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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 피는 춘삼월, 벚꽃축제 언제 어디서 하나 2. 정부, 의대 증원 발표…서울 '0'명 3. 푸틴, 친우크라 무장세력에 경고…미국은 중러 협력에 우려 |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서 꽃들도 잎사귀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남부지역에서는 벌써 벚꽃이 무르익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로 4월에 피던 꽃들까지 개화 시기가 당겨지면서 각 지자체들도 준비에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서 벚꽃축제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토마토Pick은 지역별 ‘벚꽃 오프닝’을 정리해봤습니다.
봄철 최대 이벤트
전국 벚꽃 개화시기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벚꽃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최대 7일까지 빠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4일 제주도 서귀포를 시작으로 남부 지방은 22일부터 31일, 중부 지방은 30일부터 4월7일,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간 지방은 4월7일 이후 개화할 것으로 봤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전국에서 가장 빨리 벚꽃축제가 열리는 곳은 남부인 영남권이 됐습니다.
남단은 벌써 꽃 폈다
영남권 3월 벚꽃축제
영남권은 전국에서 벚꽃축제를 가장 먼저 시작하는 곳으로 알려졌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빨라 이미 벚꽃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1~7일 정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인데요. 이에 따라 축제도 빨리 시작하게 됐습니다.
△부산
-‘온천천 벚꽃축제’ : 3월22일~3월24일
-‘낙동강 30리 벚꽃축제’ : 3월29일~3월31일
-‘낙동강정원 벚꽃축제’(삼락 벚꽃축제) : 3월29일~3월31일
△대구
-‘이월드 블라썸 피크닉’ : 3월16일~4월7일
△울산
-‘작천정 벚꽃축제’ : 3월23일~3월31일
-‘궁거랑 벚꽃한마당’ : 3월29일~3월30일
△경북
-경주 ‘경주 대릉원 돌담길 벚꽃축제’ : 3월22일~3월24일
-구미 ‘청춘, 금오천 벚꽃 페스티벌’ : 3월22일~3월26일
-안동 ‘안동벚꽃축제’ : 3월27일~3월31일
-의성 ‘남대천 벚꽃축제’ : 3월30일~3월31일
△경남
-진해 ‘군항제’ : 3월23일~4월1일
-양산 ‘물금 벚꽃축제’ : 3월30일~3월31일
-사천 ‘선진리성 벚꽃축제’ : 3월30일~3월31일
호남·제주도 벚꽃축제 3월부터 시작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남단에 위치한 호남과 제주도도 축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벚꽃축제 외에도 함평나비대축제, 고흥우주항공축제 등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축제들이 산적해 볼거리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전북
-정읍 벚꽃축제 : 3월28일~4월1일
-고창 ‘설레나, 봄 고창 벚꽃축제’ : 3월29일~3월31일
-김제 ‘김제 꽃빛드리 축제’ : 3월29일~3월31일
△전남
-구례 ‘300리 벚꽃축제’ : 3월22일~3월24일
-순천 ‘용당뚝방길 벚꽃축제’ : 3월23일
-영암 왕인문화축제 : 3월28일~3월31일
△제주
-제주 ‘한림공원 왕벚꽃축제’ : 3월24일~4월8일
충청도도 이른 벚꽃
일정 확인 후 여행해야
충청도도 한낮 기온이 연일 20도를 오르내리는 등 이른 봄이 찾아오면서 봄꽃도 예년보다 일찍 꽃망울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권 지자체들도 축제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의 축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여행이나 나들이 계획을 세운다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전
-‘대청호 벚꽃축제’ : 3월29일~3월31일
-‘테미오래 봄축제’ : 3월30일~3월 31일
-‘화폐박물관 벚꽃 페스티벌’ : 3월 30일
-‘충남대 벚꽃축제’ : 4월 1일~4월 2일
△충북
-보은 ‘보은 벚꽃길 축제’ : 3월29일~3월31일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 : 3월29일~3월31일
△충남
-금산 ‘보곡산골 산벚꽃 축제’ : 4월6일~4월14일
-공주 ‘계룡산 벚꽃축제’ : 4월 중 개최 예정
-당진 ‘당진순성 벚꽃축제’ : 4월 중 개최 예정
또 비올라 노심초사
축제 준비하는 서울
서울도 올해는 각 지역의 벚꽃축제를 예년보다 1주일 가까이 일찍 시작합니다. 지난해 예정보다 일찍 꽃이 핀 데 이어 봄비까지 겹쳐 정작 축제 당일에는 꽃이 거의 없던 참사가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일부 지역은 벚꽃축제 대신 ‘꽃 축제’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송파구 ‘석촌호수 벚꽃축제’ : 3월27일~3월31일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 3월29일~4월2일
-서초구 ‘무브살롱 시즌3: 벚꽃 다이닝’ : 3월29일~3월31일
-서초구 ‘양재천 벚꽃 등(燈) 축제’ 3월29일~3월31일
-서대문 ‘봄빛 서대문에서 만나 봄’ : 3월30일~4월7일
-은평구 ‘은평의 봄’ : 4월4일~4월6일
경기·강원·인천
우리나라 '벚꽃엔딩' 명소들
우리나라에서 북부인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국에서 벚꽃축제가 가장 늦게 열리는 지역입니다. 3월말 중부, 남부에서의 벚꽃축제를 즐기지 못한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선택지이며, 수도권이라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점도 장점입니다.
