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인지를 놓고 발행사 리플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3년여에 이르는 법정 다툼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1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이번 승소 판결이 시장과 업계에 준 메시지와 그 의미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3년 법정 공방 끝에 
뉴욕법원 "리플은 증권 아냐"
외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리플을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리플에 투자한 사람들이 '제3자의 경영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다만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판매 행위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일부 승소' 판결만 내렸습니다.
  
'증권' 적용 기준은?
현재 미국에서는 하위(Howey)테스트를 통해 상품의 증권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위 테스트는 △투자자금(Investment of money) △공동의 사업(common enterprise) △타인의 노력이 반영되는지 여부(derived from the efforts of others) △수익이 창출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reasonable expectation of profits) 등 4가지 기준으로 구성돼 있는데요.☞관련기사 뉴욕 법원이 주목한 것은 세 번째 기준인 ‘타인의 노력’ 여부입니다. 아닐리사 토레스 판사는 “리플 구매자들이 리플의 노력에 따른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지 않고 대부분 ‘눈먼 거래’로 봐야 한다”며 개인-거래소간 거래에서의 증권성을 부정했죠.☞관련기사 한편 국내에서도 '증권성' 판단 기준은 비슷합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상품이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금 상환 가능 △투자를 통해 금융상품의 가치가 상승하면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경우 △투자자의 수익에 사업활동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의 조건을 부합하면 증권성을 띤다고 보았죠.☞관련기사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되기에 규제기관과 기업이 법정 다툼까지 벌이는 걸까요?
-가상자산 업계 입장 :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인정받아 제도권 자산으로 편입되면 투자자 보호 조치가 강화됩니다. 이에 가상자산 발행사와 거래소는 까다로운 규제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 투명한 운영과 심사를 보장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중소형 업체들은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SEC를 비롯한 규제 당국의 지속적인 조사 대상이 될 것이며, 문제가 생기면 벌금 등 각종 처벌은 물론 범죄 혐의로 기소될 위험도 높아지죠. 또한 업계에서는 늘어난 규제 부담으로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투자자 입장 : 반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산의 '증권화'가 나쁘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들이 SEC 기준대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게 되면, 투자 시장은 투명해지고 그만큼 투자자들은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이죠.☞관련기사 

미 법원의 '증권성' 판결
국내에서는 호재?
이번 판결에 국내 한 관계자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투자를 주저했던 국내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디지털금융팀장)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기관이 적극적으로 알트코인의 증권성을 따지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이 같은 입장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리플랩스 측은 트위터에 "업계 전체의 승리이자 미국의 규제 명확성이 한 걸음 진보한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는데요. 이러한 기대감에 법원 판결 직후인 13일 리플(XRP)은(국내 거래소 업비트 기준) 82% 이상 급등하며 상승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법원, 가상화폐 증권성
반은 ‘인정’ 반은 ‘부정’
다만 이번 미 법원의 판결이 리플(XRP)의 증권성 자체를 전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XRP가 판매된 것은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을 뿐☞관련기사  기관을 대상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증권성을 인정했기 때문이죠.☞관련기사 결국 이번 판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세우거나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 판결이 아닌겁니다.☞관련기사 이에 전문가들은 리플랩스에게서 블록딜이나 프리세일을 통해 XRP 토큰을 구매한 기관, 벤처캐피털 기업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타운센드 랜싱 코인쉐어스 상품책임자는 "법원이 리플이 기관에 XRP 토큰을 판매한 것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XRP 판매 적법성에 대한 집단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SEC가 이번 소송을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죠.☞관련기사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점 
이번 판결이 시사하는 점은 미국 법원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는 점입니다. 앞서 SEC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고, 거래소들이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다며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죠.☞관련기사 미국에서 '미등록 증권'의 거래는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SEC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 19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기도 했죠.☞관련기사 다만 이번 판결로 SEC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소한 근거는 빈약해졌습니다. 아울러 증권성 리스크로 과거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코인베이스, 크라켄 등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제히 XRP를 재상장했죠.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 센터장은 "리플 판결문에선 유통시장(거래소)에서의 가상자산 거래는 증권 거래로 볼 수 없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여러 번 확인할 수 있다"며 "SEC가 현재 코인베이스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상대로 벌인 소송들을 지속해야 할 정당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앞으로의 전망은?
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기관과 기업에 막대한 양의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고 관리하는 규제기관입니다. 다수의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던 1929년 대공황 때 설립됐죠. 태생이 이렇다보니 SEC는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관련기사 다만 이번 판결에서 리플이 '증권'인지에 대한 일부 해석이 드러났을 뿐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은 이번 판결에서 빠졌다는 의견도 제기됐는데요. 결국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관련기사 더 큰 문제는 최근까지도 가상자산에 관한 미국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가상자산 행정명령에서도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뚜렷한 정의는 없었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도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등록되도록 적합한 규제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이 상황에서 법원 또한 SEC와 리플 중 어느 한쪽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지 않은 만큼, 가상자산 법제화 논의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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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실종 해병대원 숨진 채 발견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 
집중호우 피해지역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채수근 해병이 지난 19일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ｍ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채 해병은 사고 당시 구명조끼 등 안전도구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병대 당국은 뒤늦게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실종된 지 23시간, 숨진 채 발견된 지 9시간 만에 나온 사과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뒷북 사과’라는 비판도 나왔죠. 채 해병의 부모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왜 구명조끼 하나도 안 입혔느냐”고 해병대를 비판했습니다. 해병대 측은 “순직한 해병에 대해 최고의 예우를 갖춰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고 채 해병은 20일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됐습니다.☞관련기사

