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제490호] 세계 곳곳서 지진,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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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90호
2024. 8.27(화)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세계 곳곳서 지진, 심상치 않은 ‘불의 고리’
2. 실질임금 하락세인데…김문수는 “상승 중”
3. 이시바 22% vs 고이즈미 20%…자민당 총재 선거 양강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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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몇 년 간 장마, 폭염 등 유달리 자연재해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최근 들어 지구촌엔 또다른 거대한 재난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진인데요. 대만과 러시아,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이 잇따라 지진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웃 일본은 곧 닥칠지 모르는 대지진 우려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최근 발생한 지진 현황을 살펴보고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인니, 러시아, 미국… 
화산 폭발하기도 
최근 지구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규모 4 이상의 강진입니다. 미국에서부터 러시아까지 범위도 넓습니다. 올해 지진이 발생한 주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근 2차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발생한 것은 지난 6일(현지시각)로 캘리포니아 중부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로스앤젤레스(LA)를 포함한 남부 전역에서 흔들림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12일 LA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6의 지진입니다. LA 북동쪽 하이렌드 파크에서 서쪽으로 4km 떨어진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캄차카반도 : 지난 18일 러시아 캄차카반도의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츠키 인근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튿날 해당 지역의 시벨루치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화산재 기둥이 8km 높이까지 치솟았고, 그 모습을 멀리 떨어진 민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시벨루치 화산은 지난 4월에도 분화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50km 떨어진 클류치 마을에까지 화산재가 쌓일 정도였습니다.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도 지난 4월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자바주 반자르시에서 남쪽으로 102㎞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는데요. 진앙에서 200km 떨어진 수도 자카르타에서까지 그 진동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필리핀 : 필리핀에서도 필리핀 마거그포 북동쪽 121km 해역에서 규모 6.8의 강진이 일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강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지만, 이번 지진은 규모가 큰 편에 속했습니다. 
   -과테말라 : 과테말라에서도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수도 과테말라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인접국인 엘살바도르에서도 감지가 될 정도였습니다. 30개의 화산이 있는 이곳은 현재도 3개 화산이 활화산으로 남아있습니다. 

25년 만의 강진 
재앙 마주한 대만 
대만은 올해 유달리 지진을 많이 겪은 나라 중 한 곳입니다. 특히 지난 4월이 심각했는데요. 4월3일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건물 수십 채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일어났으며 십여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1999년 난터우현 대지진 이후 이런 강진은 처음이었는데요. 화롄현 해안에서 25k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런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만은 같은 달 또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 인력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8월 들어서도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규모 5 이상의 강진이었으며, 4월부터 최근까지 천여 회 이상 여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7.1 지진 겪은 일본 
‘난카이 대지진’ 우려도 
일본도 최근 지진으로 시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원래부터 지진이나 지진해일(쓰나미)로 악명이 높았는데요. 올해는 그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미 큰 지진을 수차례 겪었는데요. 최근 이바라키현 북부에서 발생한 규모 5.1의 강진 때에는 난카이 대지진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매달 꾸준히 지진을 맞았는데요. 올해 일본에서 있었던 특히 큰 지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시카와현 : 지난 1월1일 이시카화현 노토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7.6의 강진입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 약 100년 만에 일본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00명 이상이 사망하고 1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완파된 주택만 8000채가 넘어갈 정도였는데요. 이후로도 한동안 꾸준히 여진이 일었습니다.  
   -미야자키현 : 지난 8일 미야자키현 앞바다의 휴가나다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입니다.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에서 주택이 파괴되는 등 사고가 있었으며 우리나라 경남권에서도 흔들림을 느낄 정도의 큰 지진이었습니다. 

일본 닥친 대지진 공포 
‘난카이 해곡’ 뭐길래 
특히 최근 휴가나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일본은 물론 우리나라에서까지 크게 주목됐는데요. 당시 지진 이후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발생했던 휴가나다 해역은 난카이 해곡의 일부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일본 시즈오카현 앞바다에서부터 규슈 동부 해역까지 이르는 긴 해역이며, 100~150년 간격으로 대형 지진이 발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대지진 발생 확률이 높아졌다고 발표하니 일본은 물론 일본여행을 계획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크게 우려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과장된 예측이라고 지적하기도 했고, 초긴장 상태였던 일본 국민들도 일상을 되찾았지만 재앙의 우려 자체는 여전히 남았습니다. 

