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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영란부터 김호중까지, 네이밍법안 문제 없나 2. 이재명 코로나 양성에…여야 대표회담 연기 3. 러 “우크라 진격, 나토 개입”…미·독 “관여 안 했다” 선긋기 |
최근 가수 김호중의 팬들이 몇몇 의원들을 상대로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것인데요. 해당 법안이 ‘김호중법’, ‘김호중 방지법’으로 명명됐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왜 내가 좋아하는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써 낙인을 찍느냐’는 지적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의 약칭은 그동안 무수히 많았는데요. 이런 약칭은 왜 생기고,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까요? 토마토Pick이 이른바 네이밍법안의 사례와 그 명암을 짚어봤습니다.
네이밍 법안이란
네이밍 법안이란 법률안에 사건 피해자나 해당 입법의 계기가 된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다만 공식 명칭은 아니고 해당 법안을 지칭할 때 쓰이는 비유적 표현이나 약칭, 별명에 가까운 것입니다. 상술한 ‘김호중 방지법’의 경우 정식 명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인데요.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이후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려고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네이밍법안 있나
최근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건 가수 김호중의 이름을 딴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법안이 사람의 이름을 달고 언급되어 왔습니다. 네이밍 법안에 이름이 붙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이나 특정 사건의 피해자, 이슈의 주체자의 이름을 딴 경우입니다.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딴 법안
-오세훈법 : 2004년 제정된 정치자금법을 칭하는 명칭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차떼기 사건’이 터지면서 불법 정치자금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이에 적정한 정치자금을 보장하고 그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김영란법 :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입안해 2016년 시행된 법안입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금품을 세밀하게 규정한 게 특징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과 언론에 의해 약칭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표적인 법입니다.
△특정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
-신해철법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의 개정안을 뜻하는 말로, 개정안은 2016년 통과됐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도록 하는 법안인데요. 가수 신해철씨가 의료사고로 사망하면서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돼 그의 이름을 땄습니다.
-태완이법 : 2015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뜻하는 말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99년 5월 발생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윤창호법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총칭해 부르는 것으로, 각각 2018년 12월18일, 2019년 6월25일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2018년 음주운전 사고로 윤창호씨가 숨진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습니다.
-민식이법 : 2019년 12월 공포된 도로교통법과 특가법과 관련한 개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아이가 사망하면서 제기, 입법까지 이어진 법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칠 시 피의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인이법 : 2021년 2월 통과된 아동학대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아동을 학대하고 살해한 경우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에서 입양아동을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습니다.
-구하라법 : 가수 구하라가 사망하면서 제기된 민법 개정안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대한 상속권 배제를 다룹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상태인데요. 여야 합의에 따라 조만간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쟁점이 된 주체의 이름을 딴 법안
-이인제 방지법 : 2005년 통과된 공직선거법으로 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자가 당해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입니다. ‘피닉제’로 불리는 이인제 당시 후보가 15·16대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자 불복하고 탈당해 다른 당적으로 출마를 시도한 일이 계기가 돼 만들어졌습니다.
-조두순 관련법 : 지난 2019년 통과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통과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법경찰법 개정안,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을 총칭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늘리고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강화되며, 성범죄자의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성수법 :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뜻합니다. 2018년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가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게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고 이를 계기로 제기된 법안입니다.
네이밍법안 왜 생길까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일이 많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법안이 어떤 내용인지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것만으로는 디테일한 내용을 이해하기는커녕 읽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지만 김영란법이라고 하면 대중들은 식사비 한도 3만원 등 김영란법의 내용을 상세히 떠올립니다. 주목도나 홍보 효과도 확실하고요. 매일매일 여러 건이 발의되는 국회에서 대개의 법안은 잊혀지는 게 다반사인데,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주목도가 높아지는 것은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낙인 아니냐’
네이밍법안 도마 위로
그러나 이런 네이밍 법안에도 문제는 있습니다. 이번 김호중 방지법이 대표적인데요. 가수의 팬들이 현재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이 아닌 명칭이 논쟁거리라는 점이 주목되는데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김호중이라는 가수에게 영원한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음주운전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유명인은 김호중 외에도 수없이 많죠. 당사자가 반발한 사례도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유승준 방지법’을 냈을 때가 대표적입니다. 당시 김병주 의원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비자발급 등을 막는 법안을 냈는데요. 이에 유승준은 “제가 무슨 정치범이냐. 공공의 적이냐”며 항의했습니다.
