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러진 폴란드 하원 총선에서 좌파 성향의 야권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습니다. 여당이 집권한지 약 8년만인데요. 19일(목) 토마토Pick에서는 정권이 교체된 이유와 예상되는 변화, 그리고 정권교체가 시사하는 바를 정리했습니다.

폴란드 야권, 과반 확보
8년만에 정권교체 유력
15일(현지시각) 영국 BBC 방송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 출구조사 결과를 인용해 우파 여당 법과정의당(PiS)이 하원 전체 460석 중 200석(36.8%) 확보에 그쳤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야권 연합을 구성한 좌파 성향 시민강령당(PO)과 제3의길(PSL), 신좌파는 각각 163석, 55석, 30석 등 총 248석으로 과반(231석 이상) 확보에 성공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이후 8년간 집권해온 PiS는 한 발 물러서게 됐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투표율이 72.9%로 1989년 이후 가장 높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1989년 민주화된 폴란드
올해 34주년 기념 시위도
1989년 9월 13일은 폴란드에 공산주의 체재가 종식하고 제3공화국이 출범한 날입니다. 이에 지난 6월에는 폴란드의 첫 자유선거 34주년을 맞아 수도 바르샤바에서 야권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참여한 대규모 거리 행진이 열리기도 했죠.☞관련기사 시위대는 야당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정부의 인플레이션 대응 실패, 족벌주의, 부패, 민주주의 훼손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세웠습니다. 시위 당일 바르샤바 시청에 따르면, 시위대 행진에 최대 50만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여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해당 시위를 "증오의 행진"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8년 집권 PiS
이유 있는 정권 교체
   -유럽연합(EU)과의 갈등 : 극보수 성향인 PiS은 2015년부터 두 차례 집권하면서 법원·검찰·언론 장악, 성소수자 및 여성인권 억압, 반이민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을 중시하는 EU 집행위원회와 정면으로 대치하는 정책이었는데요.☞관련기사 특히 2019년 12월 폴란드가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EU는 코로나19 팬데믹 경제 복구기금 350억 유로(약 49조 원) 지급을 보류하는 것으로 대응하면서 양측 갈등은 심화됐습니다. 또한 PiS는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금지 조치를 EU가 지난달 해제하자 이에 반발하며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과 함께 수입 금지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커졌고, 이는 곧 PiS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 : 줄리안 스미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대사는 PiS의 총선 패배 배경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한 폴란드 국민은 다른 동맹국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민감하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이 폴란드 국경까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이 아직까지 강하다는 것인데요. PiS는 ‘유럽 내 극우 포퓰리즘 열풍’ 중심에 있는 정당으로 최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중단을 선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특히 2019년 12월 폴란드가 정권 비판적인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 E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경제 복구기금 350억 유로(약 49조 원) 지급을 보류하면서 양측 갈등은 심화됐죠.☞관련기사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여당의 우파 민족주의적 정책에 폴란드가 EU에 더 이상 소속될 수 없다는 ‘폴렉시트(폴란드의 EU 탈퇴)’에 대한 유권자 위기감이 친EU 성향 야권에 힘을 실어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반인권·권위주의적 통치 형태 : PiS는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한편, 성 소수자에 반대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인권을 억압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이밖에도 지난 8년간의 권위주위적 통치 행태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선거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야권 공약의 핵심은 ‘친EU’
야권 연합을 이끌며 2014~2019년 유럽의회 의장을 역임하기도 한 도날트 투스크 전 총리는 이전부터 EU와 폴란드 관계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또한 PiS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낙태 문제·우크라이나 지원 유지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온건적인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주요 선거 공약으로도 내세웠습니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EU의 핵심 기조인 민주주의,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키워드에 부합하였고, 폴란드 민심에 부응한 셈입니다.☞관련기사

