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이어지면서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습니다. 14일(월) 토마토Pick에서는 사법입원제가 논의된 배경과 그 의미,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의 찬반의견 등을 정리했습니다.

사법입원제란 무엇인가 
사법입원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자·타해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를 치료 목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때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미국 대부분 주와 독일, 프랑스 등에서 법원 심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사법입원제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12월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숨진 사건을 계기로 사법입원제 도입의 필요성이 본격화됐습니다.☞관련기사 이후 2019년 4월 조현병을 앓던 안인득이 주민 5명을 살해한 사건까지 터지면서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탔죠. 사법입원제 법안은 당시 20대 국회에서 여야 모두 발의할 정도로 관심도가 높았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법안은 2019년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결국 통과되지 못했는데요.☞관련기사 그러다 최근 경기 성남 서현역 인근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범인 최원종이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입 필요성이 다시금 대두됐습니다.☞관련기사
             
까다로운 '강제입원' 조건도 한몫
물론 현행 법으로도 환자의 비(非)자의적 입원은 가능하지만 문턱이 높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환자 강제입원은, 2명 이상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을 내놓아야 가능한데요 이 밖에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가진 '행정입원', 경찰과 의사의 동의에 의해 3일 입원하는 '응급입원' 등도 있지만 소송 등의 우려로 실제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관련기사 지난 2019년 사법입원제 논의에서는 복지위는 물론, 보건복지부와 대법원, 경기도 등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사법입원제에 대한 구체적 심리절차나 관여 인원에 관해서, 법무부도 아직 이렇다 할 만한 내용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이 선행된 뒤 구체화되어야 할 부분이겠지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찬반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 "반대"
-심리의 형식화 : 한 보건복지부 전문위원은 “가정법원의 판사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에 입원 심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에 좌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또한 "판사 1인당 입원심사 사건이 많을 경우 심리가 형식화될 우려가 있다”며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지적했죠.☞관련기사 이어 신석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상임대표는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도 없는 판사가 사건만 보고 판단하면 모두 입원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신장애인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심화 : 2011년 대검찰청 범죄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인의 범죄율은 1.2%인 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15분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범죄율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된 상황"이라며 사법입원제가 도입되면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판결되는 잠재적, 예비 범죄자로서의 낙인이 더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사법입원제 도입 "찬성" 
-중증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및 치료 : 반면 강제 입원을 통해서라도 중증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해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정신의학 전문가들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도 적절히 치료를 받으면 사건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보았는데요.☞관련기사 사법입원제가 인신 구속에 해당하는 문제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재심 절차를 마련하고 환자 입장을 대변하는 보조인을 두면 환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죠.☞관련기사
-가족·의사들의 부담 경감 : 현재 정신질환자의 비자의적 입원 상당 부분을 보호의무자와 의사가 결정하는데요. 법무부는 이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서 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 부담을 덜어내겠다는 게 사법입원제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에서 "사법입원제 등은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나서서 직접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입원 결정에 책임을 지는 제도"라며 "이로써 의료진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관련기사
-환자의 말할 권리 보장 :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 사법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 정신질환자 입원 심사를 맡고 있다는 점을 들어 "(사법입원제가)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 정신질환자도 직접 판사를 대면해 말할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미국·프랑스·독일 : 미국 대부분의 주(州)에서는 중증 정신 질환자에 한해 사법입원제를 시행 중입니다.입원이 시급한 정신질환자의 경우엔 경찰이나 담당 의사가 환자를 먼저 입원시킨 후 법원이 사법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죠.☞관련기사 
-영국·호주 : 보건복지부 산하 준사법기관인 ‘정신건강 심판원’이 사법입원제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심판원은 법조인·전문의 등으로 구성되고 강제 입원이나 치료 지원 대상자가 정해지면 공공병원이 연계해 함께 환자를 돌봅니다.☞관련기사
     