△경기
-여주 ‘여주흥천남한강 벚꽃축제’ : 3월29일~3월31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 벚꽃축제’ :3월29일~4월1일
-가평 ‘에덴벚꽃길 벚꽃축제’ : 4월6일~4월14일
-의정부 ‘의정부 호원 벚꽃축제’ : 4월8일~4월9일
△강원
-속초 ‘영랑호 벚꽃축제’ : 3월30일~3월31일
-남이섬 ‘남이섬 벗(友)꽃놀자’ : 4월 중 개최 예정
-강릉 ‘경포 벚꽃축제’ : 3월말~4월 초 개최 예정
△인천
-남동구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 4월8일~4월9일
벚꽃만 보나
그 외 꽃 축제
올해 봄에는 벚꽃 외에도 여러 종류의 꽃 축제가 예정됐습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곳곳에 널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전국의 꽃 축제 지역들입니다.
△경기
-파주 ‘벽초지수목원 봄꽃축제’ : 4월14일~5월31일
-가평 ‘봄꽃페스타’ : 4월21일~5월28일
-고양 ‘고양 국제 꽃 박람회’ : 4월26일~5월12일
△충북
-단양 ‘소백산철쭉제’ : 5월31일~6월4일
△충남
-아산 ‘억만송이 봄꽃대향연 튤립 수선화 축제’ : 3월22일~5월26일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 : 4월10일~5월7일
△전남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 5월20일~5월29일
△경남
-창녕 ‘낙동강 유채 축제’ : 4월4일~4월7일
-창원 ‘천주산 진달래 축제’ : 4월6일~4월7일
-합천 ‘황매산 철쭉제’ : 4월29일~5월4일
-거창 ‘거창 아리미아 꽃 축제’ : 5월14일~5월23일
-하동 ‘하동 북천 꽃양귀비축제’ 5월 개최 예정
△제주
-서귀포 ‘유채꽃 축제’ : 3월30일~3월31일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정부, 의대 증원 발표
서울 '0'명
정부가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전했는데요. 우선 비수도권 27개 대학에는 1639명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증원분의 82%입니다.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 서울은 증원하지 않았습니다.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배정 기준을 토대로 정원을 나눴다고 밝혔는데요. 수도권·비수도권 의료격차 해소,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지역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대학의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총선 위기감에 '윤-한 갈등' 봉합
‘이종섭 귀국-황상무 사퇴’
총선을 3주 가량 앞둔 가운데 '윤-한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대통령실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언론인 상대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지 엿새 만인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사이에 황 수석 논란 해법 등을 놓고 공개적으로 이견이 표출되면 지난 1월에 이어 당정 불화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결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종섭 주호주 대사 역시 오는 25일 일시 귀국할 것으로 보이면서 '윤-한 갈등'은 일단은 봉합된 것으로 보입니다.☞관련기사
미 ‘라파만은 안돼’ 반대에도
네타냐후, 공격 금지 거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9일(현지시각)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을 중단해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다만 워싱턴에 대표단을 파견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만 동의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이번 방미대표단 파견에 대해 “이는 전투를 계속하기 위한 파견”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국회의 외무 국방위원회에서 연설을 통해 “나는 바이든에게 분명하게 설명했다. 이스라엘은 라파에 있는 하마스 전투원들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굳게 결정했으며, 그러려면 지상작전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성폭행이 아니라 성희롱’
트럼프, 언론사 명예훼손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작가 진 캐럴과의 추문과 관련해 미 ABC 방송의 앵커 조지 스테파노풀러스를 고소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습니다. 앵커가 자신이 캐럴 작가를 성폭행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게 이유인데요. 지난해 뉴욕 맨해튼 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가 캐럴 작가를 성희롱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나 성폭행 여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평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판사는 ‘성폭행’이라는 단어의 일반적 의미를 감안할 때 배심원단의 평결이 캐럴이 트럼프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워싱턴포스트(WP) 등의 언론사가 성폭행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친우크라 무장세력에 경고
미국은 중러 협력에 우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친우크라이나 러시아 무장세력에 “반역자, 인간 쓰레기(scum)”라며 “끝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친우크라 민병대는 15~17일 치러진 러시아 대선을 전후해 러시아 국경 지역에서 공세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푸틴 대통령은 5월 중극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계획인데요. 미 국무부는 이러한 내용의 보도애 대해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심화, 특히 러시아의 군사 산업 기반에 대한 중국의 지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AI업계’ 떠오르는 큰손 사우디
