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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일요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한미훈련 중 기습도발 능력 과시
북한이 일요일인 19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쏜 지 사흘 만입니다. 이번 발사는 공교롭게도 미국의 전략 자산인 장거리 폭격기 'B-1B' 가 미일연합훈련을 끝낸 뒤 한반도 상공에 들어오기 직전에 이뤄졌는데, 한미연합공중훈련 중 기습적인 도발 능력을 과시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훈련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훈련은 전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 7일차 훈련으로, 미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한 가운데 한반도 상공에서 이뤄졌습니다. 훈련에는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엘즈워스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B-1B 2대와 우리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 미 공군 F-16 전투기도 참가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어지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두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무기력한 모습에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스푸트니크 통신 등에 따르면 G7은 외교장관 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일부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조치에 '방해'(obstruction)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주말 여야, '한일정상회담' 공방
대통령실 "기시다, 호응해야"
지난 주말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방일 중 이뤄진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한일정상회담 비판을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일 외교를 역대 최악의 굴욕이라고 깎아내리며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은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야당의 비판적 역할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동시에 지엽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용어를 동원해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방문으로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유리한 위치가 됐고, 한미일 관계에서도 주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면서 "윤 대통령이 정치 지도자로서 결단을 내렸으니 기시다도 호응해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현지 전문가들도
"기시다, 반성·사죄 했어야"
한국 대통령이 12년만에 일본을 방문해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죄와 반성'을 언급하지 않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대응을 두고 부적절했다는 일본 현지 전문가들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해결책을 발표한 뒤 일본 방문까지 한 것에 비해 실망스럽다는 의견입니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 내각 담화와 한일 공동선언에 담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이 기시다 총리 입에서 나와야 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기무라 간 고베대 교수도 "한국은 크게 양보하고 일본은 거의 아무것도 안 한 모양새"라면서 "일본도 한국을 중요시한다고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이번 한일정상회담을 두고 뒷얘기가 많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윤 대통령이 의장대 사열 중 일장기를 향해 목례한 것을 두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힐난했습니다. 의전상 각국 정상은 자국의 국기 앞에서만 예를 표하는 것이 맞는데 윤 대통령이 이를 어겨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의장대 사열 도중 각기 상대방 국기에 예를 표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 공영 NHK가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요구와 독도문제를 거론했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이 서둘러 일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든, 독도 문제든 논의된 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고위관리들, 버핏과 SVB 대응논의
버핏, 지역은행 투자 가능성 시사
'투자의 귀재'로 유명한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최근 미국 정부 고위 관리들과 은행권 위기를 논의하면서 미국 지역은행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9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버핏이 개인 투자 개입이 직접적인 구제금융 없이 위기 확산을 막는 방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고위 관리들에게 조언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앞서 버핏이 이끄는 미국 투자회사 버크셔해서웨이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지역은행들이 치명타를 맞기 전인 지난해 4분기에 지역은행들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줄여 주목을 받았습니다.☞관련기사
SVB 영국 법인,
HSBC 인수된 뒤 성과급 잔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파산 예정이었던 SVB 영국 법인이 HSBC에 인수돼 위기를 넘긴 뒤 수백억 원 규모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은 SVB 영국 법인 직원들은 지난주 HSBC에 인수된 지 며칠 뒤 1천500만∼2천만 파운드(약 238억∼318억 원) 규모 성과급을 지급받았다고 전했습니다. SVB 영국 법인 직원 수는 최소 600명 이상입니다. 다만, 이번 성과급 지급은 파산 위기 전부터 합의된 사안으로 SVB 영국 법인이 HSBC에서 승인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HSBC는 지난 13일 SVB 영국 법인을 상징적 금액인 1파운드(1천591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면서 예금주인 기술 스타트업 등 거래기업 보호에 나섰습니다.☞관련기사
‘연금연령 연장’ 마크롱 지지율 ‘폭락’
‘뿔난’ 프랑스 국민들 시민 격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 노란 조끼 시위 이후로 최저치인 28%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금을 받은 은퇴연령을 64세로 2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을 강행하면서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는 주간 르주르날뒤디망슈(JDD) 의뢰로 조사한 결과 마크롱 대통령에게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28%로 지난달보다 4%포인트(P) 하락했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정부는 지난 16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개정하는 법안의 하원 표결을 건너뛰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격분한 프랑스 시민들의 집단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밤 파리 콩코르드 광장 인근에서는 1만여명이 격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프랑스 경찰은 18일 파리 하원 맞은편에 있는 콩코르드 광장과 이어지는 샹젤리제에서 집회를 금지했습니다.☞관련기사
러 “ICC 체포영장 무효”
푸틴은 보란듯 우크라 점령지 방문
러시아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체포 영장 발부에 대해 법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19일(현지시간) 타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국영 로시야1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ICC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는 지금까지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을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CC는 지난 17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범죄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푸틴은 여보란 듯 ICC 체포영장 발부 다음날인 지난 18일 밤 우크라이나 점령지 마리우폴을 전격 방문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는 2016년 ICC에서 탈퇴했으며, ICC 비가입국 시민은 ICC의 사법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비판
일, 윤 대통령에 오염수 방출 이해 요구
중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한 뒤 중국은 엄중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표시했다”며 “일본이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한 것은 위험을 모든 인류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해양 방류를 위한 시설 공사를 올봄까지 완료하고, 봄·여름 무렵에 방류를 개시한다는 계획을 전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의 초당파 의원 모임인 일한의원연맹은 일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른 과학적이며 객관적인 견해를 중시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이번 주 이재명 대표 기소할 듯
위례·대장동·성남FC 관련 비리 혐의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 의혹은 증거를 보강해 추후 기소할 전망입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발언의 사실 여부를 두고 법정에서 이 대표 측과 검찰이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될 당시 극단적 선택을 한 상태로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인데요. 검찰은 17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회 공판에서 "피고인이 김문기 씨를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김 전 차장과 이 대표가 사적으로 골프 등 여가생활을 함께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이 김문기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 같다"며 두 사람이 찍힌 사진과 영상에서 서로 눈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다만. 설득력은 많이 떨어지네요.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측근 비리 등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5% '항공기 소음부담금 올려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89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7.5%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부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부담금을 줄여야 한다는 답변은 42.5%였습니다. 부담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로는 소음이 적게 나는 항공기를 되도록 빠르게 도입하도록 촉구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7.9%로 가장 많았고, 부담금을 내려야 하는 이유로는 항공사의 부담이 결국 승객과 화물주에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든 응답자가 32.2%였습니다.☞관련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