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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리띠 꽉 조인 올해 예산, '선심성 예산'은 제자리 걸음 2. 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이재명, 대통령 신년회 불참 검토 3. 이팔전쟁 새해에도 계속…이스라엘, ‘장기전 대비’ |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예산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편성됐는데요. 역대 가장 강력한 '허리띠 조이기'에 초점이 맞춰졌지요. 세수 결손 사태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타당성과 효과성이 없는 사업의 예산을 단호히 폐지 또는 삭감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2.8% 늘어난 656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증가율은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최저치 입니다. 토마토 Pick은 그럼에도 올해 증가된 눈에 띄는 예산 편성 내용에 대해 짚어봅니다.
취약계층
-노인: 저소득 노인 대상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을 1000명 늘리고,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원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분기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예산 269억 원을 늘려 2013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1만 원 인상합니다. 중장 애인 근로자의 출퇴근 비용 지원 한도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돼 관련 예산이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기초·차상위·한 부모 양육가정에 대한 분유·기저귀 지원 단가가 월 1만 원(분유 월 8만→9만 원, 기저귀 월 10만→11만 원) 씩 인상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대상을 저소득 청년에서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전체 저소득층으로 확대합니다.
청년
-주거: 사회 초년병인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 등에 돈이 더 풀립니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의 지원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올해 신규 인원도 받기 위해 예산 690억 원이 더 늘어납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은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통: 청년·저소득층 우대 대중교통 환급 지원(K-패스) 시행 시기를 5월로 앞당기고, 환급 요건을 완화하는데 예산 218억 원을 늘렸습니다. K 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최대 21만 6000원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청년층(19~34세)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30%)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환급 요건도 15회로 완화됩니다.
-대학생: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기간은 기존 7개월에서 8개월로 1개월 연장하고 예산도 5억 원을 더 투입했습니다.
소상공인
당초 정부안에서 빠졌다가 부활한 지역사랑상품권에 30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또 매출 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와 발행량을 확대해 올해도 작년에 이어 약 5~10% 할인된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민생·안전
-마약: 공항·항만에 설치하는 신변검색기를 11대 추가 도입하는데 44억 원, 마약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확대하는데 17억 원이 추가됩니다.
-안전사고: 출퇴근 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하철역 내 역주행 방지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에스컬레이터 1000대를 개선하는데 75억 원이 더 늘었습니다.
-보훈: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을 10% 인상하는데 70억 원, 보훈병원에 간호·간병 통합 병상 비중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는데 13억 원이 추가됩니다.
-피해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택융자 공급을 1800억 원 확대하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대상 국선 변호사·진술조력인 5000건을 확충하는데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기 임산부: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병원 밖 출산’ 및 ‘아동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과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42억 원을 투입해 12개 지역 상담기관이 신설합니다.
지역 경제
-새만금: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도록 고속도로, 신항만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는데 3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SOC: 지역 간 촘촘하고 편리한 교통망 확충을 위해 국도·국지도·철도 신규 노선 설계·착공비, 조기 완공을 위한 계속 공사비 등 1000억 원이 반영됩니다.
-산업 인프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바이오·배터리 등 기술 개발, 시설·장비 구축 등 지원에 549억 원이 추가됐는데요.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검증 지원센터(30억 원),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43억 원) 등입니다. 바이오의 경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11억 원), 디지털 바이오칩 실용화(56억 원), 배터리는 EV 배터리 화재안전 검증센터(35억 원),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 분석센터 (25억 원) 등입니다.
이색 예산
-생활 체감 지원: 올해 특별한 예산 찾아볼까요? 먼저 청년층에 자격증 응시료를 50% 할인해 주는 것인데요. 취업도 어려운데 자격증 따는 것조차 응시료가 너무 비싸 부담스럽죠. 취업 평균 소요 기간이 10.4개월인데 평균 응시 횟수는 연 2.4회거든요. 정부는 올해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493개 기술 자격시험 응시 비용을 연 최대 3회 50% 감면키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56만 명의 청년이 1인당 최소 2만 1000원에서 최대 30만 원, 평균 4만 3000원의 감면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국민 마음: 연간 정신질환자 증가세,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 증가세, 높은 자살률 등 정신건강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에 따라 작년에 550억 원이던 예산을 1282억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예방·조기 발견-치료-복귀' 전주기의 연계성 강화 및 투자 대폭 확대를 위해서입니다.
