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27)씨가 연이어 전두환과 일가의 과오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사와 사적인 감정이 섞여 있지만, 핵심은 전두환이 납부하지 않은 미납 추징금에 대한 부분은 매우 귀담아들어 볼 만 합니다. 21일(화) 토마토Pick에서는 전두환 26년간의 미납 추징금 문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전두환의 후손들
우원씨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두환 일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전두환은 부인 이순자씨와 1958년 결혼해 3남 1녀를 뒀습니다. 장남 전재국(1959년생), 장녀 전효선(1962년생), 차남 전재용(1964년생), 삼남 전재만(1971년생) 등입니다. 우원씨는 이 중 차남 재용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재용씨는 총 세 번 결혼했습니다. 첫 결혼은 전두환이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직전인 1987년 12월29일 당시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 딸이었던 박경아씨와 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안 돼 합의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는 1992년 4월25일 대우그룹 입사 뒤 만난 이대 음대 출신 최모씨와의 결혼입니다. 재용씨는 1990년 미국 유학생활을 접고 돌아와 대우에 입사했는데 여기서 만난 게 최씨입니다. 최씨가 바로 우원씨의 친모입니다. 재용씨는 그러나 탤런트 박상아씨와 염문을 뿌리다가 미국에서 극비 결혼한 사실이 2007년 봄쯤 국내로 알려졌습니다. 

전우원은 누구?
스스로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힌 바를 종합하면 우원씨는 중학교 때 미국 보스턴으로 유학을 가 뉴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최근까지 뉴욕에 거주하면서 현지에 있는 한영회계법인 파르테논 전략컨설팅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연봉은 1억원. 하지만 이번 폭로 전 회사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씨는 이번에 자신의 마약과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입니다. 육군사관학교 소속 정보병으로 만기제대해 병역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우울증과 ADHD 장애가 있어 아버지 재용씨가 병원 치료를 받게 했는데, 지금은 다 나았다는 게 우원씨 주장입니다.  

갑자기 왜?
우원씨는 왜 가족의 비위를 폭로하기로 결심했을까. 결심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폭로하는 순간 모든 가족들과 등을 돌리게 될테니까요. 우원씨 말을 종합해보면, 그는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가족들의 세뇌와 교육 또는 역사의 진실 가운데에서 오랫동안 번민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심하게 된 계기의 뿌리가 더 깊다는 것이지요. 여기에 부모의 이혼과 자신에 대한 방치, 친어머니의 건강 악화, 아버지·계모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그것을 누르기 위해 약물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번의 방송에서 일관되게 보이고 있는 청교도적인 태도는 독실한 신앙심에 기반한 것으로도 이해됩니다. 다만 트리거가 되는 몇 번의 에피소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원씨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폭로의 신빙성
우원씨는 상당한 기간 동안 치밀히 이번 폭로를 준비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약입니다. 우원씨는 한국 언론사들과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현재 마약을 복용 중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지난 17일 오전 5시쯤(한국시각)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지요. 이 일 때문에 우원씨 폭로에 대한 신빙성에 의문을 던지는 시각이 많습니다. 법정에서는 마약에 취한 상태로 발언한 진술은 심신미약의 상태로 간주될 수 있어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 태도와 말의 내용 등을 종합해봤을 때 우원씨의 말이 전부 허언은 아닌 듯 합니다. 일부 모순되거나 불안정한 부분은 있지만 말이죠. 특히 비자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이며 논리적입니다. 처벌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한 것도 폭로의 진정성을 뒷받침합니다. 멀쩡한 상태에서의 증언, 다시 말하면 마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진술을 마약 복용자라는 이유 때문에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맞지 않습니다.

'미납 추징금'의 행방
우원씨 폭로 핵심은 '검은돈'입니다. 전두환 일가가 깔고 앉아 있는 미납 추징금이죠.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합니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인 1997년 12월22일 특별사면으로 석방되지만, 검찰의 미납추징금 환수는 대법원 판결 확정일부터 현재까지 26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징전담팀이 활동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21일 현재 전두환의 미납추징금은 922억 8000만원입니다. 전체 추징금 중 아직 41.81%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검찰이 지난해 말 전두환 소유의 오산 임야(20억원 상당)와 추징 대상 범죄자금에 해당하는 장남 재국씨의 시공사 지분 3억원 상당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환수일지
   -1997년 04월17일 : 대법원,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2003년 10월 : 전두환, 법원 재산명시 명령에 '예금자산 29만원' 기재.
   -2013년 05월24일 : 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 구성 및 본격 재수사
   -2013년 06월27일 : 국회 '전두환 추징법' 통과
   -2015년 11월 : 검찰, 미납 추징금 중 총 1121억원 환수(환수율 50.86%)
   -2019년 12월 : 검찰, 미납 추징금 중 35억여원 추가 환수(환수율 56%)
   -2021년 11월23일 : 전두환 사망…미납 추징금 956억(전체 추징금 중 43%)
  -2022년 12월 : 검찰, 오산 임야 5필지(20억 상당)·장남 회사 지분(3억원 상당) 추징, 미납추징금 922억(전체 추징금 중 41.81%)

