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기획재정부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에 이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및 인구-지역 위기 등 미래대비를 위한 당면과제를 중점으로 추진했다"고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개정된 세법 중 핵심 내용만 골라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제 활력 제고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24.01.01~) :  TV 프로그램, 영화, 드라마 등 'K콘텐츠'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현행 3~10%에서 15~30%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인데요.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높이되 국내 산업에 파급 효과가 큰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에 10%, 중소기업에 15%만큼 세금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포함(23.07.01~) :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서 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됐습니다.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분은 25~35%, 연구개발(R&D)은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24.01.01~) : 국내로 돌아오는 첨단전략산업 생산시설에 최대 10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5년 100%·2년 50%'를 감면하는 현행 혜택을 '7년 100%,·3년 50%'로 늘립니다.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24.01.01~)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을 종전 10억원 초과 60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민생경제 회복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24.01.01~)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원~1800만원에서 600만원~2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또 주택가격 기준이 5억에서 6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또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도 높아졌습니다. 현행은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40%가 소득공제되는데, 공제 대상 납입 한도가 연간 24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전통시장ㆍ문화비 사용금액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23.04.01~12.31)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10%p 한시 상향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40%에서 50%로, 문화비는 30%에서 40%으로 상향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23.10.01~) : 외이염,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100여개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의 동물병원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24.01.01~) :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주종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여 필요시 법정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이 도입됩니다.

미래 대비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24.01.01~)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1억원 추가 공제합니다.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24.01.01~) :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기존 4000만원에서 7000만원, 최대 지급액을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 출산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완화 :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 시 육아휴직급여(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가입을 허용합니다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고령화 사회에 맞춰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등 분리과세 기준도 현행 연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조세불복 청구 소액사건 범위 확대 :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조세심판 청구 소액사건 범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부여 (26.01.01~) :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위탁자에 신탁정보 및 신탁재산가액 등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5년간 세수 4719억원 감소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2024~2028년 5년 동안 세수가 4719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세수 감소 효과인 13조1000억원의 3.6% 수준입니다. 내년 세수는 올해보다 7546억원 줄지만, 2025년과 2026년에는 전년보다 각각 1778억원, 241억원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 2027년에는 다시 전년보다 269억원 감소했다가 2028년 이후에는 1077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수 감소 효과 4719억원을 계층별로 보면 서민·중산층(전체근로자 평균임금의 200% 이하·총급여 7800만원 이하)이 6302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이어 고소득자 710억원, 중소기업 425억원, 대기업 69억원입니다.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기타 계층 세금은 2787억원 늘어납다. 세수 감소 대부분이 서민·중산층에 돌아가는 셈입니다.
    
"여소야대로 변화 폭 작아
올해는 쉬어가는 해"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을 '세수 중립적'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가 지난해보다 소극적으로 세법 개정에 나선 배경에는 '여소야대' 국회 상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대대적 개편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벽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힘들 거라는 건데요.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입 결손 규모가 커지는 상황에서 감세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세제를 수단으로 적극적인 정책, 경기 활성화 정책을 내놓기에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총선 전 마지막 회계인 만큼 중요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올해는 쉬어가는 해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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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의제에
