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이준석이 띄운 '노인 무임승차 폐지', 괜찮을까? 2. 이재명, 준연동형 선거제 결정…“준위성정당 창당 준비” 3. 미 공화당 연일 바이든 저격…‘중국 투자자들, 트럼프 우려’ |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공약으로 들고나왔는데요.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어떨까요? 오늘 토마토Pick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와 관련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
“보조금 지원 형식으로 변경”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며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면서 "교통카드의 형태로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다"며 "12만원을 소진한 뒤에는 현재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약 40%의 할인율을 적용한 요금으로 하여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VS 대한노인회
팽팽히 맞선 토론회
지난달 26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공약과 관련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과 설전을 벌였는데요. 이들의 주장을 간략히 정리해보겠습니다.☞관련기사
△이준석
-노인 무임승차 비율이 올라가면서 지하철 적자 누적, 미래세대 부담
-지하철이 없는 곳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불공정한 처사
-지하철 4호선 무임승차가 가장 높은 비율은 경마장역
△대한노인회
-지하철 적자는 방만한 경영, 낮은 요금 문제
-기존 복지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인 교통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마치 노인들이 돈과 시간이 많아 경마장에 도박하러 간다는 식의 호도
노인 무임승차
도시철도 적자 요인일까?
노인 무임승차 폐지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적자 문제입니다. 각 기관마다 입장이 다른데요.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입장 : 서교공에 따르면 무임승차로 인해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10억원 △2020년 2643억원 △2021년 2784억원 △2022년 3152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무임승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적자 보전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문제는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비율은 2023년 17.5%로 늘어났으며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겁니다.
-국토부 입장 :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월 '사람이 타든 안 타든 열차는 운행하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있더라도 실질적 비용이 상승하는 건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입장 : 대한노인회에서도 지하철에 만성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사의 방만한 경영, 낮은 요금과 무료 환승시스템에 따른 손실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지하철 요금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며, 무료 환승시스템으로 연 2500억원 가량 손실이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무임승차
대도시 노인들만의 특권?
이준석 위원장이 지적했던 또다른 부분은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위원장은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게는 '그림의 떡'과 같은 제도라는 점 △역세권에 거주하지 않아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고연령층에게 불합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다수 노인들은 지하철이 없는 지방 소도시에 거주하는데요. 이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노인회 측에서는 노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오히려 다른 대중교통에도 무임승차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14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발간한 ‘교통부문 복지정책 효과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 관광산업 활성화, 극단적 선택 감소, 우울증 감소, 교통사고 감소 등의 사회적 이득이 발생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2020년 기준 3650억원 규모라고 합니다. 버스 등에도 무임승차를 적용하면 사회적 효용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겁니다.
'경마장역' 무임승차 비율 높다?
이 대표의 발언은 대체로 허위
이준석 위원장이 토론 끝자락에 "4호선 중에서 무임승차 비율이 가장 높은 역은 경마장"이라며 "젊은 세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살펴야한다"고 전했는데요. 이 위원장은 ‘노인들이 무료로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경마장에 자주 간다’는 주장을 돌려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어떨까요? 우선 현재 4호선에는 경마장역이 없습니다. 2000년 ‘경마공원역’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또 서울시가 제공하는 공공데이터인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유·무임 승하차 인원 정보’를 살펴보면 이 대표의 말대로 4호선에는 무임승차 비율(43.2%)로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호선으로 보면 경원선 연천역(66.4%), 경원선 소요산역(64.7%) 등 17개 역이 경마공원역보다 높은데요. 무임승차인원은 1호선 종로3가역이 59만7539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마공원역은 18만1945명으로 100위권 밖입니다. 대한노인회는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빈곤율 1위인 노인들이 무임승차를 하면서 경마장에 가서 도박이나 하는데 왜 국민 세금으로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이냐는 의도가 깔려있는 악의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다른 나라는 어떤가
사실 노인들에게 전면적으로 무임승차 100% 혜택을 주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 출퇴근시간대는 100% 운임 지불. 그외에는 100% 무료
-프랑스 : 소득에 따라 할인 비율 다름. 출퇴근 시간은 100% 유료
-미국 : 주마다 할인율 다름. 최대 50% 할인
-일본 : 도쿄의 경우 2만엔 가량의 실버패스 이용
이준석이 던진 노인 무임승차
이슈화 필요하지만 세밀함 부족
