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특히 흉악범의 신상공개 논란이 거센데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복잡한 '신상공개' 제도의 허와 실, 16일(금) 토마토Pick!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민 알권리 보장
범죄예방이 목적 
미성년 성범죄자 외에 우리나라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법으로 허용한 건 불과 10여년 전입니다. 2010년 4월15일 성폭력처벌법과 특정강력범죄법에서 근거규정을 두면서 비로소 시작됐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이 목적입니다. 2005~2010년까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률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었고, 연쇄살인·아동성폭행살해 등 반인륜적 극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수사기관과 법원이 그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려주면서 국민 여론이 들끓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눈높이 맞지 않고
범죄예방 효과도 미미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흉악범의 신상공개는 경찰·검찰·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신상공개 기회가 세번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은 피의자신상공개위원회를, 검찰은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각각 열어 공개를 결정하고 법원은 검사의 청구를 받아 판결로써 결정하지요. 하지만 모두 국민 알권리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범죄예방 효과도 미미한 수준.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
특정강력범죄법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필요
   -피의자가 미성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법력처벌법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필요
   -피의자가 미성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경찰은 1차 수사기관으로서 가장 적극적으로 법정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게이트키핑(Gate Keeping)'역할입니다. 그런만큼 상당히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검찰과 법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검찰, 신상공개 소극적 
검찰은 신상공개에 소극적입니다. 앞 단계에서 경찰이 공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 촬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도 도입 후 2020년 4월 서울중앙지검이 '박사방' 조주빈 동업자 '부따' 강훈 등 2명 뿐이었습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 확인하라"
법원은 검사의 청구로 타당성을 따져 피고인의 신상공개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고인으로 제한됩니다. 그나마 판결이 대법원이나 상소시효 도과로 확정되어야 하고, 전면 공개가 아니라 '성범죄자 알림e'에만 등록됩니다.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거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퍼나르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죄를 특정해 나가는 피의자 단계에서 공개가 가능한 신상이 왜 죄가 특정된 피고인 신분에서는 안 되는지도 참 모순입니다. 게다가 '성범죄자 알림e'에 일부러 들어가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법원이 보복을 예고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공개 명령을 내렸지만 피해자 억장이 무너진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경찰 단계, 두번의 기회 
경찰에서의 신상공개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 등을 통해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검찰 송치 전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2010년 제도 도입 이래 공개된 피의자 얼굴사진은 단 1건을 빼고 모두 국가시스템에 등록된 신분증 사진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신상이 공개된 31명 중 30명이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나이가 만 17세이고 사진을 자주 바꾸지도 않으니, 나이가 꽤 있는 피의자들은 얼굴 식별이 더욱 어렵습니다. 실효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사진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마찰 등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데, 경찰이 공개를 위해 보정하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모습과는 많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태를 조롱이나 하듯 네티즌들이 최근 신상이 공개된 '과외교사 살인사건' 정유정 사진으로 '뽀샵 놀이'를 하는 씁쓸한 장면도 연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왜 옛날 사진을 공개할까 
우리 나라도 미국처럼 경찰 수사단계에서 체포·구속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mugshot, 수감 중 경찰이 촬영한 피의자 사진, 정식 명칙은 Police Potograph)'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왜 부득부득 옛날 신분증 사진을 공개하는 걸까요. 그건 2019년 법무부 유권해석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공개시 어떤 사진을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 정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수감 중 피의자 얼굴 사진을 공개할 수도 있는데, 이는 피의자 자신이 동의해야 합니다. 2023년 6월 현재까지 머그샷이 공개된 피의자는 2017년 '전 여친 가족 살인' 사건 범인 이석준이 유일합니다.