'오염수 가짜정보' 대응책 포함 
내달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의제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둘러싼 중국발 가짜 정보에 대한 대응책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1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발 가짜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예측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산케이신문은 오노 히카리코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이 지난달 26일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악질적인 허위 정보 확산에 필요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중,투자 금지 행정 명령"
"중, 보복성 수출 통제 가능성" 
30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 능력을 제한하기 위해선데요. 미국이 대중 투자 제재에 속도를 내면서 중국이 추가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이 무역과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라며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무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초 중국이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첨단기술 핵심 원료들에 대한 수출 통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한편 중국 배터리 소재 업체들은 올들어 한국 배터리 업체에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최근 국내에 약 40억달러(약 5조1100억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죠. 미국의 공급망 재편을 우회하기 위한 통로로 한국을 활용 중인 겁니다.☞관련기사          

러 "대반격 성공시 핵무기 써야"
아프리카 정상들, 푸틴에 휴전 요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이 또다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30일(현지시각)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우크라이나가 대반격 작전을 성공하면 러시아는 핵무기를 사용해야할 것”이라며 "만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지원을 받는 공격이 성공적이고, 그들이 우리 땅의 일부를 파괴한다면 다른 선택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린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무상곡물 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폐막 연설에서 상업적 곡물과 함께 아프리카에 대한 무상 곡물 제공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아프리카 정상들은 "우리는 아프리카 대륙에 곡물 기부를 해 달라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니다"며 근본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 자국 해상드론 첫 공개
“러 국민, 전쟁 위험성 알아야”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해상 드론을 서방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 CNN은 정확한 위치를 공개하지 않은 채 '비밀 호수'에서 이 해상 드론이 시범 운용되는 것을 처음으로 취재했다고 30일(현지시각) 보도했는데요. 이 해상 드론은 회갈색에 길이 5ｍ인 카누 모양이며 폭발물 300kg을 실을 수 있고 최고 속도는 80km/h까지 낼 수 있으며 공격 범위는 800km에 달합니다. 러시아의 흑해 함대를 잡는 것을 최우선 임무로 맡았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 드론 공습이 이뤄진 후 "이제 전쟁은 러시아의 영토, 상징적 중심지, 군기지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드론 3대가 요격됐지만 모스크바 서부에서 기업 사무실과 상가로 쓰이는 건물이 타격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공군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이번 공격은 전쟁을 먼 얘기쯤으로만 여겨온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주말 새 노인 7명 폭염으로 숨져
인도·멕시코·태국서도 폭염 기승 
31일 경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주말 이틀 새 경북에서는 노인 7명이 폭염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소방 당국은 정황 등에 따라 이들의 사인을 열탈진에 따른 '온열질환 추정'으로 분류했는데요. 이밖에도 경남과 충북, 경기도 양평군 등에서도 농작업 중 쓰러진 주민의 사망 사례가 보도됐죠. 폭염으로 목숨을 잃는 사례가 잇따르자 지자체들과 공공기관 등은 지리산, 가야산 국립공원 등 17개 국립공원 56개 계곡에 한해 오는 8월 31일까지 출입을 허용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뿐 아니라 인도와 멕시코 태국 등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며 수많은 사상자를 낳았죠. 한편 반기성 케이웨더 예보센터장은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수록 지구 기온도 올라간다"며 “폭염은 매년 상황이 심해지고 있는데 올해는 인도를 시작으로 동남아, 서울 순으로 폭염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육군 ROTC, 창군 이래 첫 추가모집
"병사 월급, 초급간부 보수 넘을 수 없어" 
육군이 창군 이래 처음으로 학군사관(ROTC) 후보생 추가모집에 들어갑니다. 육군에 따르면 육군학생군사학교는 오는 8월 ROTC 후보생 추가모집 공고를 낼 예정인데요. 학군장교 경쟁률은 2015년 4.8대 1에서 2022년 2.4대 1로 떨어졌으며, 올해는 작년보다도 낮아져 사상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병사 복무기간은 육군 기준 18개월이지만 학군장교는 군별로 24∼36개월에 달해 입영 대상자들이 지원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병장 월급 150만원과 지원금 55만원을 약속한 반면 초급간부 월급은 제자리걸음이어서 직업으로 군인을 택한 초급 간부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관련기사  이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상 보수라고 하면 봉급과 수당을 합쳐서 얘기한다"며 "초급간부에게는 기본급 말고도 여러 가지 수당이 있기 때문에 병사 봉급이 설사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초급간부의 보수체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교사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가 문제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결코 모순이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조례 제정으로 교사 인권침해가 생겨났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인권위는 “교사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며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행위는 학생인권과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짚었는데요. 그러면서 교권과 학생 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교사들, 이번 주도 광화문에서 집회
