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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르완다 박정희’ 카가메 4선 확정 2. ‘50억 클럽’ 논란 곽상도, 2심서도 무죄 주장 3. 이스라엘군, 가자중부 공습…전체 사상자 320명 |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이 4선을 확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90%가 넘는 지지세를 보이며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습니다. 아프리카에는 12억이 넘는 인구와 50여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요. 폴 카가메는 이 많은 국가의 수장 중 가장 유명한 인사로 꼽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르완다의 박정희’로도 알려졌는데요. 오늘 토마토Pick은 르완다의 4선 대통령 폴 카가메를 알아봤습니다.
르완다 대선 시작
4선 점쳐지는 독재자
지난 15일(현지시각) 동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치러졌습니다. 르완다 매체 더뉴타임스는 이날 오전 7시께부터 전국 2600여 투표소에서 투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약 1400만명의 르완다 국민 중 유권자는 950만여 명입니다. 대선은 3선 대통령인 폴 카가메와 민주녹색당(DGP) 프랑크 하비네자 대표, 무소속의 필리프 음파이마나 후보의 삼파전으로 치러졌는데요. 개표는 투표 종료와 동시에 진행되지만 선관위 공식 잠정 개표 결과는 20일, 최종 개표 결과는 27일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치러지기도 전부터 국내외 모두 카가메 대통령의 4선을 점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카가메 대통령에 대한 르완다의 압도적 지지 때문입니다.
선거만 치르면 90%
폴 카가메 압도적 인기
아프리카에는 여러 독재자들이 있지만, 카가메 대통령은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서의 평가도 좋은 인사입니다. 결정적으로 자국 내에서 인기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데요. 그는 2003년 첫 대선부터 2010년, 2017년의 세 차례 대선에서 모두 90% 이상의 압도적 득표율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인기는 꺾이지 않았는데요. 개표작업이 79% 진행된 시점에서의 중간집계에서 득표율이 99.15%라는 허무맹랑한 기록도 나왔습니다. 프랑크 하비네자 후보와 필리프 음파이마나 후보는 각각 0.53%와 0.32%를 득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에서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난 4월 대선 득표율(87%)조차 훌쩍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나아가 이번 당선으로 그는 30년 장기집권을 목표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르완다 내전 종결
국민영웅 폴 카가메
20년이 넘는 장기집권이 강렬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 그는 집권하기 전부터 르완다의 국민영웅으로 꼽혔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진 ‘르완다 내전’을 종결한 게 바로 그이기 때문입니다.
-르완다 내전 : 르완다와 접경국 브룬디는 소수 주류계층 투치족과 다수 피지배계층 후투족 간의 갈등이 컸습니다. 양측은 엎치락뒤치락하며 정권을 놓고 갈등을 벌였으며 상대방을 억압했는데요. 1990년대 들어 유엔(UN) 등의 중재로 두 부족은 잠정정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1994년 하브자라마나 대통령이 암살되면서 양쪽은 다시 갈라지는데요. 극우 후투족 일부는 투치족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보고 투치족 출신 총리 등 3명, 벨기에 평화유지군 11명을 살해합니다. 이에 투치족 반군 RPF도 반발, 후투족 중심의 정부를 공격해 대규모 항쟁으로 번졌는데요. 내전이 계속되면서 사망자는 약 50만명, 난민은 300만명으로 늘었습니다. 100여일이 넘는 내전에서 투치족 약 100만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전은 투치족 반군이 키갈리를 제압하면서 종식되는데요. 정권을 잡은 투치족 반군은 신정부를 출범시키는 한편 후투족 인사들을 대통령 및 총리에 임명시키는 등 융화정책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등장한 게 폴 카가메 중장인데요. 그는 부통령과 국방장관 등을 맡아 실권을 쥐고 후투족 구정부군과 무장해제 및 난민 귀환 등을 협의했습니다. 이후 그는 2000년 4월 스스로 대통령에 취임했으며, 2003년 8월 대통령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르완다 대개혁
카가메 인기 이유
이처럼 카가메 대통령이 영웅으로 추앙받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지던 부족 간의 갈등을 종식하고 르완다를 민주주의가 기능하는 국가로서 정착시켰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뿐만은 아닙니다. 그는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등 다방면에서 르완다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족 간 통합 : 카가메 대통령은 후투족과 투치족 간 사적 보복을 금지했습니다. 식민통치 시절의 인종 표기도 폐기하는 등 부족 간 통합에 주력했습니다.