54조 초특급 투자 공세
미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인공지능(AI)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 약 400억 달러(약 53조58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이 성공하면 사우디는 AI분야 세계 최대 투자자가 되는데요. 400억 달러라는 액수는 미국 VC 업체들이 조성하는 일반적인 금액을 가뿐히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를 보도한 NYT는 이 수준을 넘어서는 돈을 투자한 회사는 오랜 기간 세계 최대 스타트업 투자사 역할을 한 소프트뱅크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사우디 측은 반도체 제조업체와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 관련 스타트업 다수를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자체 AI 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해외직구전담팀' 신설
“국내 시장 보호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내 해외직구전담팀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최근 산업부는 팀장 및 사무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해외직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전담팀은 초저가·무료배송 공세를 펼치는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기획됐는데요. 지난해 국내 소비자들의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한 직구 금액 규모는 6조원을 넘긴 가운데 해외에서 제품을 사서 물건을 파는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관련기사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위해
정부, '업무분담 지원금' 지급
근로자가 자유롭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8세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한 제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단축근로를 통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발신번호 조작'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수민)은 20일 다국적 외국인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발신 번호 변작 중계기 운영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데요. 변작 중계기는 휴대전화 발신 번호를 조작할 수 있는 장치로, 주로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해외에서 온 전화(070)를 국내(010)에서 온 것처럼 바꾸는 데 이용됩니다. 아울러 검찰은 이들과 공모한 콜센터 조직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4.29% “이종섭 주호주 대사, 즉시 귀국해야”
최근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돼 호주로 떠난 가운데 국민 64.29%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7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정치현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공무를 지속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은 35.71%였습니다.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모 언론사를 향해 과거 '기자 식칼 테러'를 언급한 것을 두고 국민 88.96%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과했으니 괜찮다'는 답변은 11.04%였습니다.☞관련기사 |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사지마비 어린이 희귀 유전병 치료제 첫 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어린이 대상 희귀 유전질환인 ‘이염성 백질이영양증’(MLD) 유전자치료제 ‘렌멜디’(Lenmeldy, 성분명 아티다사진 오토템셀)를 허가했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FDA는 최근 영국의 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인 오차드 테라퓨틱스가 개발한 MLD 치료제 렌멜디를 허가했는데요. 유전성 대사질환인 MLD는 소아의 백질대사 질환 중 대표적인 질환으로 중추 및 말초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켜 운동 및 인지 기능의 상실하고, 심해지면 조기에 사망하는 희귀병입니다.☞관련기사 | |
💡 당신의 생각은?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과거 마약 논란 등의 논란이 있던 연예인 탑, 남태현 등이 복귀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복귀를 환영하는 쪽과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사들의 컴백을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커지는 용산발 리스크…윤석열·한동훈 충돌 2R
2. '박용진·양문석·김우영'…균열 난 '민주 3톱'
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
1. 커지는 용산발 리스크…윤석열·한동훈 충돌 2R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종섭, 황상무, 친윤계, 비윤계
▶한동훈
