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고물가 현상으로 확산되는 꼼수 '슈링크플레이션' 2. 한동훈, 첫 일정은 현충원…"앞으로 잘하겠다" 3. '종전 위해 우크라 영토 포기' 32％ |
고물가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마트에서 한참을 서성이며 조금이라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재룟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하나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25일 토마토Pick에서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파생되는 문제점과 정부 및 관련 업계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이란 무엇인가
'줄어들다, 감소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슈링크(shrink)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로 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수량이나 크기, 품질을 낮춰 판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피파 맘그렌(Pippa Malmgren)이 2015년 1월 당시 트위터(현 X)에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음료 캔 크기를 줄여 교묘하게 가격을 인상한 것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명명한 것에서 파생됐다고 알려졌죠.☞관련기사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기보다 제품의 크기 또는 수량을 줄이는 식으로 우회적인 가격 인상 방식을 채택한 것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실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실시한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실태조사에서 2022년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9개 품목의 37개 상품에서 용량 감소가 확인됐습니다. 올 1분기 실태조사에서도 가격대비 용량을 줄인 33개 상품이 적발됐는데요.☞관련기사 적발된 33개 상품 기준으로 적게는 5.3%, 많게는 27.3% 용량이 줄었죠. 국내 제조 상품은 15개, 해외 수입 상품은 18개였으며 품목별로는 가공식품이 32개(생활용품 1개)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관련기사 사실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는 용어가 정립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는데요. 1988년 미국 커피 브랜드 '촉풀오넛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가루 커피 한캔 용량은 16온스(1파운드)가 표준이었으나 이 기업이 용량을 13온스로 줄인 뒤로는 타사도 이를 따라하면서 ‘가루 커피 한캔=13온스’가 공식처럼 굳어졌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의 문제점
-소비자에 피해 전가 : 이같은 현상의 문제점은 소비자가 기업의 재료비 상승분을 대신 감당하게 된다는 점인데요. 또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제조사가 용량을 다시 늘려놓을 확률이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꼽히죠. 결국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소비자는 손해를 보게 되는 셈입니다.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슈링크플레이션이 더 뼈아프게 다가오죠.☞관련기사
-브랜드 신뢰 하락 : 미국에서 기업에게 가격 책정을 교육하는 단체인 ‘임팩트 프라이싱’의 수석 교육자 마크 스티빙은 “소비자들은 크기 감소보다 가격 인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고 설명했는데요. 때문에 기업들은 가격을 “덜 고통스럽게” 올리기 위해 슈링크플레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기업들은 더 적은 재료로 기존과 같은 양, 혹은 더 많은 양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들은 마트나 시장에서 쇼핑을 할 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좌시 않겠다"
정부, 부당 소비자 행위 과태료
한편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제조업자가 제품의 용량·규격 등을 줄이면서 소비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변경되는데요.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 줄이는 행위를 더는 두고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고시 개정안을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제조사는 용량을 축소하는 경우 용량 등의 변경 전·후 내용을 3개월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됐죠. 이에 제조사는 용량 변경 사항을 제품 포장 또는 제조사 홈페이지, 판매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만약 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에는 5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같이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등의 변동 비율이 5% 이하면 고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법 집행감시위원' 선발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달 소비자법 집행감시위원 6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감시요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미준수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법 위반 사업자에게 자진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지만, 법 위반이 분명하고 소비자 피해발생 우려가 큰 사안은 정식 사건으로 전환해 처리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규제의 한계는 없을까
다만 일각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대응방식에도 구멍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행위가 발생해도 용량 변경을 공지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용량 변경을 공지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원 수준의 과태료에 그친다는 점 등인데요. 소비자 기만 행위인 점을 가만하면 대응방식과 처벌수위가 아쉽다는 것이죠. 물론 제조사 입장에서도 원재룟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슈링크플레이션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관련기사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있을까