프리고진 "우크라 최근 전선 치욕"
미 국방부, 우크라에 13억 달러 규모 지원  
19일(현지시각) 외신 내용을 종합하면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공식 텔레그램을 통해 벨라루스에 도착한 바그너 용병들을 환영했습니다. 프리고진은 이어 "당신은 러시아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며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치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스스로가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시점에 우리는 SMO(우크라이나에서의 특별 군사 작전)로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 국방부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13억 달러(약 1조6000억 원) 규모의 무기와 군사 장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이번 지원은 중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를 방어하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군의 지속적인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날 발표는 지난주 리투아니아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을 재차 확인한 이후 첫 지원입니다. 지원 품목에는 지대공미사일 시스템 '나삼스'(NASAMS) 4기, 152㎜ 포탄, 광학추적 토우(TOW) 대전차 미사일, 무인항공시스템(UAS), 지뢰제거 장비 등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행 선박, 군사화물 운반선으로 간주"  
19일(현지시각) CNN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최근 성명에서 흑해 곡물 협정의 종료와 해상 인도주의 수송경로 축소와 관련해 2023년 7월20일 모스크바 시간으로 자정부터 흑해의 우크라이나 항구로 향하는 모든 선박이 군용 화물 운송선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발표는 러시아 외무부가 흑해곡물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가 흑해에서 안전한 항행에 대한 보장을 철회한다고 말한 후 나온 것인데요.☞관련기사 앞서 러시아는 흑해곡물협정이 파기된 이후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곡물 회랑을 전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18∼19일 이틀 연속으로 흑해 항구도시 오데사를 공격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아울러 국방부는 선박에 국기가 게양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편에서 전쟁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18일
미국 캠프데이비드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하는 '한미일 정상회의'가 다음 달 18일(현지시각) 미 워싱턴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것으로 20일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8월 중 미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는 3국 간 조율을 거쳐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일 정상을 만나 워싱턴DC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한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한미일 정상은 안보, 경제, 세계적 의제 등의 대응에서 협력 강화 기조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8형' 발사 등 각종 도발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3국 간 대북 억지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국 “국방부 연락에 북, 무응답”
"월북 군인 송환 위해 모든 조치" 
19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무단으로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북한 측으로부터 아직 응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과 국방부, 국무부, 유엔이 모두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공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킹 병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가 무사히 돌아오도록 활발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경쟁위원회 행사 연설 직전 이 사안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은 "바이든 대통령은 킹이 북한으로 넘어갈 때 망명 의도가 있었다고 보느냐는 여러 차례의 질문을 무시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의원 "북 완전한 비핵화 전략 실패
한정된 핵무기 허용해야" 
미국이 북한과 협상 목표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무기 수량을 통제하는 군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9일(현지시각)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북한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치인과 관료 입장에서 매우 쉽고 안전하지만 현실성이 없다"며 "우리는 더 많은 당근과 채찍, 그리고 더 현실적인 목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목표로 북한에 "엄격히 감시받는 한정된 수량의 핵무기"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화가 단절된 북한과 협상 분위기를 조성할 방법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전을 제안했습니다. ☞관련기사                 

