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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꼼꼼히 챙기기 2. 이재명, 부산서 피습…용의자 “살인의도 있었다” 3. 이스라엘, 병력 수천명 철수…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무효 |
1월 3일 토마토Pick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관련 일정과 주의사항은 물론, 올해부터 달라지는 점과 놓치기 쉬운 꿀팁까지 전해드립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일정
-2023.12.1 ~ 2024.1.19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신청 근로자 동의 기한
-1.1 ~ 1.7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1.15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20 ~ 3.11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홈택스에서 PDF 또는 XML 파일 내려받기). 홈택스 간소화 화면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 체크
-1.20 ~ 2.28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은 자료들을 별도로 제출
-2.1 ~ 2.28 : 근로자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환급액은 4월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
기본적인 자료(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는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에 포함되어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직접 자료를 수집해 서류를 만들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관련 증명서 : 예외적으로 장애인 관련 증명서는 병원 담당 의사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1인당 200만 원씩 장애인 추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또는 임차비용 : 또한 장애인보장구(휠체어 등) 구입·대여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보장구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 해당 비용은 신용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외 방법으로 결제했을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입처를 통해 시력교정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청기 구입비용 : 보청기 구입 비용도 입처를 통해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원비용 : 실제로 지출한 요양 관련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선 해당 요양기관을 통해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산후조리 비용 : 산후조리 및 요양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산모 성명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별도로 첨부하면 됩니다.
-난임시술비 : 아울러 국세청 간소화자료에서 일반의료비와 난임시술비가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난임시술비 비용의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관련기사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이 달라지는데요. 이전까지는 과표 1200만까지 6%, 46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부터는 과표 1400만 원까지 6% 세율이, 5000만원부터 15%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대됩니다. 그 밖에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 고향사랑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10만 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금액을,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금액은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 노동조합이 결산 결과를 공시하면 202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15%(1000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죠.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확대 : 또한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도 확대됩니다. 우선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종전 30%에서 40%로 오르며 대중교통비는 기존 40%에서 80%로, 전통시장 사용액은 40%에서 50%로 늘어납니다.
-월세·교육비·연금 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도 기준시가 3억 원에서 4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본인 포함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연금 계좌 세액공제 한도도 연령무관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늘어나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납입액의 15%,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공제 대상 손주 포함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한도도 연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으나,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됩니다.☞관련기사
이번 연말정산 꿀팁은?
-월세 지출 근로자는 홈택스로 편리하게 : 주택 월세 지출 근로자는 홈택스 홈페이지(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게 유리한데요.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 여성 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 청년이 결혼·출산 등을 이유로 퇴직 후 재취업해 경력단절이 되어도 소득세 감면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의하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취업 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를 감면 받을 수 있죠. 이에 따라 5년간 소득세를 감면 받은 여성 청년이 경력단절이 됐을 경우 같은 제도를 근거로 3년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 찾기 : 또한 맞벌이 부부에 유리한 최적의 공제 조합을 알려주는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 찾아주는 이 서비스는 이달 연말정산 서비스가 개통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연말정산 미리보기
국세청 홈택스는 매년 10월부터 연말정산 결과를 알려주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1~9월까지의 결제 수단별 사용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죠. 더불어 10~12월 지출 예정 금액을 입력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올해 연말정산분 공제금액을 어느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관련기사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부산서 피습
용의자 “살인의도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2일 이 대표는 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후 기자들과 문답을 진행하던 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으로부터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쓰러졌습니다. 이 대표는 사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외상 담당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받고 있는데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정맥 손상이 의심되고 있다"며 "자칫 대량 출혈,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서울대병원으로 후송 후 수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이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후 김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한동훈, 공관위원장 선임 고심
"속도 중요하지만 정답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조만간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로 올 공관위원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일 한 위원장은은 "공관위는 공정하고 이기는 공천을 하기 위한 중요한 틀"이라며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니 잘 고려해서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공관위원장 인선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기류도 읽히는데요. 공관위 구성이 오는 10일까지라는 질문에 "과거에 한번도 안 지켰더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재차 이번에도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의에 한 위원장은 "저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이 젊고 참신한 20대와 40대 비정치인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꾸린 만큼 공관위원장도 큰 틀에서는 비슷한 취지의 인물이 발탁될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병력 수천명 철수