논란 때만 즉흥적으로…
새 논란거리 떠오르기도
네이밍법안들이 안고 있는 또다른 문제는 '입법의 가벼움'입니다. 김영란법이나 오세훈법처럼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된 법안도 있지만, 상당수는 사회적 이슈가 되니 부랴부랴 낸 법안들이기 때문입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생긴 김성수법, 9월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공포, 이듬해 3월 시행된 민식이법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민식이법은 과잉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라며 이후로도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논란이 생긴 것은 법안의 파급 효과에 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아이의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적 공분만을 의식해 법안을 추진한 게 원인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에 조심해야 한다는 경각심은 심어줬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은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애써 일상을 회복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처지에선 법안이 언급되거나 논란이 될 때마다 다시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상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이밍 법안의 직관성이 가진 편리함에 기대어 정작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치권에서 고민해봐야 할 일입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이재명 코로나 양성에
여야 대표회담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 대표의 일정이 모두 밀리게 됐는데요. 25일 예정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은 물론 봉하마을과 평산마을 방문 일정도 추후로 잡힐 예정입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님 측에서 저희에게 부득이하게도 이번 일요일 약속한 저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며 이 대표의 코로나19 확진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예정됐던 여야 대표 회담은 미뤄지게 됐지만 회담을 위한 실무 논의 작업은 계속될 전망입니다.☞관련기사
의료사고 분쟁 도울 ‘대변인’
사고 발생 후 설명 의무화 추진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이 지난 22일 정책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이를 환자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아울러 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 측의 조정 신청서나 의견서 작성을 돕는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을 위해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에게 보상을 주기 위한 배상 보험료 지원, 보험 및 공제 확충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관련기사
러 “우크라 진격, 나토 개입”
미·독 “관여 안 했다” 선긋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 중인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서방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21일(현지시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과 특히 미국, 영국이 우크라이나 정권에 바람을 불어넣고 물질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독일은 "우크라이나가 교류 없이 작전을 준비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도 선을 그었는데요. 주러시아 미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 작전 계획이나 준비에 어떠한 측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장관직 주면 후보 사퇴”
케네디 주니어-트럼프 거래 가능성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후보 사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 후 자신을 내각에 합류시키는 조건으로 후보 사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언론 인터뷰에서 ‘케네디 주니어의 사퇴 후 장관직 임명’에 대해 “분명히 열려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앞서 케네디 주니어는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에도 같은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하루도 못 가 “방출 중단”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원자로의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을 중단했습니다. 당초 22일 반출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요. 첫삽도 못 뜬 셈입니다.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이날 오전 제1원전 2호기의 핵연료 잔해 시험 채취를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는데요. 그러나 잔해 반출 장치를 설치하는 작업 중에 실수가 발생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3일 이후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갱단 조직원 ‘온라인 모집’에
스웨덴·덴마크, 빅테크 업체 소환
스웨덴과 덴마크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조직원을 모집하는 갱단들을 막기 위해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양국 법무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을 소환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지난 4월 이후에만 덴마크 갱단이 스웨덴 갱단을 고용한 사례가 25건이며, 이중 다수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관련기사
