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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도 짐승도 '헥헥', 역대급 폭염 2. 김건희 여사 노리는 민주당…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다룬다 3. 트럼프·바이든 측근 의원들, 한미일 경제대화 위해 방한 |
올 여름은 다른해에 비해 유난히 '역대급' 날씨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밤과 낮을 가리지 않는 폭염때문인데요. 입추를 지나 '모기도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지만, 무더위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서울은 기상 관측 이래 최장 기간 열대야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더위에 지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과거 폭염 기록을 살펴보고 올해 폭염의 피해 상황과 원인 등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뿐만 아니다? 국내 역대 폭염 기록 심각한 더위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과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를 살펴보면 ‘심한 더위로 인해 죄질이 가벼운 죄수들을 풀어주었다’는 기록이라든지, ‘더위가 쇠라도 녹일 것 같다’는 표현 등 더위와 관련한 내용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서울에서 근대적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에는 치화된 구체적인 더위의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상 30도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 되는 현상을 폭염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더웠던 해는 언제인가요? 기상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억할 만한 서울의 연도별 평균기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 올해 만큼이나 더웠던 해였습니다. 날씨 예보에서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실제로 2018년 8월의 서울 평균기온은 28.8도로 근대적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같은달 1일 서울의 최고기온이 39.6도까지 치솟아 한국전쟁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에 역대 전국 최고기온을 기록한 곳도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홍천인데요. 강원도 홍천은 41.0도까지 기온이 올라가면서 이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8월 기온으로만 보면 역대 ‘최악의 폭염’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은 해였습니다. -1994년 : 2018년 8월이 역대 최악의 폭염이었다면 7월의 역대 최악의 폭염은 단연 1994년이었습니다. 그해 7월 북한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고조된 위기감과 역대급 더위가 뒤섞이면서 많은 분들의 기억에 존재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1994년 7월 서울의 평균기온은 28.5도로 기록됐는데요. 1910년 근대적 관측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7월의 폭염 일수도 다른 해에 비해 유난히 길었는데요. 서울의 7월 폭염 일수는 17.7일로 1973년 이후 가장 긴 폭염 일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때는 지금 보다 냉방 시스템이 비교적 널리 보급되지 않은 시기여서 체감 더위는 지금보다 더 심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2016년 : 2016년도 만만치 않은 여름을 맞이했던 해입니다. 이해의 8월 서울의 평균 기온은 28.0도로 2018년에 이어 두번째로 더운 달로 기록됐습니다. 웃지 못할 뉴스들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날이 너무 덥다보니 모기가 알을 낳을 물 웅덩이들이 모두 매말라 모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언론보도까지 나왔던 해였습니다. 기록적 폭염으로 상온에 올려뒀던 달걀이 부화하는 사건이 언론에 조명되기도 했고, 폭염으로 인해 농축산품이 원활히 수급되지 못해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역대 최장 기간의 열대야 아직 여름이 물러가지는 않았지만 2024년인 올해 역시 역대 최악의 무더위로 불릴 것으로 예상 됩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적으로 연일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서울은 8월22일 기준으로 31일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17.8일로 역대 최장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과거에도 올해처럼 열대야가 지속됐던 해가 또 있었는데요. 바로 2018년입니다. 2018년에는 서울 기준으로 26일 동안 열대야 지속 돼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그 뒤로 24일, 21일 동안 열대야가 한번 더 지속됐는데, 이 역시 각각 역대 3위와 4위의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숙면을 취하는 시간에도 이어지는 무더위는 숙면을 방해하고 생체리듬을 무너뜨려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적절한 냉방기 활용을 통해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슬기롭게 열대야를 대처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사람도, 짐승도 지치는 폭염 그 피해 규모는? 역대급 폭염이 이어지면서 우리 주위에서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을 기준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9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더위로 발생하는 온열질환자 수는 이미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이는 2018년 기록한 4526명에 뒤를 잇는 수준입니다. 폭염속에 고통받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가축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올 여름 폐사한 가축은 돼지 6만마리, 가금류 94만3000마리 등 벌써 총 100만마리를 넘어섰습니다. 가축 폐사가 축산업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전부는 아닙니다. 무더위가 심해지면 가축들도 먹이를 잘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축들의 살이 찌지 않으니 축산업을 하는 분들의 한숨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겠지요.
