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었던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사용료' 소송전이 지난 18일 극적 합의를 통해 끝났습니다. 양측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넷플릭스-SKB간 합의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망사용료란?
망 사용료란, 유튜브-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CP. Contents provider)가 SK브로드밴드(SKB) 등 통신 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한 대가로 내는 요금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접속료’와 ‘인터넷 사용료’로 나뉘는데요. '인터넷 접속료'는 이용자가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통신사에 매달 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인터넷 사용료'에 관련한 부분입니다. '인터넷 접속은 유료, 전송은 무료'라는 말이 있는데요. 예컨대 우리는 매달 통신사에 요금을 납부해 인터넷 '접속' 권한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채팅을 하거나 메일을 보내는 등 트래픽을 사용해도 돈을 따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해외 CP 콘텐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속이 폭증했습니다. 동시에 해외 CP가 연결된 해외 ISP로부터 국내 ISP로의 트래픽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ISP들이 해외 ISP에 내야하는 중계접속 비용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외 ISP들은 사용자들이 전 세계와 연결할 수 있도록 각 나라의 망을 연결하는데요. 각국의 망은 등급(tier)이 매겨져 있습니다. 이 등급은 각국 통신사가 해저 케이블 설치에 얼마나 투자했냐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낮은 등급의 통신사는 높은 등급의 통신사 망을 이용할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미국은 1등급, 한국은 2등급인데요.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 바로 '캐시서버'입니다. 캐시서버는 본 서버의 복사본인데요. CP들은 한국이나 한국 근처 국가에 캐시서버를 설치하고, 한국 사용자들이 자주 요청하는 콘텐츠를 저장해둡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캐시서버에 저장된 콘텐츠를 꺼내 쓰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해외 망을 이용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죠. CP들은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망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넷플릭스-SKB 재판 진행 상황
넷플릭스와 SKB는 일본 도쿄와 홍콩에 캐시 서버를 두고 상호접속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증가하자 SKB는 넷플릭스에 국제망 증설 비용 등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청했지만 넷플릭스는 이를 거절했습니다.☞관련기사
   -2015, 2018 : SKB,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협상 요구
   -2019.10.12 : SKB가 방통위에 넷플릭스와의 갈등을 중재해달라고 요청
   -2020.04.15 : 넷플릭스가 SKB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2021.06.25 : 1심, 넷플릭스가 SKB에 ‘연결에 대한 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
   -2021.07.15 : 넷플릭스 서울고법 항소. 
   -2021.09.30 : SKB 넷플릭스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청구 소송 제기
   -2023.09.18 : SKB-넷플릭스, 상호 소송 취하

양측 주장 
양측 주장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 제공자(CP) : 소비자가 이미 통신사에 인터넷 사용료 지급(이중 과세), 글로벌 CP들에 과도한 비용 부담 야기, 결국 콘텐츠 제작자에게 비용 전가돼 콘텐츠 생산에 지장 초래, 글로벌 규제 트렌드에 어긋남
   -통신사(ISP) : CP가 발생시키는 트래픽 점유율이 너무 높음,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망 사용료를 내는 회사들과 형평성 맞출 필요, 유럽 등에서 망 사용료 제도화 추진 중, 트렌드에 어긋나지 않음, 제작자에 비용 전가시키지 않을 것

트래픽 현황
현재 국내망 사용료를 내는 국내 CP에 비해 해외 CP가 차지하는 트래픽이 압도적입니다. 이들의 점유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 28.6%
   -넷플릭스 : 5.5%
   -페이스북(메타) : 4.3%
   -네이버 : 1.7%
   -카카오 : 1.1%

넷플릭스-SKB 깜짝 합의
지난 18일 넷플릭스와 SKB가 망사용료 소송 분쟁이 깜짝 마무리됐습니다. 망사용료 논쟁이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상타결은 또 다른 이정표가 될 전망인데요. 다만 SKB와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어떤 합의를 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깜짝 합의'는 소송 장기화에 양측 모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넷플릭스 입장에선 이미 1심을 패소한 가운데 판례가 확정될 경우 향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징어게임' 등의 성공으로 한국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한 만큼,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여기서 발을 빼는 것이 낫다고 본 겁니다. SKB도 부담은 있었습니다. 소송 탓에 자사 IPTV 상품 등에서 국내 가장 인기있는 OTT인 '넷플릭스'를 배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경쟁 ISP인 KT·LG유플러스에 뒤쳐진 상태라는 거죠. 넷플릭스 이용자들을 위한 해저케이블 증설비용도 부담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동력'잃은 망무임승차법
SKB와 넷플릭스 간 분쟁이 끝나면서 지금까지 국회에 발의됐던 망 사용료 관련 입법안들이 동력을 잃게 생겼습니다. 이른바 '망무임승차방지법'인데요. △부가통신사업자(콘텐츠 등)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 △망이용계약 체결 의무화 △부당한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금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들 법안이 여야 구분없이 발의된 것은 거대 글로벌 CP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해 국내 통신망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망 설비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들이 본사를 미국에 두고 있는 만큼, 미국 행정부가 무역분쟁 소지를 들고 나오면서 동력이 다소 약화됐습니다. 아울러 양사의 이번 합의로 인해 관련 법안 제정 움직임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갈등은 계속 된다
이제 공은 유럽으로
전세계적으로 '망 사용대가'에 대한 논쟁은 한창입니다. 따라서 이번 SKB와 넷플릭스 소송을 지켜보는 눈이 많았는데요. 이들의 갈등이 봉합되면서 공은 유럽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유럽에서는 '망 무임승차'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인데요. 유럽연합진행위원회(EC)에서는 트래픽을 5% 이상 발생시키는 글로벌 테크 기업이 통신망 투자 비용을 나눠 내게 하고, 의무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요. 최근 리세 푸르 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사무총장이 "유럽연합(EU)은 1년에 550억 유로(약 78조7000억 원)를 통신망에 투자하고 있는데 빅테크의 투자액은 10억 유로뿐"이라며 "빅테크는 통신망 투자에 공정한 기여 없이 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한만큼,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 넷플릭스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통신사와 플랫폼 사이 갈등의 끝은 여전히 멀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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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해임건의안 가결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총리를 대상으로 한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총 295표 중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가결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날 이뤄졌는데요. 총 295명 중 찬성 149표로 가결됐습니다. 반대 136표였고 기권 6표 무효는 4표였습니다.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역시 헌정 사상 최초입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이 주도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사 탄핵 소추안도 찬성 180표로 가결됐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인 유 씨는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2013년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국정원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대법원에서 2015년 무죄를 확정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연준, 기준금리 동결했지만
파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업계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는 20일(현지시각) “금리를 지금보다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젤렌스키, 미국에 지원요청
미 정가는 ‘회의적’ 분위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에 추가 지원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큰 호응을 얻었던 지난해와 달리 좋지 않습니다. 관건은 미국 지원금 사용의 적절성, 그리고 성과인데요. 민주당에서조차 회의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것도 주목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크림반도 러시아 사령부를 타격하는 등 국토수복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야 결사항전이지만 옆에서 돕는 사람들은 지치기 마련입니다.☞관련기사       

