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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다시 등장한 위성정당, 후진 한국 정치의 자화상 2.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졌다…'의료대란' 본격화 3. 헤일리 ‘트럼프 지지’ 답 유보…‘나토 발언’ 트럼프측, 신중 태도 |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가 또다시 위성정당을 들고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대 총선 당시 공식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별개로 만들었지만 사실상 민주당 2중대였던 열린민주당처럼 21대 총선을 앞두고서는 조국신당과 송영길신당 등 민주당 2중대 정당이 만들어졌습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산으로 보내버린 준연동형비례제가 후진 한국 정치의 자화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오늘 토마토Pick은 4년 만에 돌아온 위성정당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위성정당이란?
통상적으로 위성정당은 일당제가 아니지만 사실상의 일당제 체제인 국가에서 구색 맞추기용으로 만든 정당을 뜻했습니다. 관제(官製)야당이나 구색정당으로도 불렸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전두환 정권 때 안기부 등 정부기관의 지원으로 창당됐던 민주한국당·한국국민당이 대표적입니다. 당시 전두환씨는 “우리나라에 야당은 없다. 1대대당, 2중대당, 3소대당이 있을 뿐”이라고도 표현했는데요. 현재까지도 정치권에서 쓰이는 ‘2중대’라는 표현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2020년에 부활한 위성정당
과거 위성정당과 같은점-다른점
2020년 지난 21대 총선에서 등장한 위성정당은 기존 위성정당과는 다릅니다.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전두환 정권 당시 민한당과 국민당은 위성정당 소리를 들었지만 '그래도 독자적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총선에 등장한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은 '대놓고 위성정당'이었고, 실제로 선거가 끝나자 합당절차를 거쳐 하나의 정당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미래한국당 : 준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던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4당과 연대해 법안 통과를 강행하자 비례제용 정당, 즉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었습니다. 미래한국당은 21대 총선에서 19석으로 가장 많은 비례의석을 확보했으며 총선이 끝난 지 한 달만인 5월 27일 미래통합당과 합당했습니다. 기존의 병립형으로 가져갈 수 있는 비례의석을 고스란히 가져갔습니다.
-더불어시민당 : 미래한국당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창당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입니다. 미래한국당과 달리 범진보정당의 플랫폼을 표방했으며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이 이에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로 양당은 각각 용혜인·조정훈 의원을 당선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획득한 비례의석은 총 17석이며 용혜인·조정훈 의원을 제명시켜 각 당에 복당하도록 했으며, 나머지 시민당 의원들은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과의 통합으로 민주당 소속이 됐습니다. 소위 범진보 세력을 아우르는 정당이었지만 미래한국당과 크게 다를 바는 없었습니다.
4년만에 돌아온 위성정당
오는 4월10일 22대 총선을 앞두고 4년전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인데요. 준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당시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는 정당을 새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 비례제를 요구했고 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한 만큼 이번 총선에서도 선거제가 바뀌지 않을 경우 위성정당을 다시 만들겠다고 일찌감치 천명했습니다. 이미 ‘국민의미래’(가칭)를 창당하기로 했으며 오는 23일 창당대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준연동형 선거제 유지를 결정하면서 민주당도 위성정당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21대 총선의 더불어시민당과 비슷한 ‘비례연합정당’을 구성할 계획인데요. 민주당과 새진보연합(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열린민주당), 진보당, 시민단체 연합정치시민회의 등이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구를 놓고 이견이 돌출되면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위성정당 문제’ 공감대
그런데 왜 돌아왔나
위성정당 문제는 사실 지난 21대 총선 때 대두되는 순간부터 비판이 컸습니다.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보장하고, 득표수대로 의석수가 할당되게 하려는 제도가 거대양당의 의석수 경쟁의 희생양이 됐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전부터 준연동형 비례제를 거부했고, 22대 총선에서도 현 제도대로 선거를 치를 시 위성정당을 또 만들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적어도 태도나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에 앞서 위성정당 방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한 바 있는데요. 여타 많은 법률안은 국힘당 반대에도 단독으로 밀어부치고 처리하면서 위성정당방지법을 만드는 데는 국힘당 반대를 핑계삼아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자기 당 의원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도 외면하고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과반의석을 보유하고,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한 제1야당이 오히려 위성정당 신설을 당론으로 채택하니 막을 방도도 없었습니다. 준연동형제 취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민주개혁선거대연합을 구성한다며 여러 당을 끌어들였지만, 더불어시민당도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 등 원외 소수정당이 합류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옹색하게만 들리는 주장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주도하고, 이번에는 선거제를 개혁하지 못한 민주당은 위성정당 부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당제 위한 준연동형제
현실은 양당제 가속화
