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너도나도 총선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선거판에 뛰어드는거야 개인의 자유입니다만, 과연 자격은 갖추었는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정치인들의 법적, 도덕적 논란은 가볍지가 않습니다. 오늘 토마토Pick에서는 정치인의 도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봤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 '청렴의 의무'
헌법 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2항에는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두 조항은 1980년 5공화국 헌법부터 추가됐는데요. 이유는 "부정부패·방종 요소를 배제하여 도의 정치를 확립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관련기사 헌법이 비록 청렴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지만 과연 청렴하기만 하면 될까요? 각종 범죄 전과자들이 다수결을 이용해 국민의 선택만 받으면 된다는 식으로 선거판에 뛰어드는 현재의 풍토, 과연 우리 사회는 괜찮을까요? 범죄 전과자들이 날뛰는 세상을 방치해도 될까요?

10명 중 3명 ‘전과자’
음주운전부터 강력범죄까지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의원 283명(의원직 상실·재보선 당선자 17명 제외)을 대상으로 전과 기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299명 중 94명(33.2%)이 총 150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전과자인 겁니다. 전과 유형은 음주운전부터 강력범죄까지 다양했는데요.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68명(41.2%)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의힘이 22명(22%)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이 전과자들의 신분 세탁소로 변질된 겁니다.☞관련기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
   -이재명 대표 : 앞선 조사에서 국회의원의 전과 유형 1위는 음주운전(38건)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대표도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2003년, 벌금 150만원), 특수공무집행방해(2004년, 벌금 5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2010년, 벌금 50만원) 등의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대장동·백현동 비리,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허위 사실 공표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정의찬 : 대표적인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정의찬 특별보좌관은 1997년 한총련 활동 당시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이런 정의찬 특보(전남 해남·완도·진도 출마 예정)에게 공천 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고문치사 사건이 보도되자 부랴부랴 부적격으로 입장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 특보는 “강압 수사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러자 같은 친명계로 광주 서구을 출마를 준비중인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강압 수사는 없었다”며 정 특보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양 위원장이 정 특보를 수사했던 검사였던 겁니다.☞관련기사
   -강위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강위원 당대표 특보도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강 특보는 한총련 의장 출신으로 1997년 이석 치사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고, 2018년에는 성희롱 의혹으로 총선 출마를 포기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 강 특보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는 간판으로 공천을 노리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이경 : 친명 조직인 더민주혁신회 소속인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대전 유성을 출마 준비)도 지난 15일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이 부대변인은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도 대리운전자를 밝히지 못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의힘 대표적 사례
   -최구식 : 경남진주갑 출마에 나선 최구식 전 의원은 과거 보좌관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사면복권을 받았으니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최경환 : 경북 경산에서 출마하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과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박덕흠 : 경실련은 결격 사유가 가장 많은 의원 중 한명으로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을 꼽았습니다.  박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 6위 △2023년 기준 9억6000만원 가량의 초과 주식 △건설업법 관련 전과 1건 등을 지적받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힘이 민주당보다 도덕적"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한편 지난 5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일반 국민들은 '민주당이 더 낫다' 21.3%인 반면, '국민의힘 도덕성이 낫다'는 답변은 37.6%였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국힘 계열 정당과 비교조차 안될 정도로 도덕적 집단으로 평가받았는데 이제는 뒤집혀버린 겁니다.☞관련기사

'검사 대 피의자' 구도 부각
한동훈, 국힘 공천 도덕성 강조
한편 검사 출신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내년 총선은 '검사 대 피의자' 구도로 프레임이 잡히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 위원장은 국힘 공천에서 도덕성을 유심히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나땡(윤석열이 나오면 땡큐)를 외치다 국힘 계열 정당의 역대 최약체 후보였던 윤석열에게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지금 '한나땡(한동훈이 나오면 땡큐)을 외치고 있는데요. 과연 한나땡이 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부도덕해도 유능하면 된다?
이명박 시대를 사는 우리들
한 때 우리 국민들은 '일만 잘하면 되지 도덕성이 뭐가 중요하냐'라는 인식으로 전과가 10개가 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며 '돈이 최고'라는 가치관이 장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패하면 유능할 수 없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각종 꼼수와 반칙을 동원해 유능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코 유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시대 이후 '일만 잘하면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진게 사실인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물건 훔치고, 강도짓해서 자기 가족 잘 먹여살리면 유능한 가장으로 취급받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 결과 정당은 전과자들의 신분 세탁소가 되었고, 국민들의 투표는 전과자들이 지도자 노릇하도록 판을 깔아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과자들이 날뛰는 대한민국, 이대로 괜찮을까요?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지역-비례 모두 불출마”
26일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됐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내 소위 586 운동권 세력 청산을 "시대정신"로 규정했습니다. 또 한 위원장은 당의 승리를 위해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다. 오직 동료시민과 이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승리를 위해 용기있게 헌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민주당과의 차별점으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습니다. 그는 "우리 당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약속하는 사람들만 공천할 것"이라며 "나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즉시 출당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회동 가능성에 대해 "취임 후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진영과 상관 없이 만나고 경청할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특정한 분을 전제로 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총선용 악법이라는 입장"이라며 "이것을 어떤 차원에서 대응할 지에 대해 충분히 보고받고, 당과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에 당내 노동 전문가이자 1975년생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을 임명했습니다.☞관련기사   
                 