일단 이준석 위원장이 꺼내든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서 논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사안입니다. 토론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노인 표를 잃을까봐 수십년간 쉬쉬했던 주제입니다. 이를 양지로 끄집어 낸 것은 칭찬할만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인과성과 세밀함은 부족해보입니다. 여러 보고서에서 지적해듯이 노인 무임승차로 철도 적자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노인 무임승차 정책으로 사회적 이득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무임승차를 폐지하면 다수 노인들이 버스 또는 승용차로 옮겨가면서 이는 결국 탄소 배출 증가, 교통 혼잡 등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노인 무임승차 폐지는 적자에만 무게중심을 둘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사안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준연동형 선거제 결정
“준위성정당 창당 준비”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할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 유지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5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라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준연동형은 지역구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인데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 및 비례성 확대 명분으로 지난 21대 총선 때 도입됐지만 '꼼수 위성정당' 출현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병립형으로 회귀하지 않으면 위성정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해왔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추진하겠다"며 "결국 준위성정당을 창당하게 된 점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관련기사
제3지대 곳곳 암초
지지율-동력 위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이 4·10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공동창당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미래대연합을 이끌던 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돌연 불참을 선언하면서 야권 내 중텐트는 첫발부터 꼬였습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로운미래와 미래대연합이 통합했으며 당명은 새로운미래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원욱·조응천 의원은 이번 합당을 묻지마 통합으로 규정하며 돌연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내부 갈등 봉합 실패와 함께 제3지대 다른 한축인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과의 연대도 문제입니다. 통합을 위해 모였다고 해도 물밑에서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 뻔한데요. 제대로 된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각 당이 내놓은 공약의 방향과 비전이 다른 것도 동력을 낮추는 요인입니다.☞관련기사
미 공화당 연일 바이든 저격
‘중국 투자자들, 트럼프 우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연일 저격하고 있는데요. 공화당도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이민자 대응 정책, 국경문제 등을 비판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4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중국에서 중국 고객들과 접촉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6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의 안을 검토하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영국 ‘후티 반군에 추가 공습’
미국도 친이란세력에 대응 방침
4일(현지시각) CNN 등에 따르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미국과 함께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 공습을 했다고 밝히며 “후티 반군의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아울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패티 머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군과 시설에 대한 일련의 공격에 대응하고자 필요시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IRGC 연계 인사 및 시설 등에 대해 추가 조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엘살바도르 대선 투표 종료
논란의 부켈레, 압승 선언
엘살바도르 대통령선거가 4일(현지시각) 종료됐습니다.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우리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저는) 대선에서 85%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했다”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선거 전부터 유력한 주자였던 만큼 예견된 일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요. 지난 4년간 갱단과의 전쟁, 부패 척결을 감행한 게 인기의 비결입니다. 다만 부패 척결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재선 도전 과정에서의 위헌 요소가 남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칠레 산불로 최소 99명 사망
대통령, 국가 애도의 날 선포
칠레 중부와 남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사망자가 최소 99명으로 늘었습니다. 4일(현지시각) AP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국가재난예방대응청은 지난 2일부터 이날까지 중부~남부 지역에 걸쳐 거의 2만6000헥타르가 화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가브리엘 보릭 칠레 대통령은 산불현장을 방문한 후 기자회견에서 “사망자 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5~6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선포했습니다.☞관련기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달러 강세로 석달만에 감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개월만에 하락했습니다. 미국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기타통화 외화자산액 환산액, 금융기관 외화예수금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인데요.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4년 1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57억6000만 달러로, 전월말(4201억5000만 달러)보다 43억9000만 달러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9위이며 1위는 3조2380억 달러의 중국, 2위는 1조2946억 달러의 일본, 3위는 8642억 달러의 스위스로 집계됐습니다.☞관련기사
작년 수도권 비아파트
계약 10건 중 7건 월세