지진 대다수는 여기서 
무서운 ‘불의 고리’ 
그렇다면 난카이 해곡에서는 왜 주기적으로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난카이 해곡은 필리핀 북동부 필리핀해 밑의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경계에 해당합니다.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은 거대 지진이나 해일이 닥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지형적 문제는 물론 일본만이 안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앞서 지진 피해가 있었다고 소개한 대만, 미국, 러시아 등도 모두 영토 일부를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에 걸치고 있습니다. 대만도 필리핀해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에 있고, 캘리포니아는 북아메리카판과 태평양판이 만나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듯 판과 판이 만나는 지역들을 길게 엮으면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조산대를 환태평양 조산대라고 합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약 4만km 길이로 뉴질랜드에서부터 동남아, 일본,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안데스산맥 등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구상의 지진 중 약 90%가 이 조산대에서 발생하며 활화산의 약 75%도 이곳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특성 때문에 학계에서는 환태평양 조산대를 ‘불의 고리’(Ring of Fire)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래 발생한 대다수의 큰 지진은 모두 이곳에서 발생했는데요. 특히 2024년 들어 이 주변 국가들에서 큰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대지진 전조 걱정 
우리나라 안전할까 
연이은 지진과 ‘난카이 해곡 대지진’설 등 지진에 대한 걱정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영향이 없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불의 고리’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해안과 남해안은 불의 고리에 해당하는 지역들과 비교적 가까운데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실제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도 제주도를 포함한 남해에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는데요. ‘더 이상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는 말은 지진 대비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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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명품백 사건’에 
“수심위가 공정하게 심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관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제3의 장소 조사 논란'의 진상 파악에 대해서는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거라고 이미 말씀드렸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여사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습니다.☞관련기사           

실질임금 하락세인데… 
김문수는 “상승 중”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우리나라 실질임금은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실질임금이 2년 연속 하락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처음 듣는다”고도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발언했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매달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실질임금 상승률을 발표하는데요. 실질임금은 2022년 -0.2%, 지난해 –1.1%를 나타냈으며 올해도 1분기 -1.7%를 기록해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관련기사           

“북 열병식 때 전부 제거할까” 
전 안보참모, 트럼프 발언 폭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을 앞둔 책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밝혔습니다. CNN 등에 따르면 맥매스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의 중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 외에도 "멕시코 마약조직을 공습하자"고 말했다고 합니다. 맥매스터는 당시 트럼프의 참모들이 “당신의 본능은 언제나 옳다”는 식의 아첨 경쟁을 벌였다고 폭로했습니다.☞관련기사           

케네디는 ‘트럼프 지지’ 선언 
동생은 “형 무시하고 해리스로” 
미국 정치 명문가 출신으로 이번 미 대선에 출마했던 로버트 F.케네디 주니어가 출마 의사를 접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자, 가족 내에서도 공개적인 반발 의견이 나왔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동생 맥스 케네디는 25일(현지시각) LA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내 형 바비(케네디 주니어의 별칭)를 무시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민주당을 지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맥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버지(로버트 F.케네디)가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에 반하는 적"이라며 형의 트럼프 지지가 자신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러 “17명 민간인 사상” 
우크라이나 공세 강화 
우크라이나로부터 본토를 공격당한 러시아가 "최근 공습으로 벨고로드주의 마을 주민 1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5명, 부상 12명인데요.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와 국경을 맞댄 접경지입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25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수천명의 우크라이나군과 전투가 벌어지는 쿠르스크에 포와 포병, 미사일을 더 보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시바 22% vs 고이즈미 20% 
자민당 총재 선거 양강구도 
차기 일본의 총리를 정할 자민당 총재 선거가 약 한 달여 남은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의 양강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6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지난 23~25일 18세 이상 유권자 1056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총재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이 22%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고이즈미 환경상이 20%로 치열한 경합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밖에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상은 10%, 고노 다로 디지털상 7%,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6% 등으로 선두권 두 후보와는 비교적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관련기사     

김정은, 무인기 시험 현지 지도 
“더 생산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방과학원 무인기연구소를 찾아 최근 개발한 무인기 타격 시험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략정찰 및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들뿐 아니라 전술적 보병 및 특수작전구분대들에서 이용할 수 있는 각종 자폭형 무인기도 더 많이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북한 매체에는 백색 계열로 도색한 자폭형 무인공격기 2종이 날아가 K-2 전차 등으로 보이는 모의 표적을 타격하는 사진이 실렸습니다.☞관련기사

서울시, 집값 20% 상승 
둔촌주공 거래 점검한다 
서울시가 이번 달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지역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점검 대상지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입니다. 최근 1년간 대상 단지의 매매가가 20% 이상 상승했으며, 최근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 크게 늘어난 이유입니다. 이번 점검은 시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강동구가 합동 추진합니다. 시는 강동구 중개사무소에 불법 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관련기사                