R&D 예산은 -14.8%
33년만 최대폭 삭감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로 가장 크게 예산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 R&D입니다. 정부는 예산을 짜면서 R&D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며 올해 본예산(31조 1000억 원) 대비 5조 2000억 원을 삭감했죠. 하지만 연구 현장에서 연구자 고용 불안 등 불만의 소리가 나왔고, 국회 안에서 정부안 대비 6000억 원을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R&D 예산보다는 4조 6000억 원(14.8%) 줄어들었습니다.
총지출 증가 막았지만
총선용 선심예산 무더기 신설
올해도 국회는 예산 법정시한(12월 2일)보다 19일이나 늦게 '지각'처리했음에도 각자 자기 '지역구 챙기기'엔 발 빠르게 나섰습니다. 역대 가장 강력한 허리띠 조이기가 무색하게도 총선용 선심예산이 밀실서 무더기로 증액됐습니다. 총지출 증가는 막았지만 철도·지역 행사 끼워 넣기는 여전했는데요. 문경 단산터널 공사(10억 원), 인천 부평구 캠프마켓 용지 매입비(10억 원), 경부선 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사업비(30억 원),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10억 원),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 지원(3억 원), 부산 국제공연예술 마켓 개최 지원(3억 원) 등이 내년 예산에 포함됐습니다. 이들 예산은 정부안에서는 모두 빠져 있던 사업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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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신당 창당 선언
이재명, 대통령 신년회 불참 검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당 창당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1일 이 전 대표는 "국민께 양자택일이 아닌, 새로운 선택지를 드려야 한다"며 "깨끗하고 정직한 정치를 이루고 대안을 내는 세력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무능한 정치를 유능한 정치로 바꾸겠다. 부패한 정치를 끝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신년인사회에 불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통령실이 지난 28일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방침을 곧바로 밝힌 데 따른 항의로 풀이됩니다.
국힘 "총선 승리하는 해 될 것"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총선용 악법”
국민의힘은 새해 첫날 열린 당 신년인사회에서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한 비대위원장은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총선 승리로 국민의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며 "분골쇄신하고, 겸손하게 국민 곁으로 다가가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한 비대위원장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대장동 특검)'에 대해 "그런 법만 갖고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한 비대위원장은 공천관리위원회 인선과 관련, "하나는 그 과정이 공정하고, 멋져보여야 하고 또 하나는 내용이 이기는 공천이어야 한다"며 "두 가지를 균형있게 고려할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해낼 분을 잘 모시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팔전쟁 새해에도 계속
이스라엘, ‘장기전 대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지상 통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5개 여단을 철수시켰습니다. 이들은 일상 활동으로 복귀하고, 예비군들도 이스라엘 경제회복을 돕기 위해 소집 해제됩니다. 다만 전쟁은 계속될 전망인데요. 다니엘 하가리 이스라엘 방위군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각)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장기간의 전투가 필요하며 우린 그에 맞게 준비돼 있다”며 전쟁 지속을 시사했습니다.☞관련기사 또 극우 성향의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서 “그 지역을 장기간 군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민간인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며 가자지구에 유대인 정착민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부켈레와 밀레이’
중남미도 우파 바람
온건 좌파 정부 물결(핑크 타이드)이 일던 중남미에서 보수우파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42) 대통령과 아르헨티나의 하비에르 밀레이(53) 대통령인데요. 부켈레 대통령은 부패 척결 정책과 ‘범죄와의 전쟁’으로 90%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콜롬비아, 페루 등 좌파 정권 국가에서도 부켈레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입니다. 밀레이 대통령은 국영기업 민영화 등 대격변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루과이에서 밀레이의 소속 당(자유전진당)의 이름을 딴 자유당이 나와 총선을 준비하는 등 추종자들이 정치 세력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더 좋은 내일, 저절로 오지 않아’
젤렌스키, 항전 의지 다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4년 신년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천명했습니다. 러시아 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각) TV중계 연설에서 “우리는 절대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세력도 우리를 분열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dpa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 신년사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은 더 좋은 내일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걸 잘 안다”며 “우리 각자 스스로 힘으로 우리의 내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대미 수출, 대중 수출 제쳤다
