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비트코인 이어 이더리움 현물 ETF도 승인,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2.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두 번째 폐기 확정 3. 국내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
가상자산 이더리움(ETH)의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소식에 가상자산 업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26일 토마토Pick에서는 이더리움 ETF 상장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변화와 우려점, 그리고 변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더리움 ETF 최종 승인
비트코인 이어 반년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가상화폐 이더리움의 현물 ETF 상장 및 거래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후 뉴욕증시에서 23일(현지시각) 관련 상품 거래가 개시됐는데요. 당시 증시에는 가상화폐 전문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출시한 2개 상품(종목코드 ETH·ETHE) 등 총 9개 이더리움 현물 ETF가 동시 상장됐죠. 현물 이더리움 ETF를 상장한 자산운용사는 그레이스케일 외 블랙록(ETHA), 프랭클린(EZET), 반에크(ETHV), 비트와이즈(ETHW), 21셰어즈(CETH), 피델리티(FETH), 인베스코 갤럭시(QETH) 등입니다.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 조치는 지난 1월 비트코인(BTC)에 이어 6개월 만입니다.☞관련기사
이더리움 ETF 상장으로
예상되는 변화는?
-신규 자금 유입 :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신규 자금 유입입니다. 이는 앞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이후에도 나타난 모습인데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 1월 11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근까지 약 6개월간 170억달러(23조5654억원) 규모의 자금을 흡수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더리움 현물 ETF가 해당 규모의 3분의 1가량을 흡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거래 시작 이후 첫 6개월 동안 약 50억달러(6조9320억원)의 자금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순유입될 것이란 전망이죠.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일찌감치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더리움 현물 ETF가 둘 다 승인됐던 캐나다의 사례로 볼 때 미국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유입 자금의 약 30%가 순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관련기사
-수급 수혜 : 또한 미국 증시 입성에 따른 수급 수혜도 점쳐집니다. 하반기 강세를 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인데요. 현물 ETF 출시 이후 이더리움 전망가로는 1000만원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서 이더리움은 400만원 중반대 가격대에 머물고 있죠.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1억 돌파를 점쳤던 영국계 투자은행(IB) 스탠다드차타드(SC)는 올해 보고서를 통해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 이더리움은 연말 8000달러(1092만원)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IB 번스타인도 '이더리움 1000만원설'에 공감하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 몇 주 동안 폭등한 것과 같이 이더리움도 비슷한 상승 폭을 보일 것"이라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낙관' 전망 속
우려점은 없을까
-스테이킹 옵션 삭제로 수익 감소 : 기존 이더리움은 스테이킹(예치) 방식을 통해 투자자에게 연 1~4% 수준의 이율을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ETF에는 해당 옵션이 사라지는데요. 때문에 기존보다 자금 유입이 저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희소성을 토대로 보유 자체가 투자 목적이 되는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스테이킹과 같은 활용 여부가 투자 목적 중 하나가 되기 때문인데요. 특히 기존에 스테이킹을 통해 이더리움을 추가로 얻어왔던 투자자라면 현물 ETF에 대한 매력은 더욱 떨어집니다. 가상자산 마켓 메이킹 업체 윈터뮤트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더리움 현물 ETF는 시장 예측보다 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스테이킹 옵션 제외와 투자자 유입을 위한 내러티브 부족이 잠재적 장애물이다. 디지털 금이라는 내러티브를 형성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은 투자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선점자 우위 부재 : 또한 일부 분석가들은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으로 누린 강세와 같은 모습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스테노 리서치는 보고서에서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이 가진 '선점자의 우위'(first-mover advantage)가 없고,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믿는 투자자들의 강력한 지지도 부족하다"며 이더리움 현물 ETF 효과가 비트코인 때처럼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죠.☞관련기사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땐 어땠길래
이더리움 가격은 현물 ETF 상장 기대감에 올해 들어서만 50% 넘게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 큰 가격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현물 ETF 거래 개시로 이더리움의 실물 가격도 상승 탄력을 받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앞서 비트코인의 경우 지난 1월 현물 ETF 승인 이후 두 달여만에 약 60% 상승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죠.☞관련기사
그외 가상자산 ETF 상장 가능성?