전두환 일가의 자금 세탁
우원씨가 폭로한 바에 따르면, 전두환 일가는 미납 추징금 대부분을 경호원이나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지인들 이름으로 차명 보유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 이름으로 비상장회사를 차린 뒤 지분을 자녀 또는 손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이지요. 우원씨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비엘에셋', '웨어밸리' 두 곳을 언급했습니다. 우원씨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지분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계모 박상아씨에게 넘기라고 해 충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차명 보유 외 연희동 자택에도 커다란 금고를 숨겨둬 상당한 미납 추징금을 은닉했다고 우원씨는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정적 제보가 없는 이상 검찰의 눈을 상당 부분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추적해 추징할 만한 돈은 거의 환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미납 추징금은 영영 환수되지 못하는 걸까. 

'전두환 추징법'상 시효는 10년
일각에서는 추징금 환수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과 수수 혐의의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공무원범죄몰수법 9조의4는 "'특정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추징의 시효는 형법 78조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미납 추징금도 여기 포함됩니다. '전두환 추징법'상 시효는 검찰이 전두환으로부터 추징금을 추가로 확보할 때마다 계속 연장됩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10월 전두환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 문제는 없다.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납 추징금 환수, 방법 없나?
우원씨 폭로로 '전두환 미납 추징금'이 다시 재조명 되면서 비관적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 보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은 집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한 경우 몰수와 추징을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 대상은 그 자체가 범죄에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거둬들이는데 상속 등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추징금은 채권이기 때문에 상속이나 세금 문제와 부딪히면 상당한 제한을 받습니다. 이것은 입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소급입법이라는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지만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 일은 아니지요. 이미 법안은 나와 있습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3법에 대한 가정안을 지난 2020년 6월25일 발의했습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검찰을 중심으로 법조계에서 제안하고 있는 '독립몰수제'도 대안 중 하나입니다. 결국 또 그렇지만, 국회가 싸움박질 그만하고 할 일을 제대로 하면 전두환 미납 추징금도 환수 할 수 있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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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윤 대통령에 꺼낸 청구서
후쿠시마산 수입 문제 해결 요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이행과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 철폐를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한국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를 포함해 주변 8개 현의 수산물과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위안부 관련 합의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또 독도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고 밝혀졌습니다. ☞관련기사     
   
민주노총, '과로사 조장죄'로 윤 대통령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일주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의 보완을 지시하며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이들은 또 "노동부 고시에 따른 과로사 인정기준이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또는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일하다가 사망하는 경우"라며 "정부가 설정한 기준을 넘는 연장근로를 조장하는 것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4년 전 SVB 사태 우려
미국 연준 “급성장 의문”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4년 전인 2019년 이미 SVB의 부실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경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0년에도 연준은 SVB의 위험 통제 시스템이 대형 금융기관이나 자산 1000억 달러(약 130조원) 이상의 은행 지주사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통보했는데요. 2017년 미 통화감독청장 대행을 지낸 키스 노레이카는 “어떻게 SVB가 여러 차례 연준의 경고를 받고도 규모를 두 배로 키울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2만8000달러 돌파
지난해 6월 이후 처음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BTC)이 19일(현지시간) 장중 2만8258달러(약 3708만원)를 돌파하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가상화폐가 위험 헤지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는데요. 또한 지난주 실리콘밸리은행(SVB) 등 미국 일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 폭이 종전 예상보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도 시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캐나다, 한미일 4국 협력틀 창설 제안 
캐나다가 한국, 미국, 일본에 새로운 4개국 협력틀의 창설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캐나다는 지난 1월 자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이런 구상을 타진했고, 일본 정부는 수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인 한국, 일본, 캐나다와의 협력 강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제안은 환태평양 지역 민주주의 진영의 협력을 강화해 권위주의적인 중국과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를 거듭하는 북한에 대항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빨리 배울 수 있으니 F16 달라"
우크라이나, 장기전 준비하나
우크라이나가 6개월만 훈련을 받으면 자국 조종사들도 F-16을 몰 수 있는 걸로 파악됐다면서 서방의 빠른 결단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세르히 홀루브초우 우크라이나 공군 참모총장은 1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이 미군으로부터 F-16 비행과 무기 작동법을 배우는 데 6개월이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은 현재 미그-29나 수호이(Su)-27 등 소련제 전투기를 몰고 있는데, 이번 전쟁으로 동구권과 완전히 돌아서면서 서방 전투기로 무기체계를 바꿀 모양입니다. F-16에 목을 매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4000대 이상 실전배치된 기종이기 때문에 교체나 여분의 부품을 확보하는데 쉽기 때문입니다. 결국 장기전을 준비한다고 봐야겠지요.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우크라이나에 F-16 전투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와 서방의 직접적인 대결로 이번 전쟁이 확전할 수 있다며 달가워 하지 않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검수완박' 위헌여부 23일 결정
어떤 결론이든 한쪽은 '치명상'
지난해 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는 23일 나옵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기존 6개였던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2가지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쟁점은 크게 두가지.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앞의 쟁점은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것으로서 비슷한 선례가 있지만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 인정한 것인지는 첫 판단입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재적의원 9명 중 과반수(5명)의 찬성만 있으면 청구권자의 청구가 인용됩니다. 다만, 검수완박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전포인트입니다.☞관련기사  또, 검수완박법안 통과 이후 법무부가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사실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헌법재판에 어떤 영향을 줬을지, 반대로 헌재 결정이 수사준칙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볼 내용입니다.☞관련기사 
   
