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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 포비아? 엠폭스 확산에 국제사회 경고 2.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국힘 “위법 청문회” 퇴장 3. “문 뒤에서 지지자들 조롱”…‘트럼프의 입’, 저격수로 컴백 |
코로나19의 재유행과 함께 엠폭스(MPOX·원숭이두창)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엠폭스는 국내에서는 발병이 흔치 않은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발병 환자 수가 늘다 보니 국내 방역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21일 토마토pick에서는 엠폭스의 명칭부터 원인과 증상, 예방 수칙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원숭이두창'? '엠폭스'!
명칭 변경 이유는?
엠폭스라는 이름은 낯설어도 원숭이두창에 대해서는 익숙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엠폭스가 국제사회에서 이슈가 됐던 시기에는 원숭이두창이 해당 질병의 공식명칭으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이라는 명칭이 특정 동물이나 집단을 차별할 소지가 있다며 그해 11월에 엠폭스로 이름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질병관리청도 원숭이두창에서 엠폭스로 이름을 변경하고 명칭 병용 기간을 거쳐 현재에는 엠폭스를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유행의 시작?
국제사회의 잇따르는 경고
과거에는 엠폭스가 아프리카 소수 국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풍토병 정도로 알려졌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이후 엠폭스 전파가 전혀 없었던 아프리카 이외의 지역에서 발병 보고가 이어지면서 그저 얕볼 수 만은 없는 질병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실제로 올해안에만 아프리카에서 약 1만8700명의 확진자와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엠폭스 확진자 수를 이미 뛰어 넘은 수준입니다. 국내에서도 2022년 6월22일부터 지난달까지 총 165명의 엠폭스 확진자가 보고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엠폭스 안전지대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가팔라지자, 방역 당국들도 저마다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지난 14일 최고 수준의 보건 경계태세인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를 선언했으며 아프리카질병통제센터(CDC) 역시 아프리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엠폭스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물에서 사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경로 다양
엠폭스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은 사람과 동물이 동등한 위생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완전한 박멸이 어려운 질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주로 엠폭스에 감염된 동물(쥐, 다람쥐, 원숭이 등)의 피부나 혈액, 체액에 직간접적인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염 환자의 체액, 병변에 의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엠폭스가 코로나19처럼 감염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엠폭스 확진 환자와 직접적인 접촉(성 접촉 포함) 혹은 확진 환자의 의복, 침구류에 노출, 오염된 환경에서 확진 환자의 비말 흡입 등이 진행됐다면 엠폭스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림프절 부으면서 발열·발진
다른 피부질환과 감별 중요
엠폭스는 국내에서 잘 알려진 질병인 수두나 대상포진, 홍역 등 다른 피부질환들처럼 발열과 발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엠폭스의 증상을 잘 확인해 다른 질병들과 구별한 뒤, 감염이 의심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엠폭스와 다른 피부질환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진 특징 : 수두나 대상 포진이 각각 몸통이나 몸 전체에서 발진이 나타난다면 엠폭스는 머리부터 시작해 팔다리 쪽으로 발진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피부 질환은 손, 발바닥 발진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엠폭스는 손, 발바닥으로까지 발진이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얼굴, 입, 가슴, 항문과 생식기 근처에 경계가 명확하고 중앙이 파인 수포성 발진이 발생한다면 엠폭스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진행 과정 : 엠폭스는 일반적으로 5일에서 21일까지의 잠복기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복기 이후 1~4일 안으로 발진이 생기기 시작하며 발열과 두통, 근육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기간에 38.5도 이상의 급성 발열, 무기력증, 겨드랑이와 사타구니를 중심으로 염증이나 통증이 생긴다면 의료진의 상담을 받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엠폭스 백신과 치료법은?
