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위믹스(WEMIX)를 수십억원 규모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12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김 의원을 둘러싼 위믹스 관련 의혹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위믹스' 60억원 보유 및 인출
지난 5일 한 언론보도를 통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화폐 ‘위믹스’를 60억원(약 80만개)어치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해당 가상화폐는 지난해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밝혀졌죠.☞관련기사

'검소한 청년 정치인' 김남국
뒤로는 코인 투자로 수익? 
문제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인 2019년부터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빈곤'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당시 김 의원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물음에 "매일 라면만 먹는데 하루 한 끼 못 먹을 때가 많다"며 검소함을 드러냈고 이후에도 '돈이 없어서 호텔 대신 모텔 생활을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죠.☞관련기사 그러나 '검소한 청년 정치인'을 표방하며 지지를 얻었던 모습과는 반대로, 수십억 규모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김 의원이 '서민 코스프레'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김 의원이 가상자산 투자로 10억원 규모의 수익실현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여론은 점점 더 악화됐습니다.☞관련기사

김 의원을 둘러싼 논란 
위법일까, 아닐까?
-이해충돌 논란 : 물론, 김 의원이 대량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상황에서 서민 이미지를 강조한 것을 놓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다만, 김 의원이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발의한 점은 논란이 됐는데요. 앞서 김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2021년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인출·이체한 시점과 겹치기 때문에 사적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된 것이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하여 직접적 이익을 볼 수 있음에도 이해충돌 방지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국회법상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김 의원의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폐지나 개정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정의했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이런 상황에서 김 의원이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대체불가토큰(NFT) 기술을 활용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하고 출시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출시 발표 직후 NFT 코인 시세가 오르면서 대표적인 NFT 코인 '위믹스'를 갖고 있던 김 의원이 이득을 본 건 결국 이해충돌 논란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래블룰 시행 전 인출 : 김 의원이 위믹스를 인출한 시점이 국내 트래블룰(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 시행 직전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트래블룰은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됐는데요. 트래블룰 시행 이전에 실명 인증이 되지 않은 계좌를 사용하면 거래 흐름을 알 수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위법행위가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여야 반응은?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김 의원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은 지난 9일 CBS 라디오에서 “가상자산 투자는 불법이 아니지만 내부자 정보에 의한 투자인지 그리고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정청래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가 "국민 정서법에 관련된 그런 것을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죠.☞관련기사
-국민의힘 : 한편 지성호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의원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60억 코인 대량 인출 과정에서 나타난 행위가 국회법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의원 윤리 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수상한 거래 흐름, 코인 보유 상태에서 법안 발의에 참여한 점을 종합 판단해 제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김남국 의원의 해명 
"법적 문제 없어"
이에 김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체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 있고 가상화폐 거래 역시도 실명 확인이 된 제 명의의 지갑 주소만을 사용했다"며 투자금 출처는 앞선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 매각 대금 9억8574만원이었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과 관련해서는 "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 없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위믹스 미공개 내부정보를 받아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폭락하고 있었던 시점에 매도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가상자산 지갑 기록' 찾았다?
"60억원 아닌 86억원 규모"
이런 상황에서 한 가상자산 커뮤니티 운영진이 김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추정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이 공개한 가상자산 지갑 생성일과 위믹스 이체 기록, 잔고 등을 토대로 지갑 주소를 특정한 것인데요. 이 지갑에서 거래된 위믹스는 총 127만개였습니다. 이는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코인 약 80만개를 웃도는 수치죠. 당시 위믹스 가격(6300원)을 토대로 환산하면 약 86억원 규모입니다.☞관련기사 다만, '공개된 가상자산 지갑이 본인 것이 맞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 의원은 "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모르겠다. 부정한 돈이 들어오거나 할 여지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관련기사

결국 꼬리 내린 김남국 
“코인 모두 팔겠다”
위믹스를 둘러싼 여야의 비판과 각종 의혹이 쏟아지자, 김 의원은 결국 9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로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 의원은 위믹스 보유량과 거래내역 등 핵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관련기사 발표 이후에도 비난이 거세자, 김 의원은 10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도 이를 수용하며 가상화폐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게 위믹스 매각을 권유했고 김 의원도 이를 받아들인 상태입니다.☞관련기사

