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전익수 방지법'이 발의되면서 2년 전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군의 총체적 문제와 직장 내 갑질, 여성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폭거 등 여러 문제를 노출시켰는데요. 11일(금) 토마토Pick!에서는 그 중 '극단적 선택' 피해자의 억울함을 규명하는 데 사용됐던 수사기법, '심리부검'에 대해 살펴드리겠습니다.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은 원래 1950년대 시작된 미국의 자살예방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핀란드의 경우 1990년대 중반 1년간 전체 자살자들 중 80%가 정신질환을 알았던 전력이 있었음을 심리부검을 통해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국내 사례에서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에 대한 특검팀 수사에서 '2차 가해' 사실과 가해자를 특정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요.

심리부검의 개념
① 자살자가 생전 남긴 글이나 지인과의 면담 자료를 수집해,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행적과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작업. 심리부검을 통해 규명된 자료들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사용.
② 사망자의 죽음과 관련한, 혹은 그 죽음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신행동적인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

심리부검의 기원 
심리부검에 대한 기원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유대계 미국 심리학자인 에드윈 슈나이드먼(Edwin S. Shneidman)이 1958년 심리부검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는 점에서 심리부검의 창시자라고 소개합니다. 슈나이드먼은 사우스캘리포니아대학교 교수(1958~1960)이자 미국 최초의 포괄적 자살예방센터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한편, 2015년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 <심리부검 : 우리나라에서 향후 방향에 대한 검토 및 고찰>을 보면, 미국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인 Eli Robins E. 등 학자 6명이 1956~1957년에 걸쳐 자살 사망자들에서 정신질환을 비롯한 관련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최초의 심리부검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외신에서는 1934년~40년 뉴욕 경찰 93명이 연속적으로 자살하자 미국 정부가 심리부검을 처음 실시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요컨대, 1950년대 활동한 심리학자들의 연구산물인 '심리부검'은 워싱턴대 교수들이 실체적 작업을 먼저하고 2년쯤 뒤 슈나이드먼이 '심리부검'이라는 명칭을 붙여 정형화 했다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군의문사 수사'에
심리부검 처음 도입
한국에서는 2007년 12월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우리 정부기관으로는 처음 '심리부검' 기법을 이용한 진상규명을 시작했습니다. 2년 뒤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자살예방에 '심리부검'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한국자살예방협회가 함께 한 <자살사망자 심리적 부검 및 자살시도자 사례관리서비스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가 그것입니다. 당시 연구팀은 원인불명의 자살사건 15건 중 7건의 동기를 밝히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차 자살예방대책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때도 이 때입니다.
    
심리부검의 목적
심리부검의 목적은 크게 두가지. 하나는 '사망의 원인으로서 자살 여부를 감별'하는 것, 다른 하나는 '자살로 판명된 사례에서 사망자의 특징을 총체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자살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여러 논문을 보면, 심리부검의 도구는 초기 22개부터 55개까지 늘어났다가 최근에는 자살과 가장 밀접한 16개 문항으로 추려졌습니다. 이를 다시 개념적으로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리부검 도구 : 사망자의 △인적 정보 △사망 방법 △가족력 △질병 △음주습관 및 약물 복용 이력 △이전 자살 시도 여부 △재정상태 △대인관계 △사망당시 특징
            
‘법적인 영역에서의 자살’ 
심리적 영역에서의 심리부검은 '자살의 동기 규명'선에서 대부분 끝이 나지만, 이것이 법적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관계자들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법적 영역에서의 심리부검은 자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찾아내 특정하는 내비게이션(navigation)인 셈입니다. 심리부검의 주요기능 중 하나가 '2차 가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 중사 사례에서는 20전투비행단 소속 시절 중대장이 바로 심리부검을 통해 특정된 2차 가해자입니다. A중대장은 이 중사가 전출 간 15전투비행단 중대장에게 '이 중사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20전투비행단 관련 언급만 해도 고소하려고 한다'고 거짓말 했습니다. A중대장은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증거능력’ 인정
다만, 물증 보완 위한 보조재 
우리 법원은 법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심리부검 결과를 일찌감치 인정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9부는 2013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된 첫 사례입니다. 대법원도 2020년 5월 극단적 선택을 한 해군 부사관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부검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린 바 있습니다. 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최근 4~5년 전부터 재판에서도 심리부검 활용도가 높아졌다"면서 "주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심리부검 결과가 민사재판에서 인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민간사설 기관의 심리부검 결과 보다는 국과수와 같은 국가기관에서 분석한 부검결과의 증거능력이 더 높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심리부검 결과가 형사재판에서 유무죄의 독립적 판단 근거로, 민사재판에서는 불법행위 책임의 인정 근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물증이 먼저입니다. 앞의 재판연구관은 "다른 객관적 정황 증거들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형태로만 고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던 심리부검은 미국에서 도입된 지 60년이 지난 지금 법정에서도 주요 증거로 사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만큼은 발전 가능성이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여러 논문에서 한계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자살을 터부시하는 문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죽음은 대부분 본인의 선택, 즉 본인의 책임으로 치부됩니다. 산 자들이 그냥 그렇게 편의상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적어도 심리부검이 본래 목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확대된다면 복지사각지대와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보다 현실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적 영역에서의 심리부검이 가해자를 찾듯이 말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진부한 문화부터 척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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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응하겠다" 
'백현동 의혹' 17일 출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민심이 윤석열 정부에 등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이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면서 "대장동 수사로 무려 1년이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은 없었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각각 받았습니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인 부지 용도 변경,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 완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입니다.☞관련기사  