준연동형제의 취지는 득표율과 실제 의석 간 간극을 메우는 것으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요. 민주당은 진보성향 정당들을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는 빅텐트 아래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단 빅텐트 아래 소수정당에게 몇 석이나 돌아갈지 의아한 대목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은 17석을 획득했고 이중 타 소수정당 몫은 단 2석이었습니다.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제를 통해 소수정당이 얻은 비례의석은 47석 중 단 13석(정의당 5석,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과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을까요? 여야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이를 제재할 제도적 수단 역시 전무합니다. 21대 총선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과연 준연동형제가 소수정당 권익에 보탬이 되는지, 오히려 그 수를 제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성정당 아닌 제3지대 정당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면서 제3지대 신당도 의석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3지대 신당 중에서도 총선 이후 민주당에 사실상 합당되거나 민주당 위성정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실상 위성정당'도 등장했습니다. 여타 정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혁신당 : 이낙연·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들이 창당한 당인데요. 이원욱 의원은 “통합된 개혁신당에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결정을 했다”며 “위성정당은 위성정당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가짜 정당이라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거대양당 꼼수 정치의 상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인데요. 현재 원내 정당 중 비례의석만을 위한 위성정당에 선을 그은 유일한 정당입니다.
-녹색정의당 : 정의당이 주도한 선거연합정당으로, 정의당은 지난해부터 진보당 등 여러 정당에 참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녹색당만이 참여했습니다. 이후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위성정당인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라는 러브콜을 받았지만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민주당과 지역구 연대는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경기 고양갑 지역구처럼 녹색정의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 지역구에서는 선거 연대 등으로 민주당과 협력한다는 구상입니다.
-새진보연합 : 기본소득당이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만든 선거연합정당입니다.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위성정당으로, 민주당의 민주개혁진보연합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조국·송영길 신당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언한 신당입니다. 현재까지 지역구, 비례 중 어떤 형태로 총선에 나설지는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으나, 창당 준비 과정임에도 민주당 비례위성정당과의 합류 여부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의 위성정당으로 분류합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전공의 사직, 전국으로 번졌다
'의료대란' 본격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대형병원 외에도 전국의 종합병원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고, 근무도 거부할 것으로 예상돼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의과대생도 집단 휴학을 결의하는 등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전국 병원과 지자체는 자체적인 비상 진료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개혁신당 내홍 격화
이낙연 “전두환과 다를 게 뭐냐”
개혁신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 의결을 놓고 이준석 공동대표와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19일 정면충돌했습니다. 이날 개혁신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4가지 주요 안건을 논의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준석 공동대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 건 ▲당원자격 심사위원회 설치의 건 ▲중앙당 산하 4대 위기 전략센터 신설 건 ▲정무직 담명자 임명 건 등입니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 중 이준석 공동대표 선거캠페인 및 정책결정 위임의 건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위임 의결을 강행하자 이낙연 대표와 김 최고위원 측이 회의 중 퇴장하면서 "전두환이냐"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다만 합당 무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답하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러시아 나발니 죽음
EU도 ‘지지 메시지’
러시아 반정부 운동가로 활동하다 옥중 사망한 알렉세이 나발니의 시신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시베리아 살레하르트 마을 병원에 안치돼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독립매체 노바야 가제타 유럽은 18일(현지시각) 그의 시신에 멍 자국들도 발견됐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반정부 운동가의 죽음에 국제무대의 반응도 주목됩니다. 나발니의 아내 율리아 나발나야는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유럽연합(EU)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는데요. AFP통신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X(엑스, 옛 트위터)에 “EU의 외교장관들은 러시아에서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헤일리 ‘트럼프 지지’ 답 유보
‘나토 발언’ 트럼프측, 신중 태도
미 공화당 경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경쟁하는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경선 패배 시 본선에서 트럼프를 지지할지 질문에 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8일(현지시각) 방송된 ABC뉴스 ‘디스위크’ 인터뷰에서 “내가 절대 생각하지 않는 것은 누구를 지지할지이며,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지”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군인 J.D.밴스 상원의원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을 거론하며 “협상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는데요. ‘나토 침략 조장’ 발언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비판받는 가운데 말을 아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관련기사