정권교체로 예상되는 변화는?
   -EU와의 관계 개선 : 투스크 전 총리 등 야권은 이전부터 EU와의 관계 개선을 외쳤던 만큼 정권이 바뀌면 반이민·반EU·소수자 탄압 정책으로 갈등을 빚었던 EU 집행위원회와의 관계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현의 자유 및 인권 강화 : PiS가 반인권적인 입장을 보였던만큼 이 부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성소수자·여성 인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제시되고 낙태에 관한 법적 입장이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와의 관계 정립 : 또한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야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농산물의 폴란드 수입 문제로 충돌했던 양국의 갈등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지원은 큰 변화 없이 유지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스페인·폴란드
'극우 바람'에 제동을 걸다
결과적으로 폴란드 총선은 유럽의 극우 바람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최근까지 다수의 유럽국가(스웨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는 극우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스페인과 더불어 유럽의 극우 바람에 맞선 국가가 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도 극우 정권이 과반을 차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스페인 극우 정권이 들어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지만, 보수 성향인 국민당(PP)과 극우 정당 복스(Vox)가 예상 밖으로 부진했습니다.☞관련기사  이같은 결과에 유럽의 자유주의 진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선거에서도 극우 세력이 타격을 받고, 중도 세력이 승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국에 미칠 영향은?   
앞서 기존 집권당인 PiS는 자국 국방력을 강화하는 기조로, 국내 방산업체들과 대규모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방산기업들이 지난해 폴란드와 맺은 무기 수출 계약은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등 총 124억달러(약 17조원)에 이르는데요. 집권당이 바뀌면 자칫 계약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관련기사  폴란드 총선의 윤곽이 드러난 이후인 16일(한국시간)에는 국내 방산주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  폴란드 총선 결과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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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카 의혹' 공익신고자
민주당 반발에 국감 출석 무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공익 신고한 제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민주당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0일 전체 회의에서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의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의결했으나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출석이 무산됐습니다. 조씨는 "제가 겪었던 치졸한 세금횡령, 부패행위 대해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었고, 공익신고자로서 겪었고 감내한 일들을 알리고 싶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검찰 조사에 응해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경기도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자체 감사에서 최대 100건의 사적 의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이 나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다음 주 혁신위 출범
영남 중진 수도권 출마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대책으로 제시한 당 혁신위원회가 다음주 출범할 전망입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주말까지 인선을 완료해 다음주 월요일 혁신위 출범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당은 혁신기구를 혁신위원회 형태로 발족해 중량감 있는 원외 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 선거 패배 영향으로 영남 중진의 수도권 출마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를 요구하는 이들은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정치개혁 뉴스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영남 중진들의 인지도가 낮아 수도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관련기사

북중러 공조 견제하는 미국
러, ‘핵실험 금지’ 비준 철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는 등 북중러가 공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이를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존 아퀼리노 미군 인도태평양사령관은 17일(현지시각) 중러 정상회담, 북러 간 무기거래 등 북중러의 군사 밀착 가능성에 대해 “역내는 한층 위험해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매우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미일은 북러 무기거래 의혹을 경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3국이 공조해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날 러시아 하원(국가 두마)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러시아는 조약 비준을 철회하더라도 ‘조약 서명국’으로 남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러시아가 핵실험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관련기사

가자지구 병원 폭발, 이슬람 분노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 개최
17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병원에서 폭발이 발생해 최소 500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은 ‘학살’이라고 표현하는 등 이스라엘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8일(현지시각) 긴급 개최될 예정입니다. 안보리에서는 이-팔전쟁의 인도적 지원과 휴전, 그리고 가자지구 병원 폭격이 의제로 오를 예정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이 팔레스타인 내 이슬라믹 지하드라는 테러단체의 소행이라며 책임 소재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브뤼셀 총격, 단독 범행?
IS “우리 전사인데”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스웨덴인 2명이 사망한 총격사건과 관련해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가 단독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17일(현지시각) “아마도 외로운 늑대일 것”이라며 범죄조직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나 이슬람국가(IS)가 선전매체 아마크를 통해 “IS 전사가 스웨덴 국민을 공격했다”며 “이번 공격은 IS가 (유럽)연합국 국민을 표적으로 삼은 작전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튀니지 출신 45세 남성으로, 범행 뒤 도주했으나 이튿날 경찰의 총격에 숨졌습니다. ☞관련기사

미 연준 “금리 인상 불분명”
미 국채금리 17년 만에 최고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이 수요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는 있지만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7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바킨 총재는 "인플레이션(목표)을 위한 경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에서 알 수 있듯이 좋은 정책도 외부 사건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기사 한편 이날 미국 뉴욕시장에서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09%포인트 오른 5.20%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6년 이후 최고치인데요. 미국의 소비가 예상을 넘는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관련기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
'개인정보 침해' 입증 난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민들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조사해왔으나 현재까지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의 이름이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인데요.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민들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자 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도 망인의 이름이 개인정보인지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왔는데요. 죽은 사람의 개인정보 권리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은 물론, 유족에 미친 영향을 입증해야 사망자의 개인정보가 보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열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관련기사