포토라인도 무용지물 
경찰에서는 피의자 신상공개 기회가 한번 더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되기 직전 포토라인입니다. 그러나 피의자 본인이 마스크나 모자·후드티 등으로 얼굴을 가리겠다면 딱히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져 피고인이 되더라도 같습니다. '전 남편 살인사건' 범인 고유정이 '커튼머리'로 얼굴을 가린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물론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박사방' 조주빈 처럼 대중의 눈길을 즐기는 피의자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진짜 흉악범은 피해가기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기준이 다소 엄격한 면이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공통적으로 정한 기준 중 핵심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그러나 강력범죄로 기소됐으나 기소 이후 추가 수사로 성범죄 증거가 나온 경우 결과적으로 신상공개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머그샷' 공개법 7건 계류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검토 중인데, 일단 머그샷 공개가 제도화 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에서도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고, 여야가 같은 취지로 발의한 법 개정안 7건 중 5건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포퓰리즘적 공개 위험
무죄판결 받은 경우도 
다만, 머그샷 공개나 그 외 신상공개 제도 개선도 급진적이거나 파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 'n번방' 사건 당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경찰이 신상을 공개한 피의자가 재판 결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예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중심 없이 포퓰리즘에 빠져 인권문제를 대한다면, '공익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유튜버와 다를 바가 없을 테니까요. 정부의 합리적 결정을 기대해봅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오염수 매일 브리핑’ 나선 정부
민주당 “1일 1질문 하겠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도쿄전력은 이번 시운전에서 방출되는 물은 해수에 희석한 오염수가 아닌, 담수와 해수를 희석한 물이라고 밝혔다"며 시운전은 이송펌프와 오염수 방출설비가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과정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도쿄전력이 공개한 저장탱크 내 오염수의 핵종별 방사능농도 자료 중에서 스트론튬 농도의 최댓값이 리터당 43만3000베크렐(433,000Bq/L)이 검출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이 검출치가 일본 배출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30Bq/L)의 1만4433배이고, 한국 배출기준인 리터당 20베크렐(20Bq/L)의 2만1650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능농도가 측정된 오염수가 그대로 방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일 1질문 브리핑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다음주 월요일부터 하루에 하나씩 국민적 의구심을 정리해 정부에 묻겠다"고 예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하원, 우크라 지원 '회의감' 확산
‘부채한도 합의안’ 후유증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가운데 최대 지원국인 미국의 초당적 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공화당 우파 하원의원들 중심으로 군사지원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인은 부채한도 합의안. 미 우파 하원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부채한도 기준 유예 또는 상향 요구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케빈 매카시 의장이 바이든 행정부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합의안은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 국방 분야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방 분야 지출을 3%가량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지원에 대한 회의감이 돌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합의안이 국방 분야 지출 증액을 용인한 반면 교육과 주거, 식품 등 국내 지출에 상한선을 씌운 데 대한 불만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한 자금은 총 1000억달러(약 128조원)에 달하며, 의회 보좌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2024 회계연도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요청 규모가 이전과 비교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식량 부족해 굶어 죽어”
식량난에 북한 주민들 아우성
북한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국 언론사 BBC는 14일 (현지시각)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의 지원으로 평양과 중국 국경 근처 마을 등에 거주 중인 일반 주민 3명과 인터뷰를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BBC에 따르면 한 평양 주민은 식구가 집에서 굶어 죽었으며, 마을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집에서 목숨을 끊거나 죽으려고 산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고, 중국 국경 근처에 사는 또다른 주민은 마을에서 5명이 굶어 죽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이같이 북한 내부 상황이 극에 달했지만, 북한·중국 간의 국경 폐쇄로 인해 더 이상 중국으로 탈출도 불가능한 상황인데요. 탈북을 시도한 일부 주민들이 군에 붙잡혀 실제 처형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연준, 15개월 만에 금리동결
하반기 추가인상 강력시사
14일(현지시각)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 금리를 동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연준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성명을 통해 만장일치로 기준 금리를 5.00~5.25%로 유지키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연준은 "목표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추가적인 지표들의 정책적 함의에 대해 위원회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목표한 2%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고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 하반기 금리가 추가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실업률 사상 최고 
기준금리 인하 예고
중국의 5월 소매판매가는 12.7%, 산업생산은 3.5%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고 국가통계국은 15일 밝혔습니다. 다만 소매판매 증가 폭은 로이터통신의 예상치인 13.6%에 비해 낮았고, 산업생산 증가율도 로이터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인 3.6%에 약간 못 미쳤는데요. 중국 당국이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 이후 소비지출을 독려해 왔음에도 소비 심리의 회복세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청년 실업률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16∼24세 청년실업률이 20.8%로, 기존 최고치였던 전달에 비해서 0.4%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인민은행은 이날 1년 만기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 금리를 전월보다 0.1%포인트 낮춘 2.65%로 변경했다고 공고했는데요. MLF 대출은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는 유동성 조절 도구입니다. 이는 예상보다 경제 회복세가 더디자 유동성 확대를 통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르면 이달 20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도 인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이란과 핵협상 진행"
푸틴 “우크라전, 핵전쟁 비화 가능성”
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12월 뉴욕에서 미국과 이란이 미국인 수감 및 석방과 핵협상 재개 등을 포함한 논의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란은 미국인 수감자 석방 및 자국 핵 프로그램 동결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해외에 묶인 에너지 수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해 왔는데요. 반면 미국은 이란이 비확산 차원에서 60% 농축 우라늄 생산을 중단하고 첨단 원심분리기의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다만 미 당국자들은 “이번 자금 이전은 일상적인 것으로, 핵프로그램 등 논의와는 무관하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죠.☞관련기사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날 자국 매체 전쟁 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같은 날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도 러시아 전술핵무기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유럽의 핵전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벨라루스에 배치된 러시아 핵무기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이 얼굴이 춘향이라고?”