고물가로 가속화된 슈링크플레이션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다만 외국의 경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로 기업의 꼼수 가격 인상 방지를 위한 장치가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관련기사
-프랑스 :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산업장관이 '슈링크플레이션'처럼 소비자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적발하고 조사하는 '식료품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 독일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있다면서 이를 막을 법을 만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브라질 : 제품 용량에 변화가 있을 때 해당 기업이 변경 전과 후의 용량, 변경 수치와 비율을 6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습니다.☞관련기사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대응
업계는 '가성비' 마케팅
한편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색적인 방식으로 물가안정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나선 업체들도 있습니다. 최근 국내 주류 업체들은 기존 제품보다 용량과 가격을 모두 낮추는 식으로 고물가 돌파에 나섰는데요. 용량 다변화를 통해 용량을 소폭 줄이면서 가격은 더욱 낮춰 소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 전략이죠. 업계 관계자는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맞아 보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한 전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고물가 기조 속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면서 단위 용량별 가격을 합리적으로 맞추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며 “탄산음료나 맥주가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더 낮추는 방식은 슈링크플레이션 논란은 피하면서 제조사와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한동훈, 첫 일정은 현충원
"앞으로 잘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새 당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날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과 전날 선출된 최고위원 등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는데요. 향후 행보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지도부는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 원내대표, 정 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됐습니다.민의힘 새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선출됐습니다.☞관련기사
의대 교수들 '수련 보이콧' 보이콧 공식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모집할 전공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며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국장)도 브리핑에서 “각 병원은 전공의법에 따라 수련 계약과 수련 규칙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에 일각에서는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거부가 형법상 업무방해죄, 사립학교법상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는데요. 환자단체들도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을 거세게 비판했죠. 한편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의료 개혁에 속도를 냅니다. 조 장관은 중대본회의에서 “이제는 국민과 의료 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 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미 민주, 내달 대선후보 온라인 투표
해리스 지명 전망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민주당 전국위가 이런 일정을 포함한 규칙안을 23일(현지시각) 공개했다고 보도했는데요. 규칙안에 따르면 대선 예비후보는 이달 30일까지 주별로 50명 이하씩 모두 300명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뿐일 경우 대의원들은 온라인으로 다음 달 1일부터 투표를 하게 되죠.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아직 해리스 부통령에 도전하는 다른 예비 후보는 없는 상태입니다.☞관련기사
마크롱 "새 정부 구성, 올림픽 이후로"
23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이 끝난 뒤 총리 등 정부 각료를 임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프랑스2 채널과 가진 공개 인터뷰에서 “8월 중순까지는 올림픽에 집중해야 한다”며 “올림픽이 끝난 뒤 총리를 지명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내 책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관련기사 마크롱 대통령은 또 총선에서 1위를 차지한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을 겨냥해 "그들이 이번 의회에서 어떤 형태로든 다수를 차지했다고 말하는 건 잘못"이라며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파리 올림픽은 이달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개최됩니다.☞관련기사
미국 6월 주택거래 감소세
고금리 여파로 가격은 상승
23일 미 부동산중개인협회(NAR)에 따르면 6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가 389만건으로 전월 대비 5.4% 감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4% 줄어든 규모인데요. 다만 주택거래가 하락세를 보인 상황에서도 집값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월 미국 기존주택 중위가격은 42만69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4.1% 올라 최고 기록을 경신했죠. 미국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미국 국책 담보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18일 현재 6.77%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월 통계의 구매 거래가 이뤄졌던 4∼5월엔 금리가 7%대 초반으로 더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종전 위해 우크라 영토 포기'