일본 기시다 지지율 10%대
비자금 여파에 ‘퇴진위기’ 수준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 지지율이 여론조사에서 10~20%대를 기록했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19일 지난 17∼18일 18세 이상 성인 1024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21%)보다 7%p 하락한 14%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에서 ‘퇴진위기’ 수준인데요. 마이니치 측은 “집권 자민당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에 더해 자민당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 간 관계에 대한 의혹이 이달 들어 재연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아파트 1/3 월세 100만원 이상
지방은 전세가율 80% 넘어
19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거래는 ‘50만원 이하’ 비중은 37.6%, ‘5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가 27.9%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23.3% ‘20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 6.6%, ‘300만원 초과’ 4.6%로 100만원 이상이 30%를 넘겼습니다.☞관련기사 한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16일 부동산R114 시세 기준 통상 아파트는 비아파트에 비해 전세 대비 매매가격이 높아 깡통전세 위험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는데요. 지방 위주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거래비중이 늘어 주의가 요구됩니다.☞관련기사
박태환 이후 멈춘 올림픽 메달
한국 수영 황금세대가 도전
한국 경영대표팀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라는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황선우(20·강원도청)가 금메달을 딴 남자 자유형 200ｍ와 김우민(22·강원도청)이 우승을 차지한 남자 자유형 400ｍ, 그리고 은메달을 딴 계영 800ｍ는 모두 한국 수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메달을 노리는 전략 종목입니다. 한국 수영이 하계올림픽에서 딴 메달은 4개로, 모두 박태환의 작품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12년 만에 시상대에서 한국인 선수가 설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번호판 봉인제 폐지
차량고정은 유지
자동차의 인감도장 격인 자동차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 자동차관리법을 오는 20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봉인은 번호판 무단 탈착과 위·변조 방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62년 도입됐는데요. IT기술 등의 발전으로 실효성이 낮아져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유지되는데요. 국토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칠순 넘어도 일한다
4명 중 1명은 취업자
70대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마이크로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세 이상 인구는 631만4000명으로, 이중 취업자가 155만명이었습니다. 70대 이상 인구의 고용률은 24.5%로, 70세 이상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구원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관련기사
국민 74.36% “소방관 구하는 소방관, 필요해”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95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반대하는 비율은 25.64%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구출 전문성을 지닌 소방관을 육성하면 소방관 사망 사고를 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56.08%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구출팀을 지정하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은 30.41%, '신속동료구출팀을 도입한 미국 등에서 실제로 소방관 사망 비율이 줄었기 때문'은 11.49%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방 순직은 예측불허한 상황에서 발생돼 구출팀 효용성이 떨어질 수 있음'이 51.0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신속동료구출팀 도입보다는 특수 화재, 진압 전술을 더 강화시키는게 효율이 좋기 때문'(40.43%), '기타'(8.51%)였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저출산세 거둔다는 일본
일본 정부가 저출산 정책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산세 도입을 추진합니다. 아사히신문, 현지 공영 NHK 등 현지 매체는 16일 일본 정부가 아동수당·육아휴직 수당 확대 등이 포함된 저출산 대책 개정안을 결정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2026년까지 국민 1인당 월 500엔(약 4500원) 이하 저출산세 징수 체계를 확립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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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3. 이낙연-이준석 정면충돌…제3지대 신당 '최대 시험대' |
1. 봉합된 '윤-한 갈등'…총선까지 곳곳이 지뢰밭
키맨: 윤석열(대통령실), 한동훈, 김경율, 유승민 등 비윤계
▶한동훈
"종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정당의 후신이 비례정당 연합 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근거해 지역구 15석을 내놓으라는 식의 음험한 뒷거래들이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다. 민주당 계열의 비례대표 후보 결정 과정은 그야말로 난삽한 복마전. 우리 비례정당은 조국 같은 사람, 창원 간첩단 관련 단체 사람, 종북으로 해산된 정당 후신 관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뒷구멍으로 공천되는 통로로 활용되지 않을 것"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당 비대위 회의에서
"(공천 과정엔) 당을 이끄는 사람의 사(私)가 들어가선 안 된다. 저희는 그러지 않고 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러고 있다."
