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제389호] 유럽 극우화의 단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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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9호
2024. 3.29(금)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유럽 극우화의 단면? 아일랜드 버라드커 총리 퇴진
2. 여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 시작
3. 바이든, 오바마·클린턴 만난다…고독한 트럼프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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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의 리오 버라드커 총리가 돌연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나이 45세. 역대 최연소 총리였을 정도로 정치인으로서는 창창한 때인데도 그는 사임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내달 후임자에게 자리를 넘겨야 합니다. 아일랜드의 현대사에 굵직한 발자취를 남긴 그의 조기 사퇴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토마토Pick은 아일랜드와 유럽 극우화의 상황을 짚어봤습니다. 

최연소, 첫 게이 총리 
버라드커는 누구 
리오 버라드커는 현 아일랜드의 총리입니다. 2007년 하원 선거에서 출마한 이후 교통관광체육부와 보건부, 사회보호부 장관 등을 역임한 끝에 2017년 처음으로 총리에 당선됐습니다. 이후 피어너팔 등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부총리,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리로 지내며 사실상 7년간 아일랜드 국정을 주도했습니다. 그는 역대 총리들 중에서도 특히 이색적인 기록이 많은 인물인데요. 우선 그의 아버지는 인도 뭄바이 출신입니다. 이 때문에 아버지가 인도계인 첫 혼혈 총리가 됐습니다. 또 1기 집권 당시 그의 나이는 38세로 당시 기준 최연소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아일랜드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이 뜨거울 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는데요. 때문에 첫 ‘게이 총리’라는 수식어까지 달았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나라에서 
가장 진보적이었던 총리 
버라드커 총리는 가장 진보적인 총리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정치를 시작하면서 남긴 굵직한 이슈들 때문인데요. 일례로 2015년 아일랜드는 국민투표를 거친 후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2000년대 이후 벨기에, 스페인, 스웨덴 등 각국에서 동성혼을 허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대적 흐름이나 다름없지만, 아일랜드는 한때 동성애가 범죄였을 정도로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런 아일랜드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당시 보건부 장관이던 버라드커 총리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성 정체성을 밝히는 일)하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는 총리로서 낙태 금지법을 폐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아일랜드는 1861년 처음 낙태금지법을 제정한 이래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었는데요. 버라드커 총리는 “법을 바꾸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으라”며 투표를 독려하고 헌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아일랜드는 1983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8조를 폐지하고 낙태를 허용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던 아일랜드에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국민투표 패배 책임지나 
버라드커 돌연 사임 선언 
그런 버라드커 총리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돌연 사임을 선언했습니다. 버라드커 총리는 “리더십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줄 때를 알아야 하고, 그렇게 할 용기를 갖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자신의 사임 사유로는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지만 주로 정치적인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버라드커 총리는 왜 사임했을까요? 
   -국민투표 실패 : 아일랜드는 지난 8일 가족과 여성에 대한 정의를 현대화하기 위한 개헌을 추진했습니다. 가족의 단위를 ‘결혼에 기초한 관계’에서 비혼 부모 등 ‘지속 가능한 관계’로 확대하는 것과 가정에서 돌봄 범위를 ‘가정에서 어머니의 의무’에서 ‘가족구성원이 제공하는 것’으로, 즉 여성의 역할을 규정한 표현을 고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나 국민투표에서 큰 차이로 부결됐습니다. 이는 버라드커 총리에게 큰 정치적 타격이었습니다.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 : 최근 아일랜드에 망명 신청이 급증하면서 유럽의 이민 문제가 아일랜드에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후 유럽에서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우크라이나 난민(약 10만명)을 수용한 나라가 아일랜드일 정도입니다. 인도계 혼혈인 버라드커 총리는 난민들에게 정부 지원 주거지역을 내주는 등 이들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러한 행보는 극우세력과의 정면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등 극우와 이민자의 갈등은 계속 악화일로를 걸었고, 반이민을 내세운 무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지지가 오르는 양상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리오 버라드커는 자국민을 증오한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적 위기 : 국민투표 실패, 난민 수용 문제는 버라드커 총리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당내에서도 소속 의원의 약 30%가 버라드커 총리에 반대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민 문제와 이에 결합된 주택난 등 현안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혼혈·동성애 한계 : 버라드커 총리는 임기 내내 혼혈인 점과 성소수자인 점을 공격받아 왔습니다. 한때는 동성애 혐오를 내세운 극우파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리기도 했으며, 부총리로 재직하던 2021년에는 그 강도가 높아져 경찰로부터 이사를 권고받기도 했습니다.  

