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기준금리 역대 최장 동결, 앞으로 전망은? 2. 3만원→5만원 상향…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3. ‘이스라엘 공습으로 5명 사망’ 중동 계속되는 유혈사태 |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이어진 기조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 동결이기도 합니다. 물가 상승 기조는 한풀 꺾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여전히 경제불확실성을 이유로 들어 이번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기준금리와 물가상승, 그리고 나의 대출금리.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기준금리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이번 토마토pick에서 정리해봤습니다.
기준금리는
돈 사용료의 척도
뉴스를 통해 기준금리가 동결됐다거나 혹은 인상, 인하가 결정됐다는 소식을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기준금리는 한 국가의 모든 금리, 즉 돈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의 최고 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1년에 8번 기준금리를 발표합니다. 시중은행은 이때 정해진 기준금리에 각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금리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돈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은행에 예금할 때 그만큼 더 많은 이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을 때도 이자를 더 많이 납입해야 하기 때문에 예금은 장려되고 대출은 억제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으로 인한 높은 이자는 기대하기 어렵지만 비교적 값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적절히 조정해 현재 시장 상황에 맞는 경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기준금리의 기조
현재처럼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를 사용하게 된 것은 2008년 이후입니다. 그전에는 은행 간의 초단기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리인 콜금리가 기준금리로 사용됐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처음 사용된 2008년 8월에는 지금 보다 높은 5.25%로 기준금리가 책정됐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준금리를 크게 낮춰 2009년 2월에는 2.00%까지 낮아졌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글로벌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리먼브라더스 사태입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이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파산을 하자,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역시 그 타격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 기조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현금 유동성 증가와 소비, 투자 촉진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그 당시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2015년 3월에는 기준금리를 2.00%에서 1.75%로 하향 조정한 뒤 약 7년 동안 1.00%대의 기준금리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3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기준금리를 0%대로 설정하면서 경기 활성화에 힘을 쏟기도 했죠. 하지만 이후 코로나의 확산세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금융당국은 다시 기준금리를 올려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기준금리 동향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장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높을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가 미국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환율이 상승하거나 국내 투자가 부진해지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함께 올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기준금리 추이는 이렇습니다.
-미국 : 현재 5.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5.25%에서 5.50%로 인상한 이후 8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상태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2020년 3월에 기준금리를 0.25%로 낮추면서 제로 금리를 실현했는데요. 약 2년 뒤인 2022년 5월, 1.00%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뒤 기준 금리를 큰 폭으로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를 0.75%p 인상)과 빅 스텝(기준금리를 0.50%p 인상)을 단행하면서 현재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ECB(유로존 중앙은행 기준금리) : ECB의 기준금리는 현재 4.25%입니다. 유로존 중앙은행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하게 코로나 소강상태 이후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올렸고, 2023년 9월 4.50%까지 올린 뒤 이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기준금리를 0.25%p 내린 4.25%로 결정했는데요. 이는 전세계가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 중 처음으로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입니다. 유로존이 경기 둔화 우려에 미국보다 먼저 통화정책 변화를 택한 것인데요, 금리인하가 추가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국 :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5.00%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비슷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유로존 중앙은행이 지난 6월 기준금리를 한 차례 인하하자 이달 초 이에 맞춰 0.25%p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영국이 유지했던 5.25%의 기준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높은 수준의 기준금리가 한참 이어진 만큼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심스레 목소리를 내는 상황입니다.
선택 쉽지 않은 통화정책
개인의 처지에서 보면 돈을 빌려야 할 사람은 기준금리가 낮은 게 좋고, 예금이 있는 사람은 높은 게 좋겠지만, 국가의 처지에서는 금리 등 통화정책의 방향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정책적 저금리와 고금리 사이에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 경제 상황에서 최대의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죠. 우선,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면 고용의 기회가 넓어지고 전반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가 생길 수밖에 없죠.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너도나도 돈을 빌려 쓰게 되고 그렇다 보면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또한 돈을 은행에 맡겨도 높은 이자를 기대하기 힘들어지다 보니 저축이 줄어들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제 성장의 기반을 잃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에 현금이 귀해지면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이 억제돼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막아줍니다. 저축 이자도 높아져 자본 축적을 유도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경제 주체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 없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고용률도 낮아져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당사자들은 높아진 금리에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게 돼 채무 불이행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는 전반적인 금융시스템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준금리 전망은?