'2분기 세계 랜섬웨어 피해 
1321건…한국 10건' 
SK쉴더스는 올해 2분기 전 세계에서 랜섬웨어 공격(악성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나 PC 등을 암호화한 뒤 보상을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 피해가 1321건 발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랜섬웨어 피해는 10건으로 지난 분기 1건에 비해 대폭 늘었으며 이 가운데 50%는 제조업에서 발생했습니다. 공격자들은 제조업의 생산 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이용해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쉴더스는 랜섬웨어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모의해킹, 데이터 백업, 랜섬웨어 위협 진단 등 보안 체계 점검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4.67% “김영란법 한도 상향 찬성한다”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응답자의 35.33%는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반대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찬성하는 이유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 49.73%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3만원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 48.66%, '고용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 0.81%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81%였습니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현행 3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713%, '공직자 기강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 21.01%, '물가상승을 부추길 위험이 있기 때문'이 4.7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4.72%였습니다. 김영란법 한도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는 질문에는 5만원 이하가 49.39%로 가장 많았으며 3만원 이하는 29.04%, 10만원 이하 16.17%, 10만원 초과가 5.39%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구 8만, 관광객 1000만명 
안도라, 통행세 검토한다 
프랑스와 스페인 사이의 소국 안도라가 관광객 통제를 위해 외국 차량에 통행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22일(현지시각) 프랑스 르피가로의 보도에 따르면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안도라는 인구가 8만5000명이지만 지난해 관광객은 1000만명 가량이었는데요. 이처럼 많은 관광객은 과밀 문제를 촉발했습니다. 이에 안도라는 외국 차량에 통행 스티커 형태의 세금을 부과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다만 당일치기 여행객만 통행세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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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을만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제목을 클릭하면 링크로 연결됩니다.           

📌고독한 렙업가 
📌데이터센터 주민동의 시늉만 
📌장염이 남긴 것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저희는 뉴스토마토의 의뢰로 우리나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짧은 조사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패널 가입 후 조사에 응해주시면 1,000원 상당의 리워드를 드립니다.☞설문참여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독도 특위 vs 괴담정치’ 소모적 공방
2. 한동훈의 변심…위태로운 대표 회담
3. 몸풀기 나선 야권 비주류, 빈공간 모색

 

1. ‘독도 특위 vs 괴담정치’ 소모적 공방
                                                                                                  
▶독도 특위
“당내에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와 '의료 대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독도 특위 위원장에는 김병주 의원, 의료대란 특위 위원장에는 박주민 의원이 각각 임명됐다. 이재명 대표가 입원 중에 당직자와 소통하며 의견을 나눈 결과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친일적 이념과 함께 진행되는 독도 지우기는 좌시해선 안 될 매우 엄중한 문제로 보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대변인,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독도 특위는) 이 대표가 병상 지시를 내릴 만큼 심각하고 긴급한 국가적 사안이다. 민주당이 준비하고 있는 친일공직자금지법에는 어떤 형태로든 독도 지우기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친일매국 공공기관장에 대한 징계조치도 포함될 것”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당 최고위 회의에서

“주권과 영토, 국민을 팔아먹는 행위를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행위가 반국가 행위이고 이를 행하는 세력이 바로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반국가세력으로 오인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중단하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실-여당
“야당이 있지도 않은 ‘독도 지우기’를 의심하는 저의를 묻고 싶다. 이달 들어 민주당이 논평이나 브리핑을 통해 친일을 언급한 건수만 33건에 달한다. 친일프레임 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 공격용으로 독도까지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면 과연 공당이 맞는지, 국익을 고민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독도 철거물은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운 독도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노후화돼서 재설치한다는 내용을 알고도 야당은 자꾸 독도 지우기라는 괴담을 퍼뜨리냐. 실질적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 독도에 대해 거대야당이 독도 영유권을 의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광우병, 사드, 후쿠시마에 이어 이젠 독도 지우기, 계엄령 준비설까지 야당은 괴담이 아니고선 존재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을 열어

“우리가 프레임 정치나 궤변정치, 그리고 선동정치는 지양했으면 하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다. 이재명 대표도 새로 오셨으니까 2기때는 이런 부분을 지양하고 갔으면 좋겠다. 어느 정부가 친일로 가려고 하겠나. 결국에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부분이다. 그런 것들을 선동해서 국민들을 호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오늘 민주당과 대통령실-여당이 설전을 벌인 독도 관련 공방은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 양쪽 모두에게 매우 실망스러운 장면. 광복절 전후로 대일 굴욕외교 논란과 뉴라이트 계열 인사 파동 등으로 독도 문제는 매우 휘발성이 강한 소재이긴 했음. 하지만 결국 공방의 내용을 뜯어보면, 정치적-정략적 이해 관계가 여러 갈래로 얽혀 있어, 전혀 생산적이지도 않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