-백신 : 다행히도 엠폭스는 백신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엠폭스 백신으로 승인된 3세대 두창 백신(진네오스)은 두창과 엠폭스 모두에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해당 백신을 2022년부터 긴급 도입, 현재까지 예방접종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약 3만 도즈의 백신을 확보한 정부는 지난달 기준 약 2만 도즈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엠폭스 치료 병상 의료진과 진단검사 요원, 역학조사관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치료 : 엠폭스는 2~4주 후 자연적으로 완치되는 것으로 의료계는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원인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보다는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적 치료가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주치의의 판단 아래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투여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질병이 그렇듯이 엠폭스도 소아, 노령층,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폐렴, 뇌염, 2차세균감염 등 합병증으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더욱 세밀한 관찰과 진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의료 당국
"안정적인 관리 수준"
엠폭스의 국내 발생 감소 등 상황이 안정화됨에 따라 의료 당국은 안정적으로 엠폭스가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프리카를 비롯한 국제 사회에서 엠폭스의 확산이 계속해서 우려되는 만큼 예방 수칙 준수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엠폭스 예방 수칙 : 엠폭스 의심 환자의 피부병변(발진이나 딱지) 접촉을 최대한 삼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접촉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주위에 아프거나 죽은 동물과의 직접적인 접촉은 피하고 관련 물품도 주의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엠폭스 의심 시 행동 요령 : 실거주 관할보건소에 즉시 신고한 후 방역 당국의 조치 사항에 따릅니다. 이 기간 동안 동거인을 비롯한 주위사람들과의 접촉을 삼가며 의심 증상자의 침구류는 반드시 분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2차,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애완동물과의 접촉도 피해야 합니다.
-엠폭스 발생 지역 방문 후 행동 요령 : 귀국 후 검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21일간 발열과 발진, 의심 증상을 자가 모니터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엠폭스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상담을 문의하면 됩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중앙지검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조사해온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된 뒤 최종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비롯한 사건관계인 조사와 함께 대통령실에서 임의 제출받은 명품가방과 최 목사가 촬영한 영상 속 가방과의 동일성 검증까지 마쳤습니다. 그 결과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 부터 받은 디올 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는 오는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철장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입장입니다.☞관련기사
과방위 ‘방송장악 청문회’
국힘 “위법 청문회” 퇴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가 21일 반쪽짜리 청문회에 그쳤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위법 청문회를 주장하며 퇴장했기 때문인데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된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문회를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관계자들이 재판 피고인이 된 상태인데 국회의 권한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관련기사
“문 뒤에서 지지자들 조롱”
‘트럼프의 입’, 저격수로 컴백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백악관 대변인을 맡은 스테파니 그리샴이 20일(현지시각)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연단에 올랐습니다. 영부인이던 멜라니아 트럼프의 비서실장을 맡을 정도의 측근이었는데요. 이날 그리샴은 “어느 날 병원 중환자실을 방문했을 때 트럼프는 카메라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그는 문 뒤에서는 지지자들을 조롱한다. 공감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성과 진실성이라고는 없는 사람”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습니다. 또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는 내 당보다 내 나라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미, 북중러 위협 대비
비밀 핵 전략 승인’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핵무력 강화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극비리에 재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핵무기 운용 지침에 승인했는데요. 이 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현재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으며 이제 중국, 러시아와 조율할 수준이 됐다는 게 미국의 판단입니다. 실제로 미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확정한 개정 정강에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들의 핵무기고를 확장 및 다양화하는 가운데 세계가 직면한 강화된 핵확산 도전을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관련기사
“우리는 완전히 천하무적”
