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주의'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강화 수단으로 도입됐지만, 결과적으로 공익신고자나 사회적 약자의 재판청구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합니다. 오늘(24일) 토마토Pick은 패소자 부담주의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패소자 부담주의란?
소송에 패소하면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 등도 포함되는데요.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의 경우, 비용 전부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은 다음의 소송비용을 승소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승소자가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소송비용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인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않아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해 소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승소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으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
   
패소자 부담주의가 생긴 이유는?
1990년 이전에는 변호사보수 각자부담 방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990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포함시키고,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는데요. 법원은 당시 개정이유로 ‘신용사회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강제집행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컨대 A가 B에게 돈을 빌려준 후 되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A가 B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더라도, 변호사 비용을 각자 납부하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패소자 부담주의의 문제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패소자 부담주의의 부작용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공익신고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제한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패소자 부담주의의 문제점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공익신고 위축 가능성: 국가, 대기업, 기득권층과 싸워야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충분히 논의를 꺼낼만한 공익적인 상황이라도 대기업 등의 변호사비용을 패소자가 무조건 부담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불합리한 사례 발생 : 국가배상소송 등 소액의 배상만 인정되는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일부 승소하였음에도 오히려 손해배상금보다 많은 소송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당시 배경 :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 당시 대기업들은 군사정권과 함께 동반 성장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패소자 부담주의가 사실은 정부가 군부 시절 피해자 관련 소송을 막고, 대기업은 자신과 경쟁하던 중소기업-개인을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재판청구권 침해 : 재판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등 억울한 피해를 입은 경제적 약자 등이 재판을 청구하는 권리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패소자 부담주의가 필요한 이유
그럼에도 여전히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소송 남발 : 불필요한 소송이 남발되어 사법부가 원활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경우,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비용 각자부담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공익소송 개념 미정립 : 한국에서는 아직 '공익소송'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이 안 돼 있습니다. 개념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소송이 맞는지 아닌지 구분하는데에 사법부의 역량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본말전도 가능성 : 사건의 실체보다 공익소송 해당성에 대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소송비용부담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정치화 : 공공정책 등에 관한 해결을 재판으로 가져가면 사법작용이 정치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해외 사례는?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들은 소송비용 각자부담주의를 취하거나 법원에서 공익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패소자의 소송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패소자 부담주의를 채택했을지라도, 해당 소송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인정된다면 패소자의 보수 부담을 완화한 법적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미국 : 소송의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변호사비용의 각자부담이 원칙입니다. 소송을 방어하거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부당하게 억제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운 사회적 약자 계층 등을 위해 편면적패소자부담제를 도입했습니다. 공익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승소하면 피고로부터 소송비용을 받고, 원고가 패소해도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일본 : 변호사비용 각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당한 소 제기가 인정될 경우 패소자에 일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영국 : 한국과 같이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보호적 비용명령’이라는 보완 제도를 두고 있어 공익소송을 낸 원고가 패소한 경우 피고 측 소송비용의 지불의무를 면제하거나, 원고가 지불할 상대방 소송비용의 상한을 법원 재량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 :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을 채택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 보험이 보편화되어 있어 비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캐나다 : 소송비용 부담문제에 관하여 법원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소송비용 문제를 판단할 때 '해당 소송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그와 같은 비용부담 명령을 정당화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개선방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결국 어떤 원칙을 사법부가 채택하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두 원칙 다 장단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완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의 법리적 방향성이 모두 사회적 약자 계층, 공익신고자의 재판 청구권을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향해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민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계류 중에 있는데요. 일률적인 패소자 부담주의 원칙이 여러 부작용을 낳은 만큼, ‘공익소송’에 있어서는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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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잔고증명 위조' 2심서 법정 구속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1일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히며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동업자 안모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신림동 번화가 칼부림' 범인 구속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무차별 칼부림으로 행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소준섭 판사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씨(33)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조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전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에게 "너무 힘들어서 저질렀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던 것 같다. 제가 너무 잘못한 일"이라며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이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7분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ｍ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30대 남성 3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두른 혐의입니다.☞관련기사

기시다, 8월 중순 미국 방문
중 “오염수 문제 논의 전 방류계획 중단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미 등 외국 방문 일정이 방류 시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담이 내달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기시다 총리는 8월 중순 미국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9월 초와 말에는 빡빡한 외교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신문은 "현 시점에서 8월 하순과 9월 중순은 외교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며 "국내에 있는 기간을 이용해 내정(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내각과 당 인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일본이 중국에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매체가 우선 방류 계획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21일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공동 사설을 통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전에 의미 있는 협상이 이뤄져야 했지만, 일본은 주변의 우려와 반대에도 이해 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일본이 진정으로 협상에 임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방류 계획 중단을 발표하고 주변국과 이해관계자들이 오염수에 대한 독립적인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우크라, 집속탄 사용 돌입" 
20일(현지시각)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는 집속탄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외신들도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군이 최근 우크라이나 남동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미국산 집속탄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죠. 집속탄은 광범위한 무차별 살상 무기라는 점 때문에 약 123개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전장에서 러시아가 집속탄을 써왔다는 점을 들어 폭탄 사용을 정당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는 아직까지 집속탄을 우크라에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나사 "내년 더 더워질 것"
세계 곳곳 '살인적 폭염' 
20일(현지시각) NASA 산하 고다드 우주연구소 소장이자 기후학자인 개빈 슈미트는 이날 CNN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에는 엘니뇨 영향으로 더 더워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슈미트는 또 "모든 곳에서 전체적인 온난화를 겪고 있으며 특히 바다에서 그렇다"라며 "이것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우리가 온실가스를 대기에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아울러 그는 "엘니뇨 현상이 올해 말까지 정점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올해 7월이 수백년 내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전 세계가 이상기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는 체감온도가 섭씨 66도를 넘어서 “인간을 비롯한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온도”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18일(현지시각) 이란 남서부 해안에 위치한 페르시안 걸프 국제공항은 지난 16일 낮 12시 30분께 체감온도가 섭씨 66.7도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도 하이킹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성의 사망 추정 시각의 주변 기온은 화씨 121도(섭씨 49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원 측은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인도, '쌀 수출금지' 조치에 
곡물 인플레이션 우려 고조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과 인도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전날 비(非)바스마티 백미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국 내 곡물 시장 물가가 폭등하면서 정부가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에 매체는 '몬순 우기 폭우로 경작지에 큰 피해도 발생하여 주요 쌀 산지의 생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하며 최근 한 달 인도 내 쌀 소매 가격이 3% 상승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의 이번 조치로 글로벌 곡물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고조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밀 등 곡물 가격은 러시아의 흑해곡물협정 파기 선언 등으로 최근 급등한 상황이죠.☞관련기사 한편 인도의 쌀 수출 중단으로 큰 타격을 받을 국가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입니다.☞관련기사