네타냐후 ‘사법부 무력화’ 무효
이스라엘군이 1일(현지시각) 가자지구에서 수천 명의 병력을 철수합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몇주 내로 5개 여단이 복귀하기로 했는데요. 그간 고강도 전면전 대신 저강도 정밀타격 중심의 전투로 전환을 촉구한 미국의 압박에 따른 전환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한편, 이스라엘 대법원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했던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로 했습니다. 하레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해당 입법이 “민주주의 국가인 이스라엘의 기본 성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시진핑 화해 모드
전기차 등 암초 산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년을 맞아 화해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축전을 통해 “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노력해 계속해서 중미 관계 항로의 키를 잡고, 중미 양국과 양국 인민에 행복을 가져다주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 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대만 문제 등 암초도 있는데요.☞관련기사 특히 미국 정부가 올해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당선되면 트럼프 사면’
미 공화당, 15일 경선 시작
미국 공화당이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15일(현지시각)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경선 절차에 돌입합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가 높아 대선후보 조기 확정 가능성도 점쳐지는데요.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얼마나 활약할지가 주목됩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최근 경선 후보들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층의 반감을 사면 대선후보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일본, 강진에 ‘서쪽으로 1.3m 꿈틀’
묵호항까지 거대 지진해일 발생
지난 1일 일본에서 규모 7.6 강진으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2일 일본 국토지리원에 따르면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 끝 중앙부가 서쪽으로 약 1.3ｍ 이동하는 등 지각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관측됐는데요.☞관련기사 이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에 최고 85cm(묵호항에서 8시35분께 관측) 높이의 지진해일(쓰나미)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진해일 높이가 0.5m(50cm)를 넘으면 해안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어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할 수준으로 보는데요. 85cm는 그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관련기사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시위
“서울시장, 대화 나설 때까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일 오전 8시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동대문역 방향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열차에 탑승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의 저지에 무산됐습니다. 권달주 전장연 공동대표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예산 271억원 증액안이라도 보장해달라고 외쳤지만 배제됐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일자리를 복원하고 다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지하철 승강장에서 열차를 타고 선전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태영건설 여파, 시장에 악영향"
“우호적 부동산 대책 나올 수도”
태영건설이 지난달 28일 유동성 문제로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하면서 금융업·건설업 크레딧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배세호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이 맞물려 단기 유동성 자금 확보가 중요해진 가운데, 태영건설 사태로 중소형 건설사들의 단기사채 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한 PF 전자단기사채의 차환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연구원은 이어 "현재의 PF 위기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서 비롯된 것인만큼 궁극적으로는 주택 수요자에게 (정부가) 우호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재정준칙' 도입 무산
“국가채무 50년 뒤 GDP 2배”
정부의 지출을 구속력 있게 제어할 '재정준칙' 도입이 무산됐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기재부) 등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을 담은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됐는데요. 관련 법안들의 논의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지난해 국회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이유에섭니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2070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에 192.6%(7137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죠. 저출생으로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5월 말까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국민 52.98% “동성애 지지 대학생, 무기정학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학교 측 징계에 반대한다는 답변 비율은 47.02%였습니다. 징계 찬성 이유로는 학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3.8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학대학교 이념에 동성애는 맞지 않기 때문 35.09%, 사건이 알려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8.77%였습니다. 징계 반대 이유는 개인의 성 정체성은 찬반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9.62%로 가장 많았고, 정식 동아리가 아니며 해당 기간 군입대로 직접 활동하지도 않았기 때문(26.72%), 학문적 견해 차이로 징계를 내리는 건 옳지 않기 때문(19.0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 번화가 '못읽는 간판' 수두룩
단속은 미미
지난달 29일 을지로, 대학로 등 서울 도심에서 상당수의 가게가 일본어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업소는 일본어 혹은 일본어를 영문으로 음차 표기한 간판을 내걸었는데요.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2항에 따르면 광고물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구청에 간판 관련 민원을 넣었지만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는 위반 처벌 조항이 없어 단속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한편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색적인 간판이 많이 생겨 식사하러 갈 때마다 흥미롭다"는 반응과 "일본식 문화를 우리 생활에 들여오려는 것 같다"는 반응 등이 공존했습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이 졸업생에게 주는 교육감 표창을 중단한 지 6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교조는 단체 협약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도교육청은 학생 격려와 동기 부여 등 교육적 차원에서 교육감 표창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제1야당 대표 피습, 충격에 빠진 정치권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
1. 제1야당 대표 피습, 충격에 빠진 정치권
▶테러 엄단 한목소리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돼.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신속한 수사로 진상을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 서면 브리핑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해서 흔들릴 정도의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아니다. 진영이나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빠른 회복을 기원하고 엄정한 사실 확인과 처벌을 우리 모두 요구하는 것이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인사 발언. 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예정된 '2024 대구·경북 신년교례회' 참석 일정을 취소.