지난해 수도권 단독·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10건 중 7건은 월세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수도권 주택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수도권 비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67.2%를 차지했습니다. 부동산R114는 "역전세, 깡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5대은행, ELS로 7000억 이익
고객은 원금회수 걱정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수수료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모두 6815억7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ELS 가입자는 원금 회수를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올해부터 지난 2일까지 5대 은행이 판매한 ELS 상품 가운데 만기가 돌아온 것은 모두 7061억원인데요. 고객이 돌려받은 상환액은 3313억원에 불과하고, 평균 손실률은 53.1%에 이릅니다.☞관련기사
국민 54.86% “플랫폼법 시행돼야”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369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플랫폼 법 시행을 반대하는 비율은 45.1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소 하청 업체들이 겪는 부작용 해소를 위한 견제 필요'라는 답변이 39.3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기타' 답변이 32.89%였고, '규제 시기를 놓치면 단숨에 독과점화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은 19.68%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쿠팡이 해외 기업이라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39.71%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애초 쿠팡은 독점적 지위 비율인 40%가 되지 않아 기준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22.22%), '기타'(20.26%)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설날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주의보
설날을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집단감염에 대한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간(2023년 11월1일~2024년 1월26일) 생굴 등 섭취 후 장염 등의 증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피해신고 건수는 385건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간 같은 기간(11월~1월)에 신고된 평균 건수 155건에 비해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설날에는 유동인구가 많고 연휴가 긴 탓에 음식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서치통에서는 매주 월요일 정치현안조사를 실시합니다. 정치 성향 문항을 포함하여 총 4문항으로 금주 서치통의 현안은 1. 정치인 피습, 음모론? 2. 시장 방문 먹방, 쇼vs소통 3. 국정운영평가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에서 정당지지도, 선거 관련 문항은 제외됩니다. ☞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 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침묵 또는 갈팡질팡, 리더십 위기에 첩첩산중 민주당
3. 제3지대도 안갯속…빅텐트? 각자도생?? |
1. 봉합된 ‘윤-한 갈등’, 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김동연
"(김포의) 서울 편입의 취지는 이미 서울권 도시들에 사는 주민들이 강력히 원한다면 실현해드린다는 것. 민주당에 묻겠다. 민주당은 김포와 구리에서 강력하게 서울권으로 편입되길 원해도 그것을 막을 것인가. 저희는 찬성하는 지역 민의가 있다면 강력 추진할 것 제 입장은 선명하다. 민주당 입장은 뭔가.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한동훈 국힘 비대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생산적인 포퓰리즘보다 나쁜 것은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퍼주기 포퓰리즘보다 더 나쁜 건 갈라치기 포퓰리즘이다. (한 위원장이)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우리 시민 아닌가? 그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에는 왜 귀를 닫느냐. 쌍특검법에 대해 국민의 60~70%가 찬성한다고 하는데, 이 목소리에는 왜 귀를 닫느냐? 이런 시민과 도민들의 바람과 요청도 선택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냐"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동훈-김경율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총선 불출마와 관련) 아쉽게 생각하지만 분인의 확고한 생각이라 존중해, 대통령실의 요구는 없었어. 본인의 생각이 강했고 아시다시피 김 비대위원은 누구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아니다, (김 비대위원의 불출마가 대통령실의 요구라는 해석에는) 잘못된 해석이다.” -한동훈 위원장, 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대통령 기념관 건축비 관련) 종로구는 평당 2100만원, 김해 봉하마을은 평당 1600만 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것이 내부 장부인데 추측으로 작성한 것인가. 지금 노무현재단이 한 행각은 20만㎞를 달린 2010년식 소나타를 1억 원에 산 것.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에 지난 3년간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양측이) 일언반구도 없다가 이번에 공식 입장 발표를 하는 것을 보고 '비대위원이라는 직업이 좋다, 절대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김경율 비대위원, 비대위 회의에서 발언
"김 위원이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집중해서 어떤 더 큰 일을 할지 기대가 된다" –한동훈 위원장, 김 위원 발언 직후 이를 거들며
▶장동혁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충분히 존중하고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활동하는지 보면 그 분이 왜 그런 결정했는지 알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 (김 비대위원의 전략공천 가능성엔) 경쟁력 있는 후보가 있다면 우선추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될지 어느 지역에 할 수 있을 지 등은 더 지켜봐야해.”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위원장, 이미 총선판에서 사실상 폐기됐던 서울 메가시티론을 연일 다시 언급. 윤 대통령도 전국을 돌며 선심성 공약 뻥뻥 쏟아내고 있으니, 여당 대표도 전략적으로 집권 여당 프리미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은 이해. 그런데 논리도 없고, 최소한 그럴 듯하게 보이려는 포장도 없이 너무 막 던지는 게 문제. 서울 메가시티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동시에 가능하다는 황당한 논리. 한 위원장의 발언 중 최악은 "목련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표현. 내친 김에 "벗꽃이 흩날리면 국회의원 정수는 250명이 돼 있을 것", "진달래 만발하면, 기차는 모두 지하로만 다닐 것", "라일락 향기가 퍼지면 명품백 논란은 사라지고 없을 것" 이런 표현도 써보시길 권함. 물론 '목련이 떨어지면, 공약은 거짓말이 돼 있을 것'이지만.
