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등을 담은 미국 정부의 기밀 문건이 소셜미디어(SNS)에 유출된 가운데,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들을 도·감청해온 정황이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레터에서는 오늘(12일)부터 3회에 걸쳐 역대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및 불법사찰 사례와 흑막에 가려진 정보기관, 한국은 절대 감지할 수 없다는 미 정보기관의 도청술을 소개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 수뇌부를 도청한 것은 언론을 통해 폭로되거나 확인된 것만 세번째입니다. '코리아게이트(박동선 사건, 1976~1977)', '스노든 폭로사건(2013)' 그리고 이번 '용산 대통령실 도청사건'입니다.

'코리아게이트(박동선 사건)' 
1976년 10월4일.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가 <Koreagate>라는 헤드라인으로 10면에 걸친 대대적 특종을 보도합니다. "박동선 등 한국인들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의원들에게 현금 50만~100만 달러나 선물을 제공해 매수공작을 벌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이면에는 또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청와대 도청을 통해 '코리아게이트'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1977년 6월 <뉴욕타임스>를 통해 폭로된 겁니다.
   -도청 기관 : 미국 중앙정보국(CIA). 코리아게이트 당시 제11대 CIA 국장은 조지 H. W. 부시(1976 ~ 1977, 미국 41대 대통령). 이때 사용한 도청이 ‘고성능 지향성 전파 탐지 방식(일명 레이저도청)’으로, 청와대 유리창에 전파를 쏜 뒤 유리창 떨림을 반사하는 전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도청.
   -미국 입장(도청 관련) : "한국은 미국의 우방이며 청와대 도청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의 하나. 도청이 존재한다면 청와대가 조사하면 될 것.(리처드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 
   -한국 정부 대응 : 국내 언론을 통제. 미국에서 처음 보도되고 3개월 쯤 뒤인 1977년 12월29일에서야 국내 보도 시작. CIA의 청와대 도청 의혹과 관련해서도 '주권침해·내정간섭 행위'로 규정한 뒤 강경하게 대응해야 했지만 당시 박동진 외무부장관은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미국 대사를 외무부로 불러 '도청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해 달라' 간청
   -종결 : 1978년 12월31일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로비스트 박동선이 정부와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는 인물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유의사로 미국 의회에 3차례 출석해 증언하는 것을 조건으로 마무리. 박동선은 이후 사면.

'스노든 폭로 사건' 
2013년 6월 10일. <더 가디언>, <워싱턴포스트> 등 세계 주요언론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과 영국의 GCHQ 등 정보기관들의 내부 기밀문건을 일제히 타전합니다. 문건에는 NSA가 'PRISM'이란 비밀정보수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미국의 우방국 정상들과 UN과 EU 등 국제기관, 심지어 일반인들의 통화기록과 인터넷 사용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사찰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도 2006년 노무현 정권 말기부터 2010년 이명박 정권 초기까지 도청 대상이었습니다. 폭로자는 전직 CIA요원으로, 미국국가안전보장국(NSA) 시스템 하청 관리자였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그는 미국 정부가 정보기관을 앞세워 '빅브라더' 노릇을 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청 기관 : 미국 국가안보국(NSA). NSA는 1952년 창설된 미국 국방부 소속의 정보기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활약했던 암호해독인력과 자산을 바탕으로 조직. 첨단장비를 활용하는 시긴트(SIGINT, 신호정보) 분석과 암호해독을 통한 정보조합에 특화돼 있음.
   -미국 정부 입장 : '대화와 논의를 원한다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모호한 입장 외에 백악관 차원의 명확한 해명 없었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스노든은 러시아 스파이'라는 음모론까지 등장. 결국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더 이상 도·감청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선에서 정리. 
   -한국 정부 대응 : 당시 박근혜 정부는 미국 정부에 '한국 대통령을 도청했는지'에 대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함. 다만, 젠 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이 다른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대화나 논의를 원한다면 미국은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힘. 하지만 이후 공식적으로 진전된 사항 없음.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 
지난 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는 미 행정부 고위관계자 말을 인용해 러시아 공습에 앞선 우크라이나군 증강계획을 담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밀문건이 트위터와 텔레그램에 올라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당국은 지난 1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차단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문건은 순식간에 확산됐고, 한국 등 미국의 우방국에 대한 도청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 이틀 뒤인 지난 8일(현지시간) SNS등에 공개된 미국의 기밀 문건에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포탄 지원 문제 대화가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청 기관 : 미국 국가안보국(NSA). 뉴욕타임스는 해당 정보가 시긴트(SIGINT·신호 정보)로 수집됐다고 보도 
   -미국 정부 입장 : "현재 법무부 차원에서 기밀문서 SNS 유출 의혹을 조사 중" 
   -한국 정부 대응 :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 