"(개혁신당은) 결국은 돈 때문에 모인 것이냐. 이혼하듯 갈라선다면 보조금 사기다. (경상보조금) 6억여원을 받기 위해 (개혁신당은) 하루 전날 민주당에서도 내쫓았던 양정숙 의원을 영입했다. 위장결혼으로 창당한 다음 의원 숫자 맞춰서 돈을 받아 가는데 이건 분식회계이자 보조금 사기와 다를 바 없다. 그래놓고 1주일도 안 돼서 이혼하려고 하는 것"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정영환, 장동혁
"(보류지역 재논의 등을 거쳐 발표는) 한꺼번에 할 것. 시기 등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TK 지역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그 쪽에 생각할 데가 지금 몇 군데 있다. 조만간 될 것 같다.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것 같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남을 공천을 신청한 박진 전 장관과 이원모 전 비서관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신청했던 해당 지역구에 공천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한다는 것까지 내부적으로 의견이 모인 것은 맞다. 우리 당이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지역이나 경쟁력 있는 후보자를 내기 어려운 지역에서 좀 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공천 전에도 밝혔고, 두 분께서 그걸 수용한다고 했기 때문" -장동혁 국힘 사무총장, 출근길에
▶김경율
"(김건희 여사가 순직 경찰의 4주기에 유가족에게 편지와 과일바구니 전달, 어제 윤 대통령의 넷플릭스 대표와 오찬 자리에 배석 등을 거론하며) 이 정도 되면 활동을 재개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조금 아쉬운 것이 영부인께서 어떤 식으로든 공식적, 비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국민들에게 제2부속실 설치, 나아가 특별감찰관 선임, 이 정도까지는 하고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김경율 국힘 비대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 위원장 발언을 보면, 공천 일정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 나온 좋은 평가들에 상당히 고무된 모습. 하지만 국힘 공천이 비교적 쉬운 부분부터 정리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정영환 공관위원장의 말처럼 "지금부터 진짜 어려운" 본게임 시작. 수도권 인물 재배치나 이른바 TK물갈이 시도 과정에서 큰 잡음 터져나올 가능성은 여전. 지금껏 현역 지역구 의원 중 컷오프 된 후보가 전무하다는 점도 국힘 공관위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
② 한 위원장이 "뒷구멍 공천"(*어떻게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향해 이런 표현을 쓰는지, 그 품격이 의심스럽지만 아무튼)의 사례로 창원 간첩단, 종북 정당 후신 등을 거론하며 맹공. 주로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등을 수사하는 특수통 검사였던 한 위원장이 여의도 와서 공안 검사 흉내마저 내려는 중. 이런 종북 딱지 붙이기는 앞서 정통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대표를 지낸 황교안 때 이미 최대치로 시연된 바 있음. 그리고 그런 수법은 '황교안 폭망'을 통해 그 수명이 끝났다는 게 드러난 바 있음. 특수, 공안, 기획 등 다 하려다 탈나지 말고, 자기가 잘하는 것 위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음.
