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LH아파트에서 무더기 부실공사가 드러나자 무량판 공법에 대한 주민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무량판 부실시공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전문가들의 입장 등을 정리했습니다.
                
주차장 붕괴·철근 누락… 
'무량판 포비아' 전국 확산 
지난 4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한 인천 검단아파트의 지하추자장이 붕괴됐습니다. 직접적인 붕괴 원인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건물에 철근이 누락됐기 때문인데요. 이어 LH가 발주한 전국 아파트 15곳에서도 철근이 일부 누락된 상태의 무량판 구조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량판 구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한편 무량판 공법을 적용한 일부 단지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주민들끼리 쉬쉬하는 분위기도 관측됐죠.☞관련기사 

국내 아파트 구조 분류 
국내 아파트 건축 공법은 무량판과 '벽식구조'와 '기둥식 구조' 등 모두 3가지로 나뉘는데요.
   -벽식구조 : 기둥이나 보 대신 벽이 천장을 받치는 구조로, 건축비가 저렴하고 공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층간 소음에 취약하고, 내력벽을 사실상 허물기 쉽지 않아 리모델링이 쉽지 않은 단점도 있습니다.
   -기둥식 구조 : 기둥에 보를 연결하고 그 위에 천장를 얹는 방식으로 층간 소음 차단 효과가 뛰어나고,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시공비가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관련기사 

'무량판 구조' 
기둥만으로 천장 떠받쳐 
무량판이란 대들보 없이 기둥만으로 콘크리트 천장(슬라브)을 지지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둥 위에 바로 천장을 얹는 공법인데요. 과거 붕괴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삼풍백화점(1995년)이나 나산백화점(2008년)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커졌죠.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상자가 나온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였습니다.☞관련기사 
   -장점 : 앞서 LH는 2018년부터 무량판 구조를 확대 도입했습니다. 공법상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대들보가 없는 건축 방식이다보니 공사비용와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벽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활용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공법과 다르게 층간소음이 적다는 이점도 있죠.☞관련기사 
   -단점 : 문제는 시공 감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경우 사고 위험이 높다는 점인데요. 기둥과 천장 접합면에 보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또 기둥이 천장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공법이죠.☞관련기사  이렇다보니 구조상 수평하중에 취약하고 누진파괴(연쇄붕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조 자체가 사고의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부실 시공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인 건데요. 이러한 단점 때문에 지진 발생이 잦은 일본 등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구조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전문가들 "무량판,
붕괴 원인 아냐"
다만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은 철근 누락 : 문제의 핵심은 시공 계획대로 철근을 제대로 넣어 시공했느냐는 것인데요. 아울러 민간아파트의 경우, 100% 무량판 구조가 아닌 벽식구조와 무량판을 혼합한 형태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주죠.☞관련기사 다만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철근 누락보다 중요한 것은 원가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골재를 쓰면서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보다 낮아진 것”이라며 골재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종사자들의 전문성 부족 : 철근 누락도 문제지만 시공사, 설계사, 감리회사의 경험·전문성 부족도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LH를 중심으로 무량판 구조가 확대되고는 있지만, 벽식구조와 기둥식구조가 건축 공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무량판은 아직 생소한 공법이라는 건데요. 또한 현장에는 이해도가 부족한 미숙련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라는 점도 한몫했습니다.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종사자들이 경험을 쌓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죠. 이렇다보니 아파트 설계에 무량판 설계를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이권 카르텔 문제 : '이권 카르텔'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번에 철근 누락이 된 15개 단지 중 13곳의 설계회사가 LH 퇴직자들이 현재 근무 중이거나 고위급 임원을 지낸 전관 업체였다고 밝혔는데요. 이같은 특혜를 뿌리 뽑고 객관적인 감리, 시공이 이뤄져야 부실시공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LH는 부실공사와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경기남부지역본부에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했습니다.☞관련기사  충남대 건축공학과 김규용 교수는 "무량판 구조는 안정성과 경제성에서 장점이 있는 공법으로 시공 과정의 철근 누락 등이 문제"라며 "감리·감독 등 총체적인 부실이 이번 사태를 불러왔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국토부 조사 착수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293개 단지(준공 188개 + 공사 중 105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빠른 시일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철근 누락 등이 발견된 단지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연말까지 보수, 보강을 실시하도록 하고, 건설 과정에서 법령 위반 행위가 적발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총체적 부실 책임
정부는 빠지겠다?
아울러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안전진단에 투입되는 비용은 우선 시공사가 부담한 뒤 원인에 따라 설계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설계상 문제인지, 시공상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공사에 우선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나왔는데요. 일각에서는 정부 역시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무량판 구조를 설계·시공하는 아파트에 가산비용을 얹어 분양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정부 차원에서 권장했던 설계공법이라는 점에선데요.☞관련기사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설계사가 영세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이들에게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죠.☞관련기사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붕괴 사고의 원인은 철근 누락과 저렴한 골재 사용, 무량판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권 카르텔, 정부의 미흡한 관리감독이 더해진 ‘총체적 부실’이었는데요. 이에 대한 확실한 조사와 처벌이 뒤늦게라도 이뤄져야 할 시점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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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잼버리 성범죄 의혹
오해 있지만 철저히 조사"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한 태국 국민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가운데 태국 당국은 오해가 있지만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스카우트연맹 수띤 깨우파나 사무총장은 새만금 야영장에서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태국 지도자 A씨가 정직됐으며,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날 말했습니다. 이어 수띤 사무총장은 A씨가 본국으로 귀국하면 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그는 A씨가 '여성용' 표시를 보지 못하고 여자 샤워실에 실수로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와 세계스카우트연맹도 "성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죠. 그러나 지난 6일 A씨의 성범죄 혐의를 주장한 전북연맹 스카우트 제900단은 "A씨가 우리 여자 대장을 따라 들어갔는데 현장에서 잡힌 후에 '샤워하러 들어왔다'라고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잼버리 미국 학부모
"환불 소송 벌어지면 동참" 
자녀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에 보낸 미국 대표단의 한인 학부모가 소송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학부모 A씨는 8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참가비와 준비 비용을 포함해 6100달러(약 797만원)가 넘는 돈을 지출했는데, 줌미팅을 할 때 학부모들 사이에서 환불 이야기가 나왔다"며 환불 등 손해배상 소송이 있다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A씨는 "이건 돈 문제가 아니다"라며 "14~18세 아이들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망친 누군가에게 묻고 따지고 싶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씨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열악한 화장실과 샤워실, 그리고 부실한 식사 등을 꼽았습니다.☞관련기사
                  