1년새 10％→32％
키이우국제사회학연구소(KIIS)가 지난 5~6월 우크라이나 국민 3075명에게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32％가 '가능한 빨리 평화를 달성하고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일부 영토를 포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습니다. 앞서 '영토를 일부 포기할 수 있다'는 답변은 지난해 5월 10％에서 12월 19％, 올해 2월 26％로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반면 '전쟁이 더 오래 계속되더라도 영토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답변은 55％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의 응답 비율인 84%에서 약 29%포인트 하락한 수치입니다.☞관련기사
금리 인하 기대감에
주택가격전망도 상승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4년 7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6으로 전월보다 2.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로 기준값인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이에 한은은 수출 호조세 지속과 정책금리 인하 기대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가격전망CSI(115)도 지난달보다 7포인트 상승하며 2021년 11월(116) 이후 3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사람들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하는 뉴스에 더 반응한 거 같다”며 “(여러 소비자동향 지표에서) 확실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의 국면에서 벗어나 소비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국내 기업경기전망 '부정적'
"고금리·고환율 여파"
2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사한 결과 전망치가 97.1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BSI 전망치는 각각 94.8, 99.5로 동반 부진했습니다. 또한 소비 부진의 영향을 받는 도·소매(98.1), 수주 실적이 불안한 건설(95.3) 등 5개 업종도 기준선을 하회했죠. 아울러 조사 부문별 BSI는 모든 부문에서 업황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에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상당수 기업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한 재무 부담과 실적 부진 압박감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업자 부담 원인, 배달 플랫폼"
업계 “수수료 인하 시뮬레이션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 업체 상생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국내 배달앱 배달의민족이 지난 10일 배달 앱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0%포인트 기습 인상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원성과 실질적 지원 요구가 분출하는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협의체 간사 역할을 맡고 있는 남동일 공정위 사무처장은 "입점 업체들이 해당 플랫폼 이용으로 인한 부담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강채영 요기요 정책협력실장은 “연간 600억 원 이상의 적자를 내고 있다”면서도 “이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적 상생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는 시범 사업을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부작용 이력 제공 의약품 확대
66개→113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에서 환자의 부작용 이력 정보 대상 의약품 성분을 기존 66개에서 113개로 확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DUR은 함께 복용 시 부작용이 있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번 조치는 그간 부작용 피해 구제 이력이 많았던 의약품 성분 66개 외에도 부작용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른 것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부산 지하철 전동차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
부산교통공사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1편성 전동차'가 부산시 등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도시철도 전동차가 역사적 상징성과 기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자체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통공사는 설명했는데요. 해당 전동차는 1985년 7월 19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개통 때 도입된 첫 전동차 중 하나로 2018년 7월까지 33년간 운행됐습니다. 이후 공사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전동차를 부산 금정구 노포동 차량기지에 보존한 뒤 내년 부산도시철도 개통 40주년을 기념해 시민에게 공개할 방침입니다.☞관련기사 | |
설문에 참여하시면 통통코인 5TTR을 드립니다. 새벽배송시장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쿠팡이 최근 와우 멤버십 요금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이익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관련 주가는 상승했지만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마냥 달갑지 않은 소식인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의 주간전망
1. 한동훈호, 채상병 특검법 첫 시험대
2. 기약없는 협치...여야는 다시 ‘격돌 모드’
3. 검찰의 민낯 드러낸 ‘출장 조사’ 후폭풍
|