대중 무역수지, 31년만 첫 적자
미국으로의 수출(대미 수출)이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 수출을 앞질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3년 수출입 동향을 보면 대미 수출이 늘고 대중 수출은 약화한 현상이 두드러졌는데요. 전기차 등의 대미 수출은 활발했지만 반도체 등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대중 무역수지는 한중 수교가 이뤄진 1992년 이후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냈습니다.☞관련기사
대만 집권당 대선 후보
“'하나의 중국', 중화민국 못 지켜”
대만 총통 선거(대선)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관련 여론조사에서 독립·친미 성향 집권당 총통 후보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면 중화민국을 지키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일 대만언론에 따르면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부총통인 라이칭더 총통 후보는 전날 신베이시 싼충 지역 인근에서 진행한 소속 입법위원(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라이 후보는 "대만이 있어야 중화민국이 있는 것이고 대만을 수호하는 것이 중화민국을 수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총통 선거는 오는 13일 입법위원 선거와 함께 치러집니다.☞관련기사
소득 1.2%, 물가 6% 상승
작년 저소득층 부담 커져
2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전체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평균 393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2% 상승에 그친 반면, 같은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6.8%였습니다. 품목별 상승률로는 가공식품 드레싱(25.8%), 잼(21.9%), 치즈(19.5%) 등이었는데요. 또한 외식 물가 상승률도 6.0%로 피자(11.2%), 햄버거(9.8%), 김밥(8.6%)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소득에 비해 먹거리 물가 상승폭이 컸는데요. 때문에 저소득층에 물가 부담은 더욱 크게 다가왔을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저고위 저출산 대책 곧 발표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이달 중으로 일·가정 양립에 핵심을 둔 저출산 정책을 발표할 방침입니다. 이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급여 활성화 대책을 고민 중인데요.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쓰기 어려운 기업 문화와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제도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고위는 육아휴직 급여를 200만원(현행 15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과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일괄 지급하는 사후지급 제도 폐지도 검토 중입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급감
'매매급감' 여파 전세 상승세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전체 거래량(7만7917건)의 7.9%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지난해 1월부터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며 증여세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한편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강남 11개구 전세가율은 50.13%로, 11개월 만에 50%대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12월 전국(66.07%→66.22%), 서울(51.62%%→51.92%)의 전세가율도 전월 대비 올랐는데요. 이는 부동산 경기 하강 속 매매는 급감하고, 상대적으로 전세로 쏠린 영향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청룡의 해’ 용 관련 지명, 전남이 310곳 최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가 찾아온 가운데 전라남도에 용 관련 지명이 31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는 1일 “전국 용 관련 지명 1261개의 약 25%를 차지해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았다”고 했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중 용 관련 지명이 가장 많은 곳은 순천시 34곳이었습니다. 용 관련 지명은 주로 용 모양을 닮았거나, 전설과 관련한 지명이 많았는데요. 순천 주암면 용두마을, 광양 용머리공원 등입니다. 유호규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지명에는 다양한 유래와 전설이 반영된 만큼 전남에 스며들어 있는 지명문화의 가치 재발견에 힘쓰겠다”며 “힘, 행운, 번영을 상징한 푸른 용의 해인 새해 도민 삶이 보다 풍요로워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닻 오른 한동훈 비대위…'쇄신이냐, 용산출장소냐'
2. 요지부동 이재명…삼각 파고에 휩싸인 민주당
3. 폭풍전야, 김건희 특검
-여야 모두 100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시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새해 첫날 맞이.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거대 양당 내부의 원심력이 커진 상황에서 치러질 전망. 최소 3당, 또는 4당 체제로 치러질 가능성 커짐. 향후 100일, 총선 변수는 크게 세가지 정도. ▶세대교체가 총선 화두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거대 양당의 공천 혁신이 얼마나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을지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어떤 가치지향으로 어느 정도의 세력을 규합할 수 있을지. 제3지대 예비세력들도 이들 신당과 합종연횡을 시도할 수밖에 없음. 이 과정에서 누가 확고한 3당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총선 구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는 핵심 이슈로서 김건희 특검법과 이를 대하는 여야의 전략이 승패 가를 수도.
