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대규모 부동산 기업들이 흔들리면서 중국발 글로벌 경제위기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3일(수) 토마토Pick에서는 중국 부동산 기업들이 휘청이는 이유와 배경, 그리고 국내외 여파까지 정리했습니다. 
                        
헝다 파산신청
중국 부동산 위기 신호탄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2021년 중국 정부의 부동산 규제 여파로 건설 경기가 침체되자 채무 불이행(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 헝다의 부채는 지난달 말 기준 3300억달러(약 442조원) 규모로, 2021~2022년 입은 손실도 5820억위안(약 106조원)에 달하는데요.☞관련기사 결국 헝다는 17일(현지시각) 미국 파산보호법 15조에 따라 미 뉴욕 남부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하기 이릅니다.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부채와 관련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을 긴장시키고 있죠. 이밖에 중국내 개발업체 상당수도 디폴트 상태에 빠졌습니다.☞관련기사

 줄줄이 무너진 배경과 원인
   -과다한 부채 : 중국 정부는 2000년대부터 개발업체와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부동산 경기를 띄우면서 10% 안팎의 높은 경제성장률은 이어갔습니다. 주택 수요도 강한 시기였기에 건설업자들은 건설이 완료되기 전에 구매자에게 아파트를 미리 판매하는 경우도 흔했죠.☞관련기사 다만 이와는 별개로 부채 비율 상승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금융부채 비율은 20년 만에 89.5%(2000년)에서 162.7%(2020년)로 급상승했죠. 때문에 중국 정부는 2010년대 중반부터 부동산 ‘과다 부채’ 위험을 경고해왔습니다. 2016년 시진핑 국가주석도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죠.☞관련기사 수 년 간 쌓인 부채는 중국 부동산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중국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절에는 이같은 문제를 감당할 수 있었겠지만, 최근 중국이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비대한 부동산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이죠.☞관련기사
   -부동산 규제 강화 : 결국 중국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0년 8월부터 대형 부동산 업체에 대해 부채 비율을 낮추고 현금 보율 비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것이죠. 규제 여파로 중국 내에서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입주가 늦춰지는 아파트가 속출했습니다. '선분양' 구매자들은 집은 받지 못한 채 막대한 부채를 떠안게 됐죠. 또한 코로나19 펜데믹 여파도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은 하락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규제로 자금조달이 힘들어졌으나 부동산 가격은 급락하면서 부동산업체들은 채권을 상환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는 곧 부동산 업체의 디폴트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형다도 무너진 것이죠. 현재까지도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했을 정도로 그 피해는 컸습니다.☞관련기사 
   -인구감소 : 부동산 수요의 핵심 동력은 인구입니다. 인구가 증가세를 보이면 그에 따라 아파트 수요도 늘어나는데요.☞관련기사 그러나 중국인구는 지난해 기준 14억1175만명으로 2021년(14억1260만명) 대비 85만명 줄며 61년만에 감소세를 보였죠.☞관련기사 이에 일본 닛케이 신문은 "(중국이)인구감소 사회로 전환한 가운데 장기적인 주택수요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부동산 위기
금융권·기업으로 확산
더 큰 문제는 부동산 위기가 중국 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부동산개발에 투자한 중국의 신탁회사 중룽국제신탁이 최근 수십개의 투자신탁 상품의 이자 및 원급 환매를 중단했습니다.☞관련기사 중룽 총자산의 10%(670억 위안)가 부동산 부문에 담겨 있기 때문에 부동산 위기가 전이될 가능성도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습니다. 시장에선 부동산 위기 등으로 촉발된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됐습니다. 18일 데이비드 로슈 인디펜던트 스트래터지 사장은 "중국은 부실 채권과 자산을 수술하듯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전통적인 성장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죠.☞관련기사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 뿐 아니라 국영기업도 흔들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이 최근 기업 신고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영 건설사 38개 가운데 18개가 올해 상반기 잠정 손실 상태입니다. 한 신용 분석가는 "중국 부동산 침체는 정부와 연관된 대형 업체를 포함해 모든 개발업자에게 이미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하기도 했죠.☞관련기사
          