경찰, 전우원 마약투약 혐의 내사
시민단체, 전두환 일가 고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씨의 마약 투약 등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여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폭로했는데요. 당시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언급된 전 씨의 주변인들에 대해서도 SNS 계정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신청하는 등 신원파악에 나섰습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전 씨가 폭로한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 단체는 "폭로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전우원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신변 보호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쉰다"
청년 '쉬었음' 인구 20년만에 최대
지난달 구직도 취업준비도 하지 않은 청년(15~29세)이 49만7000여명으로 20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2019년 2월 38만6000명에서 2020년 2월 43만8000명, 2021년 2월 44만9000명, 작년 2월 45만3000명으로 점차 늘다가 올해 2월 49만7000명을 기록했는데 1년 새 4만5000명(9.9%)이 증가한 것입니다. 통계청은 1년에 한번 '쉬었음'의 이유를 조사합니다. 최근 통계는 작년 8월인데, 몸이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는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그 다음 주된 사유인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서(18.1%)라는 대답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만혼 경향이 강해지면서 4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가 2년 연속 20대 초반 여성 혼인 건수를 앞질렀습니다. 지난해 40~44세 여성의 혼인 건수는 1만949건으로 20~24세 혼인 건수(1만113건)를 웃돌았습니다. 전 연령에서 혼인이 가장 많은 연령은 30~34세로 6만4187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5~29세 5만9006건, 35~39세 2만4724건이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0년에는 20대 혼인이 지배적이었는데, 30여년 만에 혼인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군요.☞관련기사 갈수록 40대 혼인 건 수가 많아질 전망인데, 더 큰 문제는 이에 따라 출산율도 떨어질 거라는 점입니다. ‘한국인 멸종’ 가설이 괜히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민 52.9% “고령 운전자들 면허 반납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8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9%가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찬성 이유로는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고 '노화로 인한 사고 발생 위험도 높음'(33.3%), '타 교통 수단 이용 가능'(7.3%)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대 이유는 '노인 차량 추월 자제 등 교통체계 재정비 우선'(29.8%)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대중교통이 부족한 시골의 경우 이동권 제한'(22.9%), '고령 운전자 나이 기준부터 필요'(17.9%)하다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키스, 우라 쓰지마세요"…당구 용어도 한글로
일본어, 영어 등 외래어가 많은 당구 용어가 한글로 싹 바뀝니다. 우리말 당구 용어 정립에 힘을 쏟아 온 프로당구협회(PBA)가 공모전 입상작 가운데 일부를 2023-2024시즌부터 공식 용어로 채택합니다. 총 736건의 공모 가운데 수구와 목적구가 충돌하는 '키스'에 새 용어를 제안한 게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이 당구대를 돌아 역회전으로 올라오는 '리버스엔드'에 36건, 선공을 가리기 위한 '뱅크샷'이 22건 접수됐습니다. 이중 1위 으뜸상은 '리버스엔드'를 순화한 '끝오름'이 차지했는데요 용오름처럼 끝에서 솟아오른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 '키스'를 순화한 '충돌', '스핀 볼'을 우리말로 옮긴 '팽이치기' 등을 PBA 공식 당구 용어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만 '뱅킹'(초구 가리기)과 '세트 포인트'(마무리 점수), '포지션 플레이'(연속 득점 배치) 등 스포츠 경기에 보편적으로 쓰는 경기 용어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PBA는 국어문화원연합회와 지난해에도 우라(뒤돌리기), 하꾸(옆돌리기), 오마(앞돌리기), 빵꾸(넣어치기) 등 기술 용어를 비롯해 다마(당구공), 다이(당구대) 등 당구 용품· 경기 용어 등 48개를 발표했습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진 당구 용어 중 잔재하는 일본어 등의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PBA를 응원합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대학로 이영애의 해명
📌 공구왕 아이작도 사이비에 당했다 
📌 전두환 손자, 판도라의 상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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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어린이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심어주기 위한 '2023 DMZ 평화마라톤'이 4월23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열립니다. 우리아이재단·뉴스토마토가 주최하고 경기도와 파주시가 후원하는 이번 마라톤 참가비 수익은 전액 북한 어린이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참가신청은 '2023 DMZ 평화마라톤' 공식 홈페이지에서 받고 있으며 3000명 선착순입니다. 임진강변의 싱그러운 봄바람을 타고 달리며 남북 어린이들을 응원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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