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반대하던 국민의힘은 찬성으로 바뀌었고, 강력하게 반대하던 의료계도 어정쩡합니다. 또한 추진하려다 반대에 부딪쳐 정원 확대를 포기했던 민주당도 윤 대통령의 방침에 환영하는 등 그야말로 복잡합니다. 이 와중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체계 붕괴는 이미 가속화되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이 이 문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1000명 확충
‘대통령 의지 워낙 확고해’
정부는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가 입학 정원은 1000명 안팎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17일 “정부는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습니다.☞관련기사 

예상치 못한 협치 기류?
정부, 여야 모두 총론 일치
정부가 의대 정원 확충을 천명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에 호응하고 나섰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야권인데요. 각종 정치현안에서 정부와 대척점에 섰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대치했던 여야가 뜻밖에 그리고 의도치 않게 협치 기류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토가 아닌 진짜 실행한다면 역대 정권에서 눈치만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정의당도 “의대 정원 확대는 정의당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총선까지 반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하나 된 의견을 보이면서 의대 정원 확대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환영하는 민주당, 왜?
문재인 정부 ‘실패의 쓴맛’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번 사안에 왜 긍정적일까요? ‘역대 정권에서 눈치만 보다가 겁먹고 손도 못 댔던 엄청난 일’이라는 정성호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은 한 차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다 실패한 바 있습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확대 등의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하는 등 강하게 대응했지만 의협은 총파업으로 맞섰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의협과 ‘합의’를 했고, 민주당은 뭇매를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아예 ‘백기투항’한 것이라고도 평가했는데요. 당시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기사 
  -코로나19 안정화 때까지 의대정원·공공의대 확대 논의 중단 및 협의체 구성 후 원점 재검토
  -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선 관련 예산 확보
  -대한전공의협의회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제·개정 및 근로조건 개선 지원
  -코로나19 위기 극복 상호 공조 및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책 마련
  -민주당은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의료계, 또다시 총파업?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
관건은 의료계의 반응입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에 맞서 총파업을 했던 의료계가 이번에도 과연 강력하게 반발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더구나 의료계는 국민의힘 지지성향을 보여준 바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맞설 것인지가 관건인데요. 앞서 의협은 결의문을 내고 “정부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관련기사 의협은 2020년 9월 문재인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한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입장입니다. 당시 합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관련기사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의협과 협의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등 의료현안을 의제로 한 의정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호 공조와 의료인·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의협 집단행동 중단 및 진료현장 복귀

의대 정원 확대, 이미 늦었다?
지방에선 병원 부족 비명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병원이 부족해 환자들이 병원 문이 열리기 전부터 줄을 서 기다리는 ‘오픈런’이나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진료를 받으러 가는 ‘원정진료’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수와 목포에서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환자가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망하거나, 대구의 10대 청소년이 추락 사고를 당한 후 병원 8곳을 돌아다니다 결국 2시간 만에 사망한 사건처럼 지방은 의료부족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전원율(타 의료기관 이송 비율)은 9.7%로, 이는 전국 평균(4.7%)의 2배 이상입니다. 이런 열약한 의료환경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숫자 문제가 아니야’
의료계 반발 거센 이유
그러나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붕괴 원인은 의사인력의 부족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지역의료의 환경이 열악한 탓이라고 하는데요. 의사가 지방에 병원을 세운다 한들 적은 손님의 수로 재정난에 휩싸이고, 나아가 유지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제도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지방의 무변촌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역 공공의료원은 고액 연봉을 제시하며 의사를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사를 늘린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전국 대학병원은 소아과 의사를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소아과 개원의 폐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대 정원 늘린다고 소아과 의사가 늘어난다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지역·필수의료 이미 붕괴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붕괴 위기에서 필수의료 부족에서 단비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의협의 강한 반발도 있는 만큼 험난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야권에선 지역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등 공공·지역의료 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필수의료에 한해 수가(의료행위 대가) 인상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의료계가 협의를 통해 이미 붕괴해버린 의료체계를 되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국힘당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박수 보낸 이유는?
19일 제주해군기지 시찰에 나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박수를 보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제주해군기지를 찾아 7기동전단장인 김인호 준장으로부터 부대 현황과 전력 편성, 부대원 복지, 복무여건 개선 등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후 국민의힘 의원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주해군기지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기지"라며 "그런 면에서 전략적으로 벌써 가졌어야 할 기지였다"고 입을 뗐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거론이 됐고, 건설하는 걸로 얘기가 됐지만 추진을 못 했다"며 "그것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해야 한다고 결단을 내리고 직접 와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식사까지 대접하면서 설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전략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했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통수권자로서의 그러한 역할을 한 것은 우리가 봐도 대단한 결심을 하셨다"고 치켜세웠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께 박수를 한번 보내자"고 제안했고, 모든 의원이 손뼉을 치며 화답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법카유용 묵인 의혹' 또다른 사법리스크?
경기도 "'법카 발언' 오보 유감"
최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부인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확인되면서 '묵인 의혹'이 새로운 사법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공익제보자가 이 대표한테 아침식사도 주고, 청담동까지 샴푸 심부름 갔다고 한다"며 "생활비를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인데, 김혜경 여사만 알고  대표가 몰랐다? 공익제보자는 이 대표가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측은 이미 지난 사건이기 때문에 재수사하지 못할 것이고, 만일 하게 된다면 검찰의 과도한 수사일 것이라고 맞섰습니다.☞관련기사 한편 경기도 측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법카 발언'에 대해 오보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최대 100건까지 사용한 것으로 의심돼 김동연 지사가 수사의뢰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서 '개딸'들의 표적이 됐는데요. 이에 경기도 측은 "김 지사는 앞선 국감에서 '취임 전인 2022년 초 감사와 수사 의뢰가 이뤄졌으며, 감사 대상도 직원 A씨였음'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고 해명했습니다.☞관련기사 

