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도록 시행령(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형국입니다. 시행령의 효율적 운용은 국가적 재난이나 경제적 문제 등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즉각 법제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회 패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윤 정부의 시행령 통치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통령령이란?
대통령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제75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국회가 법을 만들면서 모든 것을 정할 수 없으니 법을 실제로 집행하고 시행하는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필요한 사항을 대신 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을 시행령, 행정입법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시행령 통치 논란
역대 정부마다 반복
시행령 정치는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꾸려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도 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회와 타협하고 협치를 통해 법·제도를 설계하기보다는 손쉬운 행정입법에 의존해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또 시행령 자체가 지속가능성이 낮고, 법 조항의 취지와 범위를 넘어서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출범 1년' 윤석열 정부
시행령 개정 최다
이러한 논란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전면에 부상했습니다. 윤 정부는 집권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책 드라이브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추진·공포한 대통령령을 보면 출범 1년 간 이명박 정부는 609건, 박근혜 정부는 653건, 문재인 정부는 660건이었는데요. 윤석열 정부는 임기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 무려 809건입니다.☞관련기사
        
시행령 남발
민주주의 위협
대통령령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흐름과 사회 변화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면, 이를 집행하는 대통령령도 당연히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국가적 재난이나 불가피한 경제문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길고 엄격한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어야 할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윤 정부가 시행한 굵직한 시행령들은 충분한 숙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검수원복 : 윤 정부는 지난해 9월 검찰 수사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달 31일에는 법무부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아래 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또 한 번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에 나섰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권력이 너무 강해 이를 견제하려고 했던 법안이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 지난달 11일 KBS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의결됐습니다. 이전부터 KBS 수신료와 관련해 논란이 많아 충분히 토론할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발성 온라인 토론이나 투표로 정부 출범 1년만에 정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를 바꾸는 데 핀란드는 4년, 독일은 10년이 걸린 바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윤 정부가 언론과 대립각을 세운 바가 많은터라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집시법 강화 : 지난 26일 대통령실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5월 민주노동연합총연맹(민노총)이 1박 2일간 시위를 벌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를 위한 핵심 요소로 평가받는 만큼 그 논의가 신중해야 하는데요. 민노총의 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에는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를 의무화하고, 응하지 않는 곳엔 조합비 세액공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윤 정권식 시행령 통치
문제점은?
앞서 언급한대로 이전 역대 정부들 역시 시행령 개정을 통한 정치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윤 정권식 시행령 통치에서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협치'의 부재인데요. 일부 정치권에서 "윤 대통령이 야당은 협의를 위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집권 1년이 지난 여태까지 야당 지도부와 만남을 가지지 않았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종북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결국은 기본적으로 법 개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여야가 협치를 하면 되는데 윤 대통령 스스로 협치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막을 장치는 없나? 
과도한 시행령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법제처 심사 등 행정부 내부 통제장치가 있지만 대통령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만큼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법부를 통해 위법성을 따지는 방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구제 대상 범위도 넓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회가 이를 견제해야 하는데요. 현행 국회법은 대통령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으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행정부가 거부하면 끝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령 등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대통령 측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치부재-시행령통치
무한반복 될 듯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는 적어도 내년 총선까지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 정부가 지금껏 시행령 정치를 해온 이유 중 한 가지가 바로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인데요. 야당과 협치 부재로 입법을 내도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 표를 얻기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지금같은 시행령 정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적어도 총선까지 협치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시행령 개정이라는 정부 권한을 국회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 역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법이라는 것이 국민과 깊은 관계가 있는만큼 진지한 성찰과 토론을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협치'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소통없는 일방적인 입법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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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외국방문 2일 뿐
내정에 문제 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외국 방문 체류 일수가 단 '이틀'에 불과해 그 배경이 주목됩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21∼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게 올해 외국 방문의 전부인데요. 팬데믹 이전 해외 방문이 활발했던 시 주석이었던만큼, 팬데믹이 사실상 종료된 올해부터 외국 방문 횟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빗나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쑹원티 연구원은 침체 중인 중국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문제에서부터 최측근 친강 외교부장 해임 사태, 부패설에 휩싸인 인민해방군 로켓군 사령관 교체 등 시급한 사안이 시 주석의 외국 방문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호르무즈 해협 '유조선 나포'
미군, 선박 병력배치 고려 
미군이 이란의 잇따른 유조선 나포에 대한 대응책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에 군 병력을 선박에 승선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미군의 이같은 움직임은 전례가 없는 것인데요. 지난 1988년 이란 해군과의 충돌로 정점을 찍은 이른바 '유조선 전쟁' 기간에도 민간 선박에 병력을 탑승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는 아니며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관련국 사전 승인 등 매우 복잡한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란은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핵 합의를 파기한 뒤인 지난 2019년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을 잇달아 나포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4월과 5월 초에도 유조선 2척을 나포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이스라엘 유조선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중 카페리 여객운송 
3년 반만에 재개 
코로나19와 함께 중단된 한중 카페리 여객운송이 3년 7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민 해외 단체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고 있지만,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4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96만1000여명 가운데 중국(16만8000여명)이 일본(19만7000여명) 다음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처럼 한국을 찾는 중국인이 크게 늘면서 양국을 오가는 카페리 여객운송도 오는 9일부터 재개됩니다. 9일 평택-웨이하이를 시작으로 10일 평택-옌타이와 인천-웨이하이, 11일 인천-창다오 등 4개 노선이 일제히 운항을 시작합니다. 한국과 중국을 주 2∼3회 오가는 한중 카페리는 2020년 초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운송을 중단한 뒤 그동안 컨테이너 화물만 운반해왔습니다.☞관련기사 