"생각이 다르다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어떤 경우에서도 용납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누구나 이견이 있으면 투표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시스템이다. 이 대표의 무사, 무탈과 빠른 회복을 기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글
"충격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현장에서 체포된 피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 폭력이 다시는 자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글
"증오의 정치, 독점의 정치, 극단적 진영대결의 정치가 낳은 비극. 총선을 앞두고 진영대결이 막 시작되는 시점에 발생한 이런 사태는 나라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신호탄 같다. 남북통합, 동서통합, 좌우통합의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과거 계란 투척 수준에서 정치인을 향해 이뤄지던 테러가 점점 더 흉악하고 포악해지면서 증오 범죄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음.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사용됐던 문구용 커터칼이, 지난 대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사용됐던 둔기로 변했고, 이번엔 강력 범죄에서나 사용될 만한 흉기가 등장. 실제 생명을 위협할 만한 테러가 자행됨. 2022년 일본의 아베 전 총리 암살 사건과 같은 비극이 향후 한국 사회에서도 벌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하기 어려움. 이런 정치 테러에 대한 정치인들의 집단적 트라우마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
② 그 원인을 단순히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개인의 병리현상으로만 설명하긴 어려움. 그럴 경우 제대로 된 대책 마련도 불가능. 일단 정치권에선 몇몇 정치인들의 자성과 진단처럼 '상대를 겨냥한 증오 정치와 선동을 중단하려는 노력'이 시급. "서로를 증오하고 죽고 죽이는 검투사 정치는 그만 두어야 한다"(홍준표), "왜 적장을 쓰러뜨리기 위한 극한 대립, 칼잡이의 아집이 우리 모두의 언어가 되어야 하나. 시민 여러분께서 검투사의 검술을 즐기러 콜로세움으로 가는 발길을 멈춰 달라."(이준석) 상대를 처단해야 하는 적으로 규정하는 '사법 정치'가 그 피해자와 지지자들에게 마음의 한을 품게 하고 복수심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 '한풀이 정치'를 낳는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야 한다는 것.
③ 정치권에 이런 큰 사건이 생기면, 밖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은밀하게 정치적 여파와 후폭풍의 향배, 이해 득실을 계산하는 무리가 있게 마련. 하지만 당분간은 이 말도 안되는 정치 테러를 당한 이 대표의 무사 쾌유를 비는 시간을 좀 더 가질 필요. 과거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섣부르게 자신이나 집단의 이익에 갖다 붙이려다 설화를 빚는 이들이 있었음. 그런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이나 세력이 있다면 상당한 역풍 각오해야. |
2. 짐싸는 이낙연…뒤숭숭한 민주당
키워드: 통합 비대위, 이낙연 신당, 병립형, 사법리스크 등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조응천-이원욱 등 비명계
▶이낙연
“민주당은 저희 아버지가 청년일 때부터 (속해 있던) 2대에 걸친 정당이다. 모태신앙 같은 정당이다. 거기를 떠난다는 게 외롭고 두렵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변화를 거부하는 상태에서 아무 말 않고 따라다니는 것이 가치 있을까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30~40% 국민들께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해 드리는 데 일조하는 것이 가치 있을까 고민, 후자가 더 가치 있다고 판단. (‘이준석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양당 정치의 최악의 폐해를 끝내자는 뜻에 동의한다면 누구와도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 갖고 있어.”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비명계의 두 흐름
“‘원칙과상식’(비이재명계 4인방)은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의원들 모여서 얘기를 깊이 나눠보고 (이재명 대표에게) 최후통첩 해보려고 해. (향후 거취에 대해) 불출마부터 탈당 아니면 신당까지 고려하는 여러 선택지 있어. 4명은 공동 행동한다는 원칙 정해. (‘이낙연 신당’ 합류에 대해) 가능성은 매우 낮아. 이낙연 전 대표가 추구하는 신당의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겠어, 이재명 대표가 싫어서라고 보이는데 국민들이 볼 때 또 하나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냐는 느낌 강해.” -이원욱 민주당 의원,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선택에 동의하기 어렵다. 당 안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전 총리님의 민주당 통합과 혁신에 위한 충정은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 대표가) ‘원칙과 상식’ 구성원들의 요구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침묵과 외면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 이 대표에게 ‘원칙과 상식’ 구성원들과 만나 직접 대화하기를 요청한다. 모두가 한 걸음씩 양보하고 한 번 더 시간을 갖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김철민·도종환·박용진·송갑석·오영환·이용우·전해철·홍기원·홍영표 등 비명계 민주당 의원 9인 입장문을 별도로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뜻이 너무 확고한 반면, 여전히 민주당 내 비명계 의원들 누구도 이 전 대표를 따라 나설 뜻이 아직은 없어 보임. 비명계 4인방인 '원칙과 상식'이 조만간 결단을 예고한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지만 옛 친문 그룹의 주류였던 의원들이나 박용진 의원 같은 비주류들은 또다른 스탠스. 이재명, 이낙연 모두를 비판하며 절충안 요구.
