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해 전 지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특히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에서는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어 14명이나 사망하는 참사까지 발생했습니다. 19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수해상황을 중간점검 해드리겠습니다.
 
주요지점 누적 강수량 현황
13일 0시부터 18일 오전 5시까지며 단위는 mm입니다. 
   -경기권: 서운(안성) 360.5 장호원(이천) 309.5 점동(여주) 289.5
   -강원: 신림(원주) 343.5 사북(정선) 314.5 영월 310.6
   -충북: 상당(청주) 483.5 백운(제천) 428 괴산 418
   -충남권: 정산(청양) 586 공주 520.5 세종 497.5
   -전북: 함라(익산) 517 군산 498.3 완주 418.2
   -전남권: 성삼재(구례) 436 봉산(담양) 379.5 석곡(곡성) 326.5
   -경북권: 동로(문경) 494.5 부석(영주) 364.5 석포(봉화) 358
   -경남권: 부산 308.9 남해 272.2
   -제주: 삼각봉(제주) 640 진달래밭(서귀포) 366.5
 
장마기간인 전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3개 권역이 모두 역대 관측 이래 가장 많은 양의 비가 이번에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충청권 : 누적 강수량은 654.4㎜로, 평년(238.4㎜)의 2배를 훌쩍 넘겼습니다. 강수일수도 15.2일로 평년(11일)보다 긴 역대 2위였습니다.
   -호남권 : 누적 강수량은 614.4㎜로 평년(251㎜)의 2배를 넘겼습니다. 강수일수는 17.3일로 역대 이 지역에서 관측된 이래 1위입니다.
   -영남권 : 누적 강수량은 481㎜로, 평년(238.3㎜)의 2배 수준입니다. 강수일수는 16.5일로 마찬가지로 가장 긴 기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전국 피해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 오후 6시 기준,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50명입니다. 이외에도 건물 파손, 농작물 피해, 열차 중단 등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피해 상황을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사망, 실종자 : 지역별로 보면 경북 21명, 충북 17명, 충남 4명, 세종 1명입니다. 실종자는 경북 6명, 부산 1명입니다.
   -수해 대피자 : 전국 16개 시도 123개 시군구에서 8005가구 1만2709명에 이릅니다. 이들 가운데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3771가구 5672명입니다.
   -건물 및 도로 파손 : 충남·충북·경북·전북을 중심으로 공공시설 912건, 사유시설 574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도로 사면유실·붕괴는 157건이며 도로파손·유실은 60건입니다. 토사유출은 131건이며 하천제방유실은 159건입니다. 주택침수 274채, 주택파손 46채 등의 피해도 있었습니다.
   -농작물 피해 : 2만6933.5ha(침수 2만6893.8ha, 낙과 39.7ha) 규모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는 180.6ha가 유실·매몰·파손됐습니다. 닭 53만3000마리 등 총 57만9000마리 가축이 폐사했다습니다.
   -열차 운행 중단 : KTX 2개 노선(중앙·중부내륙)은 현재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일반열차는 11개 노선(경부·전라·경전선 등)이 중단됐습니다. 

