일부 항암제와 희귀병 치료제의 급여화를 요구하는 환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를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환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14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항암제·희귀병 치제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환자들과 정부의 입장차를 정리해봤습니다. 

국내 암환자·희귀병 질환자들의 상황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국내 암환자 발생자 수는 24만7952명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이를 위한 항암제 비용을 최대 95%까지 부담해 주고 있는데요. 다만, 기존 급여 항암제로는 효과를 보지 못한 힘든 말기 암 환자들은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는 비급여 항암제를 택하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같은 해 희귀질환(유병인구 2만명 이하)을 진단받은 신규 환자는 5만2310명인데요.  이들도 비급여 희귀의약품(신약)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귀질환자 치료를 위한 의약품 보험등재율(2011~2020년 기준)은 56%에 그쳤습니다.

특정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이 절실한 환자들
기존 의약품보다 효과가 탁월한 일부 항암제와 소수의 희귀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는 투약 대상이 한정적이라는 점 때문에 대부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의약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최소 수백만원에서 최대 수억원에 이르는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의 1차 치료제 급여 적용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동참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그나마 환자 수가 많은 편인 항암제는 사정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병 환자들은 국민청원을 통해 목소리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죠. 의료진도 기존 치료 약보다 효과가 월등한 고가의 약품이 진료현장에서 폭넓게 쓰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요 항암제·희귀병 치료제 투약 비용
-럭스터나(유전성 망막질환 치료제): 1회 투약비용 9억5000만원 ☞관련기사
-졸겐스마(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 1회 투약 비용 약 20억원(보험적용시 598만원) ☞관련기사
-킴리아(백혈병 치료제) : 1회 투약 비용 약 3억원(보험적용시 598만원) ☞관련기사
-스핀라자(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 1회 투약 비용 약 1억원(보험적용시 600만원) ☞관련기사
-엔허투(유방암 치료제) : 1회 투약 비용(체중 60kg 기준) 750만~900만원 ☞관련기사
-비라토비(대장암 치료제) : 월 투약 비용 1200만원 이상 ☞관련기사
-타그리소(비소세포폐암 치료제) : (1차 치료제 기준) 월 투약 비용 600만원 ☞관련기사
-엑스포비오(다발골수종 치료제) : 월 투약 비용 500만원 이상 ☞관련기사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에 신중한 이유
다만, 건강보험당국은 고가약에 대한 급여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가 치료제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그에 버금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이는 곧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관련기사 그렇다고 제약사에 약값 인하를 요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약값이 마진 아래로 책정되면 제약사들은 개발 동력을 잃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신약이 급여목록에 오르는 과정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총 4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제약사가 등재 신청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비용효과성, 급여적정성 등을 점검합니다. 이후 2개월 내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협상해야 하는데요. 협상이 끝나고 1개월 내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약가가 고시됩니다. 여기에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 이전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심사받아야 합니다.☞관련기사

급여화 부분인정 혹은 지연된 사례들
이 밖에도 모종의 이유로 급여화 인정이 지연되거나 부분인정에 그친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급여화 부분인정 사례 : '타그리소'는 국내 한정으로 재발한 2차 비소세포폐암에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1차 치료제로 사용하려면 한 달 600만원 수준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1차 치료제 급여 확대가 이뤄지지 않는 이유로 한 전문가는 '비용 문제'를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대체약 존재로 급여화가 어려운 사례 : 전이성 유방암 치료제 '엔허투'는 대체약이 있다는 이유로 급여화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약가 참조국 부재 사례 : 다발골수종 치료제 '엑스포비오'는 지난해 급여적용 국가가 약가참조국인 A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중 미국뿐이라 약가 참조가 어렵다는 이유로 암질심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비용이 중요'
환자 '속도가 중요' 
정부는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확대하면서도 재정 악화를 대비할 여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환자와 제약사들도 이를 위한 대안을 내놓았는데요.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건보 재정 외 기금 마련 : 건강보험 급여적용에서 제외된 치료제 비용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약사와 정부, 민간의료재단 등에 재원을 출자하여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고가 치료제를 보장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기금화를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및 지출 합리화라는 현 정부의 정부 기조에 부합하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위험분담제 : 정부는 또 일부 고가 항암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면서 건보 재정 악화를 대비할 방법으로 위험분담제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정해진 급여 총액을 초과한 치료비 청구 시 비용을 제약사가 부담하거나 투약 후 치료효과를 평가해 제약사와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선등재 후평가 :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경우 환자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고, 급여결정이나 약가협상 등은 추후에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와 동시에 급여등재가 이뤄져 몇 달씩 소요되는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환자와 제약사들이 이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정부는 아직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할 때 협상력이 낮아질 수 있고 평가 절차가 현행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유에서죠.☞관련기사