물가발표 앞 둔 중국
‘일본식 장기침체’ 우려 고조  
중국 경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딘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7월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통신 집계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높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고민인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달리 중국의 7월 CPI와 PPI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4%, 4.0%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유럽 등으로의 수출 감소로 수출품 가격이 하락하고 부동산 경기 둔화로 임대료·가구·가전 가격도 내려가는 만큼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광범위한 상품 가격 하락이 장기간 이어지면 소비자들이 지출을 미루게 되고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더욱 위축된다면서, 이에 대응해 기업들이 다시 물건 가격을 낮추면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는 일본이 수십년간 겪었던 장기 침체와 비슷한 흐름입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중국의 모든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는데요. 서비스·관광 부문 소비는 여전히 강력하고 교육·의료·오락 부문 서비스 비용도 여전히 오름세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 상반기 경상흑자 73조원
공무원 급여 최대폭 인상 검토 
일본 2023년 1~6월 상반기 경상수지가 8조132억엔(약 73조2583억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8일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해외와 상품, 서비스 등 거래 및 투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상수지 흑자가 전년 동기 대비 8028억엔, 11.1% 늘어났는데요. 작년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등 자원 가격의 급등이 일단락하면서 무역수지 대폭 개선이 경상흑자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관련기사 한편 일본 정부가 내년도 국가공무원 급여를 예년보다 큰 폭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앞서 공무원 인사행정을 담당하는 인사원은 내년도 국가공무원 행정직 월급을 금년도보다 0.96% 인상하고, 보너스도 0.1개월분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국회와 내각에 전날 권고했는데요. 이에 따른 월급 인상분은 3869엔(약 3만5000원)으로, 1994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인사원의 권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일본 행정직의 내년도 평균 연봉은 금년도보다 1.6% 상승한 673만1000엔(약 6160만원)이 됩니다. 아울러 인사원은 공무원 지원자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초봉을 33년 만에 1만엔(약 9만1000원) 이상 올릴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일본 공무원 초봉은 대형 은행 수준이 됩니다.☞관련기사  
                