‘호셰프의 결단’
10년 전 '스노든 폭로'로 확인된 미국의 도청 대상 중에는 브라질도 있었습니다. 지우마 호셰프 브라질 대통령은 같은 해 10월23일 미국을 국빈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해 미국으로서는 유일한 국빈방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효셰프 대통령은 즉각 자체조사를 지시한 뒤 미국 정부에 '깊은 우려'와 함께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부통령은 호셰프 대통령에게 전화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진상 조사를 위해 브라질 정부 대표단의 미국 방문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성의를 보였습니다. 이후 브라질은 실제로 조사단을 미국에 파견했으나 미국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호셰프 대통령은 결국 미국 국빈방문을 취소했습니다.

요즘 대통령실은 매우 곤혹스러울 겁니다. 유출된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는 했으나 아직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죠. 이번 사건으로 한미양국의 관계에 조금이라도 부정적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러 어려운 현안이 있는 만큼 이번 일이 기회가 될 법도 한 데, 10년 전 효세프 대통령의 결단은 지금 공교롭게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대통령실이 국익을 위해 한번쯤 곱씹어 봐야 할 사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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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도청 의혹, 터무니 없는 거짓"
민주 "여론 무마 위한 거짓 해명"
대통령실이 최근 불거진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 "터무니 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11일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보안 문제, ‘대미 저자세 외교’ 등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조기에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위조 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 확인했나. 미국 정보기관 도청이 없었다는 것도 확인했나"라며 "이런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 무마를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한국산 포탄 우크라 우회 지원"
미 유출 문건, 국방부 “확인 불가”
한국산 155㎜ 포탄 33만발을 폴란드로 우회 수출하는 방안이 미국 기밀문서로 인해 공개된 가운데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지원방안에 대해서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오고 있지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확인해드릴 사안은 없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기밀문서에는 포탄의 구체적인 수출 일정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해당 문서에 따르면 10일째에 4700여 발, 41일째에 15만3000발의 포탄을 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50억 클럽 의혹 특검'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특검 임명 권한은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게 돌아갔습니다. 대장동 의혹 당사자인 이재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라는 점이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이 완강히 버티고 있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표결에 반대하면 법안은 법사위에서 무제한 표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인 정점식·유상범·장동혁 의원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센카쿠
중국-일본, 충돌
중국과 일본이 4년 만에 해양 문제를 논의하는 고급 실무 수준 해양협의를 열었으나 영토 분쟁 문제,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문제 등을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중국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정보를 대외 홍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중국은 오염수 해양 방류가 인류의 건강 등에 대한 중대한 문제라며 거듭 일본에 책임을 가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중일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중국 공선의 영해 침입을 즉각 중단하도록 강력히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3년만에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관련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10일(현지시각) AFP 통신 등은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어 찬성 68표 반대 23표로 가결됐는데요. 미국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해제되는 것은 약 3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무료 백신 및 기타 긴급 조치를 위한 연방정부 자금 지출이 종료됩니다. 또한 전염병이 미국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타이틀42'도 곧 해제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쇄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법적 장치를 마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1.7%→2.0%"
“미, 인플레 잡히면 코로나 전으로 회귀”
데이비스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가 중국의 고강도 봉쇄 해제와 선진국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상황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7%에서 2.0%으로 상향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무역 블록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무역이 지역별 또는 보호주의 블록으로 세분화하는 정도가 우려된다”면서 “세계화를 중단하고 되돌리는 방향으로 가면서 생산성이 낮아지고 세계 성장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10일(현지시각) IMF는 최신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내고 "향후 물가가 잡히면 미국이 다시 코로나19 확산 이전의 초저금리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물가 하락)을 야기하지 않는 이른바 중립 금리 수준이 미국의 경우 향후 수십년간 무난하게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간협 '반발'
법안강행땐 '의료대란' 우려도   
정부와 국민의힘이 11일 보건·의료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안(간호사 처우법)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처우를 일부 개선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간호협회(간협)는 “간호법은 국회법 제86조에 따라 합법적으로 의결된 법안”이라며 “충분히 숙의되고 심의 의결된 간호법 대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는데요. 간협은 또 간담회는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하는 자리에 불과했다며 "중재안 미 수용 시 간호법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겁박까지 하는 상황이여서 더 이상 간담회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퇴장 의사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법안 처리를 두고 간호사 대 의사 등 다른 의료계 직역 간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의료대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술 취해 경찰 때린 예비 검사
'변호사 할 건가?' 묵묵부답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황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타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성 경찰관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며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황씨는 경찰 조사 당시 자신을 단순 학생이라고 진술했는데, 지난해 11월 신규 검사 임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 검사였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황씨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인지, 행정소송을 낼 계획인지, 할 말 따로 없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황씨 혐의에 대해 "검찰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문제 사유"라며 "절차에 따라 임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평생 꿈이였을 검사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술이 또 문제네요.☞관련기사

