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정국 최대 이슈로 떠올랐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최악의 집중호우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여당인사들과 민주당 출신인 정동균 전 양평군수까지 논란에 연루된 이 이슈는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20일) 토마토Pick이 이 의혹을 재정리했습니다. 
  
IC-JCT란?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 알아야 하는 용어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IC(Interchange) : '나들목'이라고도 하며, 국도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로 자동차가 고속도로로 들어오거나 빠져 나가는 곳을 뜻합니다. 고속도로 접근이 용이해 지가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JCT(Junction) : '분기점' 또는 '갈림목'이라고도 하며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교통 소음, 분진 발생 등 지가 하락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논란의 시작
2008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원래 종점으로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2017년 1월 국토부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고, 2021년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습니다. 총 길이 26.8km, 사업비는 총 1조7000여억원입니다. 2028년 입주하는 하남 교산신도시와 서울을 직선으로 연결하고, 여기에 상습 정체구간인 관광지 두물머리 일대 6번 국도(남양주-팔당대교-양평 구간)의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발표된 개정안에서는 고속도로 종점이 원안인 양서면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들이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었습니다.☞관련기사   

'공교롭게' 또 등장한
윤 대통령 처가
경기도 양평은 김 여사의 고향인데요.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반경 약 5km 안에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 김 여사의 언니와 남동생, 가족 회사 등이 토지 29필지, 3만9394㎢(1만1917평)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축구장 5개 크기 정도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김 여사 쪽 땅에 대해 “조상들 무덤이 있다”며 개발할 리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지만, 이미 김 여사 일가는 등록 전환, 지목변경 작업 등을 통해 개발이 가능한 토지, 도로, 창고용지 등으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쟁점 1. 김건희 여사 특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인데요. 당정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 변경된 노선의 종점부가 'IC'가 아닌 'JCT'라 지가 상승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CT가 고속도로 접근성 향상과 무관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변경안의 양평JCT(종점)에서 불과 약 1km 떨어진 곳에 기존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가 이미 존재합니다. 남양평IC를 통해 중부내륙선에 진입한 뒤 양평JCT에서 바로 서울양평선으로 갈아탈 수 있기에 서울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쟁점 2. 종점안 변경 후 생긴 각종 잡음
   -종점 변경 적절성 : 당정은 사업성이나 환경성 분석 결과가 달라질 경우나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시로 1999년 이후 예타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의 출발 또는 종착점이 수정된 사례는 24건 중 14건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처럼 원안 대비 55%의 변경이 이루어지거나, 3개 이상 터널과 11개 이상 교량이 추가로 설치될 정도로 대폭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강상면 종점안 부상 시점 : 강상면 종점안은 2018년 양평군이 수립한 ‘2030 양평군 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등장합니다. 다만 2021년 예타 당시 종점이 ‘양서면’이었던 것으로 볼때, 주요 논의 주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윤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상면 종점안이 부상했는데요. 지난해 5월 설계회사가 대안이었던 강상면 종점을 최적 노선 후보로 제시했고, 같은해 11월 노선 변경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다만 설계회사가 제시한 종점 위치는 국토부와 달랐습니다.
   -타당성 및 현실성 : 원안에서는 교량은 11개, 터널은 10개가 필요한 반면, 변경안에서는 교량은 19개, 터널은 26개가 필요합니다. 노선을 변경할 경우, 약 1000억원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 측은 실질 추가 사업비는 140억원에 불과하고, 1000억원은 2조 원에 가까운 총사업비에 비하면 큰 액수의 증액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교통량의 경우 일일기준으로 원안은 1만 5834대, 대안은 2만 2357대로,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다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양평군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하면에 IC를 만들어 두물머리의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것인데, 강상면 종점 수정안은 이와 무관합니다.☞관련기사
   -김 여사 땅인걸 몰랐다? : 원 장관은 양평군에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단 사실을 지난달 29일에야 알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공개된 대통령 부부의 재산 내역엔 김 여사가 소유한 강상면 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김 여사의 양평군 땅과 관련한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 장관은 당시 국정감사 내용과 대안 노선과는 연결고리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관련기사