-차별 금지 : 인종·종교 등 그 외 차별도 강력하게 금지됐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게 여성의 사회진출인데요. 르완다는 여성 의원 할당제를 시행한 국가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성평등 지수 순위가 10위권 안에 들기도 했습니다.
-교육 : 카가메 대통령이 집중적으로 개혁한 분야 중 하나인데요. 총예산의 17%를 교육에 할당하기도 했습니다. 초·중등 12년 의무 무상 교육을 시행했으며 1994년 1개에 불과했던 대학교 수도 2024년 50개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의료 : 2008년 르완다는 전 국민 의료보험도 의무화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완비된 덕에 르완다는 코로나19에도 다른 중앙아프리카 국가보다 위기를 잘 넘겼다고 평가받았습니다.
-경제발전 : 르완다는 경제면에서도 눈부신 성장을 이뤘는데요. 연평균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카가메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인물로 꼽고 새마을운동을 르완다에 이식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카가메 대통령은 국내에서 ‘르완다의 박정희’로도 알려졌습니다.
칭찬 일색이지만
독재 이면도 산재
이런 치적을 들어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참혹한 인종 대학살(1994년) 이후 르완다가 괄목할 만한 회복을 보였다며 카가메 대통령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카가메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평가가 좋습니다. 그러나 비판 역시 존재하는데요. 20년이 넘는 집권기에서 보아 알 수 있듯 독재가 발목을 잡습니다. 야당 등 자신에 반대하는 이들을 대대적으로 탄압한 이력 또한 분명합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발표한 2024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르완다는 144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소말리아(145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AFP통신도 이번 대선에 대해 카가메 정권이 그간 언론과 야당을 입막음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정권을 비판한 저명인사의 출마도 막았다며, 4선 당선이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집권 기간 실종된 언론인이 8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독재자?
그래도 독재자
이처럼 카가메 대통령은 양면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식의 ‘선한 독재자’ 소리를 듣는 인물들은 으레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박정희 전 대통령, 스스로 독재자라 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 퇴임했지만 사실상 정치 왕조를 구축한 조코 위도도 전 인도네시아 대통령,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종교문제에 편파적인 입장을 취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등이 대표적입니다. 치적과 치부가 분명하지만, 어쨌든 지지도는 높은 장기집권 수장들. 정부 수장으로서 뚜렷한 성과가 있으면 그만일까요? 아니면 어두운 이면을 도려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을 만드는 르완다 대선이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50억 클럽’ 논란 곽상도
2심서도 무죄 주장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곽 전 의원이 남욱 씨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보수이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며 “변호사로서 법률상담,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의원도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그는 “공소사실 자체가 저의 행위가 없어 뒷받침되는 증거가 있을 리 만무하고, 검찰의 주장과 추측, 김만배의 말과 내심이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국힘, 민주에 '연금개혁·종합부동산세' 논의 제안
국민의힘은 16일 더불어민주당에 국민연금 개혁과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공식 협의를 제안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전하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면 당장 오늘이라도 의사일정에 합의할 수 있고 본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4법 등을 가리켜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법, 이재명 방탄법"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의사일정 합의에는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군, 가자중부 공습
전체 사상자 320명
15일(현지시각) 팔레스타인 보안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중부에 있는 누세이라트 난민수용소를 폭격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9명이 즉사했고 부상자 여러 명은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현지 소식통은 전했는데요. 다만 아직 이스라엘 정부나 이스라엘 군은 이번 공격에 대한 공식 입장은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이날 하마스 공보실은 가자지구 전체에서 지난 48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320명의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국제적으로 금지된 무기들을 사용해서 죽였다"고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EU 집행위, 헝가리 주재 행사 ‘보이콧’