급여화 확대에 대한 여론은?
-중증 희귀질환 및 암환자 치료비 지원 찬성 :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의 지난 202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건강 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으로 희귀질환 및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일반 국민의 79.6%가 찬성했습니다.☞관련기사

2023년 급여 등재가 기대되는 신약들
최근 급여 등재를 추진 중인 약제 중 대부분은 표적항암제였습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전자 변이를 타깃하는 표적항암제가 최근 2년간 쏟아진 건데요. 다만, 대부분 고가여서 급여 등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센라(천식) : 급여 추진
-엔블로(제2형 당뇨병) : 약가 진행 중
-브리비액트(뇌전증) : 약가 협상 중
-엑스키비티(EGFR 엑손20 삼입 변이 폐암) : 급여 신청 준비 중
-엔허투(HER2 유방암) : 급여 신청
-텝메코(MET엑손14결손 폐암) : 급여 신청
-피크레이(PIK3CA 변이 유방암) : 급여 재신청
-타브렉타(MET엑손14결손 폐암) : 급여 재신청
-레테브모(RET 변이 폐암 등) : 암질심 통과☞관련기사

총평
정부는 급여 적용을 확대하면서도 재정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건보 재정 외 기금 마련' 방식과 '위험분담제' 등을 제시했지만, 한시가 급한 환자들은 신약을 환자에게 우선 사용하게 하는 '선등재 후평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약가 협상력 등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며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결국, 정부가 급여 등재와 이를 위한 방식 결정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궁극적인 이유는 비용 때문입니다. 앞서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결국 비효율적 지출인지 의료윤리인지 사이에서 정당성을 따져야 하는 것”이라며 "고가의 치료제를 사용해야 하는 개인의 절박함과 건보 부담 능력 사이에서 종합적 고려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관련기사 레터 제작자 역시 이에 동의합니다. 재정 안정성과 생명 윤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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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흐무트서 러군 1000명 사살
포로 처형 영상 사망자 신원 밝혀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연설에서 지난 한 주 간 바흐무트에서 벌인 교전으로 러시아군 약 1,1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적 탄약고 10곳 이상과 수십 대의 장비도 파괴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바흐무트로 파견된 러시아 병력은 민간 용병그룹인 와그너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그룹 수장인 프리고진은 최근 전투원을 보충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 국가보안국(SBU)은 최근 온라인으로 유포된 자국 포로 처형 영상 속 피해자 신원을 파악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제30기계화여단 소속 저격수로,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미국 국무부까지 나서 '끔찍한 전쟁범죄'라고 비난했는데요. 정부는 처형에 관여한 러시아 군인의 신원을 파악 중입니다.☞관련기사  

SVB 뱅크런 가속화는 스마트폰 때문?
미 정부, SVB 예금 전액 보증키로 
자금 위기에 처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이틀도 안 돼 파산한 이유가 스마트폰을 통한 대규모 예금 인출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사업가들이 거래 은행의 위기 소식을 듣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예금을 대거 인출하려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아울러 매체는 "뱅크런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다"며 예금주들이 당일 420억 달러(약 55조6000억원)를 인출하려 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정부는 SVB 고객들의 예금과 초과 예금을 전액 보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SVB 사태가 금융 시스템 전체 위기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개입한 것인데요. SVB 파산 여파 속에 또 다른 미국 은행인 시그니처은행이 폐쇄되자 금융당국은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자 자산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대통령 전용기 색상 변경
트럼프의 '성조기색' 공식 폐기 
미국 공군이 오는 2027년 도입할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새로운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채택했던 짙은 파란색/빨간 줄 디자인은 공식 폐기됐는데요. 차기 디자인은 기존에 사용된 푸른색보다 더 짙은 푸른색을 채택했으며, 동체의 금속 부분은 광택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 상업용 항공기에 광택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한 전용기는 2027년과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인도될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트럼프 지우기' 행보로 볼 수 있겠네요.☞관련기사  
 
