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칼부림 사건' 이후로 각종 흉기난동, 살인 예고 글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에 이어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가해자가 범행 전 '신림역 사건'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방범죄'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모방범죄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신림역-서현역 사건 발생
'살인 예고' 글까지
지난달 21일 신림역에서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외 실제 흉기를 들고 현장까지 갔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들도 다수 있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살인 예고'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다수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심화되어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수많은 칼부림 예고가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예고글을 올린 인물 중 실제로 실행으로 이어진 사례는 아직까진 없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57.6％(34명)가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모방범죄란?
다수 전문가들은 이번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모방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현역 사건 가해자 최원종(22)이 '신림역' '흉기' 등을 검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지만, 모방범죄는 ‘이전에 발생되어 공표된 범죄사건의 구체적 내용 등을 모방하여 2차적으로 저지르는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방범죄의 특징
2007년 한국경찰연구학회에서 모방범죄의 특징을 분류했는데요.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반화 : 모방범죄는 통상적 범죄분류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국내·외의 공식통계에서 객관적 수치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별개의 관련 없는 범죄사건임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는 이유로 모방범죄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아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요인들로 인해 일반화가 쉽지 않으며, 그로 인해 범죄의 근본적 원인과 대응책의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매개체 : 모방범죄 대부분은 대중매체를 통해 그것을 인지·학습하거나 이전 범죄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의적 범행 : 모방범죄는 이전에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범죄사건을 다시 행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아닌 완전한 고의적 범행입니다. 특히 모방범죄자들은 자신의 범행에 착수하기 전에 치밀하게 이전의 범죄를 분석해 그것을 모방하고, 매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막대한 사회적 파급성 : 여타 범죄에 비하여 더욱 신속하게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불안감도 크게 증폭시키기 때문에 막대한 사회적 파급성을 가집니다. 다수 시민들은 대중매체에 의해 보도되는 모방범죄의 두려움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그 파급효과가 단시간 내에 매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나타나기도 합니다.
         
"언론의 대대적 보도 문제 있어"
이번 신림역-서현역 사건과 더불어 흉기미수, 살인 예고 글 등이 동시 다발적으로 단기간 내에 발생한 이유는 굉장히 드문데요. 다양한 관점과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지적하는 것은 대중매체의 대대적인 보도입니다. 테러행위에 대한 언론의 무절제한 보도 내지는 특종 위주의 경쟁이 잠재적 테러행위를 현실에 끌어들임으로써 사실상 테러를 증가시킨다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달 21일 '신림역 칼부림 살인 사건'에 대해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퍼지자 3일 후인 24일에 커뮤니티발 ‘신림역 살인 예고’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관련기사 또 지난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후 대다수 허위 범죄 예고글이 8월 3일~4일 시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행까지 갈 뻔했으나, 미수에 그쳤던 ‘고속버스터미널 칼부림 미수 사건’과 ‘용인시 칼부림 미수 사건’도 모두 다음 날인 4일에 발생했습니다.
 
무분별한 영상 유포
온라인 커뮤니티도 문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된 범행 영상 등 관련 정보가 유사 범죄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림역 사건과 관련해서는 끔찍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퍼졌고, 심지어 방송사들도 이를 여과없이 내보냈는데요. 다수 전문가들은 신림역 사건 이후 발생한 대부분의 비슷한 범죄를 모방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서현역 사건’ 가해자는 범행 전 ‘신림역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심지어 ‘신림역 사건’ 가해자인 조선 또한 지난 6월 발생한 ‘홍콩 쇼핑몰 무차별 살인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유포 뿐 아니라 커뮤니티 내에서는 허위 살인 예고글도 판을 쳤는데요. 어떤 살인 예고 글에는 '나도 유행에 따라가겠다'는 말이 있는 만큼, '장난삼아 따라 하는' 모방 심리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신림역 살인 사건 사상자는 모두 남성"이라며 가해자 조 씨를 찬양하는 듯한 글 등도 모방범죄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관련기사   
         