15일(현지시각)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에릭 마메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최근 헝가리가 의장국 임기 시작을 알리는 사건들을 고려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헝가리가 주최하는) 비공식 회의에 고위 공무원만 집행위 대표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가 의장국을 맡는 동안 집행위원들은 이 회의에 불참하겠다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한 것인데요. 이에 한 관계자는 집행위가 고위 공무원을 회의에 파견함으로써 헝가리에 EU 의장국 지위를 무책임하게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 기밀유출 소송 기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사법 리스크를 일부 털어내게 됐습니다. 15일(현지시각)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플로리다주 남부법원의 에일린 캐넌 연방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 중 취득한 국방 기밀문서를 퇴임 후 유출해 기소된 사건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는데요. 캐넌 판사는 이 사건을 수사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상원이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죠. 스미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했지만, 캐넌 판사는 특검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하는 당국자라는 식으로 헌법의 임명권 조항을 해석했습니다. 한편 미 언론은 스미스 특검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관련기사
일,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대면회담은 6년 만
16일 도쿄에서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PALM)가 개최됩니다. 오는 18일까지 사흘간 열리는 이 회의에는 남태평양 16개국·지역 정상과 호주와 뉴질랜드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데요. 일본은 회의를 통해 미국과 중국 대립의 최전선인 태평양 섬나라에 대해 해양 안전보장 등의 지원으로 관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죠. 한편 PALM는 코로나19 사태로 2021년에는 온라인으로 개최됐으며 대면 회담은 6년 만에 열렸습니다.☞관련기사
파리올리픽 개막 앞두고
순찰하던 군인 흉기에 찔려
15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파리 시내 한 전철역에서 순찰 중이던 군인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괴한은 체포됐으며 찔린 군인의 부상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적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대회 참가자와 관중, 파리 시민 등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에서는 지난 2월에 도심 기차역에서 묻지마 칼부림이 발생해 시민 3명이 다쳤고 지난해 12월에는 에펠탑 인근에서 독일 관광객이 흉기 피습으로 숨진 바 있습니다. 이에 당국은 올림픽 기간 파리 전역에 경찰 등 3만∼4만5000여명의 보안 인력을 동원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의료취약계층' 임산부
유·사산율 50% 넘겨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산부 30만4460명중 7만6835건의 유·사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의료수급권자 임산부(2286명)의 유·사산율은 50.9%(1165명)로 조사됐는데요. 이에 대해 서 의원실은 현재 의료급여수급 임산부 유·사산율 관련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고유가 여파'
'소액다건' 주유결제 늘어
고유가 여파로 주유 결제 패턴이 소액 위주로 이뤄지고 일부 고령층 소비는 감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16일 BC카드에 따르면 주유 업종의 6월 매출액이 연초 대비 3%가량 증가했으나, 매출 건수는 10% 이상 증가해 '소액 다건' 결제 패턴이 크게 늘었는데요. BC카드 측은 "최근 유류세 인하 조치가 8월 말까지 연장됐지만, 인하율이 변경됨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실제 주유 금액은 리터당 최대 41원(보통 휘발유 기준)까지 증가했다"며 "고물가에 지친 고객들이 방문 시 최소 금액만 결제하고 있는 현상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80대 이상 고객 매출액은 30% 이상 감소했는데요. 평균 결제액도 10만1532원에서 5만9427원으로 41%가량 급감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1.74% '대중교통 과일 깎아먹기 문제있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15명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지하철 내에서 과일을 깎아먹는 행위가 문제없다는 답변 비율은 18.26%였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문제가 있는 이유로는 대중교통에서의 식사가 공중도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41.67%로 가장 많았습니다. 과도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은 34.38%, 다른 승객에 불쾌함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21.88%였습니다. 이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먹는 행위만으로 민폐로 보는 건 각박이라는 답변이 63.16%로 가장 많았고, 과일이 악취가 나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21.05%), 이미 다른 음식도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15.79%) 순으로 이어졌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오세훈, 서울대공원 판다 임대 추진