푸틴 “일대일로 지지”
단단해진 중러 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왕이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혔고, 이에 왕 부장도 “양측은 다자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하며 국제질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고 독재자들끼리 잘 통하는거 아니겠습니까?☞관련기사         

“이스라엘 민주주의 위험”
바이든, 네타냐후 사법개혁에 경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균형이 깨질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사법개혁을 지적한 것인데요.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에서 몇 달째 이어지는 시위를 촉발한 사법개혁에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새 극우 내각이 서안지구 등 점령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하는 방식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판 IRA’ 최종안 발표 
한국 등 동아시아에 불리 
20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가 ‘프랑스판 IRA(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전기차 보조금 개편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에는 전기차 생산과 운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따져 보조금 지급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각 전기차에는 철강, 알루미늄, 기타 재료, 배터리, 조립, 운송 등 6개 부문 탄소 배출량을 합산한 ‘환경 점수’가 부과되고, 8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은 차량에만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을 가르는 탄소 배출량 계산에서 동아시아에 유럽과 미국보다 높은 계수를 적용해 한국, 일본, 중국 등에서 생산된 차량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졌습니다.☞관련기사         

검찰, 김용에 12년형 구형 
“죄의식 없어”
불법 선거 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000만원을 선고하고 7억9000만원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구형했는데요. 검찰은"(김씨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당선만 되면 그 과정을 다 덮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죄의식이 없었던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김씨가 여러 차례 허위 주장을 언론에 유포하고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돌려차기 남' 징역 20년 
이른바 '계곡 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21일 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이로써 이은해는 무기징역, 조현수는 징역 30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가 추가 적용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관련기사         

교권회복 4법, 국회 통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추진된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을 악성 민원까지 확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사 직위해제 금지 △교육감이 교원을 보호 △가해자와 피해 교원 즉시 분리 △학교장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유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고,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침해행위를 금지하고 민원은 학교장이 책임집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내년도 1학기가 시작되는 2024년 3월 1일 시행됩니다.☞관련기사         

국민 66.42% “연예인 정치성향 공개 문제없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15명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33.58%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의 의견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0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6.12%, 문제는 연예인이 아닌 정치인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1.19%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는 대중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3.2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일종의 선동이 될 수 있기 때문(12.69%), 전문가가 아님에도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셈이기 때문(5.97%)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이탈리아 '푸른 꽃게' 
국내 수입 가능성은?
이탈리아에서 골칫덩이 취급을 받는 '푸른 꽃게(블루크랩)'를 꽃게 애호국인 우리나라에 수입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업체가 외국에서 꽃게를 수입하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은데요. 수입 식품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정밀·현장·서류 등 3가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미 한 국내 업체는 다음 달 말부터 푸른 꽃게를 들여와 판매할 수 있다며 구매 사전 예약을 받고 있죠.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많아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비싼 인건비와 운송, 현지 냉동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한편 푸른 꽃게는 이탈리아인들이 즐겨 먹는 조개나 굴을 먹어 치워 현지 양식업자를 폐업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에 이탈리아 동북부 베네토주는 푸른 꽃게 퇴치를 위해 290만유로(약 42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죠.☞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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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7인의 탈출’이 시작과 동시에 소재가 선정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드라마에서는 원조교제와 아동학대, 고등학생의 출산 등의 장면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방송통신심의원회에 항의성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반면 드라마 소재는 엄연히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고, 현실은 드라마보다 더 심한 막장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구독자분들의 사랑 덕분에 토마토레터가 다음카카오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토마토레터는 지난달 30일부터 카카오 지식토스트 채널에 시범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4일(월)부터 정식 발행 중입니다. 항상 발전하는 뉴스레터로 구독자분들께 보답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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