'인명피해 최소화' 정부는 총력대응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대응을 해왔습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각 자치단체에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모두 동원해 총력 대응해달라. 정부는 전국적으로 폭염이 확대되면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해 폭염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에 무더위쉼터 5만7000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사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에는 작업중단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폭염 취약 지역에 특별 현장 점검을 시행하는 등 인명피해 예방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만 인명과 건강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개인의 컨디션 관리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열질환에 취약한 고령층은 되도록 폭염에 외출을 삼가는 게 중요합니다. 현기증이나, 메스꺼움, 두통 등은 온열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휴식을 취하거나 의료기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매해 등장하는 '역대급' 앞으로의 폭염은? 매해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날씨 앞에 붙어다닐 정도로 여름 불볕 더위가 낯설지 않은 상황입니다. 기상청 기록들만 들여다봐도 최근 들어 폭염일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폭염 일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지구 전체적인 기후변화가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과 폭염 일수 빈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구온난화, 엘니뇨 현상, 열섬 현상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더 무서운 무더위가 찾아올 거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이산화탄소,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당장 어떤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당분간 올해 같은 무더위가 계속될 거라는 각오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올 여름 무더위 역시 아직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건강관리에 관심을 갖고 남은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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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노리는 민주당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다룬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다루겠다고 23일 예고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관련 의혹들이 사실일 경우 ”또 하나의 국정농단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관련기사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 낸다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금주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석은 예년에 비해 2주가량 빠르고 고물가가 이어진 만큼 정부는 물가안정에 우위를 두고 민생대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근 주요 성수품 가운데 사과와 배는 작황이 양호하고 햇과일 출하 이후 가격이 안정화되는 추세"라면서도 "길어진 폭염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는 만큼 품목별로 활용가능한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수급안정에 힘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트럼프·바이든 측근 의원들 한미일 경제대화 위해 방한 미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측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합니다. 지난 22일(현지시각) 미 정가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가까운 빌 해커티(테네시) 상원의원,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 등이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재계 행사 참석 등을 위해 방한하는데요. 미 상원 핵심 의원들이 방한하는 만큼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가스관 폭발 배후 우크라’ 독일서 지원 회의론 대두 지난 2022년 발트해 해저에서 일어난 노르트스트림 가스관 폭발 사건의 배후로 우크라이나가 지목되면서 독일 내에서 군사 원조에 회의론이 대두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2일(현지시각) 독일 정부가 지원 철회 및 종전 협상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노르트스트림 가스관이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 물량의 40%를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스관이 폭발하면서 가스 공급이 중단됐는데요. 특히 독일은 에너지 가격 폭등 등의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관련기사
“엑스가 무기상 진열대로 전락”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가 예멘 무기상의 진열대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멘 수도 사나에 소재한 무기상 최소 68곳이 기관총, 수류탄 등의 무기 사진을 게시 및 판매하고 있는데요. 사나는 예멘 반군 후티가 장악한 곳으로, 실제로 무기상들이 올린 사진에는 후티 반군의 로고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일부는 유료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인증마크 ‘블루 티크’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 타임스는 엑스 측에 공식 입장을 요구했으나 답변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한국계 교토국제고 일본 고시엔 첫 우승 재일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일본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교토국제고는 지난 23일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제106회 여름 고시엔 본선 결승전에서 간토다이이치고에 2-1로 승리했는데요. 이날 경기에서 우승 직후 선수들이 한국어로 교가를 부르는 모습이 공영방송 NHK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한편 고시엔은 일본 고교 야구선수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데요. 올해는 일본 전역에서 3715개 학교(3441개 팀)가 참가했으며 이중 49개 학교만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관련기사