서울시가 제2의 푸바오를 데려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시장 집무실에서 톈샹리(田向利) 중국 쓰촨성 정협주석을 만나 판다 임대 의사를 전했는데요. 오 시장은 "최근 쓰촨성으로 간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양국 간 교류를 위한 현명한 외교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판다는 중앙정부의 권한이나 정협주석님이 실마리를 풀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톈샹리 정협주석은 "쓰촨성에 돌아가서 시장님의 의지를 전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다만 중국 측이 서울시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판다 임대는 쓰촨성이 아닌 중국 중앙정부 권한이기 때문이죠.☞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0.2ttc를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맨발 걷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가 추진하는 울산대공원 내 맨발 산책로 조성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민 편의와 환경 파괴 우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D-6 국힘 전대…굳히기냐, 뒤집기냐
2. ‘꼬리 자르기’로 향하는 명품백 수사
3. 민주당 전대, 종부세·금투세 이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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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6 국힘 전대…굳히기냐, 뒤집기냐
▶원희룡
“(댓글팀 의혹 관련) 한동훈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더라도 이미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론조성팀이 실제로 진행됐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 네이버에는 업무방해가 될 수 있고, (관여자가) 공무원들이었다고 한다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프로그램을 돌렸냐, 안 돌렸냐의 차이만 있지 드루킹과 똑같은 게 되는 것. 민주당에서 (여론조성팀 문제를) 정치적인 특검으로 걸어, 당을 분열시키고 당정 충돌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몰고 간다면 보수 전체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원희룡 후보,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 출연해
▶한동훈
“(여론조성팀 운영 의혹에 대해) 논란을 만들기 위한 논란인 것 같다. 댓글팀이든 뭐든 뭘 했든 간에 내가 관여하거나 부탁하거나 의뢰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정치적인 의견을 마치 부당한 것이고 범죄인 것처럼 몰아가는 정치가 맞느냐. 아무런 근거 없이 이렇게 응원하는 식의 메시지가 많을 리가 없다는 식의 자기들 기준의 생각으로 말하는 건 시민을 모욕하는 것. 그분들이 내게 돈을 받았나, 아니면 민주당이 과거에 그랬듯 매크로로 드루킹을 돌렸다는 건가.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름의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아니다. 그 문제는 법무부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고소하겠다.” –한동훈 국민의당 대표 후보,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나경원
“한동훈 후보의 출마 자체에 엄청난 분열과 파탄의 원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나오지 말았어야 할 후보, 한 번은 참았어야 할 후보가 너무 큰 혼란을 몰고 왔다. 어쩌면 지금의 모습은 예정됐던 필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어 씁쓸하다. 비상대책위원장 당시 한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불신과 갈등에 빠져 있었다. 한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보수는 한 지붕 두 가족 따로살림이 될 게 뻔해 보였다.” –나경원 후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당정을 파탄 낼 후보가 당대표가 돼선 안 된다. 민주당이 총선에 압도적 승리를 하고도 일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뒤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을 파탄 낼 후보가 당 대표가 돼선 안 된다. 우리 당도 특정 후보의 방탄을 위한 정당이 돼서 되겠냐.”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찬대
“김건희 여사도 댓글팀을 운영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후보도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증언과 증거가 나오고 있다.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불법 댓글팀이 운영된 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중대범죄일 것.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하며 만약 수사기관이 의지가 없다면 특검으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이 줄곧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이어 가면서 전당대회를 둘러싼 당내 갈등은 최고조. 어제 합동연설회 지지자들의 몸싸움이 상징적 장면.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당원들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한동훈이 크게 앞섰다는 소문이 돌면서 충돌이 더 격해진 측면. 용산은 절대로 한동훈을 인정할 수도, 당 대표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
② 이런 맥락에서 원희룡이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팀을 언급하며 “(한동훈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 워딩 자체로는 당내 경선에서 나올 만한 공격의 수위를 넘긴 발언이긴 함. 하지만 실제 여의도에선 한동훈이 당 대표로 선출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이번 댓글팀 또는 여론형성팀을 겨냥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 대목은 김건희 여사도 약점이 있을 수 있고, 한동훈이 더 큰 방어 무기를 숨기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대신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언급해왔던 한동훈의 자녀 입시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한동훈이 당 대표가 된다면, 그리고 최고위원들 집단 사퇴로 식물 대표를 만들 수 없다면, 현 정부가 가장 잘하는 검찰 수사로 해결을 시도하지 않겠냐는 것.
