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의회가 대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졌고, 외국 투자자들도 황급히 발을 빼는 모양새인데요. 31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헌정 위기에 놓인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 여파를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 의회 
'사법부 권한 축소' 법안 통과
이달 24일(현지시각)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대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통과 법안에 따르면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대법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기존의 권한이 사라지는데요.☞관련기사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리쿠드당) 총리가 이끄는 극우 연립 소속 의원 전원(64명)이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죠. 야당 의원들은 표결을 보이콧하며 퇴장했지만, 이미 크네세트의 의원 정수(120명)를 넘어섰기에 법안은 가결됐습니다.☞관련기사 헌법재판소가 없는 이스라엘에서는 사법부의 기능을 대법원이 대신하고 있는데요. 이에 사실상 국가의 3권분립 균형 체제를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는 비판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관련기사  

반발한 수만 명의 국민들
경찰 '강제해산' 시도
이러한 가운데 개정안에 반발한 수만 명의 국민들은 이날 의회와 대법원, 수도 텔아비브를 지나는 아얄론 고속도로를 점거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아울러 150여 대기업과 은행들의 모임인 이스라엘 비즈니스포럼도 이날 총파업을 선언했죠.☞관련기사 이에 이스라엘 경찰은 시위대에 기마대까지 동원해 강제해산을 시도했지만, 수천 명의 이스라엘 예비군도 "복무 거부"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에 가세하면서 규모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후 가까스로 시위대를 해산시킨 경찰은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시위대 34명을 체포했습니다.☞관련기사  

법안 통과가 미치게 될 영향
   -흔들리는 국가 안보 : 이스라엘군 전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예비군 수천 명이 법안 통과에 반발해 복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장 국가 안보에 구멍이 생길 전망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런 행위가 △훈련 부족으로 군 준비 태세 약화 △사병 간 견해차에 따른 긴장감을 형성 △적들을 대담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촉발할 수 있다고 26일 이스라엘 관료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죠.☞관련기사
   -민족주의적 정책 입법 제도화 : 또한 사법부 견제가 사라지면서 네타냐후 측 극우 세력이 주장해 온 민족주의적 정책 입법이 줄줄이 제도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는데요.☞관련기사 만약 우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대팔레스타인 강경책들이 추진되면 팔레스타인이 반발해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고 이는 아브라함 협정 등 미국의 대중동 정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결과를 낳습니다.☞관련기사
   -외국 투자자 이탈 : 정부가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을 강행하자 투자자들은 이스라엘 시장에서 발을 빼는 모양새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 이스라엘 주가지수(TA-35)는 이번주 들어 5.4%이상 하락했으며 이스라엘의 통화인 세켈의 달러 대비 가치도 현재 1세켈당 0.27달러를 기록하며 약 3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울러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033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이스라엘의 국제 부채가 이번 주에 미국 달러당 약 97센트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가신용등급 하락 :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이스라엘 의회가 첫 번째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낮췄습니다. 모건스탠리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몇 달간 이스라엘의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외환 약세와 차입 비용 상승으로 위험 프리미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총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네타냐후 총리의 이같은 결정은 4석만 이탈해도 과반 의석이 유지되지 않는 소수 연정의 태생적 한계와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라고 워싱턴포스트(WP)는 짚었는데요. 과거 부패 추문으로 실각했던 네타냐후 총리가 정권을 잡기 위해 일부 극우 정치인들과 손을 잡은 상황에서 사법 정비 법안 수정 요구가 있을 때마다 연정에서 탈퇴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을 외면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죠. 또한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 중인 네타냐후 본인의 처지를 감안할 때 사법부 권한 위축이 자신에게 악영향을 주지 않으리란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관련기사
   