아일랜드 새 총리 누구 
더 어린 37세 해리스 
버라드커 총리의 후계자는 37세의 사이먼 해리스 고등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는 24일(현지시각) 통일아일랜드당(피너 게일, Fine Gael) 대표로 확정됐으며 부활절 휴회 이후인 내달 9일 의회에서 정식으로 총리에 선출될 예정입니다. 그는 기존 버라드커 총리의 최연소 총리라는 타이틀을 갱신할 예정인데요. 젊은 유권자와 소셜미디어로 소통해 ‘틱톡 총리’라고 불리는 인사입니다. 

극우화 시작인가 미풍인가 
계속되는 유럽의 걱정 
현지 언론은 버라드커 총리의 사임을 두고 ‘유럽 극우화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성차별과 이민 문제 등에서 진보적인 행보를 보인 버라드커 총리가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NYT)에 의하면 데이비드 퍼렐 더블린대 정치학과 교수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민이 아일랜드에서 갑자기 거대한 화두가 됐다”며 “극우 의제가 아일랜드에 뿌리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해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징후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극우화의 물결은 비단 아일랜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르투갈은 극우정당 셰가(Chega)가 18.1% 득표율을 기록하며 원내 3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네덜란드 총선에서는 극우 자유당이 승리했으며 이탈리아는 2022년 극우 성향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취임했습니다. 오는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극우 돌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버라드커 총리의 사퇴가 유럽 극우의 본격화를 알리는 신호가 될까요? 잠깐의 이슈로 끝날까요?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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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본격적인 총선 레이스 시작 
28일부터 여야의 공식적인 총선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함께 선거운동이 허용된 28일 오전 0시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0시 행사 대신 오전 10시 대통령실 인근 용산역 광장에서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을 진행했습니다. 제3지대 정당들도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같은날 오전 0시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을 방문한 뒤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했고,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지역 치안과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지도부도 같은날 오전 0시 가락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조국혁신당은 같은날 오전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에서 출정식을 개최했습니다.☞관련기사  

의대교수 줄사표 
병원, 52시간 근무 돌입 
정부가 대화 요청에 이어 예산 논의에도 참여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날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른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의료 분야를 안보·치안 등 국가 본질 기능과 같은 반열에 두고 과감한 재정투자를 하겠다"며 의료계에 예산을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입니다.☞관련기사 오히려 25일부터 이어진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의대 교수들이 대부분 29일까지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이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교수들의 규모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전공의와 교수진 이탈이 심화되자 병원 역시 단축 근무에 들어갔는데요. 병원장들은 직접 나서 '필수진료 유지' 호소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오바마·클린턴 만난다 
고독한 트럼프와 대조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P통신은 27일(현지시각) 두 전직 대통령이 28일 뉴욕 라디오시티뮤직홀에서 열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자금 모금행사에 함께 연단에 오른다고 보도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AP통신은 전현직 대통령들의 결집이 당내 다른 지도자들로부터 고립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등에게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의 대변인인 스티븐 청은 “(바이든 대통령 쪽이) 클린턴과 오바마 등 예전 인물을 소환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는 증거”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 서방 F-16 지원에 경고 
우크라는 한국에 무기 요청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에 미국의 F-16 전투기 지원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러시아 측의 계획에도 관련 사항이 반영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16이 핵투발 능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F-16 전투기는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제공된다면 그것도 우리 (군사) 계획에 반영될 것”이라고 했습니다.☞관련기사  한편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에 패트리엇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는데요.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한국 정부에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체계와 관련 요격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요청한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세네갈 대선, 야당 54.28% 승리 
대리 출마한 파예 당선 
세네갈의 야권 지도자 우스만 송코가 투옥돼 대신 출마한 신인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가 54.28%에 해당하는 243만4751표를 얻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파예는 야당인 아프리카 세네갈 애국윤리당(PASTEF)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당은 2023년 7월에 대통령 명령으로 해산당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마키 살 현 대통령은 지난달로 예정됐던 대선을 연기하고 경찰을 의회에 투입해 야당 지도자들을 체포해 논란이었는데요. 헌법위원회가 대선 연기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살 대통령도 이에 승복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며 대선이 실시됐습니다.☞관련기사  