'증권' 인식 벗어나 VS 새논리 필요
-상장 가능성을 점치는 입장 :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까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다른 가상자산 ETF 승인 가능성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현물 ETF 출시는 그동안 SEC가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규제한 알트코인의 ‘정의’를 넘어선 결정인 만큼 남다른 의의를 갖기 때문입니다. 솔라나, 리플 등 다른 가상자산의 ETF 출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는 이유죠.☞관련기사
-상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 : 다만 다른 가상자산 ETF 승인에 대해 신중론을 펼친 전문가도 있습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솔라나 현물 ETF도 미국에서 신청됐지만 조 바이든·카멀라 해리스 정부하에서는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감독하는 선물 시장과 선물 ETF를 이미 보유한 이더리움과 달리, 솔라나 등 기타 가상자산의 경우 승인을 위해서는 새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홍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 시엔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솔라나 등 다른 가상자산의 ETF 승인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변수는 '트럼프 트레이드'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을 계기로 그의 재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갔다는 평가에 힘이 실리면서 최근 가상자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가상화폐 업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행보를 보인 바 있는데요. 당시 그는 자신을 '가상화폐 대통령(crypto president)'이라고 칭하며 관련 지원을 약속했죠. 업계에서는 그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꼽히는 해리스보다 더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이더리움 ETF 상장까지 더해져 올 하반기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증시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까지 가상자산을 금융 제도권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는 상황이지만 국내 상황은 다릅니다. 여전히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 등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당연하게도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역시 불가능하죠.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가상자산)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채 상병 특검법 ‘부결’
두 번째 폐기 확정
25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폐기가 결정됐습니다. 특검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등으로 부결됐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폐기인데요. 특검법은 지난 5월2일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거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와 같은 달 28일 부결됐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다시 통과됐는데요. 그러나 9일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왔고, 이날 부결됐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법안이 부결될 경우 최근 제기된 윤 대통령 부부 의혹을 더해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 발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쓰레기 풍선 480여개, 남측 낙하
올해 들어 10번째
합동참모본부(합참)는 북한이 전날 부양한 쓰레기 풍선 500여개 중 480여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이 전하며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다만 군은 북한의 쓰레기 풍선을 공중에서 격추할 경우 내용물이 공중에서 흩어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낙하 후 수거하는 방침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북한의 전날 쓰레기 풍선 살포는 올해 들어 10번째이며, 처음으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도 풍선이 낙하해 논란이 됐습니다.☞관련기사
미 폭스뉴스, TV토론 제안
트럼프-해리스 첫 토론 가능성
24일(현지시각)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폭스뉴스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 토론이 성사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 이후 진행되는 첫 토론이 됩니다. 폭스뉴스는 정치 앵커인 브렛 바이어와 마사 맥컬럼을 사회자로 결정했지만 토론 방식이나 장소, 청중 참석 여부 등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앞선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CNN 방송 주관 1차 토론에서는 청중이 없었고, 상대방 발언 시 끼어들지 못하도록 마이크를 껐습니다. 아울러 토론 중 캠프 관계자와의 소통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이란 돕는 바보들”
전쟁 반대 시위대 비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24일(현지시각) 미국 의회 연설에서 가자전쟁 반대 시위대를 겨냥해 “이란을 돕는 바보들”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휴전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고 하마스가 항복하고 무장해제한 뒤 인질을 돌려보내야 전쟁이 끝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이날 연설에 공화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지만 민주당 측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불참했으며, 100명에 가까운 상하원 인턴들이 연설에 항의해 병가를 냈습니다.☞관련기사
러 국방차관 방북에
미 “우려할 일” 경계
최근 러시아 국방차관이 북한을 방문한 데 대해 미국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24일(현지시각) “이번 방문에 대해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다만, 아시다시피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또는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유입되는 것을 본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려할 일”이라고 했는데요.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병하고 러시아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실정입니다.☞관련기사