"총선을 20일 남겨놓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공동체"
"황상무 수석, 오늘 사퇴했고, 이종섭 호주대사, 곧 귀국한다. 저희는 20여 일 앞둔, 총선을 앞에 두고 절실하게 민심에 반응할 것. 민주당은 그러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기억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민심에 순응하려 하는 정당이고 민주당은 민심을 거부하는 정당. 이걸 봐주셨으면 좋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경기도 안양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신평
"한동훈 위원장이 당을 거의 장악하고 '원맨 플레이'로 일관했다. 그가 가진 '독식의 욕심'은 끝이 없었다. 우리 헌정사상 총선에서 대통령이 아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처럼 절대적이었던 예는 단 한 번도 없다. 한 위원장의 전횡적 당무운영이 종식되고, 국민의힘 전체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활기찬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도록 해야 한다. 최소한 한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직이라도 내어놓고, 이 자리에 국민적 신망과 참신성을 가진 사람이 시급히 새로 들어와야 한다. 그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건 말건 이대로만 끌어가면, 총선 과정에서 축적한 힘으로 2027년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로 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할 것이다. 그가 일으킨 지금까지의 소위 '궁정쿠데타'가 그 실효를 보는 것이다." –신평 변호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경율
"이철규 의원의 장문의 페이스북 내용은 번역이 필요하다. 왜 내가 심으려는 사람이 비례대표 명단에 없냐, 그렇게 요약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말 호남 비례대표와 관련해 4분의 1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구체적인 이름이 돌면서 3명이 이미 선정이 돼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비례대표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비례대표 선정을) 여겼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 명단 발표에 뜨악할 수 있고 반발을 느낄 수 있다."
"(이종섭 대사를) 4월 말로 소환 시점을 조율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폭망이다. 그렇다면 공수처가 즉각 소환하지 않더라고 이 대사가 귀국, 조사를 미리 기다릴 필요가 있다. 저도 소환을 전제로 한 즉각적인 입국을 얘기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한가롭지 않다. 먼저 입국해 소환조사를 기다릴 필요가 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조배숙
"당헌당규에 보면 호남이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비례 공천할 때 20번 순위에 험지 지역의 출신, 그러니까 5명을 배정하게 돼 있다. 전북은 한 명도 없고 (다른 호남 출신도) 당선권이라고 볼 수 없는 22위, 24위에 배정받아 24번을 받은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 사퇴한 것이다. 지금 이의신청을 했으니 재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황상무 사퇴. 이종섭 25일 전 일시귀국. 한동훈 위원장은 "민심에 반응한 것"으로 선언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음. 황상무 사퇴는 당연한 수순이었고, 이종섭 대사 문제는 해결은커녕 귀국 이후 더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거취 문제가 계속해서 여론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② 용산이 예정에도 없는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라는 걸 급조. 이종섭이 언제든 귀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궁여지책인데, 장고 끝에 악수일 가능성. 회의 뒤 이종섭이 다시 출국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또 2주 뒤 재외공관장 회의로 다시 입국해야 하는 상황은 또 뭔지. 여론악화로 결국 용산이 항복해 입국한 이종섭이 경질되거나 자진 사퇴하면, 호주와 관계 및 외교적 국제적 망신은 또 어떻게 할 건인지, 온갖 스텝 꼬이는 일만 줄줄이 대기.
③ 한동훈은 당과 용산이 운명공동체라며 봉합을 시도. 하지만 용산 분위기는 전혀 딴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으로 봐도 무방한 듯. 황상무 문제는 용산이 명분이 없어 격노하긴 쉽지 않음. 하지만 이종섭 경질은 수도권 후보들이 강하게 요구하며 용산을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는 사안. 장예찬-도태우 공천 취소나 비례대표 라인업 교체 문제도 여전히 살아있는 뇌관.
④ 윤 대통령의 의중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강경보수파들의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신평의 글도 주목할 만. 한동훈을 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이 정도로 나빠졌을 가능성. 강경보수들이 한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인 사퇴 요구까지 하는 이유는 총선 결과에 따른 책임론을 염두에 둔 포석 차원으로 보임. 현재 구도는 '총선 지면 사고친 용산 탓, 이기면 뉴페이스 한동훈 때문'으로 굳어진 상황. 용산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부분. 총선 과정에서 한동훈의 독선적 행태가 있었고, 용산이 이만큼이라도 양보하고 참지 않았다면 이 정도 결과도 어려웠을 것이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싶어하는 듯. 그래봐야 선거 지면 둘 다 폭망각이지만.