S&P 500 또 ‘사상 최고’ 
다우지수와 함께 5개월째 ↑ 
미국 뉴욕증시의 S&P 500지수가 27일(현지시각) 종가 기준 역대 최고를 경신했습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S&P 500지수는 전날보다 0.86%(44.91포인트) 상승한 5248.4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도 1.22%(477.75포인트) 오른 3만9760.0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과 다우존스 지수는 29일 '성 금요일' 휴장에 따라 이달 거래일을 하루 남긴 상황에서 5개월 연속 상승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의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결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 
'소형 평형' 감소폭 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141건으로 작년 동월(1만6107건) 대비 43% 줄었습니다. 월세 거래 역시 지난해 2월 1만2362건에서 올해 동월 5887건으로 52% 감소했는데요. 같은 기간 매매거래량도 2533건에서 2485건으로 48건(2%) 줄었죠. 특히 서울 아파트 기준 작은 평형일수록 감소세가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형 평형(전용면적 60㎡ 이하) 거래량의 경우 지난해 2월 1만6828건에서 올해 동월 8726건으로 8102건(48%)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한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절벽이 이어지며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이번 분석 결과 주택 거래 침체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소형 아파트가 더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지급 대상·범위 확대 방침 
이르면 내년부터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지급 대상 및 기간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현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정부가 최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이에 정부는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는 성과와 회수율 등을 분석해 3년 후 보완을 검토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고위공직자 평균재산 19억 
1위는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는데요. 주요 재산 감소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 변동'이었으며 재산 상승 요인은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에 따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전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489억원)이 2위를 기록했으며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 8000만원), 김동조 비서관(329억 3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 5000만 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8% ‘공공동물병원 지원 찬성’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55명을 대상으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지원에 반대하는 비율은 49.12%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인과의 동반자적 관계 모색을 위해'라는 답변이 49.1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양육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답변이 33.90%, '생명의 소중함은 사람과 동물로 나뉠 수 없다'는 답변은 15.2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양육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선택의 영역이기에'라는 답변이 41.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세금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34.55%), '수의료비보다는 반려동물 사회화 교육 지원이 더 시급'(18.18%)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 음식물 10억끼 버려진다 
매일 10억끼 분량의 음식물이 버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7일(현지시각) 유엔환경계획(UNEP) '음식물 쓰레기 지수 보고서'를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1조 달러(1350조원) 상당 이상의 음식물이 버려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식품 10억t 이상으로, 매일 10억끼의 식사를 만들어낼 물량이라고 UNEP는 설명했습니다. 8억명 이상이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매일 한끼 이상을 제공할 음식물이 낭비되는 셈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매일 10억끼씩 버려진다는 수치는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이며 실제 폐기량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 뉴스북

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이용당하는 '외교부' 
📌경이로운 창작물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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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초등학교 인근에서 일본 성인비디오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콘텐츠 페스티벌이 열려 찬반 논란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쪽은 초등학교 인근인 점, 성 착취 및 상품화 행사가 진행되는 점 등을 문제로 꼽는 반면 일각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상관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윤·한 '갈등 봉합'에도…커지는 총선 참패론       
2. '3톱 균열' 묻고 가는 민주당…내부선 곳곳 '여진'       
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1. 윤·한 '갈등 봉합'에도…커지는 총선 참패론   
키맨: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종섭, 황상무, 친윤계, 비윤계   
                                        
▶한동훈
"전날 구태정치를 종식하는 상징으로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고, 그 자리를 서울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얘기를 했다. 이는 서울 전 지역에 새로운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다. 정치 개혁을 통해 민생을 바꾸고 규제를 혁파하려면 전제조건으로 범죄자 세력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세력을 지배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은 결국 민생이다. 그분들이 권력 잡으면 복수하고 본인 잇속을 챙기고 방어만 할 수 있다. 이재명, 조국 심판은 민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망원역 지원유세에서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 정치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기 때문. (저는) 그래서 정치하러 나왔다. 여러분을 위해, 공공선을 위해 몸을 바칠 것. 범죄자가 여러분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 여러분 혼자서 궁시렁대지말고, 카톡방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한 분만, 이번 선거에서 국민만 보고 찍으면 된다고 설득하면 우리는 질 수 없다." –한동훈 위원장,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서 연 집중유세에서

