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의힘이 30대 다문화 여성인 공지연 변호사를 인재로 영입했는데요. 그러자 공 변호사가 과거 패륜 범죄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치인의 변호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는데요. 이같은 논쟁이 얼마나 의미 없는 논쟁인지 토마토Pick에서 정리해봤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의미
변호사는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등 법을 다루는 실무가입니다. 특히 형사소송과 관련해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의 야만적인 마녀사냥을 겪으면서 인류는 죄를 지은 자도 자기를 변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성을 발견하였고, 근대민주주의 국가는 예외없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변호인의 변호를 받고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자는 취지도 담겨있습니다. 이에 우리 형사소송법도 변호인이 없을 경우 재판을 진행할 수 없게 하였고, 변호사를 구할 수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을 붙여서 자기 변호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 논란
공지연 변호사는 1993년생으로 중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국힘당은 ‘여성’, ‘청년’, ‘다문화(사회적 약자)’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인재로 소개했습니다. 공 변호사는 술에 취해 아내의 사촌동생을 강간한 피고인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논란의 당사자가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공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은 후 2심에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공 변호사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가해자와 이를 인정한 피해자 간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일파 의혹' 김지태 변호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 시절 김지태 전 삼화그룹 회장과 관련해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부산상고에 다니면서 김 전 회장이 운영하던 부일장학회가 주는 장학금을 받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는데요. 김 전 회장은 과거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 기업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입사하는 등 친일 의혹이 불거졌던 인물입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84년 김 전 회장 유족들이 낸 117억원 가량의 상속세 부과 취소소송을 맡았습니다. 1986년 최종 승소했는데요. 이에 '친일파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는데 노 전 대통령이 과거 인연으로 이를 막았다'는 프레임으로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 변호
1996년 8월 3일 온두라스 선적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는 선상 반란으로 11명이 살해당한 최악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그 배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중국 국적 조선족 7명이 승선했는데요. 한국인 간부들이 조선족 선원들이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했고, 조선족 선원 6명이 반란을 일으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1명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사건의 파장이 크자 아무도 변호를 맡지 않으려 했고, 1심에서 피고인 6명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당시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2심부터 변호를 맡았고, 최종심에서 피고인 6명 중 주동자로 지목된 1인을 제외한 5인(무기징역)의 감형을 이끌어냅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로 선거 때마다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암사동 모녀 살인 사건' 변호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공지연 변호사가 맡은 패륜사건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공 변호사와 비슷한 사례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는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조카를 변호한 바 있는데요. 2006년 5월 가해자 김모 씨는 연인이었던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던 A씨와 그 모친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A씨 아버지를 중태(살인미수)에 빠트렸습니다. 김 씨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과 2심 모두 이 대표의 변호를 받았습니다. 이 대표는 1심과 2심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계획범죄였다는 점, 수법의 잔인함, A씨 부친의 상해 및 후유증이 중대하다는 점, 유족들에게 치료비 제공 등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 주장을 기각했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공지연과 이재명
같으면서 다른 이유
앞서 언급했듯 공지연 변호사를 둘러싼 논란은 이재명 대표와 비슷합니다. 일단 사건이 패륜적이라는 면에서 같습니다. 한 명은 아내의 사촌여동생 강간, 다른 한 명은 전 연인과 부모 등 일가족 살인과 살인미수라는 점에서 범죄와 죄질이 다릅니다. 같은 점은 이재명 대표와 공지연 변호사 모두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는 점이고, 이 대표의 심신미약 주장은 잔혹한 살인사건을 일으킨 피고인에게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공 변호사의 심신미약은 받아들여졌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대표의 경우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사건이 명확한데 무리하게 심신미약을 주장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이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규정했다고 유족들에게 소송을 당하기도 했고, 여론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잔혹한 스토킹 살인 사건'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는 하늘과 땅 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죄가 없다
변호사 윤리 장전 16조 1항에는 '변호사는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를 포함한 4명의 변호사는 모두 직업 윤리를 따랐고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대표처럼 무리하게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변호사라는 직업인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이유로 변호사라는 직업인으로서 했던 일을 비판하는 게 온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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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비공개로 비대위 구상
이재명-한동훈, 곧 회동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공식 업무에 나섰습니다.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들의 인선을 마무리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 대비한 ‘메시지 구상’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한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고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비대위의 인적 구성은 ‘정책 전문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한편 한 위원장은 이르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합니다. 새로 취임하는 인사가 있을 경우 진행되는 통상적 절차지만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는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민주당 대표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라 관심이 집중됩니다.☞관련기사    
                  