② 독도 관련 ‘철거’와 ‘지우기’ 등 이어진 일련의 사건을 보면 국민적 의심이 충분히 들 만큼 공교로운 면이 있음.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실무 차원에서도 사려 깊지 않은 대목이 곳곳에 존재. 군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점 등은 매서운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안임. 무엇보다 정부가 지금껏 보여준 비상식적 대일외교와 편향적 인사 등이 이런 의심을 키운 측면이 있음. 용산은 왜 독도 문제가 주목받고, 야당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③ 야당이 정부의 이런 잘못이나 실수, 또는 공교로운 철거 등을 한꺼번에 모아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을 지적할 수는 있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 하지만 “이제 남은 건 독도를 팔아 넘기는 일”이라는 식의 공격은,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선을 한참 넘은 것. 해당 사안별로 비판하고,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이나 대정부 질문 등에서 따질 수도 있는데, 꼭 특위까지 구성해야 하는지도 의문. 대정부 공세를 위한 호재라는 생각에 너무 치우쳐 뭔가 ‘오버 스텝’한 느낌. 더구나 독도는 특성상 ‘우리땅’이라고 우기는 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학습 효과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음. 민주당이 회의장 뒤에 내건 “대한민국 영토, 독도를 지키겠습니다”라는 대형 펼침막이 국민들 눈에 곱게 보일 리 없음.

④ 민주당이 지난주부터 언급하기 시작한 ‘친일공직자금지법’도 실은 이번 독도 특위와 같은 맥락에서 비판 받을 수 있는 지점.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편향 인사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비판하고, 검증하고, 여론조성을 통해 임명권자에게 그 대가를 치르게 하면 될 일. 그런데 무슨 사안만 불거지면 ‘@@@금지법’을 발의하는 건 여론에 편승한 손쉬운 길을 택하는 것. 법안만능주의의 결정판이라고 해도 할 말 없음. 더구나 해당 법안의 경우 접적 친일 인사가 거의 생존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친일의 기준이 모호할 수밖에 없어 과잉 입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임.

 

2. 한동훈의 변심…위태로운 대표 회담
                                                                                                  
▶박찬대
“오늘이 한동훈 대표에게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한 시한이다. 당 대표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10명의 의원을 구하지 못해 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일국의 집권여당 대표가 그 정도 능력조차 없는 바지사장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만 의심받게 될 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민주당은 정치 게임으로 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여권이 분열될 거란 포석을 두는 것인데, 거기에 따라갈 이유가 없다. 정 급하면 자기들이 대법원장 특검으로 독소조항을 빼서 새로 발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오히려 통과 가능성도 커지는 것 아닌가. 저는 이 사안을 보훈적 성격이 있다고 본 것인데, 제가 처음 말한 이후에 변수가 생긴 것도 맞아 의견을 좁히는 절차를 거치는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당내 의원들 생각도 완전히 틀린 생각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특검은 수사가 진행된 이후 하는 것”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잠시 미뤄졌지만 많은 국민이 여야 회담을 기대하고 있다. 대표 회담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이를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지는 않겠다. 회담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야 국민을 위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반대하고 있는데 저는 공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회담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이 이뤄지길 바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우영
“(회담 날짜) 가안을 여러 개를 놓고 어느 때가 적당한지 (보고 있다) 그거는 의제 조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서 날짜는 단축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 형식 문제는 생방송에 대한 수위 조절이 진행되는 것 같다. 여당 측에서도 회담 자체를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의제 합의는 솔직히 쉽지 않다.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정부에 압력도 행사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정당 정치가 꽃필 수 있는 것” -김우영 민주당 의원(당대표 정무조정실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이 어제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는 민주당을 향해 “정 급하면 민주당이 (내가 공약했던 내용으로) 특검법을 발의하라’고 발언.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좀 자제하는 듯했던 특유의 ‘조롱성 받아치기 화법’이 다시 등장한 모양새. 한 대표 스스로 표현한 대로 한 달이면 많이 참은 건가…

② 채상병 특검법 관련 이런저런 조건을 붙이며 지속해서 뭉그적거리던 한 대표가 조금씩 멀리 달아나는가 싶더니 어제를 기점으로 확실한 변심을 선언한 것으로 보임. “공수처 결과를 보고 특검을 해도 늦지 않다는 의원들 생각도 틀린 게 아니다”라는 건데, 사실상 당내 주류 의원들에게 투항한 것으로 봐도 무방. 한 대표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인 적도 없는 걸로 봐서 한 대표 스스로 준비한 예정된 수순일 수도. 그렇다면 한 대표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현재 당내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공약파기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게 나을 수도. 강단 없고 무기력해 보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비겁해 보이지는 않을 테니.