▶인요한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다. 지난 정권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치우고 있다.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했다.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하는데 (국정 운영의) 기회를 줬는가.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이재명 대표가 우리 국회를 이끌었는데 과반수 의석을 갖고 독단적으로 자기네가 원하는 법만 통과시키고 타협을 하지 않았다. 4월 10일에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홍석준
"(유승민 전 의원이 지원 유세에 나선 것에 대해)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고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유 전 의원은 본인이 당에 남아 백의종군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유세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목소리를 높이면서 수도권 중심으로 이런 유세를 하신다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석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여당 원톱 한동훈 위원장의 선거운동 첫날 일성은 "범죄자 응징". 불리한상황에 몰려 다급하면, 누구나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꺼내 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여당의 선거전략은 민생이고, 집행력을 담보한 정책 제시'라는 조언을 내놓았음에도, 결국 자신이 과거 쭉 해오던 쪽으로 기울고 있음.
② 특히 "이재명과 조국 심판이 곧 민생"이라는 선거운동 첫 메시지는 황당 그 자체. 물가에 고통받고 대파 가격에 열 받은 서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전혀 감이 없는 듯. 공감 능력 부족을 넘어 '내가 원하는 게 곧 민생'이라는 이기적 태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강조할 뿐, 정작 서민들이 뭘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 쉽게 말해 소비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
③ 중구난방 한동훈의 메시지도 혼란스럽기만. 전날 국회 이전 공약도 "여의도 주변 개발 화끈하게"라는 메시지와 "여의도 구태정치를 종식하겠다"는 '反정치' 메시지가 뒤섞여 있음. 보수언론에서도 이게 '뭥미'하는 당황스러운 반응.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도,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로드맵이 분명하지 않아 대중에게 각인 효과가 전혀 없음. 이는 여당의 모든 메시지를 한 위원장이 독점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원인. 한 위원장은 홀로 개발 및 규제완화, 종북좌파 척결과 범죄자인 야당 심판, 의정 갈등 중재 등 모든 메시지를 내고 있음. 선거운동 첫날도 조국-이재명 심판과 생필품 부가세 인하가 모두 한 목소리, 한 얼굴을 통해 대중에게 전달. 약간 과장해 표현하면, 여권 인물들은 거의 안 보이고, 마치 한 위원장의, 한 위원장에 의한, 한 위원장을 위한 총선처럼 보임.
④ 별도 스피커로 차출된 인요한 위원장의 메시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퇴행 중. 한동훈 위원장과 차별화도 되지 않고, 민생 분야로 주제를 확대하거나 다양성을 보여주지 못함. 외려 응징과 이념에 더 치우치는 느낌. 급기야 어제는 촌스럽고 낯뜨거워 본가인 국민의힘에서 쓰지도 않는 전 정부 책임론마저 꺼내 듬.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심판"을 이번 총선의 의미 중 하나로 규정. 주변에 누군가 메시지 관리를 좀 해주시지, 너무 방치되어 안타까운 상황.
⑤ 한 위원장 쏠림 현상 극복과 중도층 흡수를 위해 유승민 역할론이 당내에서 꾸준히 제기됐으나, 한동훈 위원장의 '단칼 선긋기'로 총선판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 결국 용산의 눈치를 본 셈인데, 이제와 "유승민 개인 자격으로 수도권 유세 지원이 힘이 된다"고 반색. 공식적으로 데려다 쓰지는 못하면서 도움은 또 받고 싶은, 참으로 속보이는, 비양심적인 유승민활용법.

 

2. '3톱 균열' 묻고 가는 민주당…내부선 곳곳 '여진'   
키맨: 이재명, 김부겸, 이해찬, 박용진, 양문석, 친명계, 비명계   

▶이재명  
"지난 2년의 시간은 국민에게 하루하루가 절망과 고통 그 자체였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재건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압도적 심판 의지를 확실하게 실천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겠다.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대위 출정식 모두발언

▶김부겸 
"분명한 것은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만든 더불어민주연합이 공식 파트너다. 선거 결과를 놓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의석의 합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의석 합보다 한 석이라도 많아야 원 구성권을 쥐게 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정치 지형은 여전히 51대 49로 팽팽하다. 겉으로 의사표시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오르고 그러는게 아니다. 정말 끝까지 아주 자세를 낮춰서 호소를 해야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안하신 분들의 마음이 좀 온다." -김부겸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YTN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 인터뷰

▶김민석
"공안 정보기관이 공식 선거 기간 중에 북한 및 대공 정보 사항을 발표하거나 언론 보도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란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불법사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한 언론 대응을 명분으로 대공 사건 혐의자가 접촉한 정당인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포함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 혐의자가 현행범에 해당하는 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미 과거에 입수한 증거 등을 굳이 이번 총선 기간에 맞춰서 언론에 확산시키려 한다면 그 의도를 심각하게 의심하고 책임을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다"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 국회 브리핑에서