이준석, 국힘 탈당
신당 창당 선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탈당과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에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과거의 영광과 유산에 미련을 둔 사람은 선명한 미래를 그릴 수 없다"며 "비상 상태에 놓인 것은 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다. 변화가 없는 정치판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상대 정치세력을 악의 상징, 빌런(악당)으로 만들어 콜로세움에 세우는 검투사 정치는 월륜, 즉 보름달과 같아지게 돼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생산적인 정치는 월신, 초승달과 같이 차오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신당에서는 이 위기를 정확히 직시하고 당당하게 표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종전안 확대 논의
네타냐후 “하마스 권력 유지 안 돼”
26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이스라엘이 협상 중재국 이집트가 제시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종전안을 확대 논의키로 했습니다. 다만, 전시내각 핵심 구성원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야당 국가통합당의 베니 간츠 대표의 대변인 모두 "전후 하마스가 권력을 유지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가자지구 지상 작전을 중부의 난민촌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러우 전쟁 전황 격화
'포탄 부족' 우크라, '북 무기 거래' 러시아
26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크림반도 남부 항구도시 페오도시야를 공습해 러시아 해군 함정 1대를 격퇴했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기차역을 공습하는 등 반격에 나섰는데요. 아울러 양측 모두 병력 충원 등을 통해 전쟁이 장기전에 접어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관련기사 다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이어 이스라엘 전쟁을 지원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컨틴전시(비상 상황)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탄약 등 군수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북한 나진항에서 지난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러시아 선박이 드나들며 선적컨테이너 수백개를 실어 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바이든 저격
"국가를 파괴하려는 모두가 고통당하길”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크리스마스를 맞아 트루스 소셜에 조 바이든 대통령, 자신을 반역 가담 혐의로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 및 정적들을 겨냥해 “국가를 파괴하려는 모두가 고통당하길”이라고 썼습니다. 심지어 그는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각국 지도자들까지 겨냥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트럼프는 내년 대선에 승리할 경우 기존 관세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가령 5%의 관세를 내고 있는 수입제품이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재출범할 경우 총 15%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일본 오염수 발생량 감소세
“15∼19년 지나야 방류 완료”
27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올해 발생한 오염수 양이 지난해보다 약 20% 적은 하루평균 75t(톤)으로 추산됐습니다. 일본의 오염수 발생량은 이전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신문은 빗물과 지하수가 사고 원자로로 흐르는 것을 막는 작업이 진행된 점, 강수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점 등이 발생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문은 오염수 해양 방류 속도와 오염수 발생량 등을 고려하면 산술적으로 방류 완료까지 15∼19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관련기사    
                  
신생아 특례대출 내년 시행
최저 1.6% 금리, 최대 5억원
내년부터 출산가구에 최대 5억원 규모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생아특례구입 대출을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는데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2023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가구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죠.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행됩니다.☞관련기사    