파리올림픽, 첫 경기부터 난장판
관중이 경기장에 뛰어들기도
2024 파리 올림픽 첫 경기였던 아르헨티나와 모로코의 남자 축구 경기가 관중 난동으로 2시간 가량 중단됐습니다. 24일(현지시각) 아르헨티나가 넣은 극장골에 흥분한 관중들이 난입하고 물병을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한 것인데요. 이로 인해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떠나는 등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결국 골은 오프사이드로 취소되고 아르헨티나는 0-1로 패배했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파리올림픽 첫 경기였는데요. 개회식 전에 치러진 첫 경기부터 난장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내 2분기 GDP 성장률 마이너스
건설업 약세, 석유제품 수출 증가
한국은행은 25일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0.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3% 성장했으나, 2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1.3%로 실질 GDP 성장률을 하회했죠. 업종별로는 건설업(-5.4%)이 약세를, 제조업(0.7%)은 증가, 서비스업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수출은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0.9%,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등을 중심으로 1.2% 상승했죠. 이에 한은 관계자는 "올해 한국 경제는 양호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가가 안정되면 내수도 완만히 회복되고 연간으로는 5월 전망(2.5%)에 대체로 부합하는 성장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코로나19 종식 후
아동 행복↑ 우울·불안↓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2023 서울시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종식 이후 아동들은 사회적 관계에서 행복감은 증가하고 우울·불안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 긍정 감정인 행복(1.88점→2.30점)은 상승했고 우울(2.14점→1.70점), 화(2.08점→1.75점), 외로움(2.13점→1.66점), 불안(2.22점→1.68점) 등 부정 감정은 줄었는데요. 또한 놀이 관련, 저연령 아동(0~9세)의 대부분(89.9%)은 놀이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고연령 아동(10~19세)의 절반(40.8%)은 학원에 다니거나 공부가 중요해서 놀이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방과 후 친구들과 노는 시간은 190.2분으로 2021년 142.9분보다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7년 360.1분, 2019년 382.3분은 회복되지 못했죠.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주요 결과를 토대로 아동 관련 정책을 대폭 확대·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52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가구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습니다.☞관련기사
‘고3 K리거’ 양민혁, 토트넘행
BBC “이적 절차 곧 마무리”
고등학교 3학년 K리거 양민혁(강원FC)이 토트넘 홋스퍼 유니폼을 입게 됩니다. 영국 매체 ‘BBC’는 25일(한국시각) 토트넘이 양민혁 영입을 눈앞에 뒀다고 전했는데요. 지난해 12월 강원과 준프로 계약을 맺으며 K리그 무대에 입성한 양민혁은 올해 K리그1에서 활약하며 2013년 승강제 도입 후 K리그 최연소(17세 10개월 23일) 득점자 반열에 올랐습니다. 또 준프로 선수로는 처음으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도 기록했는데요. 양민혁의 활약은 인정한 강원은 지난 6월 준프로 신분이던 양민혁과 프로 계약을 체결했죠. 지난 2018년 준프로 제도가 도입된 후 시즌 중 프로 계약으로 전환된 건 양민혁이 처음입니다. 한편 ‘BBC’는 “오는 31일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경기까지 이적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84.95% “인명피해 맹견 안락사 조치,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79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조사한 결과로, 인명 사고를 낸 맹견 안락사에 반대하는 비율은 15.05%에 그쳤습니다. 맹견 안락사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사람을 공격하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답변이 39.6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33.21%, '인명사고에 대한 규제는 당연한 것'이라는 의견은 19.25%였습니다. 안락사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문제는 개가 아니라 견주'라는 답변이 18.3%로 반대 의견 중에서는 가장 많았고, '교육으로 재발 방지 가능', '사고 규모와 관련없이 과한 처벌'이라는 답변은 각각 12.5%로 동률을 이뤘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베트남산' 김치 수입 대폭 증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 현재 베트남산 김치 수입량은 42.8톤으로 작년 1년 동안 1건(0.5톤)에 비해 대폭 증가했습니다. 베트남산 김치는 중국산 김치에 비해 가격이 다소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만 지난 2021년 한 중국 남성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확산돼 중국산 김치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한편 올해 국내에 수입된 베트남산 김치는 쪽파김치와 열무김치 2종으로 지난해에는 베트남산 건조김치 플레이크가 수입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5TTR을 드립니다. 최근 식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제품의 용량 등을 축고할 때 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최태 1000만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데요. 이러한 슈링크플레이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특검법 또 부결…여야 절충안 만들까
2. 협치는 언제? 여야, 다시 ‘격돌 모드’
3.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
1. 특검법 또 부결…여야 절충안 만들까
▶한동훈