② 이제 막 민주당 내부 분화 움직임이 감지되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 테러사건이 향후 당내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 오늘 의총에서 특단의 결정이 나오긴 쉽지 않아 보이지만, 총선을 대비하는 민주당의 타임테이블 자체가 당분간 올스톱 될 듯. 신당을 준비 중인 이낙연 전 대표 쪽 역시 관망 모드로 전환하는 게 불가피. 친명, 비명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 앞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을 맞게 될 수도. |
3. '김건희' 못 넘는 한동훈….국민의힘 어디로?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이철규 등 친윤계, 이준석-유승민 등 비윤계, 민주당 비명계
▶한동훈
"(총선 승리를 위해) 헌신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총선) 불출마를 이야기했고, 정계에 데뷔하자마자 정계 은퇴선언까지 한 것" (김건희 특검법 관련 윤 대통령에게 용기 있는 헌신을 요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용기와 헌신도 맞는 내용에 대한 용기와 헌신이어야 한다. 총선용 악법을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겠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게 용기와 헌신일 수 있느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대전에서 열린 대전시당 신년인사회 후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도이치?
"(전날 한동훈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법'을 '도이치 특검법'으로 바꿔 부른 것과 관련해 질문을 받고) 개인의 실명을 법안과 관련해 거론하면서 법안 명칭을 부르는 일들이 지금까지 있어왔지만, 이것이 바람직한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 법안(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이라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법률로 명칭을 붙이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정치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고, 법명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자체가 정치권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갑자기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던데 언제부터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여사'로 개명한 것이냐. 김건희 특검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는 건 어디 사투리냐."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천하람
"(신당의)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오면서 (동력이) 꺾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혀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피부로 느끼는 것이 어제, 지난 주말 계속해서 추가 합류하고 싶다는 사람이 줄을 잇고 있다. 개혁신당의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 체제 출범과 맞물렸음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증명이 됐다(고 본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소위 발은 걸쳐 두고 계신다. 1월20일 이후 정도에는 공천 프로세스,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시작할 계획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실이 어제 오후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쌍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할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불발. 이르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정치권을 강타한 '이재명 테러' 여파로 며칠 여유를 둘 가능성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야가 재의투표 시점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거나 당장 협의를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 자연스럽게 재의 투표 시점도 한참 뒤로 늦춰질 듯.
② 보수언론이 신년 여론조사 등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한동훈 컨벤션 효과를 부각하고 있지만, 실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국정지지도 등 주요 지표에선 의미 있는 변화가 없음. 한 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에 확실한 선을 긋고 있는 탓이 가장 커 보임. 절반이 훌쩍 넘는 '동료시민'들은 거부권 행사에 부정적인데, '동료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한 위원장은 특검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음. 최대 현안에 대한 이 지독한 불일치 탓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을 의미 없이 흘려 보내고 있는 처지. '도이치 특검'으로 상징되는 이율배반이 한 위원장의 발목을 두고두고 잡을 수도.
③ 한 위원장의 이런 실기가 이제 막 시동을 건 이준석 신당에겐 상당한 공간을 열어주고 있는 셈.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에 부정적이지만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면밀히 관망하고 있는 듯. "많은 의원들이 발은 걸쳐 두고 계신다"는 천하람 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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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투자, 일본을 '통'하였느냐
‘잃어버린 30년’ 탈출시 엔화 상승
유망 국가·섹터 일본상장 ETF로 투자 가능
-2024년에도 일본에 주목할 필요. 일본은 올해 ‘잃어버린 30년’에서 공식 탈출을 선언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 장기간 이어진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서도 탈피할 가능성이 커짐. 일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년 연속 2%대. 일본은행의 올해 물가 전망도 2%대 상승임.