⑤ 윤-한 갈등과 별개로 정부 여당이 이종섭 사태 관련해 공수처를 압박하는태도는 심각한 문제. 윤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아예 하지 않으며 사실상 껍데기 조직 만들려 하고 있음. 공수처장, 차장 모두 장기 공석이라, 조직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 외압 사건이라는 게 원래 실체를 밝혀내기 어려운 데다, 수사의 대상 역시 대통령과 장차관, 군 사령관 등 접근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인물들. 시일을 정해놓고 당장 수사하라는 식의 공세는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를 하거나 빨리 덮으라는 이야기. 공수처가 이런 압박을 버티며 제대로 수사 하려면 결국 총선 결과가 중요해 보임. |
2. '박용진·양문석·김우영'…균열 난 '민주 3톱'
키맨: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박용진, 양문석, 친명계, 비명계
▶이재명
"윤석열 정권이 입법권까지 장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대통령실이 이종섭 주호주 대사를 도피 출국시킨 것도 모자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면서 허위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합동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이 대사를) 곧 해임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 압송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재명 대표, 이 대사의 자진 귀국 예정 소식이 알려진 뒤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대위 출범식에서
▶김부겸, 이낙연
"기후 위기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기후 문제는 경제적 위기이자 곧 국기 위기다. 탄소 배출이 얼마나 줄이느냐에 다라 국가 경쟁력이 결정될 것. 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을 부여하는 기후특위를 상설화해 탄소중립산업법 등을 제정하겠다" –김부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합동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김부겸 총리가 어려운 결심을 해서 선대위에 합류하신 것 같은데 고립무원 상태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본인도 많이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난폭한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수진, 박용진
"유시민 작가가 ‘조변(조 변호사)은 길에서 배지 줍는다’고 반농(반농담)했다. 내가 가볍게 생각하고 나온 걸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선지원 후고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다. (경쟁자였던 박용진 의원과 연락했냐는 질문에 대해) 경선 결과 발표 후 먼저 전화를 주셔서 조만간 만나 뵐 것. 박 의원님을 좋아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걸 모두 제가 승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 같다." –조수진 후보,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정봉주 공천 철회에 따른 후속 공천 문제는 많은 논란과 상처를 남기고 어쨌든 마무리. 양문석 악재는 지속. 이재명 대표가 공천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번복은 없을 듯. 하지만 분명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 대한민국 모든 정보를 장악하고, 보수언론까지 등에 업은 여권이 이런 먹잇감을 그냥 둘 리 없음. 여권의 역량을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지, 윤 대통령이 뜻하지 않게 야당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너무 취해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 불안불안.
② 김부겸 선대위원장, 결국 어제 양문석 관련 별다른 반발하지 않고, 생뚱맞은 기후위기 대책 공약만 언급. 선거일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해 내부 충돌을 회피하는 선택. 이낙연의 말처럼 속으론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이런 침묵과 인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 선거 승리는 이재명의 공으로 돌아갈 것이고, 패배하면 김부겸 역시 침묵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지도 모름. 갑갑한 상황.
③ 박용진 의원이 경선 결과 발표 뒤 조수진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는 건 상당히 의외. 속이야 쓰리고 너덜너덜해졌겠지만, 지금부터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향후 정치 인생에서 진정한 자산이 될 지도 모르는 일. |
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조국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이준석·이낙연 대표 정당의 존재감이 약해졌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오는 현상도 보인다. 윤석열도 이재명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싫다는 사람들이 모인 게 제3지대라 구도가 흐트러지는데,,,조국혁신당은 반윤석열이 명백하다."