“저는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이 발의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다. (민주당 특검법은)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것이고, 사법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라 결국 국민께 피해를 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법률이 통과돼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단호히 막아내겠다. 제가 앞장서겠다. 원내 원외 모두 힘을 모아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여당 당대표가 됐는데 국민이 나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더 반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한 정치를 하라는 것이며, 셋째가 외연을 확장해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국민의힘에 대한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정치 전반에 대한 목표점이기도 하다. 의장님으로서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제가 받은 )명령의 기준으로 (국회를)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장동혁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제3자 특검’ 논의를 굳이 이어갈 실익은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특검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제3자가 하는 특검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지,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나온 게 아니다.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발의할 계획이 없고 이재명 전 대표는 더군다나 제3자가 임명하는 특검은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는 데 일절 관심이 없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제3자 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간다’고 하는 게 맞는지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한동훈 대표의 최측근인 장동혁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박성준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한동훈 대표와 여당을 쳐다보고 있다. 입으로는 민심을 말하고 행동은 윤심만 받드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폴더 인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여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말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면 흐지부지 없던 일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다.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무엇인가.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동참해야 한다.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는 그 시작이 될 것” -박성준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채상병 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또 부결.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두 번의 재의 투표를 거쳤지만, 이번에도 특검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됨. 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을 추가해 더 강화된 버전의 채상병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겠다고 예고. 진실 규명을 원하는 여론을 깔아뭉개는 이 같은 무한반복의 악순환을 끊어낼 능력과 책임감이 우리 정치권엔 정녕 없는 것인지…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다시 마주하니 이번에도 어김없이 밀려드는 극심한 허탈감. ②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당 대표 당선 이후 한동훈 대표 쪽 분위기가 좀 수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 한동훈의 직접 워딩은 아니지만, 당내에서 한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장동혁 최고위원의 태도가 돌변했음. 지금껏 한 대표는 ‘당대표가 되면 제3자가 추천하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음. 그런데 장 최고위원은 어제 ‘부결된 마당에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발언하며 발을 빼는 모양새. 설마 한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가장 차별적으로 내세웠던 채상병 특검 공약을 취임하자마자 파기할까 싶긴 한데, 자꾸 불길한 예감이 엄습. 정치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는 그가 ‘가장 나쁜 짓’부터 배우고 실행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함. ③ 민주당도 채상병 특검법의 거듭된 부결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탓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님.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갖고도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질질 끄는 것 자체가 무능력함을 드러내는 것임. 너무 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듯, 너무 늦은 진실규명 역시 불의에 가까운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앞으로 조금이라도 더 정략적 활용을 고려한다면,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될 수 있음. ④ 민주당 내부에서는 새로 발의하는 특검법에 아예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과 관련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또 상설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고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하지만 이런 강경론들은 일을 성사시키는 게 아니라, 일을 더 꼬이게 할 가능성이 큼. 한동훈이 용산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제3자 추천 특검을 공언한 만큼, 이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 한동훈의 제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여야 추가 협의를 거쳐 일단 특검을 성사시키는 게 올바른 정공법. 채상병 사건을 하루빨리 ‘정쟁의 무한루프’에서 놓아줘야. |