푸틴, 13년만에 체첸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1년 이후 13년만에 체첸공화국을 방문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그는 체첸공화국 소재 특수부대 훈련시설에서 교육생을 만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히 천하무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생들은 훈련을 마친 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북캅카스 지역을 순회하고 있는데요. 푸틴은 18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해 카바르디노-발카리야 공화국과 북오세티야-알라니야 공화국을 거쳐 체첸공화국에 도착하는 일정을 소화했습니다.☞관련기사
8월 중순까지 수출 18.5%↑
반도체 호조 영향
8월 중순까지 수출이 작년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5% 늘어났습니다. 월간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부터 9개월째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선박(79.0%), 석유제품(11.7%) 승용차(7.9%) 등의 수출도 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유럽연합(18.6%), 미국(18.0%), 중국(16.3%) 순으로 수출이 증가 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간 무역수지 역시 지난달까지 1년 2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익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두 자릿수대 수출 플러스가 확실시 된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2개월 연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류세는 휘발유 20%, 경유와 LPG는 30%씩 인하됩니다. 인하 전 세율 대비로 보면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는 61원의 가격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향후 2개월간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현대차그룹,
미국 전기차 점유율 누적 2위
현대차그룹이 올해 들어 미국에서 테슬라에 이어 전기차 점유율 누적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차의 주력 전기차인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6가 미국 시장에서 호실적을 보인 것이 주요한 이유로 풀이됩니다. 또한 현대차그룹의 적절한 인센티브 정책과 신차 출시 효과 역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약진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지목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를 짓고 있는 만큼 올해 4분기부터 현지 전기차 점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관련기사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 대비 71%↓
내후년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예상치는 7145가구로 올해(2만4659가구)와 비교해 약 71%가 줄어든다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입주 물량(3만2775)과 비교해도 78% 감소한 수준입니다. 분양업계 사이에서는 일부 단지가 후분양을 선택할 경우 2026년 입주 물량이 현재 예상치 보다 다소 늘어 날 수 있으나, 평년 수준 보다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5.25% '특별사면 제도 폐지해야 한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43명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44.75%는 특별사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특별사면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기 때문에'가 65.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사면 대상자 선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1.32%, '사면권이 오히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가 11.69%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3%였습니다. 특별사면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는 '사회적·경제적 이득이 있기 때문'이 62.2%, '국민 통합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 21.31%, '생계형 범죄나 특별배려 수형자 등은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이 16.09%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4%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오뚜기, 내달부터 최고 18% 가격 인상
오뚜기가 내달 1일부터 3분카레 등 주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합니다. 지난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뚜기는 내달 주요 제품의 편의점 가격을 일제히 올리며, 적게는 200원에서 최대 1100원(10~18%)까지 인상됩니다. 오뚜기 3분카레 순한맛(190g)·매운맛, 오뚜기 3분쇠고기 짜장이 각각 2000원에서 2200원으로 200원(10%) 오르며 오뚜기케찹(200g)은 2300원에서 2700원으로 400원(17%) 인상되고, 오뚜기 토마토케찹 튜브(500g)도 3800원에서 4500원으로 700원(18%) 오를 예정입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딴 ‘김호중 방지법’이 논란입니다. 팬들의 반발 때문인데요. ‘구하라법’, ‘정인이법’ 등 법안 발의의 배경이 되는 사건 관계자의 이름을 딴 법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비판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생중계 vs 특검법’ 대표회담 기싸움
2. 역시나…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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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중계 vs 특검법’ 대표회담 신경전
▶한동훈
“(대표회담 생중계 제안 관련)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여야 대표의) 논의 과정과 어떻게 사안들을 보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들이 보는 것이 불쾌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회담의 형식과 의제에 대해) 실무진끼리 조용히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직 내용을 보고받지는 못했다. 회담 의제에는 제한이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곽규택