② 김경율 비대위원, 전날 불출마 선언 뒤 자신의 존재감 확인을 위해 정의기억연대와 노무현재단을 다시 공격. 내용은 이전과 같음. 김 위원 발언 뒤 한 위원장이 거듭 옹호하며 찰떡 공조 과시. 김 위원의 불출마 선언이 용산에 굴복한 것이라든지, 윤-한 갈등 봉합의 완성판이라는 식의 분석이 있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음. 용산이 원했던 건 비대위원 사퇴. 당선 가능성 매우 낮고, 지원자도 없는 마포을 출마는 애초 용산의 관심사가 아니었음. 마포을 '사천' 논란도 실은 '마리 앙투아네트'에 격노한 용산의 핑계거리였을 뿐임. 부담스러운 지역구 털어버린 김경율 비대위원으로선 앞으로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한동훈의 독한 스피커 역할을 자처할 것으로 보임. 용산 입장에서 보면 '마리 앙투아네트'를 거론한 김 위원이 여전히 강력한 발언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지 않을 것임. 김 위원이 '비대위원 좋다,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 가능. |
2. 침묵 또는 갈팡질팡 리더십…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이재명
"준연동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한 걸음 진척된 소중한 성취다.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 깨어 행동하는 국민들께서 '멋지게 이기는 길'을 제시해 줄 것으로 믿는다. 정권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의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비례정당을 준비하겠다.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축해 민주당의 승리, 국민의 승리를 이끌어내겠다. 민주개혁세력의 맏형으로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전 긴급 기자회견
▶임종석, 노영민
"이제 추미애 전 장관님은 그만 하시리라 생각한다. 추미애 장관님도 얘기를 하면 할수록 본인이 더 곤란해지실 거기 때문에. 당시 윤석열 검사에게 모두가 속은 것이다. 현직 중앙지검장으로 검찰총장으로 있으면서 대놓고 항명을 하고 정치할 결심을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배신한 사람을 나무라야지 계속 어디가 시작이었느냐, 이렇게 하면 내부의 의견 일치를 보기도 어렵고 단합만 저해한다. 아무리 해봤자 못난 집안싸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추미애 전 장관의 불출마 요구에) 공천을 앞두고는 항상 당내에서 내부 경쟁이 있어 왔다. 그 일환이라고 보고 있고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다. 금도는 지켜야 한다. 추 장관의 그런 주장이 사실도 아니고 당의 그 어떤 화합을 저해하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러한 프레임" –노영민 전 비서실장, KBS라디오 <전총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 우려했던 최악의 선택은 피했음. 일단 눈앞의 가장 큰 숙제를 처리한 셈이고, 그 덕에 당내 극심한 분열 조짐도 어느 정도 해결. 주말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남 등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전당원 투표 카드를 버릴 때 이미 방향은 정해진 듯. 병립형 회귀에 관한 반발이 워낙 거셌던 탓에 외통수였던 측면도. 당내의 절반, 원로 및 외부 우호 세력의 대부분을 적으로 돌리는 일을 택하긴 어려웠을 것. 당내 친명 주류와 강경파를 포함한 병립형 회귀론자들도 명분 때문에 반발하기 쉽지 않아.
② 문제는 향후 위성정당(통합형비례정당) 창당 및 비례 배분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 야권의 위성정당을 둘러싼 그 수많은 세력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리더십이 과연 작동할 수 있을지가 관건. 수도권 지역구 승리를 위해 지역구 후보를 야권 단일화하고, 대신 소수정당에 비례 의석을 내주는 물밑 거래도 예상.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의 관여와 정파간 지분 배분 갈등이 불가피. 과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사이에서 벌어졌던 지루한 밀당 재연 가능성. 이번엔 양자가 아닌, 다자 협상이라 최상급 킬러문항 난이도. 싸움이 지루해지면 중도층 이탈. 민주당의 연동형 선택은 겨우 출발선에 섰을 뿐, 본격적인 고난의 행군은 이제 시작.