코로나가 확산세가 끝나고 기준금리를 지속해서 끌어올렸던 국가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4일 와이오밍주 그랜드티턴 국립공원에서 열린 잭슨홀 경제정책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 조정 시기가 왔다. 그 방향은 분명하며, 인하 시기와 속도는 경제 전망, 위험 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엔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도 기조연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이 줄고 있어 추가 금리 인하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2번의 기준금리 발표를 앞두고 있는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다만 다른 주요국들과 달리 한국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가격 폭등 탓에 금리인하 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한국은행의 선택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3만원→5만원 상향
김영란법 개정안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개정안이 지난 27일부로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자나 언론인 등은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식사비 가액 한도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식사비는 지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돼 오면서 물가 변동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전원위원회를 열어 식사비 가액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관련기사
박찬대 '김문수, 최악의 반국가인사'
자진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윤석열 정권 들어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라고 비난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라고 하고, 1919년은 일제 식민지 시대인데 무슨 나라가 있냐고 하는 등 망언들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그나마 엄혹했던 시절 노동운동을 했다는 일말의 명예라도 지키고 싶다면 오늘 당장 자진해서 사퇴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공습으로 5명 사망’
중동 계속되는 유혈사태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의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툴캄 인근 누르 샴스 난민촌을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요르단강 서안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있었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공방이 다소 잦아들었지만 유혈 사태는 계속되고 있는 셈인데요. 대규모 충돌로 인한 중동에서의 확전 우려는 사그라들지 않는 양상입니다.☞관련기사
‘공격 제한’ 우크라이나
미국에 러 표적 명단 제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무기를 러시아 공격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구체적인 표적 명단을 미국에 제시할 전망입니다. 미국 언론 폴리티코가 26일(현지시각)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과 안드리 예르막 대통령 선임보좌관이 이번 주 워싱턴을 방문해 표적 명단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어떤 답을 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나토 방위비, 3%로 해야”
트럼프, 또 동맹국 압박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동맹국들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26일(현지시각)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미국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 연설에서 “수년간 모든 나토 국가들은 GDP의 2%에 한참 모자라게 방위비를 지출했고, 이는 미군의 부담을 늘렸다”라며 “나는 모든 나토 동맹이 최소 3%의 국방비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관련기사
미 ‘현대차 조지아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예정’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 공장(HMGMA)을 지을 예정인 가운데 미국 연방 기관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통신의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 육군공병대는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프로젝트로 인한 영향을 재평가할 계획인데요. 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지난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 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육군공병대는 2022년 5월 이 프로젝트가 “도시 및 개인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상반기 카드사 순익 5.8%↑
27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올해 상반기에 1조4990억원에 달하는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동기 대비 822억원(5.8%) 증가한 수치입니다. 카드대출 수익과 할부 카드수수료 수익, 가맹점 수수료 수익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6월 말 기준 카드사 연체율은 전년 말(1.63%) 대비 0.06%포인트 상승한 1.69%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말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본 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이 20.3%로, 모든 카드사가 경영지도비율(8%)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금감원은 "전반적으로 수익성과 자산건전성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서울 원룸 평균 월세 73만원
한 달 새 3만원 올라
2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연립 다세대 원룸의 전월세 수준을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원 기준 평균 월세가 73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달에 비해 3만원 오른 수준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영등포구의 평균 월세가 보증금 1000만원 기준 93만원으로 서울 평균치보다 20만원 높았습니다. 이어 강남구는 91만원, 중랑구는 90만원으로 영등포에 이어 월세가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의 경우에는 서초구가 2억9214만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관련기사
채용계획 대기업 35% 불과
“10년 내 최저”