“(민주당이 생중계 제안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 생중계 방식은 말 그대로 형식의 문제일 뿐이다. 야당이 불쾌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다. 이재명 대표가 작년에 여야 대표 간 '공개 정책 대화'를 주장했는데, 작년 이 대표와 올해 이 대표가 다른 사람인가. 1년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것인가. 국민들 앞에서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주자는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치적 이벤트'라며 비하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이다. 이 대표의 상습적인 말 바꾸기가 국민 앞에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면 마다할 명분이 없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김민석
“(회담 생중계 제안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회담이 아니라 대선 후보 TV 토론 같은 걸 상상한 게 아닌가 싶다. 대표로서는 힘이 없고 그나마 대선 후보로서 좀 자산이 있기 때문에 TV토론에 나가면 이재명 대표와 비슷해지지 않을까 기대한 것 같다. 한 대표가 대표 회담의 본질인 내용 문제와 의제 문제에 대해 생각하길 바란다. 최소한의 조건은 본인이 얘기했던 채해병 특검법이라도 당에서 일단 허가를 받아와야 할 것 아닌가. (허가받는 게) 어렵다고 보니까 갑자기 딴소리를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본다. 회담 형식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한 대표가 너무 원한다면 (생중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우원식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수사기관을 통해 밝혀지지 못한 점이 있다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가 가진 기능이자 권한이라 생각한다. 양당 새 지도부가 만난다고 하니 지켜봐야 한다. 25일 여야간 논의가 될 테고 그 논의를 지켜보면서 국회의장으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 어떻게 방향을 정할지, 어떤 중재안을 낼지 등을 고민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재명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은 여전히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최대한 관철해보겠지만, 정치라는 게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만 관철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현실이라 (일요일에 만나) 서로 대화하고 가능한 타협안이 있는지 모색하겠다. (국민의힘에서 제보 공작 의혹을 추가하자고) 또 새로운 조건을 내세웠던데, 우리는 전혀 받을 생각이 없지만 (당사자인) 장경태 전 최고위원께서 과감하게 수사해도 괜찮다고 하고, (또 다른 당사자인 김규현) 변호사 한 분도 하겠다고 하니 이것 역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김재원
“한동훈 대표께서 당론으로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전당대회 출마 회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특검법을 제안하고 발의하고 또 이끌어가야 될 분은 원내대표다. 의견 조율도 결국 국회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한 대표는 순수하고 좋은 뜻으로 ‘제보 공작’ 사안도 포함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계속 '특검법을 직접 발의하라'고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의 요구는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한 대표의 정치적인 입지를 위축시키려는 목표도 있을 것”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일요일 여야 대표회담을 앞두고 회담 직전까지 의제와 형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계속될 전망. 비서실장 등 실무자급에서 물밑 협상 및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쉽사리 특정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여러 의제와 형식을 놓고 막판까지 주고받는 줄다리기를 한 뒤 회담 직전에야 일괄적인 잠정 합의가 나오는 수순이 될 가능성 커. 최악의 경우엔 실무 협상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단순한 만남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② 여야가 실무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현안은 상당수가 있음. 이재명 대표가 예고한 상속세 기준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또는 완화, 25만원 지원 규모와 대상 조정,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 관련 의제 등은 얼마든지 서로 조금씩 양보해 타협안을 만들어 내는 게 가능한 지점. 여야 모두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 양보치를 미리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 ③ 문제는 최대 현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 이재명 대표 처지에서도 특검법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상속세나 금투세 등 이른바 ‘우클릭용’ 현안에 대해서만 합의를 본다면,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당장 특검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한동훈 대표가 당내에서 아무런 입지도 없고, 제1공약마저 지키지 않는, 대선 주자급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 정도는 확인시켜주는 회담이 되길 바랄 것. 그래야 다른 민생 현안에 대한 합의도 명분을 얻을 수 있음. 민주당이 실무 협상을 앞두고 ‘3자 추천 특검법 수용’, ‘제보 공작 수사도 포함’ 등을 모두 수용할 뜻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나선 것도 이런 전략의 일환으로 보임. ④ 한동훈 대표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당내 분위기는 한 대표의 의중과 좀 달리 흘러가는 분위기. 