'극단선택' 사례 중 절반이 초등교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된 후 교사들이 개최하고 있는 대규모 집회가 이번 주에도 열릴 계획입니다. 지난달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번 집회도 전 집회와 같이 노동조합이나 교원 단체의 도움 없이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여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최측은 "집회가 매주 거듭되면서 시간을 내 참여하는 선생님들과 뉴스에서 집회를 접하는 대중의 피로감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이어가는 것이 갖는 울림과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같은달 3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6년 간 공립 초·중·교 교원 100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이중 초등학교 교사가 57명으로 과반을 넘어섰으며 고등학교 교사는 28명, 중학교 교사는 15명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장난(강남), 량차이(양재)…
中발음 역이름, 우리말로 바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호선 강남역과 3호선 양재역 중국어 안내방송시 역명 발음을 장난(강남)과 량차이(양재)에서 우리말 원음(강남·양재)으로 변경한다고 전날(31일) 밝혔습니다. 강남역과 양재역의 중국어 안내방송은 2016년 신분당선 개통에 맞춰 중국 관광객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시범 송출되고 있는데요. 우리말 고유명사로 방송되는 대부분 역사와 달리 2개 역사만 중국어 원음으로 송출돼 이에 따른 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하철 역명은 해당 국가의 고유명사로 발음해 소출하는 것이 관례인 만큼, 공사 측은 강남역과 양재역에 대해서도 중국어 안내방송을 우리말 원음으로 교체할 방침입니다. 한편 새 음원은 내달 19일부터 2호선 75개 전동차, 3호선 49개 전동차에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4.34% “기여입학제 필요하지 않아”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4.34%가 기여입학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 기여입학제를 찬성한는 비율은 45.66%였습니다.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능력, 특히 경제력을 입시에 반영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8.46%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순수 실력으로 입학한 재학생과 경제적 약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우려된다'는 답변이 21.59%, '대학입시에서만큼은 공정성과 형평성의 대원칙이 지켜져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0.92%였습니다.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급격한 물가상승률에 비해 등록금은 동결되어 대학 재정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7.9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학령인구 절벽 상황으로 대학 재정 확보에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14.14%), '기부금으로 결국은 교수와 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7.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시대 매죽도·춘추집주 목판
1516점 기증한 미국인 부부
약 50년 전 한국에서 머물렀던 미국인 부부가 우리 옛 그림, 책, 사진 자료 등 1500여 점을 기증했습니다.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미국인 게리 에드워드 민티어(77) 씨와 메리 앤 민티어(77) 씨 부부가 한국에서 수집하고 기록한 자료 1516점을 기증받았다고 31일 밝혔습니다. 민티어 부부는 미국에서 한국에 파견했던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약 6년간 서울과 부산에 살며 영어 강사 등으로 활동했는데 한국에 머무르는 동안 문화유산의 아름다움에 빠져 근현대 서화, 기록 자료 등을 수집했고, 1970년대 부산 일대의 모습을 생생한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기증받은 자료 중에는 희소가치가 높은 자료가 많습니다. 부부가 수집한 서화류와 책 등의 전적류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300여 점에 달하는 사진 자료는 부산박물관에서 각각 기증받아 소장·관리할 예정입니다. 민티어 부부는 '한국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담은 자료가 돌아가게 돼 기쁘다'는 뜻을 전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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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과 주가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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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절벽 문제와 통학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남자 혹은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남녀공학 전환으로 이성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는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오늘 (1일)은 음력 6월15일로 유두절(流頭節)입니다. 유두절, 또는 유둣날은 물맞이를 통해 여름에 더위를 먹지 않기 위해 생긴 세시풍속으로 이날이 되면  일가친지들이 맑은 시내나 산간폭포에 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고 준비해간 음식을 먹으면서 서늘하게 하루를 지냈다고 합니다. 또 유두절은 새로운 과일이 나고 곡식이 여물어갈 무렵, 몸을 정화하고 조상과 농신에게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에 질병을 물리치고 더위를 먹지 않는다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는데 모두 유두절을 생각하며 주변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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