-엔달러환율은 작년 11월 150엔대에 머물러 있다가 일본은행이 수익률곡선(YCC) 상단을 높이는 등 금리 정책 변화 기조가 감지되자 빠르게 하락, 140엔 초반까지 떨어짐. 이에 12월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발언한 후 횡보하는 중. 하지만 지난 연말 물가 목표(2.0%)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통화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힘. 일본의 현지 언론들은 빠르면 올해 4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철회할 것으로 전망. ‘잃어버린 30년’의 공식 탈출 선언도 예상됨.
-금리 정책의 방향이 바뀌면 환율도 함께 움직이게 됨.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 상승, 엔달러환율 하락을 의미. 그 사이 원달러환율도 소폭 하락하면서 원엔환율은 915.6원까지 상승. 작년 7~8월 수준에 근접. 모두 미국의 금리 하락에서 시작된 일. 달러가치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원화가치와 엔화가치가 높아진 것.
-일본 경제 전망은 좋은데 일본 증시는 지난해 많이 올라 부담스러워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편. 그렇다면 일본 증시에 직접 투자하지 않아도 일본을 ‘투자 채널’로 활용하는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함. 일본 외 미국, 유럽, 아시아 등지에 투자할 때 일본에 상장된 종목으로 투자하면 원엔환율이 상승할 때 환차익을 함께 노릴 수 있기 때문.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국채 투자가 큰 관심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 관련 투자상품 중 유독 일본 증시에 상장된 특정 상장지수펀드(ETF) 종목이 인기를 끌었음. 주인공은 ‘Ishares 20+ Year US Treasury Bond JPY Hedged ETF’ 종목기호 2621.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증시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ETF 2위에 오른 종목. 약 5200억원어치 순매수.
-이 ETF를 매수하면 일본 증시에서 엔화로 미국채 장기물에 투자할 수 있는 데다 달러가치 하락을 엔화가치 상승으로 헤지할 수 있음. 기대보다 금리 하락이 늦어지면서 주가는 한참 고전하다가 11월부터 본격 상승함. 또한 원엔환율이 오른 덕분에 환전 시기에 따라 환차익이 발생한 투자자도 많음. 이 종목이 큰 인기를 얻은 결과 이를 벤치마킹해서 KBSTAR 미국채30년엔화노출(합성H) ETF가 출시됐을 정도.
-미국채에 투자하되 환차익을 추가로 노려 일본 증시의 미국채 ETF를 매수하는 것처럼, 다른 자산도 같은 방법을 활용해 투자할 수 있음. 일본은 우리 증시보다 규모가 월등히 커서 비교적 다양한 나라와 섹터 등에 투자 가능.
-올해에도 전망이 우울한 중국 증시에 남보다 한발 먼저 투자하고 싶다면 중국 CSI300지수를 추종하는 Listed Index Fund China A Share (Panda) CSI300 (종목기호 1322)를 매수하면 되고, 지난해 낙폭이 컸던 홍콩H지수에 관심이 많다면 HSCEI를 2배로 추종하는 China Bull 2× HSCEI(1572)가 제격임. 만약 올해에도 홍콩이 가망 없다고 생각한다면 인버스 ETF(1573)도 있음.
-미국은 물론 태국, 아세안, 러시아, 브라질, 말레이시아 등의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상장돼 있고, 한국의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N도 있음. 만약 엔화가 크게 움직일 거라 확신한다면 국내에서 코스피200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는 대신 일본의 ETN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 이밖에도 금(1326, 1328, 1540), 은(1542), 유가(WTI)(1671, 1699) 등과 주요 업종 및 섹터 투자 ETF로 가능함.
-물론 이는 원엔환율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도전해볼 만한 투자법. 반대로 원엔환율이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투자비용을 감안하면 국내에서보다 불리할 수 있음.
-같은 상품을 어디에서 구매하는가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는 것처럼. 특정 자산에 투자하는 것도 어느 곳을 통하느냐에 따라 성과에 차이가 발생함. 올해는 관심 있는 일본을 통해서 관심 있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길 권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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