이재명 결단 임박
통합이냐 결별이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명계가 못 박은 당 쇄신 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결단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명계의 잇딴 쇄신 요구에도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연말까지 이 대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이 전 대표는 신당 창당 작업을 이어가고,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행동도 구체적 공동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했음에도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 이 전 대표가 만나는 이른바 3총리 회동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총리가 당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할 경우, 이 대표 역시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독자 행보를 걷고 있는 이 전 대표 역시 행보를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관련기사 한편 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자 검증 부적격(공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최성 전 고양시장이 26일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의한 북한 수령 체계식 불법·부당한 공천학살을 당한 이후 이낙연 전 총리가 추진하는 신당에 참여하기로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하마스 파괴” vs “굴복 않을 것”
이-팔전쟁 장기화 가능성
이집트의 종전 협상안이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전쟁 장기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5일(현지시각)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 가자지구 평화를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했는데요. 각각 ▲하마스 파괴 ▲가자지구 비무장화 ▲급진주의 포기입니다.☞관련기사 하마스 지도자인 야히야 신와르도 공개 메시지를 냈는데요. 영국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에 서한을 보내 “점령군의 조건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다만 이날 하마스는 이집트의 협상안에 “우리는 거부한 적이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2024년, 세계 연쇄 대·총선
최대 화두는 미 대선
2024년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세계 약 50여 국가에서 대선과 총선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대만의 총통 선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선, 인도 총선 등이 그 예입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를 두고 ‘민주주의 슈퍼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최대 화두는 최강대국 미국인데요. 현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격돌이 예상됩니다.☞관련기사 다만 최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공화당 두 번째 경선 지역인 뉴햄프셔주에서 상승세를 보이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추격하고 있는데요. 첫 경선이 진행되는 아이오와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실종됐던 ‘푸틴 정적’
시베리아 교도소서 확인
수감됐다가 실종된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시베리아 지역의 교도소로 이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BC 등에 따르면 나발니의 대변인 키라 야르미시는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나발니가 “현재 야말로-네네츠 자치구 하르프 IK-3(제3교도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발니는 2021년부터 사기 등의 혐의로 1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 8월 또 다른 혐의들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하기 직전 실종됐습니다. 이로 인해 11일과 18일 예정됐던 재판에도 출석하지 못했습니다.☞관련기사   