김기현 2기 지도부
혁신위 인선 난항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위원장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주 출범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내주 초 인선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수도권 출마자들을 중심으로 혁신위에 공천 등 전권을 주라는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는 혁신위가 내홍의 ‘씨앗’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에도 김기현 지도부가 유임되면서 지도부를 통한 쇄신 이미지를 선보이기 어렵게 되면서 혁신위에 모든 전권을 주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도부 관계자들은 “전권 혁신위는 지도부 흔들기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당의 분란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더 밀착하는 중-러
러 외무장관, 방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현안에 대해 공감하며 더욱 밀착했습니다. 이날 시 주석은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 인민이 자주적으로 선택한 국가 주권, 안보 및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우크라 침공에 대해 우회적으로 인정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세계에 중국은 하나뿐이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분할할 수 없는 일부분"이라고 언급하며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에서도 구체적인 회담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양국정상이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건설'에 공감대를 형성했던 점을 미뤄볼 때 친이스라엘파인 미국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는 점을 더 분명히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관련기사 한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9일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가진 역사적인 정상회담 후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의 이스라엘 달래기
미 옹호에 전운 감도는 중동
이스라엘을 방문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 병원 폭발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쪽 소행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이스라엘을 옹호했습니다.☞관련기사  뉴욕타임스와 CNN도 이를 뒷받침하는 보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9.11테러 당시 미국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며 전쟁 자제를 촉구했습니다.☞관련기사  그러나 중동에서는 레바논과 요르단, 리비아, 이란 등에서 반이스라엘과 함께 반미시위가 열리는 등 증오 표출이 커지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 하원, 의장 선출 또 실패
공백 장기화 가능성 확산
미국 하원이 두 번째 투표에서도 의장을 선출하지 못했습니다. 하원은 18일(현지시각) 본회의를 열고 2차 투표를 실시했는데요. 다수당인 공화당의 하원의장 후보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전날에 이어 이번에도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199표를 얻어 212표의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밀렸는데요. 이는 공화당내에서 반란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첫 투표에선 반란표 20표, 두 번째는 22표로 그 수도 늘었습니다. 투표가 연이어 실패하면서 하원 지도부의 공백도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러, 미 에이태큼스 지원에 발끈
푸틴 “우크라, 극도의 고통 연장”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를 제공한 것에 러시아가 분노를 표출했다. 18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결과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실수”라며 “우크라이나에도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극도의 고통을 연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푸틴 대통령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한 러시아 전투기 일부를 흑해에 배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오염수 방류 후폭풍' 
9월 중국행 수산물 수출 전무
19일 일본 NHK 방송은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가 전날 발표한 9월 무역통계를 토대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오염수 방류 개시에 맞춰 수입을 전면 중단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이달 16일 중국에 이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양국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작년 판·검사 입건 비율 0.05%
“전형적 법조 카르텔”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약 4만 건 가운데 0.05%(24건)의 사건만이 정식재판으로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지난해 기준 일반 국민을 포함한 전체 형사사건 146만3477건 중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60만8836건(41.6％)이었습니다. 19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을 토대로 "대한민국 관보에 남아있는 판검사 징계 현황만 봐도 이 결과가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알 수 있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4.47%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68명을 대상으로 17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역 인구유출과 서울 과밀화 확산 우려가 있으므로’라는 답변이 44.9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하남시와 구리시 등 다른 지자체의 연계 편입 추진이 우려되므로’ 18.87%, ‘경기도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 13.52%순이었습니다. 답변자의 35.53%는 김포시 서울 편입에 찬성했습니다. 편입을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도 분도가 될 경우 경기북도보다 서울시 편입이 김포시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김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26.73%, ‘서울시가 해외 메가도시보다 작은 만큼 규모 확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4.72%였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만 외래 흰개미 2종 출현 
지난 10년 전부터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던 외래 흰개미 2종이 올해 국내서 확인됐습니다. 해당 2종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주택에서 신고된 '마른나무흰개미과 크립토테르메스속 도메스티쿠스종'과 지난달 경남 창원시에서 군체가 여럿 발견된 '마른나무흰개미과 인사이스테르메스속 서부마른나무흰개미(가칭) 입니다.흰개미는 생태계에서 나무를 분해해 탄소를 자연으로 환원하고 토양 수분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체에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목조문화재와 건물을 먹어 붕괴시켜 경제적 비용이 세계적으로 연간 400억달러(약 54조억원)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주식 격언 10월에 사라?
📌가을이 사라진다
📌자동차 PPL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전북 정읍시가 내년 소싸움 대회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올해를 끝으로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이에 따라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소싸움은 동물보호단체와 관련 지자체, 업계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동물단체는 동물학대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지자체나 한국민속소힘겨루기협회 측은 민속놀이인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4. 토마토 재테크
: 셀트리온 합병, 문턱 넘으면 꽃길일까?