③ 김건희 여사, 슬금슬금 몸풀기에 나서는 모양새. 도이치 순방까지 취소한 상황에서 당장 공식적이고 전면적인 활동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음. 다만 대중과 언론의 관심이 조금 떨어지고, 여권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반응을 떠보기 위해 말그대로 '살짝' 워밍업을 한 번 해본 게 아닌가 싶음.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재의 투표 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으니 이번 2월 정기국회에 처리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 그마저도 부결되면 김건희 여사의 워밍업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설마 총선 전에 공개 활동을 시작할까 싶긴 하지만, 용산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역시 모를 일. |
2. '문-명' 대결에 '비례연대'는 험난…첩첩산중 민주당
키맨: 이재명, 조정식 등 친명계, 비명계, 친문계, 임혁백 공관위원장 등
▶공천 내홍 확산
"(밀실공천 회의 논란에 이어 주말 홍영표·송갑석·이인영 등 비명계 지역구에현역을 제외한 여론조사가 진행됐다는 내용을 비판하며) '서울의 봄’이 위태롭고, ‘광주의 봄’이 뒤숭숭하다. 민주당에 22대 총선은 도저히 지기 힘든 선거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있다. 이 상황을 주도한 사람들만 역사의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자, 비겁하게 방관하는 자 모두 역사의 죄인" –송갑석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천 시기에는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게 일반적이다.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직접 구별하기 어렵다.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를 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내부적으로 확인했지만, 그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을 찾을 수 없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영주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구 대표 국회의원으로 모멸감을 느낀다.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 공개를 요구한다. 공천에서 떨어트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선명한 사례로 본다. 민주당이 잘 되길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 않겠다. 오직 민생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치에 최선 다하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어떻게 한꺼번에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는 발상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참 걱정이 된다. 항간에 이런 시나리오가 떠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던진 다음 혼란과 반발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관심을 끌어 모은 후 누군가가 나타나서 (증원) 규모를 축소하면서 원만하게 타협을 끌어내는 '정치쇼'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저도 똑같이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정청래 최고위원은 '따로 또 같이 가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민생에 조국은 검찰개혁에 매진하면서 일종의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크게 봐서는 범야권의 파이를 키울 수 있다. 정치적 성향과 추구하는 가치는 민주당과 가깝지만 객관화시켜서 보면 민주당은 조국을 부담스러워할 것 같고, 민주당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신당 창당을 결정했다." -조국 전 장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박지원, 최재성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번 총선에 승리하지 않으면 이재명도 없다 이런 각오로 가야 된다. 누구는 다음 전당대회 무슨 소리가 있으니까 안되고, 누구는 대권 도전할 것 같으니까 안되고, 누구는 나하고 싫으니까 안되고, 이래가지고 져버리면 나중에 국민 앞에 어떻게 얼굴 들려고 그러나." -박지원 전 국정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사무총장을 비롯한 대표의 핵심들은 불출마로 헌신하고 통합 공천으로 하나가 돼야 한다. 총선 패배의 기운이 날로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를 굳이 들이대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다. 한 달 넘게 민주당 뉴스는 탈당, 분열, 갈등으로 도배되고 있다. 스스로 만들어 내는 뉴스가 이럴 진데 어찌 지지도가 내려가지 않겠냐. 민주당 역사에 있어서 변치 않는 진리가 있다면 분열하면 대패한다는 것"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의 공천 난맥상이 점입가경 또는 목불인견. 공천을 둘러싸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반발', '음모', '밀실' 등의 단어가 들어간 의혹이 언론 등을 통해 터져 나오는 중. 이는 명백한 내분과 암투의 증거. 언론 흘리기와 투서를 통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조직 전체가 병들어가는 전형적인 징후이기도 함. 너무나 뚜렷한 폭망의 분위기 탓에 불출마가 예정된 우상호, 최재성 등이 경고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음. 이재명 대표는 이들의 말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 보임. 좀 오래되고 노회한 듯 보여도 어쨌든 선거 관련해서는 경험 많은 '선수'이기 때문.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황운하 의원의 불출마 선언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헌신과 쇄신의 첫걸음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
② 총선 50일 전, 공천이 모든 뉴스를 잠식하며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끄는 시기. 당내 공천 작업이 삐걱대고 있는 상황이니, 이재명 대표의 정책 관련 발언들, 현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마저 주목받지 못하는 악순환 되풀이. 다만, 이재명 대표의 지적처럼 정부의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문제는 야당도 심각하게 대응할 필요 있어 보임. '묻고 더블로 가는' 도박판도 아니고, 의대 정원이 3천명인데, 2천명을 늘린다는 게 뭔가 즉흥적인 블러핑 기운이 느껴지긴 함. 증원 찬성 여론이 많지만, 의사들 반발 및 중재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고 꼼수가 드러나면 역풍이 불 수도 있는 사안.