1. 한동훈호, 채상병 특검법 첫 시험대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관련) 제 입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그것으로 국민의힘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실 규명에 소극적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 제안을 거절했는데 이유를 묻고 싶다. 진실 규명을 위해 왜 민주당이 지명하는 특검을 해야 하느냐. 그걸 거부한다는 것은 특검 이슈가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제3자 추천 특검이) 어떤 이점이 있고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밝혔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 잘 설명드리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국회 운영에 관해선 교섭단체 대표인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의원들이 표결을 하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 의원총회에서 이미 결정됐다면 당대표가 이견을 말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해야 할 사안이다. (한 대표가) 이 문제에 대해 정치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사가 다를 때는 원내대표의 의사가 우선이다.” –김재원 국힘 최고위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민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장이나 특별검사를 어떻게 임명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은 원내 전략에 해당한다. 이 법은 이미 한차례 표결이 이루어졌고, 우리 108명 의원들은 원안에 대해 분명히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얘기는 아니다.” –김민전 국힘 최고위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허은아
“어대한은 어차피 대표는 한 달짜리라고 이야기했었다. 각종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듯한데 잘 버텨내셨으면 한다. 그래 봤자 국민의힘 현재 대표는 윤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국민의힘 미래는 밝지 않을 것 같다. 그걸 잘 버텨낼 수 있는 대표인지가 숙제일 것”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우여곡절 끝에 당대표로 정치에 복귀한 한동훈. 1차 시험대는 윤 대통령이 극노했다고 알려진 ‘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 특검법’이 될 듯. 한 대표는 당선 이후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같은 입장을 밝힘. 하지만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인 친윤계는 어떤 형태로든 채상병 특검법 불가 입장이 확고. 야당과는 물론 당 내부적으로도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채상병 특검법이 한 대표의 당내 리더십과 정치력 수준을 가늠할 첫 무대가 되는 셈
② 우원식 의장이 오늘 채상병 특검법 재의 표결 방침을 밝힘. 한 대표가 제시한 ‘3자 추천’ 방식이 아닌 탓에, 한 대표도 반대할 것이고, 8표의 이탈은 나오지 않고 부결될 듯. 하지만 민주당이 부결 이후 한 대표 제안가 공개 제안하고 있는 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수용할 경우 문제가 복잡해 짐. 한동훈에겐 풀어내기 쉽지 않은 킬러문항일 수밖에 없고, 여권은 심각한 내분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큼. 민주당이 이런 약점 또는 호재를 그냥 넘길리 없음.
③ 앞으로도 친윤계는 한 대표가 ‘뱃지’가 없는 원외 당 대표라는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할 듯. 당선 첫날부터 친윤계 김재원 최고위원과 김민전 최고위원이 “특검법 처리 등 원내 전략은 당 대표가 아닌,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공개적으로 한 대표를 공격하고 나선 점도 이런 맥락. 원내 사령탑이자 TK(대구경북) 주류 그룹에 속해 있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향후 한동훈을 견제하는 ‘총대’를 맬 가능성도. 의원 신분도 아니고, 현역 의원 신분인 핵심 측근도 많지 않은 한동훈으로서는 최대한 많은 현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당면 최대 과제.
④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한동훈으로서는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수사 등 예민한 현안과 관련해 여론의 지지가 높은 쪽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 이건 정해진 방향이라고 봐도 무방. 이제 와서 윤 대통령과 용산의 눈치를 보거나 배려를 할 가능성도 제로. 결국 향후 정국 운영과 당정 관계, 여권의 권력 구도 재편 등은 오롯이 윤 대통령과 용산이 어떤 대응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용산이 한동훈의을 인정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럭저럭 당정 관계 유지. 반면 지금처럼 고집을 꺾지 않으면, 당정 관계는 파경을 맞는 게 불가피. ‘사람은 원래 잘 안 변한다’는데…더구나 윤 대통령은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캐릭터. 나라가 걱정. |
2. 협치는 언제?...여야 다시 ‘격돌 모드’
▶법사위
“(한동훈 대표 선출 하루 만에 민주당 등 야권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법안 관련 청문회와 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축하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안건이 상정됐고 간사 간 협의가 되지 않았다. 한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반면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한동훈 전 장관과 가족에게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간 12건이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과정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최근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적으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 조작용 개정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들이 다수 드러났다." –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회법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언제든지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은 해야 하고 그 처리 여부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이 될 것"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전열을 추스르면서, 국회는 다시 격전장으로 변하고 있음. 오늘 본회의 법안 처리를 놓고도 갈등을 빚겠지만, 역시 여야의 최전선은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한동훈 대표 선출 다음날 ‘한동훈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는 초강수. 총선 전부터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외쳐왔던 조국혁신당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당의 대응은 좀 심하긴 함. 아무리 싸우더라도 약간의 ‘허니문 기간’은 필요한 게 아닌지.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지 등도 좀 고려하며 ‘거대 야당’ 노릇을 해야 하는 게 아닌지.