분식회계 의심 털어도 승계·홀딩스 등 공매도 먹잇감 남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코앞으로 다가옴. 합병안 통과 시 오랜 기간 꼬리표처럼 붙어 다녔던 분식회계 의혹은 털어낼 것으로 기대. 그렇다고 꽃길이 펼쳐질 것 같진 않음. 새로운 논란거리 부상할 가능성 다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3일 각각 주주총회 열어 두 회사의 합병 안건을 다룰 예정

-양사 합병비율은 셀트리온 1주당 셀트리온헬스케어 0.4492주로 산정.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2.23주당 셀트리온 주식 1주 지급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사라짐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매수청구가는 셀트리온 주당 15만813원, 셀트리온헬스케어 6만7251원

-매수청구가가 현재 주가보다 5% 정도 높아 합병에 반대하는 게 유리해 보이겠지만, 그래서 반대주주가 늘어나면 합병 어려울 수 있단 예측도 있지만, 가능성 낮아…

-당장 주식 사서 차익을 내고 싶어도 지금 사는 건 소용없음. 매수청구권 행사자격을 9월1일 등재된 주주로 한정했기 때문

-양사의 주가가 8월30일 이전보다 하락해 매수청구권 가진 주주 상당수가 평가손실 상태. 매수청구권을 행사해서 손실을 확정하고 싶은 주주는 많지 않을 것

-게다가 매수청구권 행사대금 지급예정일이 12월13일로 한참 뒤. 좋지 않은 조건 감수하고 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보다 합병법인 셀트리온에 희망을 거는 주주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

-합병에 성공할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 해외법인 재고 및 매출 등을 문제 삼았던 투자자들의 의심은 어떤 식으로든 정리됨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연구개발, 제조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를 전 세계에 유통판매하는 역할. 투자자들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물품을 떠넘기고 셀트리온 실적만 키우는 모습 지켜보며 분식회계 가능성 제기. 이를 빌미로 오랜 기간 공매도 공격에 시달림

-합병 후 분식 논란 종식돼도 골칫거리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님. 또 다른 이슈 부상할 가능성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지 않겠다고 밝힘. 그런데 합병법인 이사회에 서 회장 장남 서진석 현 셀트리온 이사회 의장이 참여할 예정. 서 회장은 경영과 소유를 분리하겠다 했으나, 이미 주요 계열사들의 사내이사인 서 의장 역할이 ‘소유’에 그칠 거라 믿는 사람 많지 않음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도 셀트리온에겐 걸림돌. 셀트리온홀딩스도 상장 추진할 전망. 셀트리온에 집중된 투자가 지주회사로 나뉘게 됨. 셀트리온 주주에겐 지주사 상장이 악재

-2세 승계, 셀트리온홀딩스 상장 등은 불확실한 이슈. 하지만 사실관계를 떠나 노이즈가 계속되는 것으로 주가엔 부담. 셀트리온의 질긴 악연인 공매도와 안녕 고할 수 있을지 의문

김창경 재테크 전문기자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