-특히, 이번 총선에서는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처리하는 대통령실과 여당의 태도가 매우 중요. 윤 대통령의 슬로건이었던 '공정과 상식'을 뒤흔들고 있는 문제로 떠올라. 어설프게 대응하면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윤석열-한동훈 체제의 유일한 자산을 송두리째 날릴 수 있음. 즉 현 시점에서는 '김건희 리스크'라기보다 '검찰 브라더스 리스크'가 더 정확한 표현.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도 있고 충분한 권한도 있는 검찰 브라더스(윤석열과 한동훈)가 사안을 외면하고 방치해 환부를 키우고 있기 때문 |
1. 닻 오른 한동훈 비대위…'쇄신이냐, 용산출장소냐'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① 한동훈의 일주일. 충분한 컨벤션 효과를 누리고 있지만, 예상 뛰어넘는 파격이나 뛰어난 정치력을 선보이지는 못했다는 평가. 메시지는 대화와 타협, 통합을 지향하지 못하고 막연하고 추상적인 '동료 시민' 수준을 넘어서지 못함. 외려 상대를 향한 공격 지향적 언어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칼잡이 본능'만 노출했다는 평가. 비대위 인선 역시 예상대로 젊은 세대 위주 비정치인들로 구성했지만, 강렬한 임팩트를 보여주거나 눈에 띄는 인재 발탁은 없었음. 민경우 사퇴로 이마저도 빛바랜 측면. 공관위원장 인선 남아있긴 하지만, 대체로 한동훈 원톱 체제로 끌고 가겠다는 예고.
② 정작 중요한 시험대로 꼽혔던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거나 방어하기에 급급. 현재까지 대통령과 용산을 향한 어떠한 메시지도 날리지 못해. 한 위원장에게 초반 이미지 메이킹을 할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음. 더 시간을 끌 경우 '아바타, 2인자' 이미지만 고착화 될 것
③ 크게 주목 받진 못했지만, 연말 윤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장면은 의미심장.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박근혜 관리에 집착하는 건 초조함의 또다른 모습. 티케이 공천 학살 이후 불어닥칠 후폭풍을 미리 관리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도 있고, 이준석 신당 등으로 전통적 지지층이 이탈하려는 걸 단도리하는 차원일 수도. 어느 쪽이든 중도층으로 영역 확장이 시급한 정부 여당으로서는 번지수를 잘 못 찾고 있는 느낌.
④ 이준석 신당의 윤곽이 이번주부터 조금씩 드러날 예정. 우선 허은아 의원 외에 등장이 예고된 현역 의원들이 누구냐에 시선이 쏠려. 또 이준석 신당이 어떤 방법으로 고비용 저효율 정치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대목도 관심사. 보수 언론들이 이준석 신당의 파급력을 '한동훈 비대위 성패에 따른 종속변수'로 깎아내리는 움직임 본격화. 과연 이준석이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름 유의미한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지 주목. |
2. 요지부동 이재명…삼각 파고에 휩싸인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① 연말 이재명-이낙연 회동은 민주당 지지자들뿐 아니라 무당층, 중도층 유권자가 보기에도 최악. 각자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명분 축적용, 면피성 만남. 둘 다 지난 세월 쌓아온 정치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아무런 대안이나 차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성의 없는 만남. 민주당 추락의 서막이 될 수도.