대한민국 1%는 '정신질환'
'잠재적 범죄자' 취급 안돼
의료계는 국내에서 조현병, 재발성 우울증 등을 앓는 정신질환 환자가 약 50만명 규모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이중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입원 치료·정신요양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7만명 수준에 그쳤는데요. 남은 43만명은 치료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죠.☞관련기사 추산치를 기준으로도 전체 인구의 1%에 해당하기에 적은 비율은 아닌데요. 최근 일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이어진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돼야 하는 시점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대하거나 대책마련에서 그렇게 취급되도록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스트레스와 함께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정신 질환은 피할 수 없는 질병이며 그 질환의 대상이 언제든 나 자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관련기사 사법입원제 혹은 그에 준하는 다른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대안이 환자를 예비 범죄자로 낙인 찍는 수준에 그치지는 않도록 정부와 우리 사회가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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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대령 수사 거부 "부적절"
박 대령 "사건 축소 외압 있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거부하자 국방부는 11일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박 전 수사단장의 오늘 수사 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이에 박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에게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사건을 축소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령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 오전 9시43분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통화에서 "법무관리관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를)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며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직접 물에 들어가라고 한 대대장 이하를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법무관리관이 이를 긍정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입니다.☞관련기사   

윤 대통령 “태풍피해 국민에 충분한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태풍 피해를 당한 국민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지원을 하고 이재민에 대해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한 전반적인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태풍이 이례적으로 한반도를 관통하고 느리게 이동하는 위기 속에서도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은 1만5000명 이상을 위험 지역에서 사전 대피시키고 지하도로 등 2400여 개 위험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등 선제적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하면서 “재난 상황에서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통제와 사전 대피는 재난 대응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이란, 한국 동결 자금 해제 
동결자금은 스위스로    
미국과 이란이 양국에 수감된 수감자를 맞교환하는 협상에 합의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 내 동결된 원유 결제 대금을 포함해 미국의 제재로 동결된 이란 자금이 해제된다고 1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이란 국영 IRNA 등 외신은 보도했습니다.☞관련기사 앞서 중동 산유국인 이란은 2010년부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한 원화 계좌로 한국에 대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대금을 지불해 왔는데요.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의 일환으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된 바 있습니다. 동결된 두 계좌의 총액은 70억 달러(9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죠.☞관련기사 한편 양국의 협상 타결에 따라 동결된 한국 내 이란 자금은 스위스 소재 한 은행에 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누그러진' 미 인플레이션
9월 금리 동결 가능성 커져 
미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달 차기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올해 말까지도 추가 인상될 가능성은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연준 일부 인사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인 반면, 일부 전문가와 투자자들은 올해 추가 인상은 물 건너갔다며 반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10일(현지시간)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2%, 근원 CPI는 4.7% 각각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7월 CPI는 전달의 상승률 3.0%보다는 올랐지만, 시장이 예상한 3.3%보다는 낮았습니다. 7월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7월 물가 보고서가 나온 뒤로 연준 일부 인사와 투자자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 국방부 "북 도발 우려"
"한국 정부와 지속적 공조" 
10일(현지시각)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세적 전쟁 준비'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도발 및 잠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우리의 우려를 분명히 밝혀 왔다"면서도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는 한국 및 일본 동맹과 긴밀한 접촉을 이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담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또한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의 구체적 이행 방안에 핵 사용 시 한국의 참여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확장억제에 대한 입장은 분명하다"며 "우리는 방위에 있어 한국 정부와 지속적 공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가상화폐 탈취 규모 2.2조원"
아시안컵 불참…파리올림픽 출전도 무산" 
1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해 훔친 가상화폐 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 해커들은 지난해 사이버 절도에서 17억 달러(약 2조2000억원)로 기존 기록을 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문가 패널은 그동안 북한이 가상화폐를 훔쳐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통신은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올해도 핵무기 개발과 핵분열 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을 차단하려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핵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아시아축구연맹(AFC)은 RFA의 서면 질의에 북한 축구협회가 최근 U-23 아시안컵 대회 예선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FC는 불참 통보 시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축구협회에 문의하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내년 4∼5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U-23 아시안컵은  파리올림픽 축구 예선을 겸하고 있어 북한은 남자 축구의 파리올림픽 출전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달 탐사선 '루나-25' 발사
"달의 남극 착륙 시도"  
1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는 달 탐사선 루나-25를 실은 소유스 2.1v 로켓이 이날 모스크바 시간으로 이날 오전 2시쯤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5550㎞ 떨어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우주탐사 책임자인 유리 보리소프는 발사 직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직원들에게 루나-25가 오는 21일 달의 남극에 착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소형 자동차 크기인 루나-25는 착륙 후 1년간 소프트랜딩 기술 개발, 달의 내부 구조 연구, 물을 포함한 자원 탐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인데요. 특히 달의 남극은 얼음의 형태로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큰 지역으로, 러시아와 인도 가운데 먼저 달 착륙선을 착륙시키는 나라가 첫 번째로 달의 남극에 착륙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죠. 한편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구소련 시절인 지난 1976년 이후 47년 만에 처음입니다.☞관련기사     
                   