65세 이상 근로자
75%는 ‘신규 취업’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 74.7%가 65세 이후 새로운 일자리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기준 65세 이후 신규로 취업한 임금근로자 수는 135만6000명으로 2018년 90만9000명에 비해 44만7000명 늘어났습니다. 65세 이상 신규 취업 임금근로자의 66.6%가 임시근로자로 취업했고, 12.5%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 시간으로 보면 단시간 근로 비중이 70.5%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수도권 1순위 청약자
분상제 아파트에 '청약 쏠림'
올해 수도권 분양 시장에서 1순위 청약자 10명 중 8명이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아파트로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114가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1월부터 8월 21일까지 수도권 민간 분양 단지의 1순위 청약자는 총 66만61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78.4%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청약통장을 사용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오름세를 보이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인기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돼 당첨 시 비교적 큰 시세차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들어오려면 미리 예약해야’
서울 학교, 사전예약제 실시
10월부터 외부인은 미리 예약을 해야 서울 지역의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월1일부터 관내 모든 학교에서 사전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인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학교에 출입할 수 있는데요. 이는 무단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재난 대응 등 긴급 사항, 운동장이나 체육관 이용을 위한 입장은 예약 없이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16% “경찰대 자동임용 폐지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255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36.84%는 폐지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동임용 폐지에 반대한 이유로는 '경위 특채를 없애는 것은 경찰대 자체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가 77.7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입직 경로가 줄어들어 다양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10.17%, '경찰대 개혁은 신입생 축소 등 이미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가 7.5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4.47%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4년 전 죽은 배우가 등장
영화 속 AI 출연 논란
유명 프랜차이즈 영화 <에이리언>에서 이미 4년 전에 사망한 배우를 출연시켜 논란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미국 언론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21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에이리언 신작 ‘에이리언:로물루스’에 2020년 사망한 배우 이안 홈이 등장했습니다. 페데 알바레즈 감독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안 홈의 부인과 영화 1편의 감독 리들리 스콧에게 제안했고 두 사람 모두 수락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알바레즈 감독에 따르면 이안 홈의 부인 소피 드 스템펠은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현재 약 1만5000원 수준인 영화 티켓 가격의 적절성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중에 잘 알려진 배우 최민식이 TV프로그램에서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해 논란에 불을 붙였는데요. 현재의 영화 티켓 가격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미뤄진 대표회담, 의제 공방은 팽팽
2.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여론은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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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뤄진 대표회담, 의제 공방은 팽팽
▶한동훈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 그즈음과 그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한번 곱씹어 봐 주시기 바란다.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했던 말들 중에서 실현된 건 하나도 없다. 괴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저는 묻고 싶다.” “비슷한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이거 가지고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했었다. 당사자가 거짓말을 했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법정에서까지 증언을 했다. 