② 이재명 대표는 최근 주변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노골적 불만 표시와 함께 "적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대표직 사퇴)을 내가 왜 해주느냐"라는 말을 반복한다고 함. 여전히 진행 중인 검찰 수사나 겹겹이 쌓인 재판에 대한 초조함이 짙게 드리운 셈.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주는 모양새. 이 대표가 총선 전 모종의 결심을 하게 되더라도, 당분간 이런 '고구마 민주당'이 지속될 전망. 임혁백 공관위원장 카드도 그저 그렇게 별다른 임팩트 없이 지나감.
③ 이낙연도 이번 주말께 공식적인 신당 창당 선언할 예정.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일부의 동참 선언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간 물'이라 의미 있는 세력으로 보기 어려움. '원칙과 상식' 소속 4인방 역시 조만간 결단을 할 예정이지만, 당장 이낙연 신당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이낙연 신당은 민주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 할 때까지 당분간 광야에 홀로 버텨야 할 운명에 가까워 보임.
④ 결과적으로 ▶비례대표제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고 대안 제시마저 없는 이 대표의 '침묵의 리더십' ▶이낙연 이탈 및 공천을 앞두고 더 심각해질 계파 갈등 가능성 ▶강성 팬덤을 중심으로 한 친명계 주류의 소통 능력 부재, 이 세가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삼각 파고는 달라진 게 없음. |
3. 폭풍전야, 김건희 특검
키맨 : 윤석열(대통령실-김건희 포함), 한동훈, 이원석(검찰총장), 손준성·이정섭·이희동· 임홍석(검사), 이재명(민주당) 등
① 특검법안 통과 이후 대통령실이 내놓은 즉각적 거부권 행사 방침은 결국 '국민이 항상 옳다'는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이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이었음을 보여줌. 어제 신년사에 또다시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 반드시 타파'를 내세운 걸 보면, 지금껏 윤 대통령이 보여줬던 국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한동훈 비대위원장 합류로 집권 3년차 공포정치가 어쩌면 더 심화할 가능성도.
② 김건희 특검법의 향후 운명은 이제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재의투표 시기를 언제로 잡을 것이냐의 문제. 민주당은 전략적으로 최대한 시간을 끌어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를 노리겠지만, 투표를 마냥 늦출 경우 지나치게 정략적 접근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그 사이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재의투표를 염두에 둔 '여론 설득책'(예를 들어 특별감찰관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음. 결국 타이밍 싸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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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 급락이 기회? 이번엔 아냐!
‘태영건설68’ 워크아웃 신청 후 급락…거래량은 급증
채권자 대부분 기관…원금+연체이자 받은 아스트와 달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 이로 인해 유일하게 채권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채 태영건설68회도 급락했는데 거래는 급증. 급락을 기회로 판단한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된 것으로 추정. 다만 이번엔 개인 채권자라도 정상 상환이 어려워 보여 각별히 주의할 필요 있음.
-한국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잔액은 3분기말 기준 4.41조원. 민자 SOC 사업을 위한 PF 대출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개발 PF 잔액은 3.20조원. 이중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 상태. 미착공 현장의 45%는 6대 광역시 포함한 지방이며, 모든 지방 현장이 미착공 상태에서 대출 연장 없이 사업을 마감할 경우 태영건설이 이행해야 하는 보증액은 약 7200억원.
-태영건설의 3분기말 순차입금은 1.93조원, 부채비율 478%.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전부 이자로 충당(3분기 기준 이자보상배율 0.8). 위기를 넘길 만한 돈이 매우 부족함.
-워크아웃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태영건설은 채권단과 정부의 의지에 따라 회생 절차를 밟을 예정. 개인투자자들은 주로 주식에 물려 있을 텐데 일부 개인 채권자들도 있음. 특히 최근 채권가격 하락 과정에서 유입된 새로운 투자자들이 우려되는 상황.