일본은행 정책변화 가능성
“적절한 방식으로 통화정책 결정”
내년부터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은행(BOJ)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6일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우에다 총재는 전날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2%) 달성 가능성이 점차 오르고 있다며 이 목표를 지속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전망이 충분히 많아지면 정책 변화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그는 경제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책 변화 시점을 정한 것은 아니라며 “경제 진전, 기업의 임금·물가 책정 행태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향후 통화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검찰, 뉴스버스 대표 압수수색
‘윤석열 명예훼손 혐의’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2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뉴스버스는 2021년 10월21일자 기사를 통해 대검 중수부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과정에서 조우형씨의 대장동 불법 대출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취재 과정 전반에 깊게 관여했으며 기사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보도를 승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문제가 된 기사를 자신이 직접 검토하긴 했으나 보도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2027년까지 4·7·9호선 증차
서울시 “혼잡도 최소화 목적”
서울시는 2027년까지 4·7·9호선 전동차 8편성을 증차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열차 혼잡도를 줄이기 위함인데요. 지난해 기준 전동차 혼잡도는 9호선이 194.8%로 가장 높았고 4호선(185.5%), 7호선(160.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256억원의 국비를 요청했고 국회와 정부를 꾸준히 설득한 끝에 해당 금액을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했죠. 한편 2027년 전동차 8편성이 추가 투입되면 출퇴근시간대 혼잡도는 150%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공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성년 셀프음주신고 방지법' 추진
“자영업자 보호한다”
정부가 이른바 ‘미성년자 음주 먹튀 방지법’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셀프'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자영업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함인데요. 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법률에만 명시된 행정상 제재 처분 면책 규정을 나이 확인이 필요한 영업 전반으로 확대해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위조 신분증 등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을 처벌할 근거도 마련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2.83% “외국인 업종별 심사 허가제 도입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45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심사 허가제 도입을 반대하는 답변 비율은 27.17%였습니다. 심사 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기피 업종 위주로 천천히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이 51.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내 일자리는 가급적 내국인에게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29.92%, 국내 일자리 잠식이 우려된다는 의견은 16.54%였습니다. 허가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산업 현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을 수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2.95%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면 경제 창출 효과도 커지기 때문(32.95%)도 동률을 기록한 데 이어 유능한 저개발국 출신 인력 수급은 메기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21.97%)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맥주 점유율 1위는 단연 카스
올해 오비맥주 카스가 40% 넘는 점유율로 맥주 시장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26일 시장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카스는 올해 1∼11월 국내 맥주 가정시장에서 42.0%의 점유율로 모든 맥주 브랜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41.3%의 점유율을 차지했던 카스는 일본 맥주 열풍과 경쟁사 신제품 출시 등 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가정시장 외에 유흥 및 외식 시장까지 포함한 전체 맥주 시장에서 카스의 시장 점유율은 약 50%에 달하는 것으로 오비맥주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카스는 2012년부터 12년 연속 국내 맥주 시장에서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영감의 샘터'에서
📌내년 K리그2 더 뜨겁다
📌'노후 보장' 보다 집이 먼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최근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놓고 찬반양론이 거셉니다. 도입 찬성 측은 아이와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대 측은 교사들의 수업자율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 등을 내놓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여러분들의 부를 쌓는데 도움이 될만한 고품질의 재테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2024년 재테크 출발은 ‘반반 무 많이'
주식·채권 절반씩…‘M7’·인도 투자로 초과수익
금리 역전 완화…장기채보다 단기채 

-증권사들의 내년 증시 전망은 비교적 좋은 편에 속하는데도 자산배분 관점에서는 연초 주식에 대한 전망은 확신이 부족해 보임.

-올해는 고금리에도 성장주들의 선전이 돋보였다는 점에서 금리 하락이 시작될 내년에도 성장주를 좋게 보는 시각이 많음. 미국의 경우 ‘매그니피센트7(M7)’ 등 성장주를 뺀 S&P500의 상승은 제한적이었음. M7은 미국을 대표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 종목들.

-다만 이번 물가 상승과 연준의 긴축 정책 결과 경기침체로 가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한다고 가정해도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점이 부담. 주식과 채권의 내년 기대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주식 메리트가 크지는 않다는 것이 걸림돌.

-연착륙에 성공하는 경우나 경기침체로 빠지는 경우 모두 채권에는 유리한 국면이 됨. 따라서 연초 자산배분은 주식과 국채를 절반씩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

-올해는 장기채 금리가 빠르게 올랐다가 하락. 내년엔 아직 높은 영역대에 있는 단기채권이 떨어질 자리가 많이 남아 유망. 단기채 ETF로는 SPSB, VCSH, IGSB, IBDQ, BSCP, ARIRANG미국단기우량회사채, KBSTAR미국단기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등이 있음.

-NH투자증권은 인컴 수익을 주는 미국 단기투자등급 회사채, 우선주 등을 추천. 삼성증권처럼 채권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라고 권하는 곳도 있으나 주식의 기회를 버릴 수는 없어 절반씩 배분이 적당할 듯. 

-M7의 올해 EPS 전망치는 48% 증가.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 증가율이 S&P500을 크게 앞설 것으로 예상돼. 내년엔 미국 위주의 제한적인 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미국의 성장에 기댄 아시아 유럽 등의 동반성장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음. 물론 경기침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고금리 여파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음

-신흥국 증시에서는 인도가 단연 톱픽. 중국은 눈밖으로 밀려났고 그 대안으로 인도가 급부상. 인도 센섹스지수(SENSEX)는 올해 17% 상승. 또한 일본도 주목할 필요. 일본 정부와 은행의 완화 기조 유지 방침에도 엔환율은 계속 하락압력(엔화가치 상승)을 받을 전망. 증시는 긍정적.

-전반적으로 괄목할 만한 상승 기대감보다는 박스권을 예상하는 가운데 전쟁 등 돌발변수는 항시 대비할 필요. 미국 대선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미-중의 갈등도 해결보다는 심화 가능성이 있음. 금, 유가 등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함. 돌발변수가 없다는 가정하에 원유는 OPEC+의 감산 연장에도 중국 경제의 부진으로 수요 둔화가 예상돼 감산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지난 뉴스레터 보기

토마토레터 구독하기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