▶양문석
"(주택 구입 과정에서 장녀 명의로 11억원 대출을 받았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시 영끌 광풍이 불던 때라 대출에 편법적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 우리 가족이 방배·반포 일대에서 전셋집을 전전했고 이럴 바에는 집을 사자는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가 부동산을 통해 새마을금고와 연결됐던 것. 딸의 대출 금액이 수억 대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야 11억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제 가족 일이니 모두 제 책임.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주택 매각, 아내 명의 대환 등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딸은 현재 아내와 해당 주택에 실거주 중이며, 편법 증여 같은 의도는 전혀 없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모두 제가 감수해야 할 몫. 송구하다." –양문석 민주당 후보,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해명한 내용

▶토마토레터 관전평             
① 상승세를 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남은 변수는 막말, 조국혁신당,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돌발변수 등이 있음. 이재명 대표, 주변의 비판을 의식한 탓인지 선거운동 첫날 발언 톤과 수위를 좀 조절하는 듯한 느낌. 조국혁신당과는 크게 충돌하지 않고 이심전심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총선을 치르는 게 최선. 이른바 '몰빵' 캠페인 벌이면서도 '뷔페'와 파열음을 내지 않는 것. 다만 조국혁신당의 대약진에 따른 이재명 대표의 입지 위축을 우려한 강성지지층의 막판 '유혈 총력전' 가능성은 여전.
② 2년 동안의 정부 행태를 종합하면, 모든 정보력과 모든 사정기관을 거머쥔 정부여당이 이대로 무력하게 물러서지 않을 거란 예상은 그저 막연한 음모론이 아님.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의 발언은 의미심장. 뭔가 여권의 공작 움직임을 파악하고 사전 경고를 통해 선빵 또는 김빼기를 시도한 느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선거 판막 전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될 수도. 내용상 비례위성정당에 참여한 진보당 인사들을 털어, 더불어민주연합과 민주당에 타격을 주려는 게 아닐까 하는 짐작만.
③ 예상대로 정리하지 않고 끌고 간 양문석 후보 관련 구설수 등장. 국민의힘보다 조선일보가 더 열심히 총선을 치르는 중. 내용상 간단한 문제는 아닌 듯. 조선일보를 시작으로 보수언론이 양 후보를 겨냥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보도를 시도할 가능성. 자칫 선거 초반 민주당 관련 이슈를 삼킬 수도 있음. 양 후보를 끝까지 지켰던 이재명 대표 반응 주목.

 

3.  거대 양당 도전장 낸 제3지대…선두에 ‘조국혁신당’       
키맨: 조국, 이준석, 이낙연, 김종인, 김종민 등   
                                        
▶조국      
“공식 선거운동 발대식을 부산 동백섬에서 하기로 한 이유는 부산은 우리나라 정치 민주화 이끌어냈던 부마항쟁 진원지이기 때문이다, 군사독재 정권이 부산 시민이 일어나 해결한 뜻을 살리기 위해서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부산에서 시작해 대전, 서울로 올라갈 것이다, 비 오는 부산에서 조국혁신당 동남풍 일으켜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겠다, 부산은 보수의 도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는 판단에 조국혁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 추세가 앞으로 강화할 것이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28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등대 앞에서 열린 출정식에서)

▶이준석
"(경쟁자인 민주당 공영운 후보가) 99년생 아들에게 실거래가 30억 상당의 성수동 건물을 증여했다고 하는데 심지어 근저당도 하나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들이 전역하기 1달 전 증여를 했다고 하니 전역 선물인 것 같다. 대한민국의 어느 누가 아들에게 전역 선물로 30억짜리 성수동 주택을 줄 수 있겠느냐. 자식을 20대 나이에 빚없는 30억 건물주로 만드는 것이 공영운 후보가 말하는 2030의 의미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대표, 공식 선거운동을 부산에서 시작.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의 진짜 승부처를 알고 있는 듯. 수도권 바람에 이어, 호남에서는 거의 이재명과 동급, 그 이상의 '차기'로 인정받는 분위기. 국힘 지지세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부울경, 특히 부산에서 조국혁신당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 국민의힘은 TK 정당으로 고립될 가능성. 민주당의 선거 전략 차원에서 보더라도, 조국혁신당이 부산을 함께 흔들어주는 게 매우 효과적. 현재로선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상황. 여기에 추가로 문재인, 임종석의 게릴라성 PK 지원도 더해지고 있는데, 묘하게 친문 결집의 느낌이 나긴 함.
② 이준석 대표, 공영운 민주당 후보의 자녀 증여 문제로 마지막 찬스를 확보. 증여 자체에 법적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2030 많은 동탄 민심을 자극하기엔 충분한 소재. 이 대표의 그 화려한 언변과 공격력으로 집중포화 중. 둘 사이 지지율 격차가 너무 큰데, 과연 이 대표가 어떤 효과적 전략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한 성과 거둘지 일단 지켜보는 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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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68 채권, 정리매매하는데 왜 올라?
태영건설 채권, 내달 3일까지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구조조정 성공 기대감에 상승?…출자전환 후 추가 감자 각오해야 