'부동산발' 위기
1990년대 일본과 닮아
또한 부동산 등으로 촉발된 중국의 경제 위기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부동산 버블 사태처럼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당시 일본과 현 중국 경제는 모두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위기의 주요인으로 작용했는 점, 또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현상 등 유사점이 있다고 FT는 평가했는데요. 자오옌징 중국 샤먼대 교수도 지난 3월 관찰자망 인터뷰에서 “대규모 부동산 거품 등의 측면에서 중국 경제의 병증이 일본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죠. 미국 JP모건의 전략가들도 지난 8월 '특별 대책이 없다면  중국은1990년대 일본의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관련기사
     
과연 중국 정부가 개입할까?
이렇다보니 중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동산 위기를 최소화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간접적 개입 주장 :  크레디트사이트의 산드라 차우는 "중국 당국이 헝다 그룹의 디폴트를 지켜본 것을 감안할 때 '대마불사'(대마는 죽지 않는다는 뜻)는 없다는 것이 꽤 확실한 신호가 됐지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간접적인 지원을 보았다"면서 "막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이위안 캐피털도 "중국 당국이 비구이위안을 이끄는 여성 부호 양후이옌 회장의 개인 자산을 처분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죠.☞관련기사
   -정책기조 전환 쉽지 않아 : 한편 김경환 하나증권 연구위원은 “정책 경로를 수정할 생각이 있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움직임이 나왔어야 한다”며 “시장이 엘(L)자 모양으로 내년에 연착륙을 한다면 지금처럼 정책이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수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기존에 중국이 선택했던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성장 정책은 지금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죠.☞관련기사

국내에 미칠 영향과 대응
"예단 어려워"
우리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경제정책국 내 ‘중국경제 상황반’을 설치하면서 중국 부동산발 위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은행·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24시간 주시할 방침인데요. 앞서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낮고 하반기 높음) 흐름을 전망한 상황에서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하반기 경기 반등 기대에 찬물을 뿌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다만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에게 "당장 직접 우리 금융시장이나 기업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중국 당국과 금융기관의 대응 등을 지켜봐야 해서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물론 일각에서는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 만큼,☞관련기사 상황에 맞는 우리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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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법원장 후보 이균용 지명
산자부 장관에는 방문규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번이나 역임하는 등 32년간 오로지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해온 정통 법관"이라며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한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하고,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도 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대표적인 보수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는 질문에 대해 "정치 성향 그런 것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했습니다. 방 실장은 기재부 재정정책과장, 예산실장 등 핵심보직을 두루 거친 ‘경제통’으로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에서 모두 중용됐습니다.☞관련기사     

김남국,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
'징계 결정' 30일로 미뤄져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 징계안은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서 심의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김 의원은 이어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청년정치인에게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준 안산 단원을 유권자 여러분께 은혜를 갚고 성과로 보답하고자 했으나, 실망을 안겨드려 마음이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하루를 쪼개고 쪼개어 안산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적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김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따라 징계 결정은 오는 30일로 미뤄졌습니다.☞관련기사 

미, 벨라루스 자국민에
'즉시 출국' 권고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밀착 행보를 이어가는 벨라루스를 4단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무부는 21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벨라루스를 여행 경보 4단계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하고 자국민에게 철수를 권고했는데요. 국무부는 "벨라루스 당국은 계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고 자국 내 러시아 병력을 증강하며 현지법을 임의적으로 시행한다"라며 민간인 체포 및 구금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자국민 구금·체포 시 대사관의 영사 지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벨라루스에 거주하거나 여행 중인 미국 시민은 즉각 떠나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북중 육로 이어 하늘길도 재개
고려항공 여객기 베이징 도착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 소속 여객기가 22일 오전 중국 수도 베이징에 착륙하면서 북중 하늘길이 재개됐습니다. 북한 여객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것은 2020년 1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지 1년 7개월 만인데요. 북한은 하늘길에 앞서 북중 육로를 먼저 개방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국제태권도연맹(ITF) 세계선수권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임원들이 탑승한 버스가 지난 16일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을 잇는 압록강 철교를 건넌 바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은 물론 해외와 모든 육·해·공 통로를 봉쇄하고 인적·물적 교류를 차단해왔습니다.☞관련기사    
                        