-태영건설은 2021년 7월19일에 3년만기 회사채 태영건설68회를 발행해 1000억원을 조달. 올해 7월 만기를 불과 반년 정도 남긴 상황에서 상환에 차질이 생긴 것.
-태영건설68 채권가격은 워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됐던 12월말에도 비교적 탄탄한 흐름을 보였으나 실제 워크아웃 신청 소식이 발표되자 급락세로 돌아섬. 12월26일 9725원으로 마감한 후 27일 8747원, 폐장일인 28일 6124원으로 급락.
-태영건설은 워크아웃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정관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음. 어느 쪽이든 채권자들도 손실 부담을 감수해야 할 전망. 워크아웃이 진행될 경우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건건이 사채권자집회가 열리게 될 것.
-개인 투자자 중엔 최근에 있었던 아스트11회 채권자들의 ‘뒤집기’ 사례를 보면서 이번에도 채권 원금을 전액 받아낼 수 있다는 시각을 갖게 된 듯. 아스트11회 채권은 회사와 금융채권단이 11회 채권자들에게 채무 일부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채권자들이 주주들의 희생(감자)을 선결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거부하고 맞섬. 결국 2차 사채권자집회에서 채권 원금 전액은 물론 연체이자까지 상환받는 결정을 이끌어냄.
-문제는 아스트11회 채권과 태영건설68회 채권은 경우가 다르다는 것. 특히 사채권자 구성에서 개인 비중이 극히 적어 일부 개인이 버틴다고 해서 이들의 뜻이 관철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태영건설의 경우 주주 감자 등의 방안이 먼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채권자들도 일정 수준의 부담을 떠안아야 할 전망
-아스트 회사채는 기관의 투자가 제약을 받는 BB등급 채권이었음. 그러다 보니 채권자들이 주로 개인임. 이들이 뭉칠 경우 사채권자집회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에 회생절차를 서둘러 시작하길 원하는 금융채권단도 결국 양보한 것으로 보임. 또한 채권금액도 태영건설 사례보다 적음.
-반면 태영건설68회의 채권자는 개인보다 기관이 월등하게 많음. KDB산업은행이 태영건설 채권단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키움투자자산운용이 500억원, 멀티에셋자산운용이 200억원 삼성자산운용 100억원, 산은이 80억원을 보유. 물론 운용사들의 보유액은 채권펀드일 가능성이 있으나 어쨌든 결정권을 쥔 운용사는 기관투자자.
-기관들은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채무조정안이 나오면 동의할 가능성이 큼. 나머지 개인 채권자들이 반발한다고 해도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음. 사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재조정이나 상환연장 방안을 논의할 텐데 여기에서 참석자의 3분의 2이상이 채무조정 의결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반발해서 사채권자협의회에 보유채권을 사달라고 매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값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적음.
-따라서 채권가격이 급락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덤벼드는 것은 안 될 일. 채무조정안이 20% 수준의 삭감으로 결정된다면 지금 채권가격은 매력적이겠지만, 얼마로 삭감될지 상환유예기간은 얼마나 길어질지 예측이 불가능. 채권의 절반만 상환하고 나머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한다고 해도 무상감자가 예상돼 주식으로 전환된 자산가치도 미미해질 수 있어.
-지금으로선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가 지분 및 자산매각을 통한 대여금을 지원하는 것이 희망. 단 SBS는 제외해 채권자들이 어느 정도의 희생을 치러야 할지 가늠하기 어려움.
-태영건설68회는 발행시 신용등급이 A등급이었다가 작년 6월18일에 A-로 한 단계 내려갔고, 12월엔 A- 안정적에서 A- 하향검토로, 기업어음은 A2-에서 A2- 하향검토로 변경됐고,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곧바로 CCC로 직행함. 워크아웃에 갈 정도의 채권이 A등급에서 오래 머물렀던 것도 논란거리.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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