유서 없다던 서이초 교사 
일기장에 '갑질' 내용 남겼다  
서울 서초구 소재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초반 초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서가 없다는 경찰 설명과 달리 일기장에 갑질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교사의 사촌오빠라고 주장한 A씨는 지난 20일 교사의 소식이 보도된 기사에 ‘갑질’ 내용이 담긴 일기장이 발견됐다는 댓글을 달았는데요. A씨는 “일기장 내용을 봤고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경찰 측에서 찍지 말라고 하더라”며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 학교내 학부모들 그리고 교육청이랑 윗선까지 주시하고 있어서 괜한 이슈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교원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으로 교육활동이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수십통의 전화를 하고, 교사 자격이 없다고 비난하거나 자신이 변호사라고 말한 학부모도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보험사 대출금리, 반년째 하락세
주담대 5%선 도달 
21일 생·손보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생보사들이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방식 평균 금리는 5.08%로, 올해 1월부터 6개월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한화생명(5.34%→5.04%)과 교보생명(5.18%→5.05%), 푸본현대생명(5.69%→5.49%) 등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포인트 안팎 떨어지면서 평균 금리를 끌어내렸죠. 특히 삼성생명은 전월과 비슷한 4.75%로 업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손보사의 분할상환형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도 5월 5.12%에서 6월 5.06%로 내리며 5%선에 근접했는데요. 보험사들의 대출금리 하락은 상반기 중 시중금리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의 가계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해 12월 4.63%에서 올해 5월 4.21% 수준으로 하락했죠. 다만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됐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상승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은행은 물론, 주택담보 금리도 곧 상승 전환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추경호 "상추·닭고기 30% 할인
수해 납세자 납부기한 연장" 
정부가 최근 폭우로 인한 피해가 물가 자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추·시금치·닭고기에 최대 30% 할인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한 시설채소 등 일부 품목은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밥상 물가 불안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수급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추 부총리는 "호우 피해 지원과 신속한 복구에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난·재해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피해 농경지와 축산시설 등에 충분한 복구 비용을 지급하고, 긴급 생계비와 주택복구비 지원, 임시주택 공급 등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5% “일부 금융사
빚 탕감 정책, 옳지 않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0.85%가 일부 금융사들의 빚 탕감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빚 탕감 정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49.1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빚을 열심히 갚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93%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차주들을 향한 일종의 구조조정 흐름이 자리잡아야 튼튼한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8.77%, '시장 논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라는 의견은 10.9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수 불가능한 대출의 수익성을 일부라도 보전하는 것이 기업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1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차주들에게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16.04%),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사회적 의미도 담겨있기 때문'(14.6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평균기온 올라가면 시력 나빠진다
비가 그치니 폭염이 왔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올여름 지구 곳곳이 폭염·이상 고온에 시달리는 가운데, 평균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시력이 나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미국 해양대기청의 지역별 평균 기온 자료와 전국 지역사회 조사(ACS)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연평균 기온이 섭씨 10∼12.7도인 지역에 사는 주민은 10도 이하인 지역의 주민보다 시력이 크게 손상될 위험이 14%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섭씨 12.8∼15.5도인 지역의 주민은 심각한 시력 손상 위험이 24%, 섭씨 15.6도 이상인 지역 주민은 44% 각각 높았는데요 이는 연령, 성별, 소득 수준의 차이와도 연관이 없었습니다. 높은 기온이 시력 손상과 연관이 있는 이유는 기온이 올라갈수록 눈에 해로운 태양 자외선 노출이 많아지고 대기오염, 감염, 엽산 분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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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코인 김남국 제명 권고 ▲여당,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與의원 연루 주장 김어준 고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해병대 대원 후속조치, 재발방지책 마련 우선 vs 책임자 문책이 우선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낙농가와 유업체들이 지난 19일 올해 우유 원유(原乳) 가격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오늘(24일)다시 열립니다.  원유기본가격 조정 범위는 리터당 음용유 69~104원, 가공유 87~130원으로 마시는 흰우유 기준 원윳값이 최소 6.9%에서 최대 10.4% 오르게 될 전망입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인상폭을 결정하면 흰우유 가격이 리터당 3천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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