미, 반도체 이어 대중투자도 통제 
중, 규제 앞두고 GPU칩 대거 주문 
9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3개 분야에 대해 미국 자본의 대중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반도체 수출 통제가 미국의 기술이 중국군 현대화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라면,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미국을 안보적으로 위협하는 것을 막겠다는 차원인데요.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거래 유형은 인수합병,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통한 지분 인수, 합작 투자, 주식 전환이 가능한 특정 채무 금융 거래 등입니다. 이같은  규제는 자본 유입으로 중국 기업이 얻는 이득을 차단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조치를 놓고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죠.☞관련기사 한편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바이두와 텐센트, 알리바바,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등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의 대중 투자 규제를 앞두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칩 50억달러(6조6000억원) 어치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중동 평화,
한국식 모델로 가능"
8일(현지시각)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무장관이 중동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델을 따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로 사우디 아라비아와 외교 관계 정상화를 추진 중인데요. 사우디는 조건으로 핵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인 이란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코헨 장관은 "긴장 완화의 잠재적인 청사진이 동아시아에 있다"면서 한국을 거론한 것인데요.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북한을 두고 있고 핵 개발 능력이 있음에도 자체 핵 무장에 나서지 않았다면서, 미국의 방위 협약이 핵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억제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코헨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방위 공약은 사우디와 걸프만 국가 등 중동 국가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에콰도르 대선후보,
선거운동 중 피습·사망 
9일(현지시각) 남미 에콰도르 조기 대선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 유세를 마친 뒤 괴한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야당인 '건설운동' 소속 페르난도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쯤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 있는 한 체육관에서 선거 유세를 마치고 이동 중 괴한의 총격을 받았는데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머리 3곳에 총상을 입었으며, 곧바로 병원에 후송됐지만 숨졌습니다. 현재 에콰도르는 탄핵 위기에 몰린 기예르모 라소 대통령이 지난 5월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며 국회를 해산하는 이른바 '동반 사망' 권한을 행사하면서, 조기 대선 모드에 들어갔는데요. 오는 20일 치러질 대선에 나선 8명의 후보 중 한 명인 비야비센시오 후보는 6월부터 지난 5일까지 공표된 20여 차례의 현지 여론조사에서 대체로 중위권의 지지율을 얻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 9월 중 개각 검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달 11∼13일 개각과 집권 자민당 당직 인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일 요미우리신문은 9월 전반에 외교를 포함한 정치 일정을 고려해 개각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사를 교체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내각 지지율 하락세에 제동을 걸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다음 달 4∼7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이어 같은 달 9∼10일에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모두 참석할 예정인데요. 인도에서 귀국한 뒤인 다음 달 11일 개각과 당직 인사를 단행하고 13일까지 부대신과 정무관(차관급) 인사를 마무리하는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 "더 공세적인 전쟁 준비"
총참모장 리영길로 교체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전날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에서 진행된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지역 정세를 심도있게 분석하고 군대의 전쟁 준비를 공세적으로 실시하자'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전쟁 발생 시 적의 각이한 형태의 공격 행동을 일제히 소멸하기 위한 당 중앙의 군사 전략적 기도 실현에서 기본은 강한 군대가 준비되는 것"이라며 "군수공업 부문의 공장과 기업소들에서는 현대화돼 가는 군의 작전 수요에 맞게 각종 무장 장비들의 대량생산 투쟁을 본격적으로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북한의 이번 회의는 오는 21~24일 실시될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를 앞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북한은 당시 회의에서 박수일 대장을 총참모장에서 해임하고 리영길 차수를 후임에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주요 학술지도 등돌린 'LK-99'
“초전도성 직접 증거 없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밝혔으나 해외 주요 학술지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10일 학계에 따르면 사이언스는 상온 초전도체 LK-99에 대해 "일부 물리학자들은 매우 회의적"이라며 "이들 사이에서 논문을 두고 아마추어 같다거나, 일부 데이터를 제시한 방식이 수상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사 퀀텀에너지연구센터가 LK-99의 초전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네이처 역시 "(퀀텀 측이) 제시한 어떤 연구도 LK-99에 초전도성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전했죠. 다만 퀀텀 측은 현재 국제학술지 APL 머티리얼즈에 LK-99 관련 논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연구진은 논문 심사 종료 이후 설명회를 열고 LK-99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대형산불' 하와이