③ 민주당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여유만만 스탠스. 전당대회 관심도나 흥행이야 국힘을 절대 따라갈 수 없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굿은 아무리 흥행하더라도 민주당에겐 절대 불리하지 않은 ‘참혹한 막장 굿’이기 때문.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김건희-한동훈’ 댓글팀 수사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 한동훈이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지금보다 더한 ‘막장 굿’이 펼쳐질 가능성이 큰 상황. 조국혁신당이 지속해서 한동훈 특검법을 외치고 있는 것도 민주당에겐 ‘땡큐’인 상황. 민주당 내부에선 여당 대표를 흔드는 부담을 감수하지 않으면서도 여당 스스로 자멸하거나 쪼개지는 장면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중. |
2. ‘꼬리 자르기’로 향하는 명품백 수사
▶김건희 여사 변호인
“김건희 여사는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줘라'고 지시했다.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에 대해) '꼬리 자르기'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인데,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
“도덕적 비난 회피라는 것은 사건 초기에나 가능한 것. 이 사건으로 이미 상당한 도덕적 비난을 받았음에도 일체의 해명이나 변명을 한 사실이 없는 바 이제 와서 거짓 해명을 할 이유도 없다."
“참고로 반환 지시 관련 (언론의) 단독 기사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해명 기사가 아니다. 변호인 측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구했고, 현재까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사안에 한해 언론에 공개했다." –김건희 여사를 대리하는 최지우 변호사, 보도자료를 내어
▶박찬대
“(디올백을 돌려주라는 지시를 깜빡했다는 행정관의 검찰 진술 관련)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힐 정도로 황당하다.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 시도. 경찰도 임성근 구하기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하더니, 이 정권은 무슨 도마뱀도 아니고 자꾸 꼬리를 자르려고 하나. 백번 양보해서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부인의 지시사항을 깜빡하고 넘길 정도로 대통령실의 기강이 엉망이라는 뜻이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은 다 거짓말이었다는 뜻. 김 여사는 자꾸 애꿎은 아랫사람 시키지 말고,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해명하시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명품백 수사가 상당히 이상하고 엉뚱한 쪽으로 향하는 모양새. 누가 봐도 이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관의 검찰 진술 내용(“돌려달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깜빡했다”)이 날 것으로 언론에 난 것도 수상하고, 그에 발맞춰 김건희 쪽이 “돌려주라고 지시한 게 맞다”는 식의 정면대응 및 적극 해명. 뭔가 상당히 어설프지만 아무튼 일련의 계획 하에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건 분명. 다만 이런 계획이 용산 또는 검찰의 단독 플레이인지, 아니면 검찰과 용산의 교감 하에 이뤄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는 확실치 않아 보임.
② 행정관 진술과 디올백이 관저와 집무실을 왔다갔다한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걸 보면, 일단 용산은 자신의 패를 깐 것으로 볼 수 있음. 행정관 선에서 꼬리자르기를 해서, 김건희는 도덕적 책임조차 피하고, 용산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 이제 검찰도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오고 있음. 김건희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 말도 안되는 황당한 변명과 꼬리자르기에 대해 어떤 해석과 반응 또는 반박을 내놓을지 궁금. 아니 반박이란 걸 하기는 할지가 더 궁금.