국민에 대한 국회의원의 도리
김 의원의 가상자산이 80억원 이상이란 의혹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의 재산신고액은 2022년 12억여원, 2023년엔 15억여원에 그쳤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위원회에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현재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의무 항목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 김 의원의 논란을 계기로 가상자산을 공직자윤리법의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닌데요.☞관련기사 이에 민주당은 향후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그러나 김 의원의 행위가 위법 소지는 없다 하더라도 논란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해야 할 도리로 보이는데요. 국민들은 여전히 김 의원이 위믹스를 언제, 얼마나, 왜 거래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당 차원의 조사만 기다릴 게 아니라요.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대장동 재판' 시작
앞으로 1~2년간 법정 나와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11일 배임·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이 대표는 물론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500권 분량, 총 20만 페이지입니다. 재판부는 방대한 자료를 고려할 때 1심 선고까지 최소 1년에서 2년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도 앞으로 1~2년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기록 검토 시간을 감안해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7월6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어떻게 잡을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차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격주로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표는 이번 여름부터 매주 또는 격주로 두번씩 재판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관련기사

태영호·김재원 징계 수위에 이견
"예상대로 vs 납득 안 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잇단 설화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1년과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1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윤리위가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에 (결과를) 존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한 성일종 의원도 "예상했던 대로"라며  "윤리위의 결정에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징계 결정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의 차이가 나는지 공정과 상식에 비춰 납득이 안된다"며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 사실상 100대 0의 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유 전 의원은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며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냐"고 지적했죠. 홍준표 대구시장도 김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에 유감을 표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의 대반격
“러 최정예 부대 격퇴”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에서 러시아 육군 최정예 부대인 제72자동소총여단을 제압했다고 밝혔습니다. 10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육군 제3강습여단은 "공식적으로 러시아 72여단이 바흐무트 근처에서 외곽으로 철수했다"며 "러시아 제 72여단 예하 6대대, 7대대는 거의 전멸했고 정보부대도 제압됐다"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 측은 러시아 올리가르히(정경유착 신흥재벌)로부터 몰수한 자산 수백만 달러를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이전한 자금은 러시아 미디어 재벌이자 우크라이나 침공의 '치어리더'로 알려진 콘스탄틴 말로페예프의 자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무조건 부채한도 상향 고수"
연준, 내달 금리인상 중단 관측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 타협 없이 부채 한도 증액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내 극단주의 세력인 마가(MAGA)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부채 한도 상향에 반대하면서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면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빚진 돈을 떼먹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돈을 갚는다"라며 채무 불이행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미국의 물가 상승(인플레이션)이 완화할 조짐이 나타나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올라 2년 만에 처음 상승률이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CNN과 인터뷰
'선거 조작, 성추행 없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케이블 방송인 CNN과의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지난 대선이 조작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성추행 등 의혹으로 수십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배심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고, 극단 지지층의 이른바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서도 사과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선과 관련해 TV 인터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재차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2020년 대선이 조작된 선거"라는 주장을 또다시 내놨는데요 선거 조작은 증거가 없으며, 이제 대선 패배를 인정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발생한 의회 난입 사건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습격당한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 등에게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보였고 성추행 피해 등을 주장하는 E. 진 캐럴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원 평결이 나온 것을 두고는 "그녀가 누군지 모르고, 만난 적도 없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일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지지자들의 웃음을 유도하기도 했는데  이날 청중 중 상당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부터 갈등을 빚은 CNN에 출연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관련기사  

지바현서 규모 5.2 지진
“도쿄도 흔들렸다”
11일 오전 4시 16분쯤 일본의 수도권인 지바현 남부에서 규모 5.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애초 지진 규모를 5.4로 발표했다가 5.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수도 도쿄(東京)도 일부 지역에서도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지진 등급인 진도는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달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의 느낌이나 주변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상대적 개념인데요. 진도 5강은 대부분의 사람이 뭔가를 붙잡지 않고는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입니다.☞관련기사  