사우디 감산 연장 소식에 유가 상승 
3일(현지시각) 사우디 국영 SPA 통신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bpd) 규모의 자발적 감산을 다음 달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어 통신은 "사실상 9월 사우디의 원유 생산량은 900만bpd가 될 것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추가 연장 또는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감산 연장 소식에 이날 9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뉴욕상업거래소 기준) 전날보다 2.59%(2.06달러) 상승한 배럴당 81.55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도 10월 인도 브렌트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2.33%(1.94달러) 오른 85.14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상품의 단기 석유 분석 총괄인 릭 조스윅은 "이번 발표가 상승세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향후 유가를 크게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중, 뤼순 안중근 전시실 이어 
룽징 윤동주 생가도 폐쇄 
중국이 뤼순 감옥 박물관 내 안중근 전시실에 이어 일제 강점기 시인 윤동주(1917~1945)의 생가도 폐쇄했습니다. 4일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에 있는 윤동주 생가가 지난달 10일께부터 폐쇄된 상태입니다. 현지 당국은 내부 수리라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폐쇄 이유나 재개방 시점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의 영향일 수 있다는 분석과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윤동주 생가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늘면서 윤동주의 국적 표기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관련기사
               
PF 유동화증권 규모·건수 반토막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절반에 그쳤습니다. 4일 금융투자업계와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부동산 PF 유동화증권(PF ABS·ABCP·ABSTB) 발행금액은 11조8988억원, 건수로는 33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PF 유동화증권의 발행금액과 건수(24조2005억원, 832건)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셈인데요. 이인영 나신평 수석연구원은 "최근 신규 사업이 줄어들고 브릿지론의 본PF 전환 지연, 부동산 금융 리스크 부각 등으로 증권사들의 영업 기조가 보수적으로 바뀌면서 증권사 신용보강 형태의 유동화 증권 발행이 크게 줄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최근 '아파트 철근 누락' 악재까지 겹치면서 부동산 PF업계의 혹한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이네요.☞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4000건 돌파
집값 바닥론 힘 받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면서 매매 거래량이 월 4000건을 돌파했습니다. 매매 가격도 정부통계와 민간통계 모두 하락세를 멈추면서 집값 바닥론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136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각각 전월(3711건) 대비 11.5%, 전년동기(2014건) 대비 두 배 이상(105.4%) 늘어난 수준이며, 지난 2021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기록한 최고치입니다. 이처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도 정부 통계와 민간 통계 모두 하락세를 멈췄습니다. KB부동산 주간 아파트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0% 변동률을 보였는데요.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둘째 주 보합(0.00%)을 기록한 뒤 줄곧 하락세를 보이다 1년 만에 보합 전환됐습니다.☞관련기사  
              
업비트, 거래대금 2위 기록
바이낸스·코인베이스는 하락세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지난 7월 거래대금에서 처음 글로벌 2위에 올랐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씨씨데이터(CCData) 등에 따르면 7월 업비트의 거래 대금은 전월보다 42.3% 급등한 298억 달러(38조7400억원)를 기록했는데요. 반면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의 거래대금과 시장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죠.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두 거래소가 하락세를 보인 이유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한편 SEC는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국 화장품
일본서 프랑스산 눌렀다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일본 수입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산을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4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수입화장품협회의 조사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이는 한국산 화장품이 최근 10년간 일본 시장에서 6배가량 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파로 지난해 일본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액(775억엔)이 프랑스산(764억엔)을 넘어설 수 있었죠. 신문은 한국산 화장품의 인기 요인으로 '한류', '적당한 가격대', '소규모 발주에도 응하는 한국 업체의 대응'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5.47% “한여름 방역완화, 시기상조”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6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65.47%가 한여름 방역 완화가 시기상조라고 답했습니다. 방역을 완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34.53%였습니다. 현단계를 유지하고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코로나 확진 및 사망자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91%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의료기관과 취약 시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는 주장은 25.56%, '코로나 재확산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0.31%였습니다. 완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유행 크기는 여전히 크지만 중증화율이 낮고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현재 유행하는 코로나 변이는 치명률과 사망률이 낮기 때문'(18.83%), '일상회복 단계에서 연 2회 정도 유행은 이미 예상됐던 일이기 때문'(6.2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스위스 연구진 "중세 온난기보다 더워"
현 지구의 기온이 지난 1200년간 지표면이 비정상적으로 따뜻해진 시기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각) 스위스 연방 연구기관인 숲·눈·경관 연구소(WSL)가 최근 국제학술지인 네이처에 게재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연구진은 스칸디나비아반도·핀란드 등에서 수집한 소나무 188그루를 대상으로 지구의 기온을 추적했습니다. 이 중에는 1200년 가까이 된 소나무도 있었는데요. 연구진은 나이테 세포벽 두께 등을 측정하여 형성 당시 온도와 그 변화폭을 분석했고, 마침내 나무가 서식한 지역의 오늘날 기온이 지난 1200년간의 자연적 온도 범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급성장하는 AI 신약개발
📌 필리핀 가사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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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3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노인 폄하 발언 사과 평가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 평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종전선언, 절대 하지 않겠다"?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영상 33도를 넘는 기록적 폭염은 이번 주에도 계속되겠습니다. 변수는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는 태풍 '카눈'의 움직임인데, 기상청은 월요일(7일)부터 수요일(9일)까지 폭염이 이어지다가 목요일(10일)쯤 부터 '카눈'의 영향권에 들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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