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경제 악화와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의 수용률이 현저히 떨어지자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나섰는데요. 오늘(19일) 토마토Pick은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시중은행은 물론 저축은행·카드사·보험사 등 2금융권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상품 역시 신용·담보대출은 물론 개인·기업대출 모두 적용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조건에는 ▲신용등급 상승 ▲취업 및 승진 등으로 인한 소득 및 재산 증가 ▲자영업자·기업의 매출액이나 순이익 증가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바일, 인터넷 뱅킹,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관련기사

2002년 자율 시행
2018년에 법제화
금리인하요구권은 2002년 이후 처음 생겼는데요.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정작 금융상품 이용자들은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는데요. 이에 금융당국은 2018년 12월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의 안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은행들 '생색내기'로 전락
하지만 여전히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이 낮은 상황이며,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된 정보 제공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019년 75만4000건, 2020년 96만7000건, 2021년 118만3000건, 지난해 상반기 119만1000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019년 48.6%, 2020년 40%, 2021년 32.1%, 지난해 상반기 28.8%로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금융사들은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안내하고 반기별로 운영 실적으로 비교 공시하고 있지만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단순 신청 건수 위주라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금융당국, 개정안 발표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는 지난 2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실효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관련자료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한 수시안내
현행 : 금리인하요구권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제도홍보 측면에서 유용하나, 다소 기계적으로 운영.
개선 : 금융회사의 내부신용등급이나 개인신용평가회사(CB)의 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해당 차주등을 금융회사가 선별하여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 강화
현행 : 소비자에게 안내되는 신청요건이 취업,승진등*에 국한되어 있어 실제 승인에 활용되는 요건(수신실적, 연체여부 등)이 충분히 안내되고 있지 않음
개선 : 금융회사별로 실제 승인에 활용하는 요건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들이 이를 참고하여 신청할 수 있게 변경
   -공시정보 의미에 대한 설명 강화
현행 : 주로 통계산출 방식에 대해서만 설명하고있어 소비자에게 필요한 설명 부족
개선 : 공시 정보의 의미 등을 소비자가 쉽고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개선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 범위 확대
현행 : 수용률과 이자감면액(총액)만을 공시하고 있으며,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 중복신청 건수가 포함되어 수용률에 대한 신뢰가 미흡
개선 : 세부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용률, 이자감면액 뿐 아니라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 공시. 수용률 산정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 제외
   -심사결과 불수용 사유 안내 구체화
현행 :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금리인하요구 거절시 불수용 사유를 안내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구체적으로(▲대상상품이 아님 ▲이미 최저금리 적용, ▲신용도 개선이 경미함) 알기 어려움.
개선 : 불수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 세분화.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 제공

금융당국 칼 빼들었지만...
여전히 '깜깜한' 소비자 
금융당국이 이처럼 금리인하요구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없다는 건데요. 각 은행 앱 또는 홈페이지를 살펴봐도 구체적으로 소득, 신용도 등이 ‘얼마나’ 올랐을 때 '얼마나' 금리가 인하되는지 내용은 보이지 않습니다. 에를 들어 '신용점수가 50점 올랐거나, 또는 승진했다면 1% 이하 감면' 같은 자세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금융당국이 제시한 제고안도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는데 그쳤는데요. 이토록 금융당국도, 금융권도 함부로 손을 대기 어려운 이유가 개인·상품마다 약관, 내용 등이 모두 달라 기준을 일률적으로 공시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대출, 보험 상품만 해도 수천개가 넘기에 명확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실적 고공행진 금융권
사회적 역할 다 해야
그렇다면 대안은 없는걸까요?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는게 어렵다면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등 업권별로 구분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기관과 업권에 따라 차주들의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중은행, 저축은행, 신용카드 회사 등으로 구분해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권이 금리 인하 기준을 명확하게 다듬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정착에 나서야 합니다. 최근 금리가 폭발적으로 오르면서 금융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지만 거기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금융당국이나 사회적 압박에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 은행 스스로 책임을 다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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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쉬운 수능" 발언에 '혼란'