쟁점 3. 원안은 민주당 인사가 혜택?
김건희 여사와 같은 논리로 원안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혜택을 본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 전 군수 일가는 양평군 옥천면 아신리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토지 중 상당수가 노선 원안상 종점으로부터 1.6km가량 거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정 전 군수는 자택이 있는 마을과 종점 사이에 큰 산이 가로막고 있어 길을 내기가 어려울 뿐더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필지는 300여평(1000여㎡)에 불과한 데다 ,땅도 진입로까지 연결되지 않은 맹지라 어떤 혜택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외에도 김부겸 전 총리, 유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일가도 연관이 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독단' 원희룡, '자살골' 되나
일단 원희룡 장관의 독단적인 '백지화' 발언은 '자살골'이 된 모양새입니다. 원 장관은 민주당이 설령 '가짜뉴스'를 유포했다치더라도, 관련 사업 최고 책임자로서 이를 설파해야했습니다. 게다가 법이나 절차적으로 충분한 상의도 없고, 관련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모르게 하루 아침에 백지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아울러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과 총리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저지른 행태라 문제 소지가 심각합니다. 또 계획 백지화를 위해 도로법상 필요한 도로정책심의위를 열지 않았고, 기재부와 협의하라는 국가재정법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몇 주 동안 상승세를 보이던 윤 대통령 지지율도 꺾였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미래 불투명
서울양평고속도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주무장관이 직접 백지화를 선언한 탓에 그 무게감이 상당할 뿐더러, 내년 총선 등 정쟁에 휘말릴 수 있어 단시일내 사업 재개는 힘들어보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 측이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한번 떨어진 사업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 장관 한 마디에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국책 사업, 15년에 걸친 양평군민들의 숙원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13곳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복구비용 지원·공공요금 감면  
행정안전부는 19일 집중호우 피해지역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괴산군과 청주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50~80%)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데요.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은 시군구가 국고 지원 기준 피해액의 2.5배인 50억~110억원 초과, 읍면동이 시군구 선포 기준의 10분의 1인 5억~11억원을 초과한 지역입니다. 특히 피해액이 선포 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행안부는 예비조사를 거쳐 우선 선포할 수 있는데요. 괴산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괴산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이번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는 공공시설 198억5400만원(63건), 사유시설 41억6400만원(1632건) 등 240억1800만원에 이릅니다.☞관련기사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986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15차 전원회의를 거친 뒤 1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2.5%(240원) 인상된 시급인데요. 최임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을 놓고 투표를 진행했으며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았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원은 8표, 기권은 1표였습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으로 참가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용자 위원들은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했으나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군장병 월북 확인
바이든 “면밀히 주시” 
18일(현지시각) 미군 장병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넘어 무단으로 월북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견학을 하던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커린 잔피에어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이 문제를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월북한 미군 장병은 2021년 입대한 트래비스 킹 이등병으로, 한국에서 징계를 받아 미국으로 호송될 예정이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당사자가 현역 미국 군인인 만큼 국방부가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며 북한 당국자들과의 접촉도 국방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합참 “우크라 반격 실패 아냐” 
우크라이나의 반격 작전이 예상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18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대반격 작전이 실패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런 판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우크라이나군은 전투력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군은 천천히, 신중하게, 그리고 꾸준히 이 모든 지뢰밭을 뚫고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도쿄전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악천후 아닐 때 시작 검토"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악천후가 끝난 뒤로 방류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염수 방류 직후 원전 주변 해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측정할 계획인데, 날씨가 궂으면 배를 띄울 수 없어 바닷물을 채취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환경성 전문가 회의에서 방류 이후 오염수 관련 자료를 얻을 수 없는 사태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최근 잦은 빈도로 어민들과 접촉하며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르면 이달 중에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사카모토 마사노부 회장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신흥국 자산시장 상승에도
중국 증시는 부진 
최근 신흥국 자산시장의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은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증시를 추종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중국 지수는 올해 들어 4.3% 하락한 반면 MSCI 신흥국 지수(중국 제외)는 14% 넘게 상승했습니다. 또 신흥국 통화를 추종하는 MSCI 지수는 올해 들어 2.6%가량 올랐지만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는 4% 가까이 하락하면서, 신흥국 통화지수 대비 위안화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로 내려갔죠. 이에 블룸버그는 올해 들어 위험자산 시장에서 중국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중국 수요 둔화의 영향이 상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6.3%)이 시장 전망치(+7.3%)를 밑돌고 느린 경기 회복세 속에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경고음이 커진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준 것을 보입니다. ☞관련기사      