미국 군함 대만해협 통과 올해 4번째...중국 견제용 미국 해군 구축함이 지난 22일 대만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것인데요, 이는 올해 들어 4번째입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알베이버크급 구축함인 존슨함의 대만해협 통과 사실을 공개하면서 "모든 국가 항행의 자유를 지지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의 권리와 자유가 위협 또는 강요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사령부는 위챗 공개 계정을 통해 전 과정을 감시하고 경계 태세를 유지했다면서, 중국의 주권과 안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다.☞관련기사
국군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에 북한 "도발적 망동" 한국이 미국산 공격 헬기(AH-64E)를 추가 도입하기로 한 데 대해 지난 23일 북한이 "도발적 망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한국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를 공표한 것은 지역에서의 안보 불안정을 고의로 증대시키는 도발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국무부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한국에 35억달러(약 4조6725억원) 규모의 아파치 공격 헬기 및 관련 부품의 판매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관련기사
가계대출 압박에 실수요자 한도 줄고 이자↑ 은행권이 가계대출 금리를 계속해서 높이고 취급을 제한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지난달부터 20차례 넘는 가계대출 금리 인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적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폭은 1%포인트를 훌쩍 넘어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청년층 등 대출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5억원을 40년 만기로 원리금균등상환할 경우 3% 금리에서 매달 갚는 월평균 이자는 75만원, 총이자는 3억5916만원 규모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1%포인트 금리가 올라가면 월평균 이자 105만원, 총이자는 5억305만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관련기사
인력 없이 에어매트 폈다가… 지난 22일 저녁 발생한 경기 부천 중동 호텔 화재현장에서 소방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했다가 투숙객 2명이 떨어지며 숨졌습니다. 통상 에어매트로 사람을 구조할 때는 매트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거나 고정시켜야 하는데, 이번 화재 때는 인력이 부족하고 다급한 상황에서 매트를 이용하다가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첫 희생자는 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졌는데, 매트가 균형을 잃고 뒤집혀 그 충격으로 숨졌고, 두번째 희생자는 뒤집힌 매트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떨어져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일본 놀러 갈 거야’ 광복절 승객 늘었다 8월 초 규모 7.1의 지진으로 대지진 우려가 있었음에도 광복절 연휴기간 일본 노선 항공편 이용객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0일 국내 공항을 이용한 일본 노선 이용객(출입국 합산)은 138만 5000여명인데요. 특히 8~15일 이용객은 55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만명)보다 늘어났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영화 ‘에이리언’의 신작에 4년 전에 별세한 배우 이안 홈이 등장해 논란입니다. AI 기술을 통해 그의 깜짝 등장을 시킨 것인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인이 된 배우를 다시 볼 수 있어 좋다는 의견과, 윤리적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주간전망 1. '4+1' 국정브리핑? 우선 순위가 문제 2. 여야 숨고르기, 9월1일엔 회담 열릴까 3. 이원석, 수심위 소집…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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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 국정브리핑? 우선 순위가 문제 ①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에 2차 국정브리핑을 할 예정. 지난 6월3일 '영일만 석유 매장' 관련 첫 국정브리핑을 한 뒤 거의 80여일 만의 일. 이번 국정브리핑에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고, 특히 국민연금 개혁 관련 정부의 구체적 개혁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연금개혁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사안이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논의를 서두르는 게 올바른 방향. 문제는, 용산의 태도. 이해 관계가 매우 복잡해 지난한 조율과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야 하는 사안. 하지만 정작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회, 특히 야당과는 담을 쌓고 아무런 대화나 사전 설득, 물밑 조율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상. 매우 어려운 개혁 과제일수록 의회의 뜻을 살피며 함께 가야 하는데, 이 정부는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서 걱정. ② 이번 대통령 국정브리핑의 치명적 약점은 우선 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 4대 개혁 과제 중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 그리고 '발등에 떨어진 불'은 바로 의료개혁 현안.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전공의에 기대고 있는 상급 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을 언급할 것이라는데, 지금 그런 한가한 소리를 할 때인가 싶음. 지금 전국 병원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지역 응급의료 체계는 붕괴 직전. 도대체 현장 상황을 살피고는 있는 것인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러운 상황. 바깥의 쓴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고, 이를 소신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대통령이 이젠 무서울 지경. ③ 여기에 오는 29일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 전공의 공백에 더해 간호사들마저 일을 멈춘다면, 의료 현장의 대혼란은 불보듯. 