경북 산사태
'취약 지역'은 한곳뿐
이번 폭우로 경북에서는 산사태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16일 경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잠정 집계한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사망·실종 27건 가운데 16건이 산사태로 인해 매몰된 사고입니다. 문경시 산북면에서 1명, 봉화군 춘양면에서 4명, 영주시 풍기읍과 장수면에서 4명이 숨졌죠. 산사태는 풍화에 취약한 화성암 지역에서 30~40도 경사도의 3부 이하 능선 하단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문제는 이번에 인명피해가 난 곳 중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된 곳은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한곳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탓에 관계당국의 사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고, 주민들 역시 피해를 예상하지 못해 대처가 늦었죠. 이철우 경북지사는 “위험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문화재 피해 현황
'국보'도 집중호우를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17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폭우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총 41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사적이 20건, 천연기념물 6건, 명승 5건, 국가민속문화재 5건, 보물과 국가등록문화재 각 2건, 국보 1건입니다. 지역별로는 호우가 집중적으로 내린 충남(7건), 전남(7건) 경북(12건) 지역에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전북 5건, 강원-충북 3건이며, 서울, 부산, 광주, 경기가 각 1건이었는데요. 문화재청은 현재 진입로 복구를 위해 피해 지역 출입을 통제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차량 16대 침수, 사망자 14명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져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되어 시내차량 등 16대가 침수됐습니다. 사고 직후 현장에서는 9명이 구조되기도 했으나 18일 오전 기준 24명의 사상자(사망자 14명, 부상자 10명)가 나왔는데요. 소방당국은 당시 신고를 바탕으로 버스 승객, 차량 운전자 등이 갑자기 밀려든 물에 고립돼 지하차도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가 컸던 원인?
이번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폭우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건인 것은 맞지만, 적절한 조치와 통제가 없어 화를 키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경찰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수사전담팀을 꾸렸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교통통제 부재 :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강에는 앞선 15일 오전 4시 10분쯤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당시 금강홍수통제소는 관할 구청에 인근 도로의 교통통제가 필요하다고 알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행정당국의 교통통제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전 8시 40분 미호천교 인근의 둑이 유실되면서 하천의 물이 삽시간에 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죠. 행정당국이 홍수 경보가 내린 뒤 4시간 30여분이 지나도록 차량통제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수펌프 비작동 : 또한 지하차도 내부에 물을 빼낼 수 있는 배수펌프가 4개나 있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수펌프는 시간당 최대 83㎜의 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전날 오전 지하차도가 침수되던 순간에는 정작 작동하지 않았는데요. 인근 하천인 미호천서 범람한 물이 한꺼번에 지하차도로 밀려 들어와 배수펌프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선이 고장 났기 때문입니다. 
   -하천 제방관리 부실 :  주민들은 장마를 대비한 제방관리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천 근처 주민들은 임시로 쌓은 둑이 부실하다며 충분히 침수될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했지만 추후 조치는 없었습니다.
 
현실이 된 기후변화
새로운 메뉴얼 필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기상이변은 일상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으로 알고 대처해야지, 이상현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인식은 뜯어고쳐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폭우와 산사태 사고는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평소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경북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에 산사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과거에는 '안전지대'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상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관련 당국의 법적, 행정적 책임을 규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정부는 지하 시설 전반의 실태를 정밀하게 점검하고 침수 예방부터 관련 경보, 비상 대피까지 재난 대응 매뉴얼을 현 상황에 맞게 재편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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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정당한 영장 청구에 한해 수용’
18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이날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의원총회의 결의는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혁신위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줄 것을 믿는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자리에서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라는 점, 특정 정치세력의 부당한 권력 행사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장치라는 점 등을 이유로 결론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민주당에 갖고 있는 기대, 민주당이 회복해야 할 도덕적인 정당이라는 위치 등을 고려해 당 차원의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아 살해·유기범을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법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성 252명, 기권 8명으로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현행 형법상 일반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반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해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5일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흑해곡물협정' 중단
젤렌스키 “러, 식량안보 파괴 말라” 
17일(현지시각)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전화 회의에서 흑해곡물협정과 관련해 "러시아 관련 사항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이 효력을 잃었다"며 "오늘부터 협정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역시 "러시아의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식량 수출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협정 연장 논의의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같은 날 곡물 해운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누구도 국가의 식량 안보를 파괴할 권리가 없다"며 "만약 크렘린궁 누군가가 다른 나라 식탁에 음식이 올라갈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세계가 그 누구를 향한 협박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 동남부 대규모 공습
'크림대교 폭파' 보복? 
18일(현지시각) 러시아가 드론(무인기)과 미사일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 공습을 가했는데요. 이날 공습은 전날 발생한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우크라이나 측의 테러 공격으로 규정한 러시아가 보복 차원에서 수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17일 새벽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크림대교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이 일어나 교량 일부가 파손되면서 통행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습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대중 통제에 미 반도체협회
“경쟁력 위해 접근 허용해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자국 정부에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 허용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대중 추가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7일(현지시각) SIA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강력한 미국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워싱턴의 지도자들은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급망 위험 제거를 위해 지난해 반도체 지원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노력의 긍정적인 영향을 훼손하지 않으려면 업계가 세계 최대의 반도체 시장인 중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협회는 "지나치게 범위가 넓고 모호하고, 때로는 일방적인 제한을 부과하기 위한 반복적 조치들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공급망을 교란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상당한 시장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중국의 보복 조치 확대를 촉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SEC "리플 판결 실망"
리플랩스 “은행들, 리플 이용할 것”
최근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가상자산 리플(XRP)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며 발행사 리플립스에 일부 승소판결을 낸 가운데 17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개리 겐슬러 위원장이 판결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 스튜 알데로티 리플랩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판결로 미 은행과 다른 금융 기관들이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에 리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나타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분기에 미국에서 고객들과 많은 대화가 이뤄지길 바라며 실제 비즈니스로 전환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
윤 “북, 핵사용 엄두 못내도록 할 것” 
18일 제1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처음 열렸습니다. 한미 NCG는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한 것으로, 서울 회의 이후 정례적으로 NCG 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듯, 북한이 핵 사용에 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동맹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개최된 NCG 출범회의는 우리 측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 측에서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조정관이 주재했으며 이외 양측 NSC, 국방부, 외교부 및 군사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엘리엇 분쟁’ 판정 취소소송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에 1300억원가량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본 점 등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취소소송을 내지 않으면 이 사안으로 같은 피해를 주장하는 헤지펀드 메이슨과의 분쟁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울러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각) 엘리엇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에 제기한 국제투자분쟁 사건과 관련해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데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관할, 즉 재판권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정당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국제선 유류할증료 오른다"
국내선은 소폭 인하
8월부터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 유류할증료가 적용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는데요. 6월16일~7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갤런당 220.61 센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내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이달보다 1100원 인하합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합니다.☞관련기사     