-태영건설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중에 감사의견 거절을 발표, 주식과 채권 거래가 중지됐는데. 이중 상장채권인 태영건설68은 26일부터 거래 재개됨. 하지만 이는 채권을 상장폐지하기 전 정리매매의 기회를 준 것.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 KIND에 따르면, 태영건설68 채권은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가 예고됨. 이에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7영업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함. 정리매매 직후 4일에 즉시 상장폐지될 예정.

-태영건설68 채권은 매매가 중지되기 직전인 지난 13일 6989.40원을 기록함.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위기감이 불거졌던 1월엔 최저 5383.80원(19일)까지 하락하기도 했는데 그 이후 꾸준히 반등해서 7000원 눈앞까지 갔던 것.

-채권 매매가 중지된 후 정리매매가 시작되기 전, 그 사이에 태영건설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부동산 PF 관련 부채 등 부실이 크다는 사실을 공시했음. 구조조정의 과정이 녹록치 않을 것임을 확인시킴. 

-태영건설68은 정리매매 첫날인 26일 794원 추락한 6194.70원으로 거래를 마감함. 27일에도 6055.10원까지 하락함. 하지만 28일엔 장중 6300원까지 오르더니 6250원으로 거래를 마침. 매매정지 전보다는 하락했지만, 채권 거래를 재개하기 전 대규모 부실 사실이 보도됐는데도 채권가격이 60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이는 워크아웃 후 차익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됨.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음.

-태영건설68 채권은 발행액의 80% 이상을 기관(펀드)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협약 채권으로 묶여 보유 중인 채권을 시장에 내다팔 수 없음. 즉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태영건설68 채권은 전부 개인 물량이라고 볼 수 있음. 거래량이 많지 않은 것도 이 때문. 

-태영건설68 채권은 워크아웃 방안에 따라 처리되겠지만, 일부를 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장기간에 걸쳐 상환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상환 대 출자전환의 비율이 몇 대 몇일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채권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상환받긴 하겠지만, 신주로 출자전환되는 주식은 다시 감자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가 있음. 

-채권자들의 출자전환에 앞서 기존 주주들의 보유 주식에 대한 무상감자가 선행될 것으로 예상됨. 그 후에 채권자들의 출자전환 신주가 더해질 전망. 하지만 그 후에 출자전환 주식을 포함해서 다시 한번 무상감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큼. 조금이라도 더 재무구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새로운 출자자가 유상증자 등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 자본금을 댈 신규 투자자를 위해 기존 주주와 채권자들의 희생이 선행해야 하는 것. 여기까지 진행돼야 또는 일련의 재무구조 개선 방안이 약속돼야 태영건설을 회생시키고 주식의 상장폐지도 막을 수 있음.

-출자전환 비율이나 잔여 채권 상환 조건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한 채권가격을 가늠할 수 없음. 그럼에도 출자전환 후 감자까지 고려하면 현재 6000원대인 태영건설68 채권의 가격은 투자 측면에서 전혀 매력이 없다고 할 수 있음.

-가끔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으로 큰 차익을 내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 태영건설68 채권가격으론 기대하기 어려움. 따라서 채권으로 매매 차익을 노린다거나 채권을 싸게 매수해 높은 이자수익률을 올리길 원한다면 다른 채권을 찾아보는 것을 권함. 

-채권은 상장폐지 후 거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함. 장외채권 매매는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기 때문. 장외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을 중개하는 앱이나 업체가 있지만 채권은 그마저도 없음. 자칫하다간 투자금이 장기간 묶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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