'전통적 우방'
미국과도 균열 
이스라엘 국민들 뿐 아니라 미국 등 서방에서도 네타냐후 총리와 여당의 사법 개정안 강행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아슬아슬하게 공존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제동 장치' 역할을 해온 사법부가 무력화되면 양국 대립을 넘어 곧 중동의 지역 불안정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죠.☞관련기사 또한 중동에 남은 마지막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스라엘이 이념적으로 후퇴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관련기사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정권을 겨냥해 "유감"이라며 직접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는데요. 앞서 미국은 이스라엘은 '전통적인 우방'으로 대하며 2020년까지 경제 및 군사 원조로 약 2360억 달러를 전달했고 최근까지도 매년 약 38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를 제공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미 의원들 사이에서 '군사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죠.☞관련기사 한편 미국과의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7월 중 중국 공식 방문 일정을 발표하며 중국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관련기사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까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 개정안을 계기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이 불거지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에너지 수입국인 한국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 미국·유럽 등 서방국가와 연대했던 한국에 중동 지역 평화유지군(PKO) 파견 등에 대한 압력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혼란은 일시적일 것"
이스라엘의 앞날은?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성명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성장할 것"이라며 "(사법 정비로 인한 혼란은) 일시적이며 상황이 정리되면 이스라엘 경제가 강력하다는 것이 명백해질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국가 신용도와 환율은 하락하고 안보 위험이 커지는 등 건국 이래 이스라엘이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에도 힘이 실렸죠.☞관련기사 이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미국의 개입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는데요.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관망만 하긴 어려워 보이죠.☞관련기사 반면 법무법인 율촌의 최준영 박사(전문위원)는 "향후 이스라엘은 친미 국가에서 벗어나 중동의 일원으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습니다. 사실상 다른 중동 국가들이 안보에 큰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인도 등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공통의 이익을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죠.☞관련기사 다만 이스라엘의 현 상황이 ‘사실상 내전’이란 평가도 나오는 만큼, 네타냐후 총리가 반민주주의 정책을 성급하게 강행한 것에 대한 세금은 톡톡히 치를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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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송 참사' 조사결과 발표
관련자 수사의뢰·징계조치    
오송 궁평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한 감찰을 벌였던 국무조정실이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참사 원인인 미호천교 제방 붕괴가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규정에 맞지 않은 임시제방을 쌓은 데에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또한 국조실은 일부 공직자들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인데요. 아울러 기관별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윤석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여야 공방 격화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를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이 특보가 이명박 전 정권 당시 방송장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점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등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언론 분야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 네트워킹, 리더십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 분야 국정 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방통위원장 최종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측이 "이동관은 MB정권 방송탄압의 상징적 인물"이라며 이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일 방위백서, 19년째 "독도 일본 땅"
한일협력엔 “긍정 평가”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19년째 되풀이했습니다.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방위백서를 채택했습니다. 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겼죠. 일본은 또  ‘2013년 이후 주변국의 군사동향’이라는 제목의 지도상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 영공침범(2019)’이라는 설명과 함께 러시아 항공기를 그려 넣었는데요. 지난 2019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일본은 자국 영해 침범으로 판단하여 군용기를 띄우기도 했죠.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방위백서에서 “한미,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에 의한 억지력, 대처력 강화의 중요성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도쿄 한일 정상회담 이후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반영한 기술로 보입니다.☞관련기사  

푸틴, 김정은에 전승절 축전
미 “러, 북 불법무기 지지" 
27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이 '전승절'로 칭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체결일 70주년을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특별군사작전'에 대한 지지, 러시아와의 연대는 서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미국은 전승절을 맞아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한 것을 두고, 러시아가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의 추가 대북 조치를 막고 북한이 불법 무기들을 축하하는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 모든 것은 러시아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데 얼마나 위해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고고도 무인기'
미국 'RQ-9 리퍼' 기술 해킹 가능성 
북한이 열병식을 통해 공개한 고고도 무인기를 두고 미국 기술을 해킹해 제작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27일 전승전 열병식에서 공개한 무인기는 미국 최첨단 무인기 글로벌호크 또는 리퍼와 매우 흡사합니다. 안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그동안 전 세계 군수업체를 대상으로 사이버첩보 활동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탈취했왔다”며 “이들 무인기도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올 7월, 역대 가장 더운 달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이라고 세계기상기구(WMO)가 예상했습니다. 미국은 인구 절반이 넘는 1억7000명이 ‘열 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 영향권에 들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폭염 위험경보 발령을 요청했고, 남유럽은 섭씨 4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C3S)에 따르면 올해 7월 6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섭씨 17.08도로 역대 일일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로 기록됐습니다. 또 7월 1일~23일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은 16.95도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기존 월간 전 세계 평균 지표면 기온 최고치인 16.63도(2019년 7월)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에 WMO는 올해 7월이 역대 가장 더운 달이 될 것으로 유력하게 예상한 겁니다.☞관련기사     