중국, 또 탈북자 강제북송
UN인권전문가들 우려 표명
유엔 인권전문가들이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이 멈춰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18명은 17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여러 국제 인권 단체들이 반복적으로 강제 송환 중단을 요구했는데도 송환이 이뤄졌다“며 ”다른 수백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서 강제 송환될 상황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북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북중 국경지역에 수감됐던 탈북자 600여명을 비밀리에 강제북송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에이태큼스' 우크라에 공급
사정거리 300km 집속탄 버전
미국이 에이태큼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이미 러시아를 상대로 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태큼스는 사정거리가 300km에 달하며, 러시아 지휘소, 보급로 등을 타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투하된 어미폭탄이 새끼폭탄 수백개를 지상에 흩뿌려 광범위한 폭격이 가능한 ‘집속탄’ 버전인 만큼 살상력도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지원 결정의 배경에는 북한의 러시아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1.92% “공매도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7명을 대상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28.08%는 주식 공매도 제도를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주식 공매도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보 격차 등으로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제도'라는 답변이 29.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공매도 세력이 악성 루머를 퍼뜨리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6.50%,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제도라면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게 좋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3.34%였습니다.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매도가 주가 하락의 명확한 요인이라는 분석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5.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공매도를 통해 주식시장 유동성 확보와 주식 버블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18.93%),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서'(3.79%)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접착제로 수조 훼손?
검찰 간 벨루가 방류 시위
아쿠아리움에서 벨루가 방류 촉구 시위를 벌였다가 고소당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 활동가 8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는데요. 이들은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내 벨루가 전시 수조에 '벨루가 전시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접착제로 붙이고 벨루가 방류를 촉구하는 시위를 약 1분간 벌였습니다. 이후 롯데월드는 "수조 외벽에 피해를 보아 7억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입고 생물의 불안정한 반응과 관람객 이용 피해가 발생했다"며 활동가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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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붕괴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집단 휴진을 예고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4. 토마토 재테크
: 앞으로 2주 정신 바짝 차려야

금통위→파월 발언→FOMC 대형변수 ‘줄줄이’
전쟁 예측 어려워…이란 참전시 유가 150달러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 개최. 우리 시간으로 다음날 새벽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발언이 있을 예정. 내달 1일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림. 그 사이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진입할 가능성이 큼. 앞으로 보름간 정신 바짝 차려야…

-19일 한은 금통위 개최해 기준금리 결정. 금융업계는 현재 3.50%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 물가 상승과 미국과의 금리 차이 등 올려야 할 이유가 있지만, 침체된 국내 경제와 늘어난 가계부채 부담 등 올리지 못할 이유가 더 커보이는 상황

-금융투자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금통위 다음날 새벽에 열리는 뉴욕경제클럽 토론. 이 행사에 파월 연준 의장 참석. 이달 21일부터는 통화정책 관련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임. 10월31일, 11월1일(현지시간) 이틀간 예정된 FOMC 전에 파월 의장이 발언하는 마지막 공개석상이어서 모두가 그의 입에 주목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 직후 추가 긴축을 암시하는 강성 발언을 쏟아내 금융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바 있음.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11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음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충돌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금리 전망에도 변화가 생김. 분쟁 발발로 국제유가와 미국채 금리가 급등해 연준의 기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연준 내 비둘기파들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시장(국채)금리가 올라 긴축 효과가 생겼다고 주장.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등이 여기에 속하는 인물. 18일 현재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FedWatch)는 연준의 금리 동결 확률을 90% 이상으로 가리키고 있음

-이같은 상황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음. 문제는 파월 의장이 이날 무슨 말을 하든 그날부터 FOMC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

-이스라엘은 UN과 미국 등 서방세계의 만류에도 가자지구 진입 계획을 철회하지 않은 상태. 현재 가자지구 내 민간인의 피란을 이유로 분쟁이 잠시 소강상태이지만 언제 다시 격화될지 알 수 없음.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헤즈볼라, 이란 등을 자극할 경우 사태가 어느 정도 확대될지 예측하기도 어려운 상황

-따라서 11월 FOMC가 열리기 전까지 약 2주 동안은 글로벌시장 동향을 민감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음. 국제유가는 물론 달러인덱스.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금, 스위스프랑, 엔화, 독일국채 추이를 지켜봐야 함. 전쟁의 초기 파급력은 크지 않았으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것 자체로 금융시장에는 악재가 분명함

-한편 국제금융센터는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 후 제한적인 지상군을 투입해 단기에 끝낸다면 유가는 크게 오르지 않고 시장은 미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등 이전의 이슈가 계속 중요하겠지만, 전쟁이 장기화하고 레바논, 시리아 등의 시아파 무장세력으로 전선이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을 수 있다고 분석. 특히 이란이 참전할 경우 호르무즈해협 봉쇄 위험이 있어 150달러도 가능하다고 전망해 이란의 행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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