1억 들인 춘향 영정 ‘월매 논란’  
친일 논란으로 새로 그린 전북 남원시 춘향사당의 춘향 영정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춘향의 모습이 제대로 표현되지 않았다"며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소설 중 17세가 아니라 중년 여인인 월매의 모습이라는 비판입니다. 남원시민사회연석회의는 15일 "새 춘향 영정이 춘향의 덕성이나 기품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민주적 논의 절차를 거쳐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새로운 영정이 17세의 젊고 아리따운 춘향을 표현한 것이라고 하지만, 도저히 10대라고 보기 힘든 나이 든 여성"이라며 "많은 시민도 최초에 춘향사당에 내걸었던 (강주수 화백의) 춘향 영정을 선호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단체가 문제 삼는 춘향 영정은 남원시가 2년7개월여만에 새로 그린 뒤 지난 달 춘향제 기간에 봉안한 것입니다. 새 영정은 춘향전을 토대로 한 17세 안팎의 여성을 모델로 했으며 의복과 머리 모양 등도 고증을 거쳐 최대한 당시 상황을 반영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앞서 시는 춘향사당에 걸려있는 영정이 친일 작가 김은호 화백의 작품으로 드러나자 이를 철거하고 강주수 화백의 춘향 영정을 다시 봉안하는 방안과 새로운 영정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다가 새 영정 제작 방침을 정했습니다. 고증 결과 강 화백의 작품이 강 화백이 그렸다는 증거가 확실치 않으며 춘향의 복식 또한 소설의 배경인 조선 시대와 동떨어진 것으로 조사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북한 ‘신형 무인기’ 포착
‘날개폭 35ｍ, 현재까지 최대’
현재까지 공개된 것보다 훨씬 커다란 크기의 북한 신형 무인기(드론)가 포착됐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4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맞춰 당국이 관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민간위성업체 '플래닛랩스'에 따르면북한 평안북도에 위치한 방현 공군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서 새로운 형태의 군용 무인기가 식별됐는데 이 드론의 날개폭은 약 35ｍ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일 같은 방현비행장에서 포착됐던 20ｍ짜리보다 두 배 가까이 긴 것으로 이 기체는 해외에서 제작된 다른 드론과 날개 형태가 유사하다고 NK뉴스는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무기 개발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
3.3㎡당 3100만원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당 941만4000원, 3.3㎡당으로는 3106만6200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전월(㎡당 928만6000원)보다 1.38% 오른 수준인데요. 작년 5월(㎡당 855만원) 기준으로는 무려 10.11% 오른 수치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주춤했던 서울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3.3㎡당)는 올해 1월 3000만원대를 회복한 뒤 5개월 연속 3000만원대를 유지 중입니다.☞관련기사 한편 같은 날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2.0을 기록하며 지난해 4월(123.7) 이후 1년 1개월 만에 상승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국토연구원 소비심리지수는 95 미만이면 하강, 95∼114 미만은 보합, 115 이상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하는데요. 이는 연초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소비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국민 78.95% “기업인 조형물 건립 불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8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78.95%가 기업인 조형물 건립이 불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은 21.05%였습니다. 조형물 건립이 불필요한 이유로는 '과도한 세금 지출로 산적한 민생 현안 해결부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99%로 가장 많았고, '기업인을 우상화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33.28%), '울산 산업화는 결국 노동자가 이뤄낸 것이기 때문'(22.75%) 순이었습니다. 조형물 건립이 필요하다는 답변에서는 '산업수도 초석을 마련한 기업인 조형물을 만듦으로써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21.90%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 연고 의식을 되살려 기업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 울산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은 17.66%, '경제 발전에 공로가 있는 기업인을 예우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은 9.85%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중학생들 ‘이색 민원’에 화답
칠곡에 ‘워커 장군’ 흉상 생긴다
중학생들이 지방자치단체에 내민 이색 민원에 따라 6·25 전쟁에서 공을 세운 미국 장군의 흉상이 들어섭니다. 경북 칠곡군은 6·25 당시 국토의 90%가 북한군에 점령당한 상황에서 '워커 라인(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해 대한민국을 구한 미 8군 사령관 ‘월턴 해리스 워커’ 장군의 흉상을 건립키로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워커 장군 흉상은 김동준(장곡중·3) 군과 학교 친구들이 워커 장군을 또래 친구들에게 알려달라며 김재욱 군수에게 제출한 민원에 대한 화답입니다. 김 군은 과제물을 위해 소셜미디어(SNS)를 검색하다 워커 장군의 사연을 접하고 난 후 낙동강을 지킨 워커 장군의 활약상을 알리기로 하고 친구들과 함께 김재욱 군수에게 보낼 장문의 글을 작성해 워커 장군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칠곡군은 워커 장군의 헌신을 기리고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에 일반인 대상의 모금을 통해 흉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6·25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다부동 전투를 기념하는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주변을 호국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부동 전투는 6·25전쟁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한 뒤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이 북한군 제2군단의 파상 공세를 저지한 방어 전투입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로맨스스캠, 대포통장 중지가 어려운 이유
📌 기대되는 유럽 빅리거들의 행방
📌 전기차용 배터리의 차이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2학기부터 강원도 내 모든 중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보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중학교 성적 평가는 수행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데요. 찬성하는 쪽에서는 최근 떨어지고 있는 학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대기가 안정권에 들면서 오늘(16일)부터 맑은 날씨 속에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첫 폭염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 휴일 서울 기준 낮 기온이 최고 32도, 일부 지역은 폭염 기준인 33도를 넘어서는 곳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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