수상한 국제우편물
경찰 "위험물질 없다" 
최근 전국적으로 배송된 '수상한' 해외발 우편물에서 인체에 유해한 위험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는 최근 우편물을 미지시료 분석 방식으로 검사해 위험물질이 없는 일반소포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신 브러싱 스캠(brushing scam)에 무게를 두고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우편물에 위험물질이 없는 것으로 거듭 확인됨에 따라 경찰도 테러 연관성 조사를 마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이 우편물이 대부분 중국에서 발송돼 대만을 거쳐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보고 중국 공안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같은 해외 우편물을 받았다는 신고는 전국에서 모두 3000건이 넘었습니다.☞관련기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6개월 만에 오른다
일반형 0.25%p 인상  
주택금융공사(HF)가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의 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연 4.15(10년)∼4.45%(50년)였던 일반형 금리는 연 4.40(10년)∼4.70%(50년)로 오르게 됩니다. 이에 주금공은 지난 1월 말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를 계속 동결해왔지만, 그동안의 재원조달비용 상승, 대출신청 추이 등을 고려해 일반형 금리인상을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인상된 금리는 오는 8월 11일부터 적용됩니다.☞관련기사   

'주호민 특수교사 신고' 논란에
학부모들 "아동학대와 무관"   
주호민 작가가 자신의 자폐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지난해 고소한 것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교사의 발언만을 문제삼아 무리하게 법적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한 학부모는 주 작가의 자폐아들 B군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를 시킨 것에 대해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들의 사생활 침해"라고 지적했죠. 또한 A씨가 평소 존경받는 교사였다는 다른 학부모들의 증언이 이어지면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관련기사 같은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그런 일은 없었다"며 "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면 저희 아이가 수업을 들으러 학교로 가고 싶어 했겠냐"고 입을 모았죠. 앞서 지난해 B군은 동급생 앞에서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돌발행동을 보여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는데요. 이후 A씨가 B군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게 주 작가 측 주장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1.82% “마약 표현 사용 자제 권고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1.82%가 마약 표현 사용 자제 권고에 대해 찮성했습니다. 마약 표현 자제 권고에 반대하는 비율은 38.18%였습니다. 권고 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마약 근절을 표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라는 답변이 34.46%로 가장 많았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의견은 23.31%, ‘본래 상품의 성질과도 맞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16.89%였습니다. 권고 조치 반대 이유는 ‘검증도 안 된 실험적 정책으로 상인들의 사적 재산권 침해’라는 답변이 25.34%로 가장 많았고, ‘마약은 용어 문제가 아니라 예방·교육·관리의 문제’(17.57%),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12.50%)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시베리아 동토에 묻혀있던 벌레
4만6000년 만에 깨어나 '꿈틀'
매머드와 공존했던 석기시대 벌레가 동토에 갇혔다 4만6000년 만에 깨어났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 생물은 2018년 시베리아 콜리마강 인근 빙하 퇴적층에서 러시아 과학자들에 의해 처음 발견됐습니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 결과 벌레들은 마지막 빙하기에 휴면에 들어간 선충류의 일종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종으로, '파나그로라이무스 콜리맨시스'(Panagrolaimus kolymaensis)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선충은 동면과 같은 상태를 뜻하는 휴면(cryptobiosis)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력을 발휘하는 생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벌레들은 후기 플라이스토세(12만6000∼1만1700년 전)부터 줄곧 얼어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텔레그래프는 1㎜ 미만 작은 크기의 이 벌레들은 충분한 영양 공급을 통해 다시 생명을 되찾았고 전했습니다. 앞서 2억5000만년 전의 단세포 미생물이나 박테리아가 되살아난 경우는 있었지만, 다세포 생명체 가운데서는 이번이 가장 오래된 사례입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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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 평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재가 평가 ▲양평고속도로 국조? 제1야당 대표 소환설 물타기?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7월은 재산세를 납부하는 달입니다. 오늘(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잊지 말고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인출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고 시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외에 위택스, 지로 등 온라인 사이트,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달리 재산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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