국민 49.14%
“실업급여 유지, 악용사례는 개혁 필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40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49.14%가 실업급여는 유지하되, 악용사례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현행유지와 폐지에 답한 비율은 각각 37.28%, 13.58%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의 1호 쇄신안인 "민주당 의원 전원 불체포 특권 포기 및 가결"이 당론 추인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정치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기에 쇄신안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55.31%, ‘민심을 반영하여 당론으로 추인되었어야 했다’는 의견은 44.69%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노측 1만620원', 사측 9785원을 내놓은 가운데 24년 최저임금으로 적절한 금액으로는 1만620원(64.69%), 9785원(35.31%) 순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16년전 아이폰 "안 버리길 잘했네" 
65만원짜리가 2억4000만원에 팔렸다
미개봉된 아이폰 1세대 4GB 모델이 경매에서 2억4000만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 5시(현지시각) 경매 전문 사이트 LGC 옥션에서 한 상품이 약 19만달러에 낙찰됐는데요, 상품의 정체는 아이폰 1세대 4GB 모델입니다. 공장에서 출고된 모습 그대로 밀봉된 상태였습니다. 아이폰 1세대 4GB 모델의 출고가는 당시 499달러(한화 약 65만원)였으니 380배나 뛴 것입니다.  판매자는 아이폰이 출시될 당시 엔지니어링팀 직원이라 알려졌습니다. 이번 아이폰은 2007년에 출시된 최초의 애플 스마트폰으로 특히 4GB 모델의 경우 애플에서 생산된 양이 많지 않아 전세계적으로 몇 대 남아있지 않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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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해 ‘결혼 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비과세) 확대를 검토 중인데요. 현재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증여금은 10년에 걸쳐 1인당 5000만원입니다. 이를 결혼 자금에 한해 1억~2억 정도로 증여세 기준을 높인다면 비혼·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을 뿐더러 소비 진작 효과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낙농가와 유업계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가 오늘(19일)을 기한으로 막바지 원유 가격 협상을 진행합니다. 기한 내 협상이 마무리되면 오는 8월 1일부터 우유 등 유제품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올해는 리터(ℓ)당 69~104원 범위에서 인상 폭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ℓ당 49원)보다 큰 수준입니다. 최소폭인 ℓ당 69원이 적용된다면 현재 ℓ당 996원인 원유 가격은 사상 처음으로 1000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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