필수 의료 인력은 업무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당장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환자 외엔 일반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나 받을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상황. 윤 대통령이 이번주 브리핑해야 할 우선 순위는 의료 공백과 보건의료노조 파업 예고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을 달래고 안심시킬 수 있는 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것이어야 함. ④ 6월 보훈의달부터 시작해 8월15일 광복절까지, 윤 대통령은 거의두 달을 '반국가세력' '검은 선동세력' '공산주의를 맹종하는 조작선동세력'을 공격하느라, 주요 민생 현안을 방치하다시피 했음. 의료 현장뿐 아니라 부동산시장과 N수생이 최대치로 늘어난 입시 현장 등도 상황은 최악. 윤 대통령이 4대 개혁 대상으로 꼽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 현장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어떤 곳은 심하게 곪아가는 징후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음. 계속 이런 식이면 국정지지율 30% 언저리를 맴돌았던 윤 대통령이 이젠 그 30%의 수면 아래에 영영 갇혀 익사할 수도 있다는 걸 하루빨리 깨달아야. |
2. 여야 숨고르기, 9월1일엔 회담 열릴까 ① 코로나로 연기된 여야 대표회담이 이번주 다시 열릴 수 있을지가 관심의 초점. 애초 어제(25일)로 예정됐던 회담은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염두에 둔 일정이었음. 여야 대표가 합의를 이뤄낸 현안과 의제, 법안 등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것.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28일 본회의 일정이 지나면 여야 대표가 만날 이유나 동력이 급격히 떨어져, 회담이 무산되거나 하더라도 일정이 한참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 실제 여야의 물밑 실무협상 움직임도 그리 활발한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② 다만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는 9월1일, 즉 애초 회담일보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오는 일요일에 회담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여야 협상 실무자들의 전언. 한동훈, 이재명 대표 모두 각자의 정치적 이유에서 회담을 통해 성과를 끌어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 이재명 대표는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원내 1당의 대표, 대선 후보로서 안정감 및 포용력을 보여줘야 하는 처지이고, 한동훈 대표 역시 취임 1달 동안 보여줬던 무기력함과 지지율 하락세에서 벗어나, 대표로서 정치인으로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는 절박한 상황. ③ 회담의 형식상 문제가 됐던 생중계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받아들이되, 전체가 아닌 채상병 특검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일부 공개 정도로 협의가 될 가능성 큼. 전세사기지원특별법 등 이미 여야가 합의한 법안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세, 전국민 25만원 지원 관련 현안도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가고, 타협점을 찾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거라는 전망. 최대 현안이자 당장 점접을 찾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견을 확인하는 선에서 봉합이 이뤄질 수도. 이 대표 입장에서는 특검법 관철을 위해 모든 의제를 무산시키는 것보다, 한 대표의 좁은 입지와 말바꾸기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도 나쁠 게 없기 때문. |
3. 이원석, 수심위 소집…실효성은 의문 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무혐의 결론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틀 장고 뒤 수사심의위원회 직권 소집 결정을 내림. 수심위 소집 결정에 대한 평가는 엇갈림. 그동안 거듭 패싱을 당했던 이 총장으로서는 그나마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무혐의 결론에 쏟아지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요식 행위라는 혹평이 존재 ② 일단, 이원석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검사로서 개인의 명예를 그나마 최소한으로 지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음. 하지만, 이번 무혐의 결론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보면, 사실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매우 무책임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음.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용산과 갈등을 피하기 위해 김건희 관련 사건에 손을 놓고 있었음. 임기 막판 총장으로서 힘이 빠질 때쯤 겨우 수사 지휘를 시도해 용산으로부터 손절 당하고, 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사실상 항명을 당한 셈. 사실상 이 총장 자신이 초래한 상황. 법과 원칙을 말하는 정의로운 검사처럼 행동한 듯 보이지만, 실은 정의로운 결과는 아무것도 이뤄낸 게 없음. 자리도 유지하고, 적당히 명분도 지키는 전형적인 '안전제일 공무원'. ③ 향후 진행될 수심위 소집과 논의, 이후 결론 도출과 검찰의 후속 조처를 예상해보더라도 실효성에 의문. 수심위 결론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음. 지금 분위기에서 검찰이 김건희 재수사를 통해 기소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 수심위 소집과 논의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심위 결론이 날 때 쯤이면 이원석 총장이 더는 총장이 아닐 것. 신임 총장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현재의 결론을 뒤집을 가능성은 거의 없음. 대검이 이 총장의 수심위 소집 결정을 언론에 밝히면서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고 밝힌 것도 의아스러운 대목.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 싶은 의심마저 들게 함. 구성 자체가 베일에 쌓인 수심위가 검찰의 결론이 옳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부여한 '면죄부'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꼴이 됨.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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