이런 문제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그걸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괴담 정치를 반드시 종식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논거는 '부자 감세'로 늘 해오던 방식인데 여기(금투세 이슈)에서는 안 통한다. 1%대 99%의 문제라면 99%가 반대하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협치를 하자는 것으로, 적어도 내년 1월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주자는 것. (이재명 대표의 보완, 완화 주장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법 자체를 그냥 두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소득공제에서 빼준다 이런 정도. 자본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충격이나 우려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장경태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일은 그 무엇보다 우선한다. 한 대표께서 채해병 특검 수용을 말씀하다 말고 청담동 술자리를 끌어올리며, 유감 표명을 원하신다니 기꺼이 하겠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을 상영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에 ‘제보 공작’ 포함하자 해서 받겠다고 했다. 이제는 유감 표명도 했다. 그럼 이제 채해병 특검법 발의하시는 거냐. 여야 대표 회담에서 다루는 거냐" –장경태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우영
“의제에 있어서 공정하고 야당의 입장을 존중하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국민의힘의 생중계 제안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생중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아니라 여당 대표가 주도성을 가지고 실제 주인된 입장에서 회담에 나오느냐, 용산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할 수 있느냐, 그 본질을 보고 있는 것. (지금까지는) 한 대표가 당 안에서, 정부·여당 안에서 헤게모니, 용산과의 관계 측면에서 자기 주도성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생방송 제안 이유도 결국) 내실 있는 결과물을 얻기보다는 자기주장을 피력해서 지지층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가지 않나. 실무적으로 회담의 성격, 내용, 의제 조율이 안 되면 파기될 수도 있는 것.”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김우영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천하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잔꾀를 부려서 ‘제보 공작’을 넣으면 야권이 못 받겠지 하고 수를 쓰다가 스스로 외통수에 갇혔다. 전형적으로 '한적한(한동훈의 적은 한동훈)'이다. 잔꾀를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다. 제보 공작 이런 부분이 아니고 법안 내용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내용들을 갖고 협상하고 쟁점을 삼아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약간 사소한 걸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이미지까지 생겨버렸다. 발의를 하는 거 외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하지만 한 대표가) 결국 의원들 뒤에 숨을 거다. 본인은 하려고 했는데 의원들의 총의가 모이지 않는다는 식으로 도망가려고 할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일요일 예정됐던 여야 대표회담이 잠정 연기. 이 대표의 격리 기간과 재판 일정 고려했을 때 다음주 후반 정도는 되어야 회담 성사가 가능해 보임. 회담 일정이 코로나로 미뤄진 것은 한동훈에게 상당한 다행이자 호재. 당내 의견 수렴과 설득 작업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코로나가 한 대표에게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벌어준 셈. 추가로 확보한 시일 동안 한동훈은 당내 의원들과 용산 설득에 총력을 다해야 할 처지. 채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당내 의원들과 용산이 워낙 완강해 ‘인저리 타임’이 큰 의미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 문제는 한 대표가 특검법 관련, 당내 의원들 설득을 위해 물밑에서 움직이는 기미가 전혀 포착되고 있지 않다는 점. ② 한 대표는 지금껏 그랬던 것처럼 어제도 특검법 대신 정책 현안 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려고 안간힘. 금투세, 후쿠시마 원전수,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 등을 잇따라 언급. 정책 이슈에 적극적인 건 좋지만, 이 모든 전제는 한 대표가 약속대로 특검법 발의에도 발벗고 나서야 한다는 것. 천하람의 말대로 ‘3자 추천’에 이어 ‘제보 공작’까지 조건을 붙이고 붙이다 민주당의 전격적 태도 변화로 외려 외통수에 걸려든 형국이기 때문. 의원들 비협조를 핑계로 ‘도주’하려 한다면, 당대표로서 정치적 생명은 좀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선 주자로서는 치명적 상처를 입게 됨. ③ 한동훈이 ‘청담동 술자리’ 사건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한 대표 표현에 따르면 ‘방출수’) 관련 야당을 향해 ‘괴담 정치’라고 공세에 나섰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뉴스’, ‘허위 선동’, ‘사이비 지식인’, 그리고 ‘국가전복세력’ 발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임. 그래도 표현 수위를 보면, 윤 대통령의 거친 발언보다는 좀 톤 조절을 한 느낌인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오십보 백보라고 해야 할지는 좀 고민스러움. ④ 회담을 준비하는 민주당은 한 대표의 당내 입지가 여전히 좁다는 점을 공략 포인트로 삼고 있음. 생중계 관련해서 여지를 두면서도, 생중계의 의도를 끊임 없이 의심 중. 당내에 우군이 많지 않아 한 대표의 재량권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중계를 통해 대중과 국민의힘 지지층에게 직접 자신의 뜻을 밝히는 방식으로 당내 반대를 뚫으려 한다고 보는 것. 이를 잘 아는 민주당으로서는 물밑 협상 과정에서 집요하게 당내 의원들 설득했냐,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냐,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따지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협상 상황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용산과 한동훈’, ‘친윤계와 한동훈’ 사이의 균열을 키우는 이간책을 꺼내 들 가능성도 있어 보임. |