언론·시민 자정 노력 필요
결국 모방범죄를 막으려면 우선적으로 언론과 커뮤니티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컨대 언론이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더 이상 과한 보도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관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가해자에 초점이 맞춰진 뉴스보다는 피해자를 도우려 했던 의인들, 이러한 사고가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대책 등 긍정적인 면이 부각돼야 한다는 겁니다. 커뮤니티의 경우, 사건과 관련한 영상을 유포 또는 소지하지 말아야 하며, 범행 정보와 관련한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가해자를 옹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관련기사  
         
정부, 중장기적 대책 세워야
이번 신림역 살인 사건과 그 이후에 발생한 각종 범죄들이 마치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흐름이 비슷한데요. 1999년 미국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관련 모방범죄가 우후죽순으로 쏟아졌고, 총기 난사 사건은 매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도 단기 대책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국민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신속한 검거, 확실한 수사 등을 통해 모방범죄를 막고, 가해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법 체계를 정비해 모방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계-전수 조사 등을 통해 이런 범죄가 왜 나타났는지 살피고, 사회적 병리-복지 공백 등 과연 근본적인 원인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내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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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 난동범’ 신상공개
'살인예고 글 작성' 57.8%는 10대
경기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흉기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자 최원종(22)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죠. 다만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중 최원종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위원회는 "피의자가 다중이 오가는 공개된 장소에서 차량과 흉기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공격해 1명을 살해하고, 여러 사람을 살해하려 한 사실에 비춰 범행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공개 이유를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까지 살인예고 글 187건을 확인해 59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습니다. 검거된 피의자의 57.6％(34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관련기사   
                 
다시 오르는 기름값
경유, 석달 만에 1500원대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국내 주유소 경유 판매 가격이 석 달 만에 리터당 1500원을 넘어섰습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0시 기준 전국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날보다 4.57원 오른 1507.12원을 기록했습니다. 경유 가격이 1500원대를 기록한 것은 올해 5월 10일(1500.5원)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지난해 7월 2100원 선을 돌파하며 고공 행진하던 경유 가격은 올해 들어 하향 안정 흐름을 보였는데요. 올해 6월 들어서는 1300원대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국인 51% "트럼프
불법적 정권유지 시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최근 기소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후 불법적으로 정권을 계속 잡으려고 했다고 보는 미국인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국 CBS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에 의뢰해 2∼4일 미국 내 성인 21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2020년 선거 후 당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무엇을 계획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가 '불법 수단을 통해 자리를 지키려 했다'고 답했습니다.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자리를 지키려 했다'는 답은 응답자의 29%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수사의 성격 규정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중단시키려는 시도'라는 응답이 59%에 달했습니다.☞관련기사  