대입 국장 경질·출제기관 감사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의 교육개혁 보고를 받고 공교육 교과과정(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관련기사 이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기에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관련기사 다음날인 16일에는 대입 담당 국장이 대기 발령 조치 됐습니다. 이달 1일 치러진 수능 모의평가를 쉽게 내라고 지시한 윤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음에도 결과가 그렇지 않았던 데 따른 문책성 인사로 알려졌는데요.☞관련기사 다만 이번 인사는 최근 결정된 게 아니라 1주 전부터 검토되던 사안이라는 것이 교육부 안팎의 설명입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통령 지시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난이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엄중 경고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는데요ㅣ이날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이 부총리가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교육개혁 추진방안 관련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하지 않은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이번 논란이 빚어진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부총리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에게 교육 관련 보고를 마친 뒤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이재랑 대변인 명의의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또다시 장관 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면브리핑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교육부 공무원도 장관도 아니다. 무대포로 지시를 내린 것은 대통령 본인으로, 자신이 지시해놓고 뒤탈이 나자 아랫사람을 탓하는 뻔뻔한 대통령에 국민은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미국 통해 우크라 ‘포탄 화약’ 지원
나토 4개국도 방공용 미사일 수백발
일본 정부가 미국에 화약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포탄 원료인 화약이 부족해 일본 정부에 협력을 요청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의 '평화주의'에 근거해 무기 수출 제한 제도는 두고 있지만, 화약 자체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만큼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평가, 미국에 일정량을 제공해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영국, 네덜란드, 덴마크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4개국이 우크라이나에 수백발의 방공미사일을 전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4개국은 "우크라이나가 시급히 필요한 방공 장비를 전달하기 위해 협력 중"이라며 "장비 전달이 이미 시작됐고, 수주 내 전달이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국, 2년 연속 '인신매매 2등급국' 분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이 인신매매 2등급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2023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직전 보고서 평가 기간과 비교할 때 한국 정부의 노력이 전반적으로 증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등급으로 분류된 이유로 불충분한 절차로 인해 일부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거나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과 인신매매의 결과로 발생한 불법적 행위를 이유로 일부 피해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 인신매매가 만연하다는 정보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외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를 식별하는 어떤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올해 가장 뜨겁다”…경고 잇따라
역대급 6월 고온 진행 중
이번 달 전 세계 기온이 역대급 고온을 나타내고 있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뜨거운 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는 이번 달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 정도 높은 상태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초순 며칠간은 전 세계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시대보다 무려 1.5℃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면서 이렇게 높은 기온을 보인 것은 산업화 이후 처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아직 6월이 절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최고 기록에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엘니뇨' 현상을 감안하면 올해가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지난 2016년보다 뜨거운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당정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논의"
“보복 시사엔 협박죄 적용 검토”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쟁점화된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및 2차 가해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실무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박 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며 "가해자가 보복을 시사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경우, 현재는 협박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덧붙였죠. 정 의원 역시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범죄의 범위와 방법 등 많은 고려를 해야하기에 당장 언제한다고 말하기 어렵다"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협의한 후 결정할 부분"이라고 말을 아꼈습니다.☞관련기사    
         
권익위원장에 김홍일씨 유력
대검 중수부장 출신 ‘특수통’
다음달 퇴임하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67)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통령실과 여권 관계자는 언론과의 전화 통화에서 후보군이 2~3명으로 좁혀진 가운데 김 변호사가 가장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대를 졸업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5기로 충남 예산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한 뒤 2013년 부터 법무법인 세종에서 일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네거티브 대응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특위는 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양육비 안 주는 나쁜부모
108명...신상공개·출국금지
