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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뢰 추락, 줄폐업 가시화...'티메프 후폭풍' 2. 심우정 “문 전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3. ‘지켜주지 못한 나라 용서해달라’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 |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지 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7월7일 위메프 일부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 지급 지연이 티몬으로 옮겨붙었고 현재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1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티메프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들과 상품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거리로 나가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티메프 사태는 일상에서 너무나 익숙했던 온라인 쇼핑에 대한 신뢰를 단번에 깨뜨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토마토Pick이 7월부터 이어진 티메프 사태 경과를 살펴보고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981개사에 1조여원 피해 집중
정부 집계에 따르면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금액은 총 1조2789억원입니다. 피해업체 수는 4만8124개사입니다. 이 중 1억원 이상 미정산 업체는 981개사로 전체 2.1%에 불과하지만, 미정산액의 88.1%인 1조1261억원이 이들 업체에 집중돼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디지털·가전, 상품권, 식품, 생활·문화, 패션·잡화, 여행 순으로 피해액이 컸습니다. 정부는 급한 대로 1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투입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피해업체에 자금 지원을 늘리는 동시에 기존 발표보다 금리를 인하해 자금 조달 부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책은 급한 불 끄기일 뿐 정산금을 받지 못하면 결국 빚만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정산액은 어디에?
그렇다면 티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은 어디에 있을까요? 큐텐그룹이 사세 확장에 자금을 유용했을 것이란 시각에 무게가 쏠립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는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금을 회사에 보관해야 하지만 구영배 대표는 정산 대금을 인수 자금으로 유용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판매자들의 자금을 그들의 영리를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큐텐그룹은 지난 2022년 티몬을 인수하고 이듬해 인터파크커머스와 위메프를 사들였습니다. 올해 2월과 3월에는 글로벌 쇼핑 플랫폼 '위시'와 AK몰을 인수하며 단기간에 이커머스 플랫폼 수를 크게 늘렸죠. 실제 큐텐은 지난 4월 티몬으로부터 위시 인수 자금 명목으로 200억원을 빌렸고, 류광진 티몬 대표는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고된 사태
티메프 사태는 구영배 대표의 욕망과 허술한 제도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됩니다. 구 대표의 목표는 큐텐그룹의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단기간에 여러 이커머스 플랫폼을 사들이며 몸집을 불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수 당시 티몬과 위메프는 매년 영업 적자를 기록했으며 자본잠식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구 대표는 이에 더해 허술한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중개 플랫폼인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판매자에게 대금을 줘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자금을 별도 관리해야 하는 규정도 없었습니다. 티메프의 정산 주기는 최장 70일에 달했습니다. 안전장치가 없었던 만큼 쌈짓돈 마냥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했던 셈이죠. 뒤늦게 정부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 단축과 은행 등 제3자가 대금을 맡았다가 정산하는 에스크로 제도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생이냐 파산이냐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는 회생 또는 파산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가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은 지난 2일 종료됐습니다. 한 달의 시간이 주어졌지만 티메프가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자구안을 마련하지 못한 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이 기업을 경영하게 되며, 회생 계획안이 만들어집니다. 이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에 돌입하는데 빚의 일부는 탕감받게 됩니다. 판매자들은 대금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티메프는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면 법원이 회생 개시를 기각하면 티메프는 파산 절차에 돌입합니다. 티메프 파산 후 마련 가능한 자금은 300억원 수준으로, 직원 임금 등을 정리하고 나면 판매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쓰러지는 이커머스
티메프 사태 전후로 중소 이커머스 업체의 줄폐업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문구·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바보사랑'과 '1300k'에 이어 인테리어 플랫폼 '알렛츠'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형 이커머스사들이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초저가 공세를 퍼붓는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에 자리를 잡으면서 중소 업체가 설 곳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수익을 내지 못하고 투자 유치도 받지 못한 업체들은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내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출액 확대에도 몇 년째 수익을 내지 못하거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 상태인 이커머스 업체들은 '제2의 티메프'로 거론되는 지경입니다. 이제 이커머스 산업이 성장성으로 주목받던 시기를 지나 생존의 시대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소비자 신뢰도 추락
