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대표 회담 끝내고, 여·야·정 다시 충돌
2. 대통령 장담에도…의료대란 위기감 고조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1. 대표 회담 끝내고, 여·야·정 다시 충돌
                                                                                                   
▶우원식
“22대 국회는 오늘 임기 첫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뒤늦은 개원식을 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 좀 불편하더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잘 경청해야 한다. 국회도, 정부도 제일 앞자리는 민심이다. 민심에 가장 닿아있는 국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셨다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 개원식 개원사에서

▶대통령실
“살인자 망언을 서슴지 않고 사과도 없다.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를 하고 망신주기하겠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이언주
“(대통령이) 국회 정상화를 주장하는데, 정상화해야 할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거부권을 밥 먹듯이 행사하면서 국회의결 요건을 과반이 아닌 3분의 2로 만들어 실질적 위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전
“(민주당은) 다양한 탄핵시위에서 (대통령에게) 조기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김건희 살인마’를 다짜고짜 외쳤다. 이런 국회가 과연 존중받을 수 있나. 행정부로부터 존중 받으려면 존중받도록 행동해야 한다. 정치에도 금기가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여기서 계엄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 계신가? 우리가 모르게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 만약 그렇다면 저희에게 얘기해 달라, 만약 그렇다면 근거를 제시해 달라. 계엄 얘기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여러 차례 얘기했고 근거는 차차 제시하겠다고 했다. 너무 무책임한 얘기. 심지어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민주당이 우리 모두 수긍할 만한 근거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민석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 주술적 비상식이 루틴인 정권 아닌가? 비상식적 사고와 현실부정, 격노, 고립으로 나타나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이상심리 상태에 대한 국민의 관찰과 진단, 극단 상황 예방이 필요한 상황.”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주말 여야 대표회담으로 반짝 조성됐던 정치권의 대화 분위기가 다시 빠르고 차갑게 식어가는 중. 여·야·정 3각 구도, 즉 ‘윤석열-한동훈-이재명’ 3자의 각자 정치에는 대화나 타협, 협치가 파고들 여지가 좀처럼 생길 것 같지 않음. 당장 의-정 갈등을 포함해 해결해야 할 민생 현안은 산더미처럼 쌓여가는데, 정기국회 시작부터 분위기는 최악. 난타전이 예상되는 국정감사 전에 이견이 크지 않고 시급한 현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함 하지만 문제는 구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 통상 야당과 당정이 대립하는 쌍방 대치가 일반적인데, 지금은 당정 간 갈등이 여야 갈등보다 더 심각하고 감정의 골이 깊은 상황.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되지 않으니, 야당과 협상은 언감생심 요원한 상황. 현재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정국의 가장 위험한 뇌관은 결국 ‘윤-한 갈등’임.

② 3자 구도 중 가장 문제적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어제 헌정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김.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한 최초의 대통령이 됨. 윤 대통령 입장에선 야당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지난번 국민의힘 연찬회 불참과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몽니’에 가까워 보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지, 이런 사소한 감정 싸움으로 날을 세워가며 허송세월을 해도 되는 것인지 정말 절망적.

③ 대통령실이 우회적으로 밝힌 개원식 보이콧 이유도 치졸하기 짝이 없음. ‘국회 정상화’,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 등을 내세웠는데, 이게 의회 전체를 등지고 무시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 국회가 삐걱대는 데에 대통령실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의문. 지난주 자신이 완수하겠다고 밝힌 4대 개혁과제를 조금이라도 이루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이렇게 감정적 대응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용산이 스스로를 구중궁궐로 만들고, 점차 자신을 고립시키면서, 민심과 동떨어지는 길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이 점차 확신으로 변하는 중.

④ 이 와중에 김민석의 계엄령 발언과, 이를 받아 여야 대표회담 때 공개적으로 계엄령 발언을 했던 이재명 대표도 이해불가이긴 마찬가지. 정부 비판도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기해야 설득력이 생김. 김민석과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리 사회가, 국민이, 그리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스템이 대통령의 계엄령을 도모할 정도로 그렇게도 허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궁금. 만약 정치적 수사 차원이었다면, 나가도 너무 나간, 그야말로 ‘헛발질’.

2. 대통령 장담에도…의료대란 위기감 고조
                                                                                                   
▶윤석열
“의료 현장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복지부
“응급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군의관과 공보의 등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겠다.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총 15명의 군의관을 이달 4일 배치하고, 9일부터 8차로 파견될 약 235명의 군의관과 공보의를 위험기관 중심으로 집중 배치할 계획. 지역별로 응급 또는 후속 진료가 가능한 의료인력을 공유하고, 순환당직제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 수요를 적시에 해결하겠다. 9월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유승민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 혼자 다른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냐. 보고도 믿기지 않았다. 의료 공백을 지나 의료붕괴 단계다. 응급의료부터 무너져가고 있는데 대통령은 어느 현장에 가본 것이냐.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린 의료붕괴 사태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2000이라는 숫자 하나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한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이러시는 거냐, 김건희 여사가 '2000에 완강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지경이니 말문이 막힌다.”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 우려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은 최근 정부가 의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는 정책들로 인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권역외상센터가 생기기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본다. 현 정부에서 말하는 대로 이전에도 문제는 있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초기의 3분의 1로 감소했고 이를 0%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한) 일들이 개선되는 데는 10여년이 걸렸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데는 6개월이 안 걸리는 것 같다.” –정경원 경기남부 권역외상센터장, 민주당이 주최한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라 걱정이 앞선다. (현재로서는) 아프지 않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추석 연휴 응급실에는 평소의 1.5~2배 많은 환자가 내원한다. 그만큼 병원의 배후진료능력은 떨어진다. 물리적인 한계는 이미 초과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버텨온 게 기적이다. 셧다운 하는 병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차츰 주변과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다. 앞으로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YTN ‘뉴스나우’에 출연해