③ 선거제 관련 한고비를 넘은 민주당엔 친명-친문 충돌 해결이라는 또다른 과제가 있음. 최근 추미애 전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권교체 책임론'이 대표적인 갈등의 불씨. 추 전 장관의 정권교체 책임론은 보수언론이 매우 환영할 만한 주제라서, 일단 누구든 밑불만 놓으면 휘발성은 최고. 어쩌면 이번 총선에서도 추 전 장관이 뜻하지 않게(?) '윤석열 도우미'로 다시 한번 등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는 원치 않는 예감이 스멀스멀. |
3. 제3지대도 안갯속…빅텐트냐 각자도생이냐
키맨: 이준석(개혁신당), 이낙연, 원칙과상식, 양향자(한국의희망), 금태섭-류호정(새로운선택), 김종인
▶이낙연
"(민주당의 연동형 유지와 비례위성정당 추진 방침은) 기존 양당 독점 정치구조와 정치 양극화의 폐해를 극대화하는 망국적 발상. 제3의 정치적 견해마저 양당 카르텔에 편입시켜, 정치적 다양성을 억누르고 정치적 양극화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 지금의 양당은 대한민국을 추락의 위기로 몰아넣은 공범이다. 그런 공범들이 국회를 양분해 독과점하겠다는 비례대표 야합은 국가위기를 심화시킬 것"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이낙연 대표하고 하게 되면 대통합에 도움이 안된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두 분이 개인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합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실거다 그런 기대를 한다. 두 분과 대화를 충분히 해서 새로운미래에 같이 합류는 못했지만 같이 힘을 합치는 방법, 또는 대통합을 위해 기여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보려 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
▶이준석
"일방주의와 정쟁을 타파하고자 용기있게 나선 그분(새로운미래)들과 국민을 바라보고 하는 정책 경쟁 이외에는 어떤 갈등도, 시기도 할 필요가 없다. 새로운미래와 우리는 공통의 위협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고 또 정책상의 이견에 대해서는 상호보완적 토론을 해야되는 관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준석 대표가 제3지대 통합 관련 돌연 태도에 변화를 보임. 부정적 메시지를 연일 내놓던 것과 달리, 다시 포용 모드로 전환. 제3지대 통합에 거리를 두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하는 한편 향후 불거질 책임론도 피하려는 포석. 한편으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의 합류가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젠 개혁신당이 최소한 통합 논의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측면도.
② 민주당의 연동형 유지 방침으로, 거대양당보다 제3지대의 득실 계산이 더 분주. 제3지대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치를 경우에 비해 다소 의석 확보에 유리해진 측면. 권역별 병립형의 경우 권역별 7% 이상 표를 확보해야 해서 빅텐트 압박이 더 심해졌을 텐데, 연동형의 경우 그 압박은 덜해졌음. 다만 통합의 절박함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제3지대 플레이어들의 처지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득이 될지 독이 될지 불투명.
③ 연동형 유지에 대해 이낙연 대표가 평소 그답지 않은 거친 언어로 날 선비판. 자신도 연동형 선거 틀에 대해 책임이 있던 일원으로서 약간 자기 모순처럼 들리긴 하지만, 이해가 가는 점도 있음. 위성정당이 존재하는 연동형 선거의 경우 새로운미래는 개혁신당에 비해 매우 불리한 처지. 새로운미래로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수도 없고, 지역적으로도 호남 등에서 비례 표를 얻을 가능성이 낮음. 즉 3지대 통합 논의에서 개혁신당에 비해 매우 불리한 코너로 몰리게 됐다는 판단 때문에 이 대표가 화를 많이 낸 게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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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뚫고 매매 1위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12~1월 246건 실거래 ‘1등’…전매제한 풀리며 급매 출회
지제역 대장단지 대신 ‘픽’…지제역 일대 반도체밸리·GTX-A·C 등 호재 풍부
-부동산 앱 아실 조회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까지 매매 실거래가 가장 많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지제역반도체밸리제일풍경채2블록(이하 지제역제일풍경채). 12월 177건, 1월 69건으로 총 246건의 거래가 이뤄짐. 서울과 경기도를 통틀어 가장 많은 거래일뿐 아니라 2위에 오른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제일풍경채그랑퍼스트(125건) 거래량을 크게 앞섬.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은 전매제한과 관련이 있음. 지제역제일풍경채의 경우 지난해 6월에 분양해서 당첨자를 발표한 6월23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12월23일이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리는 날이었기 때문. 지제역제일풍경채의 서편 고덕신도시와 동편 브레인시티는 공공택지라서 전매제한이 3년으로 묶여 있지만 지제역제일풍경채는 민간택지라서 6개월만 묶여 있었음. 거주 의무 없음.