인크루트는 2024 하반기 채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 103곳 중 35.0%가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는 작년보다 43.8%p 하락한 것으로, 최근 1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채용 계획을 확정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역시 줄었습니다. 중견기업 117곳 중 채용 계획을 확정한 곳은 50.4%로 작년 대비 4.0%p 감소했으며, 중소기업 588곳 가운데 47.4%가 채용 계획을 확정해 전년 대비 10.6%p 줄었습니다.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으로 대기업들이 채용 계획을 작년보다 훨씬 보수적으로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0.87% “네이밍법 문제 있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723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면 응답자의 49.13%는 문제가 없다고 답해, 팽팽한 찬반 여론을 보였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정확히 어떤 법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가 66.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특정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셈이기 때문에’ 23.58%, ‘구체적 내용보다 상징성만 부각하는 입법이기 때문에’가 8.7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1.25%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특정 사건과 이슈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가 75.5%, ‘직관적으로 어떤 법인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8.85%, ‘법안에 약칭을 붙이는 건 드문 일이 아니기 때문에’이 4.0%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1.65%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빽다방 너마저…’
음료 가격 인상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빽다방이 올해 두 번째로 음료 가격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지난 26일 업계에 따르면 빽다방은 지난 23일부터 미숫가루와 아이스티 제품 2종의 가격을 평균 11.5% 올렸는데요. 빽다방 관계자에 따르면 배달 수수료와 원부재료, 매장 운영비용 등의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입니다. 다만 아메리카노 등 주요 커피 메뉴 가격은 유지했습니다. 한편 더본코리아 산하의 브랜드들은 최근 일제히 가격을 올리는 추세인데요. 한신포차, 홍콩반점, 역전우동 등이 대표적입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결정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 동결 했습니다. 보통 기준금리가 높을 수록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대출 시 내야 할 이자나 예금 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정해지는데요. 현재 국내의 기준금리에 대해 여러분은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또 시작된 용산의 독주…고조되는 갈등
2. 뒤로 밀리고, 기대치 떨어진 대표회담
|
1. 또 시작된 용산의 독주…고조되는 갈등
▶예산안 격돌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 예산안은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향과 철학이 담긴 지도와 같은 것이다. 국무위원들은 민생 법안들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주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예산안 심의·의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상속세 완화, 기업 밸류업, 규제 해제, 그린벨트 해제는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인기에만 연연하지 않고,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으로 전해 “(정부의 예산안은)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안이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 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 지난해 56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는 2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실정인데도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조8000억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 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돼 있다.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정부 예산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어
▶인사 ‘폭주’
“(최근 정부의 인사 파행의 이유는) 두 가지다. 일단 나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 야당과 언론이 나를 발목 잡고 폄훼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쓰잘데기 없는 소리 신경 쓰지 않는다는 대통령의 태도가 한 가지, 다른 하나는 현실적으로 제정신 박힌 사람은 이제는 윤 대통령과 일을 안 하려고 한다.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능력 있는 인물들은 실제로 이전부터 제가 듣기로도 많이 고사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질 것”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울연해 “(김문수 후보자의 전날 청문회 답변 관련) 선조들은 일본 국민임을 거부하고 피흘리며 싸웠는데 어찌 그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일본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본의 역사인식과 맞닿아 있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인사인 김문수 후보자에게는 미관말직도 맡길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한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인가 하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는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하다. 뉴라이트 발언을 대통령이 한 적 없다. (뉴라이트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우선 뉴라이트 인사의 정의가 헷갈린다. 또 특정 정파 간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뉴라이트에 누가 있는지를 살펴 봐야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다시, 당정갈등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잃지 않으면서도 지금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경감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정부와 나눈 바 있다. 그렇지만 논의 단계라서 그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한동훈 대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고,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 2026년 2000명 증원은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통합된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 –한덕수 국무총리,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여야 대표회담에 합의한 뒤 여의도 정치권의 ‘갈등 지수’는 22대 국회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시선이 여야 대표에 쏠리면서 충돌보다는 어떤 합의를 이뤄낼 수 있을지, 뭘 주고받을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됨. 