최소 6명 숨져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 카운티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각) 세계적인 휴양지인 하와이 제도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들은 호놀룰루 등 인근 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지 기상 당국은 하와이 인근에 자리한 허리케인 '도라' 영향으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섬 곳곳으로 번졌다고 분석했죠. 한편 AP통신은 일부 목격자 진술을 인용해 "수백 에이커(1에이커=약 4000㎡)가 불에 타고, 정전과 휴대전화 불통 사태가 이어졌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카눈, 한반도 관통 “피해 속출” 
6호 태풍 '카눈'이 서울을 포함 전국을 강타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카눈은 느린 속도로 북상하면서 추가피해를 양산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기상청 등에 따르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을 통해 한반도에 상륙한 카눈은 한반도 내륙을 지나 11일 오후 북한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한반도를 일직선으로 종단할 것이란 예측 경로보다 서쪽으로 기울며 북에서 북북서 방향으로 틀어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관련기사 이에 따라 카눈 영향권에 들었던 지역에는 피해 소식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항공기는 14개 공항 355편이 결항됐습니다. 여객선 102개 항로 154척과 도선 76개 항로 92척의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고속열차 161회, 일반열차 251회, 전동열차 44회 등 기차도 운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피해 신고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경남소방본부에는 총 138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부산소방재난본부는 100여건이 넘는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관련기사 인명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대구 군위군 효령면 남천 병천교에서 60대 남성이 심정지상태로 발견,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했습니다.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에서는 1명이 실종됐습니다. 천연기념물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구미시 선산읍 독동리에서는 400년 된 천연기념물 반송(천연기념물 357호) 일부가 쓰러져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했습니다. 또 속리산 정이품송(천연기념물 103호)의 가지 2개가 부러졌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2.63% “살인 예고글에 장갑차 배치 부적절”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25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 국민 52.63%가 살인 예고글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장갑차 배치를 찬성하는 비율은 47.37%였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을 제압하기 위한 장갑차 배치는 지나친 대응'이라는 답변이 35.80%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과도한 경찰 인력 및 자원 낭비'라는 의견은 21.60%, '전쟁을 방불케하는 배치는 오히려 시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2.35%였습니다. 적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이던 사인 예고 글이 있다면 총력을 다해 막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6.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과한 대응을 통해 모방범죄와 예비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14.86%),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7.12%)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 '로또' 2조원 당첨자 나왔다
역대 세 번째 규모  
미국에서 약 2조원에 달하는 복권에 당첨된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9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전날 미국의 로또복권 '메가 밀리언스'에서 15억8000만달러(약 2조720억원) 규모의 당첨자가 배출됐는데요. 지난 4월 18일 이후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당첨금이 불어난 것이죠. 이번 당첨금은 메가 밀리언스 역사상 최대 규모이자 미국 복권 역사상으로는 세 번째로 큰 금액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1등 당첨금은 매년 일정액씩 30년에 걸쳐 전액을 받거나 일시불로 절반을 수령 가능한데요. 이번 당첨금의 일시불 지급액은 7억8300만 달러입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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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가신용등급 하락, 한국이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
📌 설자리를 잃어가는 '경차'
📌 중대재해사이렌, 노동자의 안전벨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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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남산에 설치하기로 한 곤돌라에 대해 찬반양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곤돌라를 도입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단체 등은 추가적인 환경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태풍 '카눈'의 상륙으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시고 기상특보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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