③ 조국은 자신이 원하든 그렇지 않든 갖고 있는 마이크가 큰 사람. 원하지 않더라도 표적 보도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지난 수년간 경험한 바 있음. 보수언론은 총선 전까지 집요하게 조국 관련 보도를 쏟아내며, 총선 프레임 자체를 흔들려 할 게 불 보듯 뻔함. 조국이 "(상황을) 객관화시켜 본 결과" 신당을 만들겠다고 했는데….정말 객관화가 무엇인지 아는 걸까 하는 의문. 어쩌면 치떨리는 억울함에 자기 주관화의 최대치에 빠져 있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도.
④ 민주당 내 여성 의원 고참인 김영주 국회 부의장의 탈당 선언은 일종의 신호탄 성격. 하위 20% 평가를 받는 게 직접적 이유이지만, 김 부의장의 탈당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컷오프 대상자에 대한 포용이나 설득에 성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야당의 한계이긴 하겠지만, 김성태, 김무성 등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대목. 민주당 내부가 이런 분위기면 추가 탈당이 이어질 수도. |
3. 이낙연-이준석 정면충돌…제3지대 신당 '최대 시험대'
키맨: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양향자 등 현역 4인, 금태섭, 김종인
▶이낙연-김종민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맡기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 아니다. 업무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명시 없이 다 맡겨달라는 것. 정책 결정권도 위임해달라는 것인데 최고위서 정책 검토없이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 만들어 위임해 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다를 것 없는 비민주적인 반민주적인 의사결정"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 이낙연 공동대표와 함께 최고위 퇴장 후 백브리핑에서
▶이준석
"(이낙연 대표 등이 퇴장하는 등)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견은 존중하되, 교착하는 부분은 표결하는 것이 원칙. (회의에서 선거 지휘권을 자신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운영의 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지율 정체, 초기 혼란에 빠진 당을 강하게 이끌기 위해 제가 더 큰 역할을 맡게 되는 결과. (최고위 표결은) 누구를 굴복시킬 의도는 없지만 이질적인 집단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될 것"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개혁신당 분열의 강도가 사실상 봉합이 어려운 수준으로 커졌다고 봐야. 이준석 대표가 주도한 어제 최고위 결정은 이낙연-김종민을 향해 '나갈테면 나가라'고 몰아붙인 것으로 봐도 무방. 여기에 김종민이 이준석에게 '전두환'까지 거론하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느낌. 상황은 애초 새로운미래 창당 과정에서 조응천-이원욱 두 의원이 불참하며 이낙연-김종민 두 사람이 고립됐던 상황으로 회귀. 이준석을 비롯한 최고위원들(양향자, 조응천, 금태섭)은 이후 어찌됐든 단일대오를 형성할 전망이지만, 지지도가 낮은 상황에서 분열까지 겹치며 그야말로 사면초가.
② 개혁신당 분열과 그에 따른 이낙연의 고립으로 개혁신당은 물론 이낙연 세력마저 호남 민심 공략이 더 요원해진 상황. 호남 민심은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이낙연의 대권 가능성이 커질 경우에만 반응할 가능성이 컸음. 이번 분열을 지켜본 호남 민심은 이낙연에게서 더 멀어질 듯. 또한 이번 분열에 이낙연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다는 분석. 개혁신당은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할 처지. 이낙연 특유의 소걸음 행보, 이것저것 따지고 가르치려는 권위적 스타일이 당내 충돌과 반발을 불렀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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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헬스케어, 실적 착시 걷어내야
작년 대박 실적 ‘일회성’…2개분기 연속 적자
PER 4.3배? 올핸 아니야
IPO 흥행해도 치고 빠지기
-IPO(기업공개) 공모주 투자, 연초부터 ‘따따블’ 나오며 달아오고 있음. 최근 청약을 진행한 에이피알의 경우 배정된 수량은 적은데 주당 공모가는 높아 높은 경쟁률 기록. 특히 청약 인원에 비례해 균등 배정하는 경쟁률이 17대 1을 기록함. 17명당 1명만 1주를 배정받는 것. 흔치 않은 사례.
-저PBR주 열풍의 한편에선 계속해서 공모주 흥행이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K-OTC 시장에 등록돼 있던 오상헬스케어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수요예측을 진행할 예정임. 비상장기업들이 모여 있는 K-OTC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옮겨온 기업들이 좋은 성적을 낸 경우가 드물어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됨.