2. 협치는 언제?...여야 다시 ‘격돌 모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도 타깃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방통위원장 직무대행) 탄핵안을 의원총회 전에 먼저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 법 전문가들의 의견 조회가 다 끝났고 그 결과를 의총에 보고해 총의를 모을 것”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 당 정책조정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사퇴 후에도 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의결되지 않은 내용까지도 행정 절차란 이유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불법이다. 국회의 요구에도 자료 상당 부분을 제출하지 않는 등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없도록,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 등을 포함해서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 사유로 특정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상인 부위원장 탄핵 관련)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한다. 만약 이 부위원장까지 탄핵이 된다면 제가 임명 되더라도 1인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실익이 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다. 미래 그리고 방송통신의 공정한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야당은 2명을 추천해야”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당은 창당 이후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검찰독재 정권 조기 종식'을 주창했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약속을 지키고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시작하고자 한다. 저는 1차 조국혁신당 전국당원대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과 퇴진에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탄핵에 대한 법적 절차와 요건을 설명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고자 한다. 다른 야당들도 함께 해 달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에서 열린 특위 발족식에서
▶장경태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는지를 보면서 (추진 계획 등) 입장이 정해질 것 같다. 본인의 여러 불법적 사유도 결국에는 당 대표 직무와 관련 없이 당연히 (당 내에서도)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겠나. 결국 본인이 당 대표로서 역할을 잘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한동훈 특검법' 본회의 의결 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지 여부에 대해서도) 시소게임이다. 야당과 대통령 사이에서 본인이 진짜 중재자 역할을 할지 거수기 역할을 할지에 달려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장경태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날 기습적으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의 탄핵안 발의.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으니,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해야 함. 이 부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냐는 논란은 있지만, 민주당은 법률 검토를 끝낸 상황. 이 부위원장은 지난 두 명의 위원장처럼 이르면 오늘 사퇴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 보임. 민주당이 이진숙 임명 강행에 대비해 초강수를 둔 셈. ‘방송장악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 방통위 문제도 채상병 특검법처럼 ‘탄핵안 발의→위원장 사퇴’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 문제는 해결되는 게 없고, 타협이나 대화, 양보도 없는 강대강 충돌만 계속. 민생은 어쩌나,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국민들의 한숨도 무한반복되는 중. ② 대부분의 사안에 강경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민주당이 유독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며 관망 중. 지금 쓸 카드가 아니라, ‘다음에 쓸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듯. 일단 국민의힘 당 내 권력 관계 재편이 이뤄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향후 한동훈을 압박할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 두는 느낌. 한동훈이 조만간 용산과 각을 세우며 내부 투쟁을 벌이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용산이 좋아 할 일을 해줄 필요가 없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듯. 어차피 대선이 다가오면 지금 제기된 의혹들은 모조리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음. 급할 게 없는 셈. ③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음. 총선 돌풍에 비해 이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돌파해보려는 고육지책의 성격. 조국 대표도 총선 때는 ‘탄핵’이란 단어를 직접 꺼내 들지는 않았음. 불안감이 커지면 태도는 더 강경해지는 법인데, 이해는 가지만, 지금은 그런 강경함을 뒷받침할 소재를 직접 발굴하는 데 더 힘을 쏟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음. |
3. 김건희 여사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최지우(김건희 변호사)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는데 수사를 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김 여사가) 사죄를 하고 싶다고 해도 정무적 판단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죄를 쉽게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현직 영부인이 직접 대면조사까지 받았다. 강제 소환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김 여사가) 적극 협조해 제3의 장소라도 대면 조사가 이뤄진 것. 서울중앙지검에서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해왔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영부인이 성실히 응했다.” -김건희 여사의 법률 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의 황당한 주장과 발언에 솔직히 입이 다물어지지 않음. 내용을 뜯어보면, 결국 김건희 여사는 국민 앞에서가 아니라, 검사 앞에서 ‘심려를 끼쳐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는 것인데. 이건 ‘개사과’ 2탄이라고 하기엔 너무 심한 수준. ② 국민 앞에 나서 공개적으로 사과하기 싫으면 아예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를 말던지, 이런 발언을 왜 하는지 이해불가. 이 더운 삼복더위에 국민들 더 열 받게 하려고 작정한 게 아니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초식. 이런 정무적인 판단력을 갖춘 사람을 변호인 또는 대리인격으로 두고 있으니, 문제가 해결은커녕 더 커질 수밖에. 사족이지만, 이런 발언을 두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 첫 사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낸 일부 언론도 스스로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