회담 합의 이후 상임위에서 여야 충돌도 비교적 자제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나, 잠시 유지됐던 이런 ‘상대적 평화’가 서서히 끝나가는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정국의 한가운데로 등장하고 있는 탓. 지금껏 그랬듯, 변화된 태도 없이 ‘마이웨이’ 또는 ‘일방통행’, 심지어 ‘폭주’의 불길한 기운이 스멀스멀 밀려오는 중. ② 예산안 : 윤 대통령은 예산안 관련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지난 정부와 야당을 향해 포문. 지난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늘어서 일하기 어렵다는 말을 공개석상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함. 정부 예산안이라는 게 결국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데, 일단 ‘재부터 뿌리고’ 시작하는 셈. 서로 충돌하다가도 예산안 처리 때는 자세를 낮추는 게 정부인데, 정치의 기본도 모르거나 무시하는 태도. 그냥 처음부터 싸우자는 이야기. 예산안 설명하는 회의에서 왜 또 ‘선동이나 가짜뉴스, 거짓 프레임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는지도 정말 이해불가. 이쯤 되면 모든 반대와 비판을 검은 세력의 선동으로 보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 ③ 인사1 :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답변은 내용이 매우 심각한데, 용산의 분위기는 여태껏 그랬듯이 또 임명을 강행하는 분위기. 하지만 이번엔 이전 국무위원들과 사례가 다르고, 야당도 그대로 침묵하기는 어려워 보임. 홍준표마저 비판하고 나서는 상황. 김문수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야당 사이 또다른 파열음이 생길 수도. 여야가 각 상임위에서 40여개의 민생 법안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며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민주당은 김 후보자 임명 이후 탄핵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분위기. ④ 인사2 : ‘일본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의 국회 답변이 가관.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라는 건데,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뜻하지 않게 진실을 말한 게 아닌가 싶음. 삐뚤어진 역사관을 가진 일련의 인물들을 ‘앉혀서는 안될 자리’에 임명한 것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뉴라이트가 뭔지, 역사 왜곡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는 게 확실해 보임. 인사 관련 계속되는 ‘폭주’가 이 지경이니, 천하람 의원의 말대로 ‘균형감’ 갖춘 합리적 인물들이 중책을 피하려는 건 어찌 보면 당연. 그렇지만 국민들에겐 심각한 불행. ⑤ 당정 이견 : 용산에 중재안을 넣었다가 대놓고 까인 한동훈 대표가 애써 태연한 척. 하지만 이번 ‘의-정 갈등’ 현안은 태연한 척 할 일이 전혀 아님. 오히려 여당 대표로서 더 세게 정부의 대책 마련과 절충안 수용을 촉구해야 할 상황. 한 대표 취임 이후 채 해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경수 사면 관련 갈등도 그렇고, 번번이 용산에 퇴짜를 맞거나 저자세를 유지하는 모양새가 반복되고 있음. 겨우 한다는 게 ‘전공의 대표를 비공개로 만났다’, ‘용산에 증원 유예 건의했으나 거절 당했다’ 정도의 내용을 언론에 흘리며 ‘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미지 구축. 한 대표가 일단 ‘윤-한 정면 충돌’을 피한 채 힘을 모으고 세력을 키우려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이 거듭될수록 오히려 한 대표의 당내 입지는 점점 더 축소될 것. 참신함을 기대했던 여당 지지자들이 떠날 수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 |
2. 뒤로 밀리고, 기대치 떨어진 대표회담
▶박찬대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또다시 말을 바꿨다. 당 대표 선거 때는 공수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제3자 추천 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 해놓고 어제는 (공수처) 수사 후에 하는 거라고 말을 바꿨다. 이러다 '내가 언제 특검법 발의한다 했느냐'고 할 것 같다. 당선된 지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을 테고 능력이 모자란 건가 아니면 의지가 박약한 것이냐. 법안 발의는 하지 않고 용산 마음을 먼저 헤아리며 말을 바꾸고 있으나 안쓰러운 마음마저 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동훈
“(채상병 특검법 관련 말을 바꿨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내가 그렇게 말했느냐. 내 입장이 달라졌다고 한 적이 없다. 당내에 그런 의견이 있고 공수처 수사가 늦어지고 공격적으로 수사해서 그런 의견도 합리적으로 논거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 내 생각은 달라진 것이 없다. 민주당 질문의 전제가 잘못된 것. (여야 대표 회담 일정 관련) 만나는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언제든지 신속히 해야 한다는 생각이고 이재명 대표 생각도 다르지 않을 것” “금투세는 장기 투자, 자본 투자에 역행하는 제도다. 금투세 같은 걸 반영하면 국내 주식시장을 사실상 포기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이를 막는 것은 바로 지금이어야 하고, 연말까지 가면 하반기 주식시장을 방해할 것. 이건 정치가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곧 있을 여야 대표 회담에 주요 의제로 올려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재명 대표가 어제 퇴원하고 오늘부터 다시 당무 시작. 이 대표가 복귀하면서 한 대표와 회담 논의에 다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지만, 현재로선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음. 한동훈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며 재촉하고 있지만, 8월 본회의를 넘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전혀 급한 상황이 아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한 대표가 만남 자체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민주당이 한발 도망가며 좀 더 느긋해진 느낌마저. 회담 자체야 성사될 텐데, 아마도 설 연휴 전 만남 정도로 상정하고, 최대한 협상을 길게 끌어갈 듯. ② 그러는 사이, 여야 대표회담에 대한 기대치도 가파르게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음. 최대 현안이었던 채상병 특검에 대해 한 대표가 사실상 말을 바꾸고 돌아선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선 ‘한동훈 압박’ 또는 ‘당정 이간책’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 상황. 금투세나 상속세, 25만원 지원 등과 관련한 현안은 꼭 대표 회담이 아니더라도 야당의 ‘중원 확장’을 위해 어느 정도 입장 수정이 예고된 것들. 뭔가 참신하고 드라마틱한 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그간의 밀당을 통해 사라진 느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