③ 한 대표가 생중계에 집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스스로의 후퇴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임. 회담은 해야겠고, 원외 당대표로서 성과도 보여줘야 하는데, 특검법은 스스로 풀어낼 방법이 없으니, 다른 부분을 양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싶은 것. 어쩌면 생중계 제안 자체가 처음부터 협상용으로 쓰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을 수도 있음. 어느 쪽이든, 지금 한 대표의 모습은 정치 고수의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라기보다, 그저 잔머리에 능한 초짜의 얄팍한 꼼수처럼 보임.

 

3. 몸풀기 나선 야권 비주류, 빈공간 모색
                                                                                                  
▶조국, 호남 공략
“혁신당은 10월 재보궐 후보를 내고 야당들, 특히 민주당과 경쟁하며 협력하겠다. 특히 호남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겠다. 호남은 사실상 민주당 독점 상태다. 고인물은 썩기 때문에 물이 흐르게 해야 한다. (민주당과의 경쟁으로) 더 많은 후보가 생기고, 새로운 통로도 만들어지고, 제2·3의 김대중·노무현이 발굴될 것. 우리 양궁이 강한 이유는 경쟁과 협력 덕분이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러다 국가대표가 되면 원팀으로 거듭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주말 한준호 최고위원과 함께 곡성과 영광에 가서 지역 정치인을 만나 현지 사정을 살폈다. 전남은 민주당의 정치 원천이자 이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현하기 위한) 최우선 지역이다. 민주당은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우고 당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민주당이 지역 발전과 미래를 책임질 유일한 대안임을 확실히 하겠다. 저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번주에 현지를 다시 방문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당 차원에서 구체화 작업에 나설 것”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당 최고위 회의에서

▶김부겸 등판
“내가 처음 정치를 시작할 당시 김대중, 김영삼 이런 분들이 당을 장악할 때 평균적으로 60∼70%의 지지율로 당 대표가 되고, 당내 비주류의 몫을 인정하며 당을 운영했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정부·여당에 도와줄 건 도와주겠다고 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의 탄핵 반복 추진에 대해서도) 탄핵이라는 것은 국민의 강한 매인데, 일상적으로 치면 (국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며 공동체를 책임지겠다고 할 것이냐.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 관련) 김 전 지사 자체가 민주당 역사의 한 부분이다.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였다. 경남지사 때 보여준 도정 운영 등을 보면 충분히 민주당의 큰 동량이 될 것” -김부겸 전 총리,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5선 정성호, 안규백 의원을 당 인재위원회 위원장과 당대표 총괄특보단장에 임명. 정 의원은 지난 총선 이후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하면서 당직을 맡지 않았는데, 다시 설득하고 봉합하는 모양새. 비명계 인사인 임호선 의원을 수석사무부총장에, 김태선 의원을 대표 수행실장에 임명하는 나름 탕평책도 선보임. 임 의원은 이낙연 캠프 출신이고, 김 의원은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친문 인사.

② 이번 인사로 이재명 2기 체제가 완성됐지만, 이와 동시에 민주당 비주류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꿈틀대는 분위기. 어제 친문 핵심인 전해철 전 의원이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장을 받으며 ‘김동연호’에 승선. 이미 경기도엔 다수의 친노·친문 인사들이 포진한 상황. 경기도에 또다른 진지가 구축되는 셈. 김동연 지사 외에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되면 외부에서 대기 중이고, 공교롭게도 야권의 무게감 있는 잠룡인 김부겸 전 총리도 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 ‘김부겸-김동연-김경수’를 3김으로 부르는 이도 있지만, 아직 그런 대안 세력 수준은 못 됨. 일단 기지개를 켰으니, 이 대표 10월 1심 선고 전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

③ 당은 다르지만, 조국 대표의 최근 움직임도 야권 잠룡으로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중. 총선 뒤 잠잠했지만, 10월에 있을 전남 곡성군수, 영광군수 선거에 올인할 태세. 불과 인구 몇 만명 수준의 기초단체 선거이지만, 의미는 그리 간단치 않음. 가뜩이나 영남 일색 지도부 구성으로 호남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는 데다, 지난 총선 때 호남에서 조국 대표의 득표력은 확인된 바 있음. 대대로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대선 주자를 결정했던 점에 비춰보면, 민주당은 조국 대표의 호남 공략을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처지. 규모는 작지만 파급력으로 보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급 매치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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