김재원 최고위원이 또 나서서 ‘입법은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한 대표를 흔들어대는 것도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 한 대표로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회담에 들어가야 하는 처지인데, 당내 다수 의원들은 한 대표에게 결정권을 줄 생각이 없어 보임. ‘제보 공작 수사’가 포함된 채상병 특검법도 당내에서 전혀 환영 받지 못하고 있고,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 한 대표로서는 진퇴양난인 형국 ⑤ 야당의 채상병 특검 공세에 맞서 한 대표 쪽이 대표회담 생중계라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도 어쩌면 생중계 자체를 이번 대표회담의 ‘출구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을 수도. 특검법 때문에 회담 자체가 삐걱거리거나 제대로 된 의제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이재명과 대등하게 마주하는 장면 자체가 여권 대선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 특검법은 당내 사정 등을 들어 뒤로 미루더라도 정치개혁, 민생현안 등을 강조하며 자신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다만 그게 쉽게 될지는 미지수. 이재명 대표도 나름 밑바닥부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겪은 노회한 정치인이라, 한 대표 뜻대로 움직여줄 리 만무. |
2. 역시나…검찰,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조승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 것과 관련해) 정치 검찰이 엉터리 면죄부를 내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민은 결코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 명품백이 ‘감사의 표시’이지만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는 궤변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도대체 무엇에 대한 감사란 말이냐. 벌써부터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데 누구 멋대로 감사 표시냐’, ‘찾아 뵙고 조사할 때부터 예견된 결론’, ‘법보다 여사’ 같은 조롱과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검찰이 명품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다면 이는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명품백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보협
“윤 대통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 김승호 부장, 수사팀 전원을 용산 대통령실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포상하라. 그런 결론을 바라고 서울중앙지검장과 형사1부장 등 수사팀을 싹 갈아치운 것 아니냐. 온갖 법 기술을 동원해 윤 대통령과 김건희씨의 죄를 가리려 해도 저지른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검찰이 애완견처럼 구니까, 특검이 제대로 수사하게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결론이 특검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논평을 내어
▶한동훈
“(검찰의 명품백 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사법적 판단은 국민 눈높이, 결국 팩트와 법리에 관한 것이다. 거기에 맞는 판단을 검찰이 내렸을 거라고 생각한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보지 않았다." –한동훈 국힘 대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고 ‘혐의 없음’ 결론으로 대검찰청에 수사결과 보고서를 송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는 아니고, 지난번 서울중앙지검장 전격 교체 이후 ‘혹시나’의 가능성은 아예 사라진 예정된 수순. 김건희 방문 조사 때 검사들이 핸드폰을 얌전하게 제출하고 이원석 총장을 패싱했을 때는 이미 무혐의가 기정 사실이었음. ② 검찰의 무혐의 논리를 보면, 최재영 목사의 청탁 사안이었던 ‘김창준 국립묘지 안장’, ‘통일티브이 재송출’, ‘대통령 접견 및 행사 참석’ 등이 대통령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 다른 걸 떠나, 과거 ‘윤석열 사단’이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또한 그 이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대통령은 국정 전반 모든 영역에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논리와 태도. 또한 과거 윤석열 사단은 ‘박근혜-최순실’을 경제공동체로 엮는 참신한(?) 논리를 개발하기도 했는데, 이번엔 아무런 상상력도 발휘하지 못한 듯. 어쩌면 이번 사건에서 검찰에 필요했던 건 상상력이 아니라 ‘무대뽀 정신’이었을 수도. ③ 최재영 목사는 이런 수사 결과에 반발해 대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계획. 수심위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지속·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 분위기상 최 목사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임.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심위를 소집하는 방법도 있음. 하지만, 지금껏 이 총장이 보여준 행보를 보면 별로 기대할 게 없음. 김건희 조사 때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이 총장은 감찰부 조사를 지시했지만, 중앙지검이 반발하자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못했음. 그 결과 대검 감찰부는 지금까지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한 면담조사도 시작하지 못했다고. 총장 패싱은 물론 출장 조사와 관련된 진상파악은 물 건너 간 셈. ④ 이원석 총장의 임기는 다음달 15일에 끝남. 이미 후임 총장이 지명돼 청문회 준비를 하는 중이어서, 이제 짐싸는 일만 남은 처지. 그동안 이 총장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나름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는 모양새를 연출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이뤄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반면 2년이 넘도록 진행된 전 정권 및 야권 표적수사를 방치 또는 독려해 ‘정치 검찰’, ‘윤석열 검찰’ 체제는 공고히 한 결과를 낳음. 이쯤 되면, 윤 대통령과 검찰총장 갈등설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눈을 절묘하게 속인 ‘약속대련’이 아니었나 싶은 강한 의심이 듬.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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