티메프 사태는 '모두가 아는 기업이 설마'하는 상식의 선을 무너뜨린 초유의 사건입니다. 티메프로부터 정산을 못 받은 한 판매자는 "티몬과 위메프는 10년이 넘은 플랫폼"이라며 "설마 돈을 안 주겠어 하는 마음으로 정산을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알 만한, 규모가 있는 플랫폼이 신뢰를 깬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도 깊게 각인됐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7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7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9조9626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4%(1조182억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2017년 1월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온라인 소비 심리 위축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티메프발 후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규제 도입과 이용자의 이동으로 이커머스 산업의 지각변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매출 확대는 물론 흑자를 내야만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정부가 건군 76주년인 10월1일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지난 3일 국무회의에 상정 및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10월3일이 개천절로 공휴일인 만큼 2·4일만 연차를 써도 6일을 쉴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3일을 쓰면 9월28일부터 10월6일까지 9일을 쉴 수 있게 됩니다.☞관련기사
심우정 “문 전 대통령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3일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근 사위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심 후보자는 수사 과정이 공정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 검찰이 문 전 대통령 손자의 아이패드를 압수하고 전 사위의 노모를 ‘스토킹하듯’ 수사했다는 비판에는 “전주지검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나라 올바른 방향 나아가’
미 유권자서 낙관 증가
미국의 진로와 경제상황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각) 여론조사 응답자의 30% 가까이가 미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했으며, 이는 지난 7월 초보다 9%포인트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응답자의 34%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7월 초보다 8%p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민주당 지지층에서의 긍정적 답변이 늘어난 덕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지켜주지 못한 나라 용서해달라’
하마스에 살해된 인질 장례식
지난해 10월 하마스에 억류된 지 11개월여만에 숨진 채로 발견된 허쉬 골드버그-폴린(23)의 장례식이 2일(현지시각) 예루살렘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는 지난달 31일 발견된 시신을 수습한 6인 중 한 명인데요. 납치 당시 심하게 다쳤고, 다친 채 트럭에 태워지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장례식에 참석한 이츠하크 헤르조그 이스라엘 대통령은 “이스라엘 국가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하기도 했는데요.☞관련기사 한편 하마스는 2일(현지시각) 인질 6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관련기사
푸틴이 ‘무적’이라고 자랑
핵추진 무기 발사장 추정치 포착
러시아의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9M370 부레베스트닉의 발사 추정치가 위성사진으로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각) 미국 연구원 2명은 상업위성회사인 플래닛 랩스가 찍은 지난 7월26일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발사장 추정 시설을 구축하는 공사 현장을 포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위치는 모스크바에서 북으로 475km 떨어진 지역입니다. 한편 부레베스트닉은 과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적’이라며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기시다파, 3일 해산 신고
남은 자금은 당에 기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회장인 기시다파가 3일 정치 단체로서 해산계를 총무성에 제출할 방침을 굳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자민당 파벌의 정식 해산은 모리야마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당 총재 경선 전 숱한 논란들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남은 자금은 당에 기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적십자사 등에 기부하는 안도 검토됐지만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 당사에 처리를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관련기사
지난주 딥페이크 118건 접수
33명 특정·7명 검거…거의 10대
경찰이 지난달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성범죄’ 특별 집중단속을 벌이는 가운데 경찰이 특정한 피의자 대부분이 10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6~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을 118건 접수해 피의자 33명을 특정, 7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10대는 31명이었고, 검거된 7명 중 10대는 6명이었습니다. 경찰이 특별 집중단속을 시작한 이후 피해 접수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간 접수 건수가 주당 평균 9.5건 수준이었는데 지난주엔 거의 10배 정도 늘었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단순변심도 환불 해줘야
헌재, 학원법 '합헌' 결정
학원비 환불 사유에는 학습자의 '단순 변심'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학원법 제18조 제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인중개사 1년치 강의비를 낸 수강생 A씨가 한달 뒤 수강료 환불을 요청했고, 학원이 거부하자 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이에 학원 쪽이 관련 법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재가 이같이 판단한 것입니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불가피한 사유뿐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서울 1순위 청약경쟁률 140대 1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일반공급으로 2464가구가 분양됐으며 34만6589개 청약통장이 접수됐습니다.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연도별 서울 1순위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21년 163.84대 1, 2022년 10.25대 1, 2023년 56.93대 1이었습니다. 강남 3구 외에 마포구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 서대문구 '경희궁 유보라' 등 비규제지역에서도 경쟁률 100대 1이 넘는 단지가 나온 점도 눈에 띕니다.☞관련기사
국민 71.31%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73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버스전용차로 이용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8.69%였습니다. 이용에 반대한 이유로는 ‘대중교통의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가 58.8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버스전용차로의 기능을 상실하는 셈이기 때문에’ 32.45%, ‘택시 운행방식 차이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35%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38%였습니다. 이용에 찬성한 이유로는 ‘출퇴근시간대 외 이용 등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가 48.83%, ‘택시도 실질적으로 대중교통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45.07%, ‘장애인, 노약자 등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가 5.63%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47%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건강이상설’ 푸바오