프랑스 르몽드도 '잼버리' 주목 
"예산 어디에 썼나?" 
10일(현지시각)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지난 1일 한국에서 개최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겨냥한 '한국: 정치적 스캔들로 번진 스카우트 대회'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는 잼버리 대회 준비에 쓰인 돈의 행방에 의문을 표하는 내용과 스카우트 대원들은 부족한 의료 시설과 편의 시설 속에서 폭염에 맞섰다는 비판 등이 포함됐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거론하기도 했죠. 신문은 여당이 잼버리 예산 집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 중이라며 "언론이 이미 '국가 망신'으로 묘사하는 잼버리가 폭염과 태풍을 겪고 난 후 정치적 폭풍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검찰, '신림역 살인예고범' 구속기소
살인예비, 협박 등 혐의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 이모(26)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부장검사)은 11일 이씨를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했는데요. 검찰이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온 모방범죄 예고 글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입니다. 검찰은 앞서 이씨가 게시글 열람자들을 위협하고 한국 여성 비하 표현인 '한녀'를 사용해 다수의 혐오글을 올린 점, 흉기 대금 결제 및 '묻지마 살인'을 망설이는 그림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들어 이같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전담수사팀이 직접 공판을 전담할 것"이라며 "국민 불안감 증폭과 치안 행정력 낭비를 야기하고, 잠재적 고위험 범죄자가 범행을 실행하도록 만들 수 있는 살인 예고 행위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0.74% “사법입원제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0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에 반대하는 비율은 39.26%였습니다. 사법입원제 도입 찬성 이유로는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답변이 37.41%로 가장 많았습니다. 법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는 27.78%, 정신질환자의 가족과 담당의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의견은 7.78%였습니다. 도입 반대 이유는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34.07%로 가장 많았고, 비자발적 입원 방식으로 환자의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침해(11.85%), 서구권 국가와 달리 국내 사법 및 의료 인력이 부족(10.74%)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20대 해금 연주자…3명에 새 생명 주고 하늘로
많은 사람에게 국악과 해금을 널리 알리고 싶은 꿈을 가진 20대 해금 연주자가 뇌사장기기증으로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됐습니다. 지난 10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양대병원에서 이지현(24·여) 씨는 뇌사장기기증으로 간장, 신장(양측)을 기증해 3명의 생명을 살린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씨는 지난달 5일 일을 마치고 잠자리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받았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됐습니다. 이씨의 부모 모두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로 평소 장기기증에 관심이 있었고 딸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마지막 가는 길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일을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기증에 동의했습니다. 이씨의 언니 은지 씨는 “지현아. 작년에 갔던 가족여행과 가족사진을 찍으며 행복해하던 순간이 아직도 생각나. 너와 함께한 추억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게. 우리 다음 생애에도 함께 가족으로 오래오래 함께 지내자. 많이 사랑해”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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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야의 고수들 
📌 아직은 '뜨죽샤' 회원입니다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금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5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잼버리 부실 운영 사태 책임 ▲민주당 혁신위 비명계에 불리한 대의원제 무력화, 현역에 불리한 공천룰 발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사 ▲정부 국정운영 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설문참여

오늘(14일)은 택배 없는 날입니다. '택배 없는 날'(매년 8월 14일)은 택배 근로자들의 휴식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됐습니다. CJ대한통운·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 등 주요 택배사들은 광복절인 15일까지 전국 휴무에 들어갑니다. 우정사업본부 소포위탁배달원도 동참합니다. 주 6일을 일하는 택배기사들에게 휴식을 보장한다는 취지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우리들이 기꺼이 감내하고 여유롭게 기다립시다.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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