2. 김건희 명품백 무혐의, 여론은 ‘역풍’
▶박은정
“(명품백 무혐의는) 10년 전 김학의 차관 동영상을 보고도 김 차관이 아니라고 했던 불기소 결정했던 이후 가장 치욕스러운 결정이 될 것. 이원석 총장은 지난번 수사팀 관련해서 인사 파동이 일어났을 때 인사 패싱 당하고 그 다음에 (김 여사 출장조사) 보고도 패싱 당했다. 그때부터 식물총장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을 것. 사실상 이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을 고민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가는 검찰총장의 결정을 보필할 대검 참모는 없을 것. 지금으로선 이 총장이 (재수사 지시 등) 다른 어떤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조국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명품백은 뇌물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라고 한다. 청탁의 대가는 아니라고 하는데 추한 궤변이다. 부패방지와 청렴을 최우선가치로 삼는 권익위와 야당 정치인과 보통 국민에게는 서슬퍼런 중앙지검이 유독 김 여사에게는 면죄부를 주려고 용을 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내 ‘탄추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말 아끼는 국민의힘
“오늘 (최고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명품백 무혐의) 관련 논의는 없었다. 어제 대표 말씀으로 갈음하겠다" –한지아 국힘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은 사실에 근거해 법리로 결정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믿고 싶다. 최종 결과가 나온 다음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도 늦지 않겠다.” –배준영 국힘 원내수석부대표,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찰총장이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김 여사가) 사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등이 후속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조경태 국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누군가가 밉다고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김영란법'에 없다. 청탁, 뇌물이나 대가성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 사과하고 문제를 털고 가면 제일 좋다.” -박정훈 국힘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그야말로 ‘탈탈 털린’ 경험이 있는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중. 더구나 조국 대표가 문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으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통보 받은 직후라 더 격앙. “이상직도 모르고, 전 사위도 모른다”는 조국 대표로서는 참고인 조사 자체가 ‘검찰의 망신주기’ 프레임으로 판단.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김건희와 조국의 처지를 잘 대비해 표현. “검찰이 출장 조사를 오면 안 되나? 검찰청사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김건희씨 조사 과정에서 이미 들통났다. 국회로 출장조사를 온다면 휴대전화는 면회실에 맡기길 바란다.” ② 발끈한 야당들과 달리 국민의힘은 너무 심할 정도로 검찰의 판단에 대한 언급을 삼가하고 있음. 논의 자체도 없음. ‘무혐의가 당연하니, 검찰 결정을 환영한다’는 식의 여당스러운 공식 논평마저 나오지 않음. 이번 결정에 대한 민심의 분노에 몸을 사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피해가는 한동훈식 태도가 이번에도 당 공식 조직의 대응에 그대로 반영된 느낌. ③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못 막게 돼버린 게 현재 김건희 명품백 사건의 상황. 법적으로 어떻게든 뭉개고 넘어간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이미 치명상 수준이고 앞으로도 대통령실의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는 사안. 김건희 특검법은 여전히 언급될 것이고, 윤 대통령을 그 자리로 밀어 올렸던 법과 원칙, 예외 없이 공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은 깨진 지 오래. 아직 김건희 여사는 공개적으로 사과한 바 없고, 설치 준비 중이라는 제2부속실은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고, 특별감찰관제는 말만 무성했을 뿐 여전히 요원하고, 윤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 중인 한동훈도 김건희에 관해서 만큼은 언급을 극도로 피하는, ‘법적 면죄부 부여’ 외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그런 상황. ④ 법적 면죄부의 마지막 단계가 이원석 총장인데,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의 말대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듯. 수사심의위는 300명 규모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위원회가 구성되는 방식. 총장 임기는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수심위 참여 위원을 선정하고 소집하려면 2주 정도는 걸리는 게 통상의 절차. 수심위의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강제성은 없음. 사실상 추석 직전인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원석 총장 임기 내 사건 처리가 불확실.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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