강릉 산불 '최고 대응 3단계'
방해정 일부 소실·상영정 전소
강원 강릉에서 11일 발생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해안가 방향으로 번지면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이날 9시 43분쯤 소방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산불로 최고 대응 수위인 소방 대응 3단계가 발령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인데요. 이날 산불로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강릉 방해정(放海亭)' 일부가 소실됐고, 경포호 주변에 있는 작은 정자인 상영정(觴詠亭)은 불에 타 전소됐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산불 피해가 예상되는 문화재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사전 대응에 나서 불길 확산을 최소화 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3% “민주당 후쿠시마 방문 의미 있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77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 이를 일본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후쿠시마를 방문한 것을 두고 국민 53%가 "유의미한 방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측과 면담 불발 등 실리없는 보여주기식 방문"이라는 답변은 47%였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지도부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전광훈 목사' 관련 극우 발언 등 논란이 될만한 발언을 쏟은 것에 대해 국민 67.1%가 "강력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지도부 출범 초기이니만큼 강력한 경고로 충분하다"는 답변은 32.9%에 그쳤습니다. 지난 재보궐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국민 61.8%가 "텃밭인 전주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기에 민주당의 위기"라고 응답했습니다. "당대표 지역구인 울산에서 교육감, 기초의원 선거를 패배한 국민의힘 위기"는 38.2%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0명 중 3명은 탈모 경험…2030세대 38%·여성 40% 
탈모로 걱정 많으시죠? 탈모가 더 이상 중장년층, 그리고 남성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엠브레인은 지난달 3∼7일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헤어 관리 및 탈모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30.3%가 '탈모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44%가 '탈모 증상은 없지만 탈모 예방에 관심이 많다'고 각각 답했습니다. 탈모 증상을 경험했다고 한 응답자(303명)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가 14.1%, 30대 23.4%, 40대 29.0%, 50대 33.3%였는데요,  20대 응답자의 17.2%, 30대의 28.4%, 40대의 35.2%, 50대의 40.4%가 각각 탈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탈모 경험자 가운데 남성이 60.4%, 여성이 39.6%로 집계됐습니다. 탈모인지 확인하려면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를 세어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은 하루에 50~60개씩 빠지지만,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증으로 의심할 수 있답니다. 또 머리카락 8~10개를 손가락으로 잡아 가볍게 당겼을 때 4개 이상 빠지면 탈모증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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