교황 즉위 10주년 "무관심·부패 경계해야"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10주년 기념 인터뷰에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묻는 말에는 "평화"라고 답하면서도 가장 경계해야 할 마음가짐을 "무관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무관심이란 전쟁과 같은 비극에 눈을 감고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진정한 평화를 위해 무관심을 극복하자고 촉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재임 기간 자신을 많이 괴롭힌 문제 중 하나로 '마음의 부패'를 꼽으며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무엇보다도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내 곁에 계셨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권고' 예정
일본은 이미 노마스크 전환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은 13일 브리핑에서 "대중교통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제 사라지고 권고로 바뀔 것으로 생각된다"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져도 큰 어려움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독감처럼 망설임없이 처방되는 관행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항바이러스제 처방과 복용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는 1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고령자 시설 등 중증화 위험이 높은 사람이 많은 장소와 혼잡한 지하철·버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방산수출 시장 점유율 2.4% 급증
무기 수입 규모도 61% 증가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톨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분석에 따르면 2018∼2022년 한국이 전 세계 방산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직전 5년(2013∼2017년·1.3%)보다 약 74% 늘어난 셈인데요. SIPRI는 또 북한과의 긴장 때문에 군사역량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2018∼2022년 무기수입 규모가 직전 5년 대비 61%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기수출국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고 평했습니다.☞관련기사   
 
JMS 2인자 정명석 범행 인정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명석 교주가 이끄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2인자가 정 교주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정 교주의 후계자로 알려진 JMS 소속 정조은씨는 13일 새벽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한 동영상에서 "지난 과오가 있다면 청산할 최고의 기회는 바로 지금"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정 교주는 그러나 지난달 열린 3차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은 다음달 27일 정 교주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지난해 말 여신도 두 명이 추가 접수한 고소장을 근거로 정 교주를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JMS 2인자의 고백은 만시지탄이지만 정 교주에 대한 성난 국민여론과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잠재우기에는 이미 늦은 듯 보입니다. 
 
경찰, 천공 조사 지지부진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결정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13일 천공 측과 접촉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했을 당시 CCTV 확인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육군참모총장 공관 폐쇄회로(CC)TV 영상이 저장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경찰은 또 집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출석을 계속 거부함에 따라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전장연은 오는 23일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를 예고하면서 총리가 나서 장애인 권리 예산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박지현 출당·이낙연 제명 청원 7만명 넘겨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청원에 7만8000여 명이 동의하면서 민주당 청원 사상 ‘최다 동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영구 제명을 촉구하는 청원에도 7만20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동안 권리당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는데, 답변 조건을 충족한 것은 지난해 8월 '당헌·당규 개정요청'을 포함해 총 3건 뿐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6.9%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5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9%가 광주 무등산 내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했습니다. 찬성한다는 비율은 43.1%였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부대시설 설치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한 응답자(39.3%)가 가장 많았고,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등반객이 줄어 생태계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41.2%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350년 역사 발레단에 첫 흑인 에투알 탄생 
파리오페라발레의 350년 역사상 첫 흑인 수석 무용수(에투알)가 서울에서 탄생했습니다. 파리오페라발레의 발레리노 기욤 디옵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지젤' 공연이 끝난 후 에투알로 지명됐는데요 프랑스 이외의 지역에서 에투알 지명이 이뤄진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네요. 세계서 가장 오래된 파리오페라발레는 5단계의 엄격한 등급 체계를 적용하는데 군무진인 '카드리유', 군무 리더인 '코리페', 솔리스트인 '쉬제', 제 1무용수 '프리미에 당쇠르',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인 수석무용수 '에투알'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에투알은 결원이 생길 때마다 예술감독과 극장 대표 등이 상의해 지명합니다. 기욤 디옵은 '프리미에 당쇠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에투알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 당초 이번 내한 공연에 참여하려고 한 선배가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으로 하차하면서 대신 무대에 올랐는데 에투알 승급이란 겹경사까지 누리게 됐습니다. 두 단계를 건너뛴 승급도 354년의 역사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참고로 에투알은 프랑스어로 별이란 뜻인데요, 지난 2021년 우리나라 박세은이 이 발레단 아시아 출신 최초로 별이 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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