한국 '189개국 무비자' 입국 가능
한국 여권지수 3위, 싱가포르 1위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국가 수와 이를 반영한 여권 순위가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18일(현지시각) 공개된 영국 국제교류 전문업체 헨리앤드파트너스의 올해 3분기 여권 지수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는 189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일본, 룩셈부르크, 스웨덴과 함께 여권 지수 공동 3위에 올랐는데요. 이는 지난해 같은 지수에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국가가 192개국, 여권 지수는 공동 2위였던 것보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수도 줄고 순위도 하락한 겁니다. 이번에 1위를 차지한 곳은 싱가포르 여권으로, 비자 없이 총 192개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작년 2위에서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올해 꼴찌인 103위를 기록한 아프가니스탄 여권으로는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국가는 27개국에 불과했고 북한의 경우 39개국으로 97위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하이볼' 인기에 위스키 수입 급증
'엔데믹' 여파로 와인은 하락세 
19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스카치·버번·라이 등 위스키류 수입량은 1만6900t으로 관련 통계가 있는 2000년 이후 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위스키 수입액도 2021년 상반기 7600만달러에서 지난해 상반기 1억2000만달러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1억3000만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는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 사이에서 위스키에 탄산수·토닉워터를 넣어 마시는 '하이볼'이 인기를 끈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반면 코로나 기간 열풍이 불었던 와인은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수입량이 크게 줄었습니다.올 상반기 와인 수입량은 3만1300t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약 10.8% 감소했죠.☞관련기사        

대법, 음주 킥보드 철퇴
"가중처벌법 적용 할 수 있어"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박정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만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마주 오던 6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앞서 1심은 특가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을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죠. 다만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자전거에 준해 처벌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었다"며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위험 운전치상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1심의 특가법 유죄 판결에 불복,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2심은 A씨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개정 도로교통법이 킥보드의 음주운전을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해서 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가법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이유로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6% "메신저 통한 처방전 접수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2.6%가 메신저를 통한 처방전 접수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비율은 47.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과 문전약국 간 키오스크 방식의 처방전 전송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문제될 것 없다'는 답변이 36.0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약국은 여유롭게 조제를, 환자는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25.65%,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는 7.47%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환자 본인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불법처방이 가능해진다'는 답변이 33.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처방전 복사본이 약국에 무차별적으로 전송되는 등의 문제 발생 가능성'(19.48%), '의약품 주문 판매는 약국 내에서 이루어지는게 바람직'(12.3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30억 로또 당첨금 만기 직전 찾았다
30억 로또 1등 당첨자가 지급기한 직전에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는 최근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나 당첨금 30억2032만3500원을 수령했는데 해당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7월17일까지였습니다. 지난달 동행복권은 작년 7월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024회 1등 당첨금이 미수령됐다고 밝혔는데요,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합니다. 1016회(22억)와 1012회(18억)도 최근 당첨금 지급 만기를 앞두고 주인이 나타났지만 1017회 35억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습니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돼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입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요새 신혼부부들 계좌 따로 관리한다는데  
📌 농촌 관광 띄우는데…고물가는 '고민'
📌 합법적인 분식회계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차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이 대출 원금 혹은 이자를 탕감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빚에 허덕이는 일부 차주가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경제적으로 이점이 많다는 의견과 차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립 중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 월드컵이 오늘(20일) 개막합니다. FIFA 호주·뉴질랜드 월드컵은 20일 오후 4시 개최국 뉴질랜드와 노르웨이의 경기를 시작으로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하는데요, 이번 월드컵은 32개 나라가 출전해 다음 달 20일까지 열립니다. 9회째인 이번 월드컵은 여자 월드컵 최초로 호주와 뉴질랜드 두 나라가 공동 개최합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대표팀은 오는 25일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모로코(30일), 독일(8월 3일)과 잇따라 조별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한국 여자 대표팀은 지소연과 장슬기 등을 앞세워 2015년 캐나다 대회 이후 2개 대회 만에 16강 진출에 도전합니다.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