"조국혁신당이 잘 되면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 (민주당이)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일정한 긴장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주당과 협력해야 하고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을 것"
"('4월 총선에 지게 되면 윤 정권 끝난다'는 취지로 말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탄핵과 관계없이 한 위원장이 겁을 먹고 있다는 방증.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본인이 공식적으로 말을 했다. 뒤집어 얘기하면 끝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정치를 너무 모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유튜브 채널 새날과 인터뷰에서
▶이준석
"전략적 판단으로 개혁 성향의 소신 있는 정치를 해온 천하람 변호사를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게 됐다. 전해 듣기로는 천 변호사의 개혁 성향과 선명한 정치에 대해 공관위 내에서 높은 평가가 있었다. 우리가 연합정당이고 여러 세력의 각자 입장이 있어서 조정하기 어렵고, 다소 의견 불일치가 있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김종인 공관위원장 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준석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민주당의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음. 민주당은 어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선대위 합동회의를 열기도. '명예 당원' 언급한 박지원 후보에 대해서는 당직 자격정지 등을 언급하며 다른 후보자들에게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냄.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조국혁신당과 거리두기를 분명하게 하려는 의도
② 반면 조국혁신당의 태도는 한없이 느긋. 긴장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지 않겠다는 걸 강조하며 차분한 분위기. 그 어떠한 전략적 변화를 시도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한마디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지지율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공세나 제3지대 확장에 대한 메시지도 전보다 더 분명해지고 있음. 역시 선거판에선 지지율이 깡패인 듯.
③ 개혁신당이 가장 막차로 비례대표 라인업 완성. 내부 갈등 컸다고 하는데, 2번 후보로 천하람을 낙점한 것은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총선 이후에도 개혁신당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했다고 봐야. 문제는 과연 2번까지 당선 시킬 수 있는가. 그건 이준석 개인의 역량과도 연결되는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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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3년 유예…임대·임차인 유의사항은?
계약기간 3년 위해선 특약 넣어야
임대차법과 충돌 소지…분쟁 여지 남긴 미봉책
-지난달 29일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기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음. 현행법상 2021년 2월19일 이후 공급된 분상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실거주가 의무였음. 개정안 통과로 한번은 전세를 주고,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 것임.
-다만 통상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어 3년 이후에는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 커. 이에 유예 기간이 3년이라는 것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높아. 임차인 구할 시간을 고려해 2년보다 넉넉하게 잡았다지만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법안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3년은 당초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내용임. 실거주 의무 도입의 배경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기'를 막겠다는 것인 만큼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는 3년으로 한 것이란 해석도 있음.
-3년이 유예됐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입장에선 사실상 2년이라고 봐도 무방. 전세를 2년 주고 임차인과 1년 더 계약할 경우에는 난감한 상황 발생할 수 있음. 임대차기간을 1년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음. 주택임대차의 경우 최소한의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다가 임차인이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징역형을 받고 아파트를 분양가 수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함.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기 위해선 ‘2+1년’ 특약을 넣어 3년 후 집주인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전세계약에 명확히 기재해야 함. 임대인은 전세는 한 번 정도 줄 수 있고, 2년 기한 내에 자금을 마련해야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음. 동시다발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살아나면 전월세 공급 문제 발생할 수 있음. 다만, 오는 4월 선거에서 여당이 집권할 경우 실거주 의무 폐지가 다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음.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우선 오는 11월에 입주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을 비롯해 실거주 적용 단지 5만여 가구의 숨통이 트일 예정. 신축 아파트에서 전세 물량이 쏟아지면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전셋값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옴. 특히 강동구에서는 하반기에 대단지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있음. 분상제 적용을 받아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는 단지들은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강동밀레니얼중흥S-클래스', 천호동 '천호역마에스트로', 천호동 '더샵 강동 세트럴시티' 등.
-강동구에서 늘어나는 전세 물량이 다른 지역에서 매매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음. 전세 매물이 쌓이면서 강동구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 전체 전셋값 상승률보다 낮은 상황. 지난 17일 기준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강동구에서 나온 아파트 전세물건은 1746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통계를 집계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 다만 서울의 올해 입주 물량 자체가 적은 상황. 이에 강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매물이 크게 늘긴 했지만 전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한 수준.
-당장 잔금 마련 부담이 없어지면서 강남권 분양경쟁률은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 강남 분양은 분상제로 기존 단지에 비해 싸게 나와 시세차익이 기대되고, 올해가 지나면 분양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 올해 강남3구 분양예정 물량은 1만8792가구. 앞서 첫 주자였던 반포동 메이플 자이는 442.3대 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으며, 59㎡A는 3574대 1의 네 자릿수 경쟁률을 기록함.
홍연 산업2부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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