북 "한미일 회의서 핵전쟁 도발 구체화" 
북한이 22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핵전쟁 도발이 구체화했다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가 이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조선중앙통신사는 이날 '우리 공화국 무력은 자비를 모른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전쟁 시연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고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징벌 의지는 격발의 순간을 기다린다"며 "우리 공화국 무력은 때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중국' 금리인하 결정에도 
증권가 "수출 악영향 따를 것"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최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2개월 만에 인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증권가는 중국 경기침체 우려가 장기화하며 국내 수출과 글로벌 기업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22일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부채 리스크로 인한 경기 둔화 압력은 국내 주력 수출지역인 중국은 물론 아세안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지 않는 한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수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주식팀도 "우려되는 부분은 경제의 침체 사이클이 중국을 넘어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전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라며 "특히 글로벌 수요에서 중국이 기여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산업의 업황 추세에 대해 세심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지적했죠. 다만 증권가는 중국 경기 우려가 금융위기로 번질 가능성은 크게 보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계획금융과 시장금융이 공존하는 이원화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리먼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면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로 인해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오는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어민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기시다정부가 한미의 사실상 용인 아래 오염수 방류를 강행함에 따라 대내외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산업대신, 와타나베 부흥대신 등이 참석한 이날 열린 관계 각료회의에서 "기상·해상조건에 지장이 없다면 24일로 (방류 시점을) 전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지난 2021년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총리가 오염수 처분 방식을 해양 방류로 공식 결정한 지 2년 4개월 만의 최종 결정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로 보면 약 12년 만입니다.☞관련기사      
                          
'원금 못 갚는' 20대 "5년 새 최대"
연체율 증가 등 각종 위험 신호 감지 
올해 상반기 빚 원금을 갚지 못해 탕감 받은 20대가 5년 새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원금 감면이 확정된 20대는 4654명인데요. 특히 올해 상반 20대 평균 감면액은 880만원으로 2018년 530만원 대비 67% 가량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죠. 개인워크아웃이란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복위의 중재를 통해 빚을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자 부담도 낮춰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최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면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며 소득이 줄어든 것이 청년 개인워크아웃 증가의 이유”라며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등 각종 위기 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 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 논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경찰 계정으로 '칼부림 예고'
잡고 보니 30대 회사원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 계정으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을 올린 피의자가 22일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32분쯤 이같은 글을 게시한 30대 A씨를 협박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게시판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니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88% “회담 통한 범지역 협력체 발전 기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3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정치현안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 58.88%가 회담을 통해 한미일 범지역 협력체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군사협력 강화로 신냉전 구도가 우려된다"고 답한 비율은 41.12%였습니다. 과거 정치인 이른바 올드보이들의 귀환을 두고는 후배 정치인들의 성장과 세대교체 등을 위해 귀환에 반대한다는 답변이 70.40%, 경험과 연륜의 올드보이들 귀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9.60%였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 운영 논란으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이 대두되는 것에 대해선 응답자 66.67%가 폐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33.33%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미 국방부 '일본해가 맞다' 주장에 서경덕 항의
미국 국방부가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고, 국내 언론에 "일본해가 공식표기가 맞다"며 "일본해라고 쓰는 것은 미 국방부 뿐 아니라 미국 정부 기관들의 정책"이라고 답했는데요, 서 교수는 이와 관련, 22일 "미국 국방부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은 동해가 맞다는 항의 메일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서 "미국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해 병기 표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미국 국방부의 "일본해가 맞다"는 주장은 동해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교수는 항의 메일에 동해 관련 영상을 첨부하며 "역사적으로 2000년 넘게 사용한 동해 표기에 미국 국방부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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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상 물가 불안 요인 가득한 하반기
📌 건설사 재고자산을 살펴봐야 하는 이유
📌 한국을 떠나세요 클린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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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각국이 화석 연료 사용을 점차 줄이고 있는 시기를 맞아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광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광물은 언제든지 특정 국가에 의해 무기화될 수 있어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심해 채굴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찬성 측은 "심해채굴로 기후변화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 측은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소방청에서 오늘(23일) 오후 2시 2023년 을지연습·민방위 훈련과 연계해 전국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합니다. 15분간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차량 정체 구간 또는 전통시장처럼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통행이 힘든 지역 등 전국 소방서별 15㎞ 내외 1개 구간을 자체 선정해 실제 출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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