일본, 46개 국가·지역 오염수 설명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세계 각국의 주일 대사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알렸습니다. 20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전날 한국·중국·홍콩 등 46개 국가·지역의 주일 대사관 직원 등 56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을 소개하고, IAEA가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방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국제사회에 후쿠시마 제1원전 상황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정중하게 전하겠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IAEA 보고서 내용과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질문했지만, 찬반 의견을 내거나 우려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피의자
한국계 42세 여성…신상공개 
지난해 발생한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용의자의 신상이 뉴질랜드 재판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19일(현지시각) 뉴질랜드 항소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앤 힌튼 판사는 “피고인의 이름을 밝혀 (사건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임을 증명하는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피의자는 42세 한국인 여성인 이모씨입니다. 이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뉴질랜드로 이주해 시민권을 얻었고, 2018년부터 한국에 체류하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 뉴질랜드로 송환됐습니다.☞관련기사    

서초구 초등 교사 극단 선택에 
전국 초등교사들 '추모 문화제' 연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B초등학교로 부임해 2년 연속 1학년 담임 교사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온라인상에서는 A씨가 저년차 교사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등 업무가 과도했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B씨는) 학교 폭력 업무 담당자는 아니었다"며 "학교 측은 담당 반에서 지속적으로 학교 폭력이 발생한 사건은 없었다고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답했죠. 이에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국 초등학교 교사들은 20일 오후 A씨가 근무했던 학교 정문에서 추모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관련기사            

국민 65.23%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8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5.23%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34.77%였습니다. 공제 혜택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로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0.57%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층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져 소비 활성화 가능성을 기대한다’는 의견은 15.52%, ‘부모 세대 여윳돈을 결혼에 맞춰 자녀들에게 일부라도 넘어가게 해 저출산 대응 정부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10.34%였습니다. 유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공제 기준을 높이면 부의 대물림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답이 25.29%로 가장 많았고, ‘결혼 자금 공제가 출산율, 결혼율 상승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22.13%), ‘저출산 문제는 비단 경제적 상황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8.05%)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코로나19 무증상’ 비밀 풀렸다
코로나에 감염돼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무증상 감염자’에게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도움을 주는 돌연변이 유전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는 사람 중 20%가량은 증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연구팀이 이런 코로나19 무증상 가능성을 8배 이상 높이는 유전자 변이를 찾아냈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 후 무증상인 5명 중 1명은 인간 백혈구 항원(HLA) 유전자 변이가 있으며 이 변이가 있는 사람은 무증상 확률이 8배 이상 높았습니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HLA-B*15:01'이라는 HLA 변이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변이를 부모로부터 모두 물려받아 한 쌍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증상을 유지할 확률이 8배 이상 높았습니다. 바이러스 무증상 감염에 대한 실마리가 풀리면서 향후 차세대 백신을 위한 약물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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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와 감기 사이, 기침하면 역적
📌 여름 노래 안 듣는다
📌 폭우에 추석물가 벌써부터 겁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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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요양·돌봄 수요에 대응해 건물·토지를 소유한 사업자만 설치가 가능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임대(임차)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법 상 임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건물·토지에 대한 공공 임차만 가능한데요. 정부는 요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이런 임차 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중복(中伏)이자 금요일인 오늘(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26∼33도로 예보됐습니다. 주말인 모레부터는 다시 전국이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특히 모레 밤부터 비가 강하게 내릴 것으로 보여 다시 한번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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