미 국채 10년물, 14년 새 최고치 근접
미국 경제 호조로 고금리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10여 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6일(현지시각)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4일 비농업 일자리가 18만7000개 증가해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으나 실업률은 3.5%로 전달보다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의 수익률은 4.060%로 마감됐습니다. 이는 전주의 3.968%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14년새 최고치였던 지난해 10월의 4.231%에 근접한 것인데요. 이에 비해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791%로, 전주의 4.895%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하락과 탄력적인 경제성장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현재 금리를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WSJ는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미-중, 새 소통채널 개설
중국 “오판 막을 수 있을 것”
미국과 중국이 양국 관계의 민감한 현안들을 논의할 소통 채널들을 구축할 것으로 보입니다. 6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양국은 아시아·태평양 문제와 해양 문제 그리고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주제를 다루는 실무그룹을 각각 새롭게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대만해협을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미·중 간 무력 충돌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요. 이에 리하이둥 중국 외교학원 교수는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소통 채널을 통해 일부 핵심 쟁점과 긴급 상황에 대한 오판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죠. 한편 중국 전문가들은 경제·무역 문제를 비롯해 기후변화 대응 문제 등이 실무그룹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만 문제는 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뤼샹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고 중·미 3개 공동성명에 있기 때문에 소통 채널에서 논의할 주제는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기상이변에 중국 곡창지대 타격
7일 중국중앙TV(CCTV)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제5호 태풍 '독수리'의 영향으로 지난 2일부터 사흘간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에 최대 489㎜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당시 폭우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가 이어졌으며 곳곳의 농경지들이 물에 잠겼는데요. 특히 중국의 쌀 생산기지 헤이룽장성 우창시는 폭우로 약 2730만㎡의 농경지가 침수돼 한 해 농사에 차질이 생겼죠. 앞서 지난 6월과 7월 초에는 헤이룽장과 지린에 대형 우박이 쏟아져 많은 농경지가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피해로 가을 곡물 수확까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스웨덴 “러시아가 쿠란소각
가짜뉴스 퍼뜨려”
스웨덴이 쿠란(이슬람 경전) 소각 시위와 관련해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고 주장이 나왔습니다. 6일(현지시각)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 국방부 산하 심리전 대응 기구 대변인은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가짜뉴스를 퍼트린 것은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훼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앞서 스웨덴에서 쿠란 소각 시위가 잇따라 벌어지면서 이슬람 국가들의 반발을 샀는데, 러시아는 마치 스웨덴 정부가 시위를 허용한 것처럼 호도하는 뉴스를 퍼트렸다는 게 대변인의 입장이죠. 대변인은 "그들은 마치 스웨덴이 쿠란 소각을 지지하며, 이슬람을 혐오하는 국가인 것처럼 잘못된 얘기를 되풀이한다"며 "러시아가 스웨덴에 오명을 씌우고 나토 가입을 막으려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신흥시장 투자, 채권서 주식으로”
6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은 금융권 통계 등을 인용해 지난달부터 중국, 인도 등 신흥 시장 관련 투자자들이 채권에서 주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고금리 통화 긴축 상황에선 높은 수익의 채권 투자가 인기지만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릴 조짐이 보이면서 주식 시장으로 관심이 쏠린 것인데요. 실제로 신흥시장 주식에 대한 지난달 자본 유입은 5.5% 증가해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달러 및 현지 통화 신흥시장 채권 지수의 같은 기간 상승 폭은 2%에 그쳤죠. 아울러 신흥 주식시장 투자는 앞으로 더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습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좋은 상황이라는 게 그 근거입니다.☞관련기사 
                   
연금액 '300만원' 부부
1000쌍 육박
국민연금으로 월 총액 300만원 이상을 받아 생활하는 부부 수급자가 1000쌍에 육박했습니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982쌍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565쌍)와 비교해 두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수급액 총합이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2017년 3쌍을 시작으로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였습니다. 한편 부부 합산 최고액은 월 469만560원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7.24%
“학생인권조례 폐지해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9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7.24%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2.76%였습니다.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학생들의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 5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교사들 책임만 키우고 있기 때문은 14.48%, 교권과 학생 인권이 충돌 시, 해결보다는 갈등만 부추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5.72%였습니다. 조례 유지 이유로는 그간 약자였던 학생 인권 신장이라는 답변이 26.94%로 가장 많았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을 축소할 필요는 없기 때문(24.58%), 여전히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폭력 등의 사건이 빈번하기 때문(4.0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정부가 떨어뜨린 ‘국격’
시민들이 구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원과 지원 인력을 위한 도움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지역의 페이스북 커뮤니티인 군산스토리는 지역을 방문한 잼버리 대원들과 야영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에게 생수와 이온 음료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이들 생수와 음료는 회원들의 성금으로 구입한 것입니다. 군산의 한 꽃게 음식점 업주는 영업에 쓰고 있는 냉동 창고를 내보냈습니다. 냉동창고에 생수와 이온 음료를 넣어 밤새 얼린 뒤 스카우트 대원에게 나눠주거나 새만금 야영장의 의료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성금, 물품 등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북도 관계자는 "소중한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 구속 재도전 검찰, '완승' 대 '완패' 기로
📌 코로나 재유행인데 진단비 어쩌나
📌 초고교급 선수의 메이저행이 아쉬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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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이어지면서 흉악범죄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가석방이 가능한 무기징역과 극단적 형벌인 사형 사이의 간극을 메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고 세금 낭비라는 의견이 대립 중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8월 8일인 오늘은 가을로 들어선다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절기가 무색하게 맑은 하늘 아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만, 서울 한낮 기온이 36도로 예상되는 반면, 영동은 26도로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비소식도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오후 한때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수요일에는 남해안, 목요일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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