1분기 나라살림 54조 적자
연간 적자 전망치 육박
올해 1분기 나라살림이 54조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올해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 전망치(58조2000억원)의 약 93%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정부가 씀씀이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1년 전보다 덜 걷혔기 때문입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 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되면서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일제히 줄어든 영향입니다. 올해 1분기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원 줄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산 부문 지출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지원이 축소된 탓에 5조1000억원 줄었고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11조6000억원 감소했습니다. 다만 올 1분기 실질적 나라살림을 의미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54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습니다. 적자 폭 역시 지난해보다 8조3000억원 확대됐습니다.☞관련기사  

"간호법 반대" 보건의료 단체 2차 부분파업
'제정 촉구' 간호사 단체, 전날 단식 돌입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제정을 반대하는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11일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등의 방식으로 2차 부분파업에 나섰습니다. 치과의사는 물론, 간호조무사와 요양병원 근무자까지 합류해 연가투쟁 참가자는 최대 2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날 의료단체들은 서울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오후 12시5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지역별로 집회를 진행했고 오는 16일까지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간호사 단체에서는 전날 단식에 돌입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관련기사  

빌라왕 전세사기 4번째 사망자 발생 
11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8일  30대 여성 A씨가 양천구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갭투기 방식으로 주택 1139채를 보유했다가 숨진 이른바 ‘빌라왕’ 40대 김 모 씨와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해 6월 해당 빌라 임대차 계약을 맺은 A씨는 빌라 전세금 3억원 중 2억4000만원 가량이 대출금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부검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2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달 4월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졌는데요. A씨를 포함하면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한 사망은 4번째입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빌라왕 김씨가 숨진 뒤 분양대행업자와 중개인 등 배후세력을 수사 중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5.0%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 유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97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5%가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행료 부과 제도를 폐지해도 된다는 비율은 45%였습니다. 혼잡 통행료 부과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통행료 부과는 교통량을 줄여 혼잡함을 방지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많았습니다. '교통량이 줄어 대기오염 감소 등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는 26.2%, '자가용 이용자들이 편리를 누리는 만큼 부담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7.3%였습니다. 제도를 폐지해도 되는 이유로는 '통행료 면제 차량이 많아 실효성 의심된다'는 답변이 33.0%로 가장 많았고 '교통량이 준 것은 일시적 효과일 가능성'(27.1%), '도심 도로·터널 등은 공공재기 때문'(12.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모기 유독 잘 물린다면 비누 바꿔 보세요 
미국 버지니아공과대학 연구팀은 비누 사용이 모기의 흡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비누가 모기의 흡혈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자원자 4명의 체취를 채취해 분석하고 다이얼과 도브, 네이티브, 심플 트루스 등 4개 브랜드의 비누를 사용하게 했고 이들 비누 향이 갖는 특성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실험 자원자들은 모두 자신들만의 독특한 체취를 갖고 있었으며, 비누 세정을 통해 향이 추가되고 원래 체취도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비누를 이용해 씻는 것이 모기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정도나 방향 등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도브와 심플 트루스 비누를 이용해 씻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자원자에게 모기가 더 꼬이게 했으며, 네이티브 비누는 모기를 쫓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제시했습니다. 연구팀은 "씻지 않았을 때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이 비누 종류에 따라 씻기 전보다 더 잘 물리거나 덜 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개인적으로 모기가 모여드는 것을 줄이고 싶다면 코코넛 향 비누를 고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기후 온난화가 지속화로 모기의 활동 시간은 매년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모기에 잘 물린다면 비누를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독특한 체취와 비누의 상호 작용이 각각 다른 만큼 개인마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겪지 않으면 모르는 일들 
📌 알맹이 없는 1기 신도시 재정비  
📌 민주당의 위기탈출 넘버원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오늘은 국제간호사의 날입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이기도 하지요. 간호법으로 시끄러운 현장을 보면서 모두 시선을 돌려 국민 건강만을 바라 본다면 접점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