16일 여성가족부는 제3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부모’ 108명의 제재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71명, 운전면허 정지 31명, 명단공개 6명 등인데요. 특히 채무액이 가장 높은(2억 74000만원) 채무자는 운전면허 정지와 출국금지 조치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다만, 이같은 제재를 한 지 3년째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양육비 전부 지급은 26건에 그쳤습니다. 밀린 양육비를 어느 정도 지급한 뒤 계속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제재를 취하한 일부지급도 33건에 불과했는데요. 이는 전체 제재 건수의 8.7% 수준입니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양육비를 고의적로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한국, 50년 뒤 가장 늙은 나라
10명 중 3명은 75세 이상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의 30%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개선되고 있지만, 10명 중 6명 꼴로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5∼74세 노인 가운데 60%가, 75∼79세 노인 중에서는 40%가, 근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령자 특성과 인식변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올해 18.4%로, 이 중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7.7%로 65∼74세(10.7%)보다 작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일본(17.0%), 이탈리아(12.7%), 영국(9.6%), 미국(7.4%) 등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후 7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나며 2037년에 16.0%로 65∼74세 비중(15.9%)을 웃돈 뒤, 2070년에는 30.7%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약 50년 뒤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3명이 7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2021년 기준 76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51.4%였습니다. 상대적 빈곤율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한 인구 비율을 의미합니다.☞관련기사 
         
석달간 마약사범 3670명 검거
유통까진 뛰어든 10대…2배 증가
최근 3개월간 경찰 집중단속으로 붙잡힌 마약사범이 36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마약사범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1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석달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367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909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 인원과 구속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각각 21%, 78.6%씩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단속 기간에 붙잡힌 마약사범 중에는 20대가 30.9%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21.8%), 40대(15.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30대 젊은층이 전체 마약사범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10대 사범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인데 10대 마약사범은 3개월간 212명이 붙잡혔는데, 전년 동기 98명 대비 116.3% 급증했습니다. 10대 마약사범 대다수는 단순 투약이지만 중범죄로 분류되는 공급·유통에 뛰어든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점점 깊숙이 빠지는 양상인데 급격하게 확산되는 마약범죄의 근절을 위해 예방부터 상담·재활지원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계획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5.34% “은행대리업 도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34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65.34%가 은행대리업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은행대리업' 도입 찬성은 34.66%였습니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주는 은행 위주로 판매가 쏠릴 것'이라는 답변이 34.2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리 수준이 유사해지는 등 담합 문제 우려'가 25.19%, '대리점-은행 이중마진으로 금융소비자 부담 가중'이 21.02%였습니다. 찬성 이유에 대해서는 '협업을 통한 양질의 금융 상품-서비스 출시될 수 있다'는 응답이 24.6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지방-도서산간 지역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강화'(23.48%), '금융권 내 비금융 업무에 대한 편의성 도모'(20.0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단 3.13초'…한국계 청년, 큐브 세계 신기록 달성
중증 자폐증 진단을 받았던 한국계 미국 청년이 루빅큐브(3x3x3 큐브) 맞추기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기네스월드레코드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출신 한국계 맥스 박(21)이 지난 11일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루빅큐브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는데요, 그가 세운 기록은 3.13초. 기존 세계 기록은 4년 전 중국인 선수가 세운 3.47초였는데 이보다 0.34초를 앞당겼습니다. 맥스 박 선수는 자폐증 치료로 시작했던 큐브에 재능을 보이며 최근까지 무려 400개의 큐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고 그의 이런 사연은 지난 2020년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스피드 큐브의 천재들(The Speed Cubers)’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맥스 박은 현재 4x4x4, 5x5x5, 6x6x6, 7x7x7 등 총 5개 루빅스 큐브 분야에서도 세계 기록을 보유 중입니다. '큐브 신동'인 맥스 박은 사실 과거 치료법의 일환으로 루빅스 큐브를 처음 접했습니다. 자폐증을 가진 그는 어린 시절 물병도 제대로 열기 힘들 만큼 증세가 심했는데, 당시 그의 부모는 치료와 정서 발달 목적으로 루빅스 큐브를 직접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선수 뒤에는 더 대단한 부모가 있었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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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주한중국대사 싱하이밍 '베팅발언', 외교적 결례 vs 합리적 외교 ▲민주당 의원들 중국 정부 초청 방문, 적절 vs 부적절 ▲이동관 방통위원장 아들 학폭 해명, 충분vs부족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어느덧 6월도 하순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대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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