미국, 카드대출 1조$ 전망
‘분기 사상최대’ 
미국 소비자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박 속에 신용카드 빚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폭스비즈니스 방송은 7일(현지시각) 온라인 대출회사 렌딩트리를 인용, 2분기(4∼6월) 미국 신용카드 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약 13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9860억달러(약 1290조원)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관련 내용은 곧 공개될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의 2분기 가계 부채 보고서에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렌딩트리의 수석 신용분석가인 매트 슐츠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계속 상승하는 이자율에 직면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 경기침체 우려 커져
원인은 '자동차 산업 부진'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독일의 6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5% 감소했습니다. 최근 자국 자동차 산업이 부진하면서 관련 부문 산업 생산이 3.5% 감소한 데 따른 것인데요. 이 여파로 독일이 올해 말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7일(현지시각) CNN은 짚었습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GAIA)에 따르면 자국 자동차제조업체들은 올해 상반기 220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습니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는 증가한 수치이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동기보다는 여전히 10% 정도 감소한 수준인데요. GAIA의 힐데가르트 뮐러 회장은 "전반적인 경제 상황과 향후 수주 등을 감안할 때 높은 (생산) 증가율이 곧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주잔고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 소송 패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인 패션잡지 전 컬럼니스트 E. 진 캐럴 때문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습니다. 7일(현지시각) 루이스 캐플런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진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캐럴은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배심원단은 성추행과 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보고 500만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평결했는데요.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추행 및 명예훼손과 달리 성폭행은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캐럴이 성폭행이 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밝혀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관련기사         

‘미국은 백인국가’
20년 후엔 ‘옛말’ 된다 
20여 년 뒤에는 미국에서 백인이 인구의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더힐은 7일(현지시각) 미 인구조사국 예측 자료를 인용해 2045년이 되면 비(非)히스패닉 백인은 미국 인구의 49.73%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비율은 2050년에는 47.81%로 더 떨어지고, 미성년 인구만 따지면 40%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20여 년이 지나면 미국에서 인구 과반을 차지하는 다수 인종이 더는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Z세대(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생)가 백인이 다수 인종 집단인 마지막 세대가 되고, 그 다음인 알파 세대부터는 소수가 다수인(majority minority) 세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더힐은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북 소속 추정 해커단
러 미사일 기업 해킹" 
북한 해커집단이 러시아 주요 미사일 개발업체 방화벽 해킹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은 보안 전문가들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북한 정부 연계 사이버첩보팀이 러시아 방산업체 NPO 마쉬노스트로예니야(NPO 마쉬) 시스템에 침입할 수 있는 백도어를 비밀리에 설치했다”고 밝혔는데요. NPO 마쉬는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 기술 및 차세대 탄도탄 개발에 주력하는 미사일 개발 기업입니다. 통신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앞선 2021년 말 NPO 기업 시스템에 침입했으며, 이듬해 5월에야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북한 해커들이 빼돌린 방산 관련 정보를 무기 개발에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6.56%
"김은경, 정치적 책임져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41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76.56%가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에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러차례 사과하는 등 충분한 도리를 했다"는 답변은 23.44%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당을 혁신으로 이끌지 못하고 발목만 잡고 있다'는 답변이 81.88%, '충분히 혁신으로 이끌고 있다'는 답변은 18.13%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장관이 "종전선언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경솔한 발언'이라는 답변이 61.25%,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전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가 묻히게 되므로 잘한 발언'이라는 의견은 38.75%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6개월 모유수유' 
산모 '심혈관 건강' 개선
반년 이상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여성은 출산 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 대학 의대 로빈슨 연구소(RRI) 소속 연구팀이 모유 수유 여성 160명을 대상으로 출산 3년 후까지 진행한 연구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혔다고 7일(현지시각) 미국 과학 뉴스 사이트 유레크얼러트(EurekAlert)는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산모들이 출산 후 이들의 건강 검진 자료를 분석하여 반년간 모유를 먹인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혈압, 평균 동맥압, 체질량 지수(BMI) 수치가 현저히 낮은 것을 파악했죠. 특히 임신 중 임신 합병증(자간전증, 임신성 고혈압, 당뇨 등)을 겪은 여성이 출산 후 6개월간 모유 수유를 했을 때, 그 미만인 여성보다 혈압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크게 낮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아이와 산모의 건강한 출발을 위해서라도 모유 수유를 적극 권장해야겠네요.☞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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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종 흉기 난동 사건과 더불어 살인 예고 글에 온라인 상에서 잇따라 게시되고 있는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는 장갑차 및 경찰특공대를 배치해 치안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말복을 하루 앞둔 9일 오늘부터 2주 넘게 이어지던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겠습니다. 일본에서 북상 중인 태풍 '카눈'의 영향입니다. 카눈은 내일(10일) 오전 쯤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가로질러 북진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여름은 말 그대로 '폭염과 폭우만' 있는 것 같습니다. 비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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