▶이재명
“저희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도 무리한 정부 정책 시행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정부 여당의 인식 수준이 걱정된다. '의료 현장 한번 가봐라, 별 문제 없다'거나 '6개월만 버티면 이긴다'고 한다. 전쟁하는 것도 아닌데 (의사들과의) 승부처럼 생각하는 정부 관료까지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의료대란대책위 응급의료 비상사태 간담회’에 참석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괜찮다더니, 비상의료체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서둘러 군의관과 공보의를 투입하는 건 또 무슨 상황? 정부 역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 조짐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긴장하고 있는 게 분명. 그렇지만 대통령의 ‘문제 없다’ 발언을 거스르기 어려우니,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이런 이중 플레이가 발생하는 것. 더구나 군의관, 공보의 투입 수준으로 해결될 의료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 더 문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는 대화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임시방편으로만 버티려 하다가는 사태만 더 악화시키게 될 것.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점차 다가오는 중. 이 와중에 대통령은 “추석 의료 대책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짧고, 너무나 한가한 발언만 되풀이 중.

② 최근 급전 직하하고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도 상당 부분 의료 공백과 이에 대한 무대책, 무대뽀 대응에서 비롯되고 있음. 비교적 국정지지율이 다른 조사보다 잘 나왔던 정기 조사에서도 이제 20%대로 안착(?)하는 국면. 지역 병원 응급실들이 하나둘 지쳐 나가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과 속도라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0%대가 되면, 윤 대통령은 여당 의원들에게도 버림받을 가능성이 큼. 탈당 요구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음. 당내 친윤-비윤 막론하고 지지율에 죽고사는 의원들은 그렇게 신실하거나 믿을 만한 부류가 못 됨. ‘의료대란’은 곧 ‘정권의 위기’로 직결된다는 걸 왜 모르는 것인지, 고집불통 대통령은 그렇다 쳐도 참모 중 직언하는 사람은 정말 1인도 없는 것인지…열불.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추경호, 김재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뇌물 수수 등 피의자 적시돼 직접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수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초기 전직 대통령 두 명이 구속되고 숱한 보수진영 인사들이 구속될 때 민주당은 적폐청산이라며 열광했다. 죄 없고 결백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연스레 무죄가 밝혀질 텐데 민주당은 뭘 걱정하는지 모르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은 문다혜씨와 함께 경제공동체 법리를 적용해 수사한다고 전해졌다. 그토록 환호했던 경제공동체가 이제 당신들에게 적용되고 있다. 당신들은 ‘그 돌이 어디서 날아왔을까’라고 한다. 그 돌은 당신들이 벌인 적폐청산 광풍, 당신들이 국정농단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워 많은 사람을 교도소로 보내고 피 뿌리게 한 그때 당신이 던진 돌이다. 이제 당신들 차례다. 역사는 반복된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 반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 수사가 도를 넘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넘어 급기야 전직 대통령까지 직접 겨냥하고 있다. 참으로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보복은 전형적인 망신주기이자 국정 실패에 대해 국민의 여론과 관심을 돌리려는 눈속임 공작수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지금은 군이 아닌 검찰에 의한 계엄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광범위한 수사와 관련해 대책기구 구성을 논의했다.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확대 구성하는 데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선택적 과잉범죄화'가 또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공세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조국 대표가 경고한 ‘논두렁 시계’ 언급은 가볍게 흘려 듣기 어려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그 일가를 겨누고 있는 검찰이 과거 ‘논두렁 시계’처럼 지저분한 언론플레이에 시동을 걸고 있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 보수언론 등을 통해 ‘김정숙 여사가 뭉칫돈 5천만원을 주며 딸에게 송금해달라고 했다’, ‘뭉칫돈은 현금으로 보자기에 싸서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이 책을 낸 출판사가 딸에게 억대를 송금했다’ 등 수사기관에서 흘리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음. 사실 관계가 정확히 파악되기도 전에, 당사자가 해명이나 반론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유죄 심증을 주거나 ‘망신주기’를 할 수 있는 피의 사실이 일방적으로 줄줄 유포되고 있는 상황. 검찰은 전혀 달라진 게 없을 뿐 아니라, 현 정부 임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

②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공개 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엮었던 문재인 정권이 이제 ‘문재인-문다혜 경제공동체로 엮였다. 당신들 차례.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조롱. 인상적인 장면은 같은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동훈 대표의 침묵. 그 경제공동체 논리로 ‘박근혜-최순실’을 엮었던 게 윤 대통령과 한 대표였는데, 그 순간 한 대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궁금.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에 뜨끔하지는 않았을지…

③ 현재 전주지검에서 벌이고 있는 문 전 대통령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음. 수사 실무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만, 그간 문다혜 수사를 했던 검찰 간부들이 이동 경로를 보면, 왜 이런 관측이 나오는지는 이해가 됨. 이 수사를 주도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 당시 수사팀을 이끈 이승학 전주지검 3부장 또한 중간 간부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으로 발탁. 문다혜 수사에 진심 열심이었던 간부들이 이렇게 승승장구했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져와도 수사 지휘에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간부들이 포진하고 있는 셈. 전례가 이러니 전주지검의 현 수사팀도 얼마나 집요하게 파고들지는, 불보듯 뻔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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