-지제역제일풍경채는 평택시 삼성평택캠퍼스와 경부선, 1호선 국철을 사이에 둔 건너편에 조성됨. 서쪽 고덕신도시와 동쪽 브레인시티의 중간. 남쪽으론 송탄 일반산업단지, 칠괴일반산업단지가 있고, 북쪽은 송탄구도심임. 아파트 이름에 지제역이 있지만 실제론 가재 쪽에 더 가깝고 지제역보다 서정리역이 더 가까이에 있음. 즉 평택시 일대에선 주거 선호도에서 조금 밀리는 지역으로 평가됨.
-지제역제일풍경채는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2블럭에 위치.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동 1152가구로 전 가구 남향 배치에 4베이 판상형임. 전용면적 84㎡와 103㎡으로 구성. 분양가는 각각 4억3300~4억7900만원, 5억2000~5억7600만원. 지난해 6월16일 1순위 청약을 받았으며, 평균 경쟁률 2.7대 1을 기록함. 저조한 성적에 미분양이 나왔으나 정부가 평택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면서 분위기가 역전됨.
-지난 1월8월부터 13일까지 중도금대출 및 옵션계약 방문이 진행됐는데 그 전에 중도금대출 받는 것이 불가능한 일부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싸게 전매한 것으로 추정됨. 대출 조건에 해당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법인 명의로 분양받은 경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나오지 않음. HUG는 중도금대출 보증을 분양가 12억원 이하 및 인당 5억원 보증한도를 두어 제한하다가, 지난해 3월20일부터 분양가, 인당한도를 폐지함. 단 세대당 최대 2건까지만 대출 가능한 조건은 유지함. 이미 분양권을 2개 갖고 있다면 추가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한 것. 여기에 해당하는 투자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된 급매가 나와 1월까지 거래된 것. 급매가 빠진 후 호가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됨.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보면 국평(전용 84㎡)의 경우 4억9750만~5억원으로 맞춘 것처럼 통일. 직거래가 많은 것도 특징적. 지제역제일풍경채 국평 분양가가 확장비를 포함해 4억4970만원이기 때문. 무피 또는 양도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포함해서 5억원으로 맞춘 것. 실제 거래가격은 이보다 높은 것. 현재 호가엔 프리미엄이 5000만원 이상 반영돼 있음. 확장비가 포함 안 된 매물도 있어 물건별로 확인해야 함.
-평택 반도체밸리의 수혜 단지는 이곳이 아니라 실제로 지제역 주변의 단지들임. 그런데도 이곳에 거래가 몰린 것은 중심지 아파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기 때문으로 보임. 평택 지제 대장은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2022년 5월에 준공한 1999세대 27층 19개동 아파트로 지제역에서 가장 가까운 역세권 단지인데다 지제초등학교, 이마트를 끼고 있음. 국평 실거래가가 8억대 초반까지 나옴. 행정구역상 지제동은 이곳뿐. 그 옆 길 하나 건너면 세교동 평택지제역자이와 힐스테이트지제역이 있음.
-국토부는 지난해 6월15일 평택시를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 지제역 주변 지제동, 신대동, 세교동, 모곡동, 고덕면 일대 453만㎡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3만3000가구 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 계획을 발표함. 2026년 사전청약 실시. 2030년 입주 목표. 덕분에 주변에서 공급된 고덕자이센트로, 지제역제일풍경채, 호반써밋고덕신도시2차 등이 단기간에 완판에 성공.
-최근엔 정부의 GTX 계획 발표로 또 한 번 들썩임. GTX A노선과 C노선이 모두 통과하기 때문. 예상 역사는 지제역이 될 것으로 보임. A노선은 올해 일부 개통하고 C노선은 올해 착공하는 등 GTX 중에서도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 지제역엔 SRT, KTX도 개통 예정이며 주변 송탄IC, 평택동부고속도로 개통도 예정돼 있음
-평택시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중. 2021년 12월 56만4000명에서 2022년 12월 57만8000명, 2023년 12월엔 59만명 돌파. 평택시에서도 여타 면 단위 지역은 감소하고 있으나 세교동, 동삭동, 고덕동 인구가 크게 증가함. 인구보다 아파트 공급이 더 많아 2017년부터 2019년엔 미분양의 무덤이었고 아직도 남아 있으나 각종 호재 발표로 2000가구를 넘었던 미분양 물건은 500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감소.
-다만, 정부 발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였다는 점은 투자자들의 접근에 제약이 있음. 완공돼 입주를 시작하면 실거주해야 하기 때문.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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