②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한동훈 특검법’ 법사위 상정에 대해 반발하는 건 당연한데, 사실 각 의원들마다 속내는 매우 복잡할 수도. 친윤계 일부가 ‘한동훈 특검법’으로 한 대표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말이 돌기 때문. 강경파들이 모여 있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 사안을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방어할 것이냐의 문제. 친한계 주진우 의원 등이 나서겠지만, 여권의 내부 상황에 따라 어느 순간 묘한 장면들을 구경하게 될 수도. |
3. 검찰의 민낯 드러낸 ‘출장 조사’ 후폭풍
▶박찬대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는 공정과 상식에 대한 완벽한 사망 선고였다. 야당과 국민을 향해서는 경비견처럼 흉포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 진짜 권력자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애완견처럼 굴었다. 국민도 패싱, 법과 원칙도 패싱, 총장도 패싱한 면죄부 상납용 엉터리 조사로 민심을 적당히 뭉갤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검찰을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고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드는 데에는 이 총장의 책임도 크다. 이 총장은 자신이 말한 '법불아귀'에 일말의 진정성이라도 있다면 청문회에 출석해 졸렬한 검찰 수사의 민낯에 대해 직접 증언하길 바란다. 그래야 최소한의 용기는 있었다는 평가라도 받지 않겠냐."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지원
“대통령실에서 (검사들에게) '핸드폰도 가져오지마'하고 조사 받은 것(수사 결과)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이런 부당 수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과하고 진상 파악을) 얘기하니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반발한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인가, 이게 나라인가. 법사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환해 청문회를 열도록 해달라. 핸드폰을 가져가지 않겠다. 그렇게라도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법사위 회의에서
▶전현희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다. 이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트와네트가 아니라 루이 14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검찰은 공정과 정의는 엿 바꿔먹었나. 오직 살아 있는 권력 윤석열·김건희 부부만 비호하는데 모든을 역량 집중하는 것 같다. 정의와 공정을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무너진 검찰,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다.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불법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전현희 의원, 법사위 회의에서
▶주진우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사건의 경우 특활비로 옷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현재도 검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정권에서 (김정숙 여사를) 서면조사는커녕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는) 헌정사 처음으로 영부인이 대면(조사)에 응한 것. 중앙지검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한두 군데 밖에 되지 않고, 경호원을 대동하기 때문에 보안유지가 어렵게 된다. 그런 점 때문에 제3의 장소에서 한 것. (조사가 진행됐던) 시설은 중앙지검보다 더 열악하다. 야당에서 장소만 갖고 황제조사라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건희 출장 조사를 둘러싼 ‘대검 vs 중앙지검(feat.법무부)’의 갈등 격화와는 별개로, 정치권에서도 검찰의 조사 행태를 둘러싸고 성토가 쏟아져 나오고 있음. 민주당은 검찰 조사 무용론, 특검 필요성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 쓰는 중.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증폭되려면 적절한 타이밍에 이원석 검찰총장의 ‘후속 액션’ 또는 ‘추가 반격’이 있어야 하는데, 역시나 이 총장은 아직 침묵. 과거 윤석열 총장 때 벌어졌던 총장 주연의 활극을 지켜봤던 국민들로서는 좀 답답함과 밋밋함을 느낄 수도.
② 법무부와 대검, 중앙지검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미디에 씁쓸함을 넘어 살짝 분노가 생기는 느낌. 중앙지검장이 했다는 “(부하들 말고) 나만 조사하라”는 말은 언뜻 비장해 보이지만, 실은 그들만의 충성, 그들만의 의리, 그들만의 저항일 뿐, 지켜보는 국민을 모욕하는 수준의 막장 드라마. 동네 조폭들의 하극상도 이보다 낯뜨겁지는 않을 듯.
③ 최근 이 총장의 도이치 사건 수사지휘권 회복 요청에 법무부 장관이 밝혔다는 “장관의 권한 행사는 극도로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입장도 황당하고 한심한 건 마찬가지. 4년 전, 부인과 관련한 사건이어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던 것인데, 그게 지금 총장과 무슨 관련이 있다고 요청을 거부한 건지…용산 눈치를 본 게 뻔한 데도, 마치 장관이 매우 신중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양 근엄한 척. 이 역시 실소가 터지는 코미디.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