③ 예를 들어 검건희 변호사의 해명 중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주장에 대해 검찰은 뭐라고 할지? 만약 누군가 현금 다발을 받아놓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한 걸 두고 사용 의사 없었고 반환 의사의 증거라고 주장하면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건지? 검찰은 어제 압수수색 대신 ‘명품백 실물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는지? 설마 정말로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깨끗하게 보관 중인지 확인하려고? |
3. 민주당 전대, 종부세·금투세 이슈되나?
▶김두관
"지금 불평등·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와 금투세를 건드리는 것은 우리 당의 세제 원칙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본을 탄탄하게 지킨 이후에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뿌리째 흔드는 것은 안 된다. 우리 당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소득 격차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 –김두관 민주당 당대표 후보,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조국
"1주택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하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1주택자 중 종부세 대상자는 2.7%밖에 되지 않는다. 2022년 여야 합의로 종부세 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올려 부담을 지는 사람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종부세를 걷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써왔다. 종부세를 줄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세금은 어디서 가져오겠냐, 포기할 것이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해서도, 완화하면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 장래에 실현될 이익이 침해되는 것 아니냐, 주식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버는 사람에 한해 부과되는 것인데, 그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일종의 세금 원칙과 관련된 문제" -조국 전 대표, 전주MBC 시사유튜브 '정치킨'에 출연해
▶추경호
"오늘 여야 회동에서 민생과 관련 없는 의사일정 합의를 요청한다면 일체 받아들일 수 없다. 대신 민생에 대한 논의를 야당에 제안한다. 이재명 전 대표가 제안한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같은 세제 개편이나 21대 국회 말 재촉한 연금개혁 이슈라면 여야 합의를 위한 논의에 당장 착수할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가 그 문제(종부세, 금투세 완화)를 끄집어낸 후 간보기식 치고 빠지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고, 첫 단추를 끼우자는 차원에서 말을 한 것. 민주당이 어떤 태도로 나오는지 지켜볼 것"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와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한 발언
▶유승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의 우클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전 대표의 '우클릭' 변신은 중도확장을 노린 기만적 대선전략이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민생경제가 실패를 거듭할수록 이재명 전 대표의 허황된 포퓰리즘이 그럴싸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 만약 앞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세금은 깎아주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 부동산 실패를 집요하게 공격하면서 달콤한 포퓰리즘 정책들만 골라서 선전전에 나서면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 민심이 크게 흔들릴 것"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재미도 없고 화제성도 없고 그래서 흥행은 더더욱 없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나마 유일한 논쟁거리가 될 만한 게 종부세, 금투세 등을 둘러싼 이재명의 우클릭 논란임. 사실 전당대회 때 이런 논쟁을 벌이는 것은 나쁠 게 없어 보임. 이재명 후보가 김두관, 조국 등의 반박 또는 비판에 대응을 하지 않으며 숨고르기 또는 강약 조절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통해 토론을 이어가는 게 그나마 전당대회를 살리는 길.
② 유승민이 이재명의 우클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결국 윤석열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내심은 이재명이 보수의 영역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위기감도 깔려있다고 봐야 함. 우클릭을 선언한 내용 자체의 ‘정치적 올바름’을 떠나서 상대의 영역을 끊임없이 공략하려는 게 대선을 노리는 주자들의 가장 확실한 전략이기 때문. 나중에 엄청난 사기극이라는 게 판명됐지만, 어쨌든 대선 때 내세웠던 박근혜의 ‘보편적 복지’ 공략이 그랬음.
③ 민주당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추경호가 어제 제안한 종부세-금투세 논의 제안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테이블을 마련할 필요. 민주당 정체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는 가능할 듯. 특히나 추경호가 언급한 연금개혁 논의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사안. 원내 압도적 정당으로서 연금개혁 논의를 주도해야, 이후 불거질 ‘거대 야당의 폭주’, ‘탄핵만 관심 있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음. 물론 정략적 측면이 아니라, 연금개혁이라는 사안 그 자체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개혁과제인 것도 분명.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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