여성 시간당 임금, 남성 70%대
성별 고용률 격차도 완화
2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남성의 70%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12년(64.8%), 2017년(65.9%) 집계치와 비교하면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고용률의 성별 격차도 개선됐습니다. 2012년 22.5%에 그쳤던 성별 고용률 격차는 지난해 18.6%포인트로 완화됐죠.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력 단절 여성 수와 취학 연령의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을 앞으로 더 개선하려면 육아·돌봄 서비스의 비용을 낮추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공정위 "용량 변경 고지 않으면 과태료"
대형마트 PB제품 44.1% ‘가격 인상’
앞으로 제조사가 생활 품목 등의 용량을 변경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다음달 행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는데요. 위반시 최소 500만원(1차 위반), 최대 1000만원(2차 위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한편 한국여성소비자연합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내 대형마트(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자체브랜드(PB) 가공식품 742개 중 44.1%가 지난해보다 값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격은 그대로지만 양을 줄인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는 9건으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6.36%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40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43.64%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로는 노동자들이 위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셈이라는 답변이 51.59%로 가장 많았습니다. 사고가 적용대상인 50인 미만 기업에서 주로 일어나기 때문은 28.57%, 50인 미만 기업은 이미 3년간의 유예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13.49%였습니다. 해당 법을 유예해야 하는 이유로는 처벌보다 근로환경 및 재해예방의 합리화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4.55%로 가장 많았고, 중소기업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34.55%), 중소기업의 유지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6.3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공원서 주운 돌, 다이아몬드였다
미국의 한 남성이 아칸소주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에 방문했다가 4.8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주워 화제가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아칸소주 공원·유산·관광부에 따르면 아칸소 레팬토 주민인 남성 제리 에번스는 지난 봄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을 방문했을 때 자신이 주운 보석이 4.87캐럿의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습니다. 에번스는 "돌이 너무 투명해서 유리 조각인 줄 알았다"며 "(다이아몬드인 줄은) 정말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공원 측 설명에 따르면 에번스가 주운 다이아몬드는 2020년 이후 이 공원에서 발견된 다이아몬드 중 가장 큰데요. 이 주립공원은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으로 인해 다이아몬드 외에도 자수정과 석류석 등 보석들이 발견됩니다. 방문객은 입장료만 내면 이곳에 들어와 찾은 보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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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에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모임 ‘깡총깡총’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졸업예정자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려 논란입니다. 찬성측은 총신대학교가 신학대학교인 만큼 동성애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지만, 반대측은 이러한 결정이 과하다고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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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가 서울 집값 바닥?…변수는 금리·총선
상반기까지 하락 전망 우세…서울 아파트값 ‘1% 상승 vs 5% 하락’ 엇갈려
불확실성 여전…금리·총선결과 살펴야 

-고금리와 주택경기 둔화 우려로 부동산 시장에 냉기류가 흐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 아파트 가격 역시 반등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대책으로 한때 반등했던 주택가격이 하반기 내림세로 전환했는데, 당장 턴어라운드를 이끌 요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반기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 <뉴스토마토>가 최근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 △권대중 서강대 교수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함영진 직방 랩장 등 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60%가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

-주택가격 변동률에 대해선 입장이 갈리는 상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 둔화 우려 등을 이유로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올해보다 2.0% 하락할 것으로 전망. 수도권과 지방은 각각 1.0%, 3.0% 떨어질 것으로 예상.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내년 주택시장을 ‘불황형 안정세’로 정의. 가격, 거래, 공급이 동반 약보합세를 보여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격은 L자형 횡보세가 지속될 것으로 점쳐.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의 경우 1% 안팎의 상승을 전망하기도.

-주택산업연구원은 내년 전국 주택가격 변동률로 –1.5% 예측. 같은 기간 수도권은 -0.3%, 지방은 –3.0% 등 하락을 전망했으나, 서울은 1.0% 오를 것으로 예상. 고금리와 PF 자금조달 애로, 부동산세제 완전 정상화 지연 등으로 내년에도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겠지만, 상반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내년 말까지 누적될 공급 부족, 가구 분화 적체를 고려하면 중반기부터는 수도권 인기지역부터 보합세 또는 강보합세로 전환, 하반기 지방 광역시 등으로 상승세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

-교보증권은 역전세난 확산, 이자부담 가중 등의 영향으로 서울·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5% 넘게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 반면 하나증권은 금리 하락, 향후 입주물량 감소에 따른 신축 수급 부족 심화, 안전진단 폐지 여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장기 착공 증가를 예상. 내년 상반기 바닥을 친 후 정책적 변화에 따라 상승을 기대하기도.

-결국 관건은 ‘금리’와 ‘총선’ 같은 정치·정책적 이벤트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미국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가 현실화 할 경우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등 연쇄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 내년 부동산 투자와 집 장만은 금리의 방향성이 뚜렷해지는 것과, 4월 총선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백아란 산업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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