-오상헬스케어는 혈액, 침 등으로 진단하는 체외진단기 제조기업. 코로나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분자진단키트를 대량으로 생산 판매한 덕분에 실적이 폭증함. 2019년까지 500억원대였던 연간 매출이 2020년 2580억원으로 점프함. 2021년에도 1323억원, 2022년엔 1939억원의 매출 기록. 이익도 급증해 2020년 1607억원의 영업이익 기록. 2022년 영업이익은 493억원으로 줄었으나 2023년 1분기에만 1556억원의 이익을 기록한 덕분에 나머지 분기 실적이 부진했어도 1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림.
-지난해 실적이 좋아진 데는 2022년 12월 미국 보건복지부(HHS)로부터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1억 테스트 수주에 성공한 결과임. 일시적인 매출인데 이 때문에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 있음.
-투자설명서상 재무제표엔 2023년 3분기 실적까지만 반영돼 있음. 하지만 설명서 뒷쪽에 가결산(잠정실적)한 4분기 실적이 나와 있음. 4분기 매출은 184억원, 영업손실 77억원, 순손실 85억원을 기록함. 2개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한 탓에 1분기에 벌어놓은 실적을 훼손함. 4분기까지 반영한 연간 잠정실적은, 매출액은 3608억원으로 매우 좋았지만 영업이익은 1423억원, 순이익은 1121억원으로 1분기 실적보다 감소함.
-그럼에도 작년 연간실적만 놓고 투자지표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수치들이 도출됨. 19일 K-OTC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4834억원이므로 주가수익비율(PER)은 4.3배에 불과함. 작년 3분기까지 자본총계가 3000억원에 육박했으므로 이에 기준한 주가순자산비율(PBR)도 1.6배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중 낮은 편에 속하고 이익률은 상당히 높음.
-문제는 이것이 일회성 이익으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사실. 그 결과 지난 3분기 기준 주요 매출처 비중을 보면 특정 매출원 비중이 85%를 차지함. 2022년까지는 10%를 넘는 곳이 없었음. 올해부터 일회성 매출과 이익이 빠질 텐데 이 경우 과연 지금과 같은 주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 특히나 분기별 실적을 보면 2분기 이익이 크게 줄었고 3분기와 4분기엔 연속으로 적자 기록한 상태.
-착시효과라도 주가는 상당히 저렴해 보일 수 있음. 특히 현재 오상헬스케어 주가가 K-OTC 시장에서 3만6000~3만7000원을 오가고 있는데, 희망공모가는 이보다 훨씬 낮은 1만3000~1만5000원으로 제출해 이를 참고한 투자자들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
-K-OTC 시장에서 오상헬스케어는 코로나19로 폭등해 2020년 11만원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음. 2021년에는 다시 하락하기 시작해서 2022년 1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가 지난해 하반기 코스닥 상장 추진 소식에 반등해 작년 12월엔 4만원을 넘어서기도 함. 불타오르는 IPO 시장 분위기까지 감안하면 이번 공모가 흥행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언급이 나오기 전에 단기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함.
-오상헬스케어의 기관 수요예측일은 지난 15~21일이었으나 일정을 21~27일로 연기함. 29일에 공모가를 확정한 후 3월 4~5일에 일반인에게 청약을 받을 예정. 현재 발행된 1308만주에 공모 신주 99만주를 더하면 1400만주를 조금 넘게 됨.
-공모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며 인당 최대 청약한도는 8000~1만주. NH투자증권은 고객별로 청약한도를 우대하는데 직전 월말 연금자산을 1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청약한도의 3배. 300%를 적용받을 수 있음. 그게 아니라면 직전 3개월 평균 자산 기준으로 따지는데, 평잔이 3억원 이상이면 250%, 1억원 이상은 200%, 3000만원 이상은 150% 한도가 적용됨. 만약 공모주 청약을 위해 이제 막 계좌를 열었다면 100%만 적용(온라인 청약 기준). 탑클래스와 골드 등급이 아니라면 건당 2000원 청약수수료도 내야 함.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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