알고 보니 가임신 상태
중국에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던 판다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일 북경청년망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푸바오는 지난달부터 식욕과 대변량이 줄고 활동량도 감소해 건강 이상설이 제기됐는데요. 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푸바오의 행동 변화와 검사 결과를 근거로 푸바오가 가임신 상태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자이언트 판다의 가임신은 실제 임신이 아니지만 임신이 가능한 성숙기로 가는 성장 과정 중 나타나는 증상입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최근 한 결혼식장에 축의금 키오스크가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신선하고 편리하다고 보지만, 삭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야당, ‘계엄령’ 헛발질…여권에 공세 빌미
2. 위기감 커지는데, 정부는 전공의 탓만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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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당, ‘계엄령’ 헛발질…여권에 공세 빌미
▶정성호
“(민주당의 ‘계엄 준비’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통령의 최근 발언, 국방안보와 군사참모들을 강경파로 앉혔기에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 대통령실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이걸 이젠 끝낼 때다’고 했고 대통령이 브리핑에서 ‘국회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참모들과 의논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여야가 대립하는 건 늘 있는 일인데 (대통령이) 처음 보는 상황이라고 한다. (대통령) 본인이 대학 다닐 때 12·12 쿠데타도 있었는데 처음 본다? 지금 이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쁘다는 뜻 아니냐. 끝내겠다는데 어떻게 끝낼 것이냐. 윤 대통령의 반응이 그러하니 야당으로선 계엄령 선포 상황까지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성호 민주당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추경호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민주당 의원들이 선동, 가담했으나 단 한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 괴담, 선동일 뿐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또 (계엄령 선동 관련) 계획과 기획을 어딘가에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라며 일종 경고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사실상 자인했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때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은 민군합동 수사단이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하고도 처벌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이재명 대표가) ‘온 마이크’ 상황에서 계엄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도, 공당 대표의 자세도 아니다. 민주당은 헌정질서를 깨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는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나 ‘정쟁 국회’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다. 그런 상황까지 용인하고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브레이크’를 안 걸 수는 없다는 판단”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의-정 갈등’, ‘의료대란 위기’ 등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권에 대한 민심이 험악해지는 와중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해할 수 없는 ‘헛발질’을 하면서 정국이 경색. 수세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권이 일제히 반격에 나서며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빌미만 제공한 꼴. 이 대표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무런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없는 그야말로 자충수. 민생문제와 관련한 대정부 비판도 아니고, 이렇다고 뚜렷한 증거나 유력한 정황 제시도 못하면서, 그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계엄령’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전히 이해불가. 김민석이 최고위원회 회의 석상에서 꺼낸 수준이었으면 이 정도 논란은 되지 않았을 것. 결국 이 대표가 대표 회담 때 공개적으로 언급한 게 문제. 성과 없이 끝난 걸로 정리됐던 대표회담이 이 대표의 헛발질로 오히려 야당에 마이너스 효과. ② ‘헛발질’이라고 판단되면, 최대한 서둘러 수습하고 발을 빼는 게 최선의 전략. 하지만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대응은 오히려 ‘매를 버는’ 쪽으로 직진. 이재명 대표 1인 독주체제에서, 대표가 실수했을 때 당내에서 이를 비판하거나 제동을 걸 사람이 없다는 문제가 이번 사례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난 셈. ③ 민주당 지도부가 일제히 ‘윤 대통령 스타일상 상상 가능한 일’이라거나 ‘경고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펴는 것도 황당 그 자체. 군사독재를 경험한 이들에게 ‘계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2024년을 사는 국민들의 눈에 ‘종북, 주사파, 간첩’ 딱지 붙이기가 한심해 보일 수 있듯이, 지금 시대에 ‘계엄’도 터무니 없는 음모론으로 비칠 수밖에 없음. 입만 열면 ‘반국가세력’을 걱정하는 누군가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④ 이 대표의 ‘계엄’ 발언으로 민주당이 놓친 것들이 꽤 많음.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통해 드러난 난맥상, 문제점 등을 조목조목 비판할 기회도 놓쳤고, 여야 대표회담을 통해 약속한 후속 정책협의 분위기도 차갑게 가라앉음. 더구나 민주당이 지적하고자 했다는 이른바 ‘군 내부 충암고 사단’ 문제 역시 계엄 발언으로 본질이 흐려지는 역효과. 경호처장에서 곧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내려앉은 김용현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제대로 검증할 기회도 놓치고, 군내 정실인사 문제를 국민 앞에 드러내지도 못했음. 외교안보 분야 인사의 총체적 문제를 지적할 타이밍도 잃음. 반대로 대통령실과 친윤계 원내지도부, 심지어 한동훈 대표까지 가세하며 모처럼 여권의 단합된 모습을 연출하게 함. 도대체, 민주당은 ‘계엄’ 관련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었길래, 이렇게 손해를 보는지, 한심. |
2. 위기감 커지는데, 정부는 전공의 탓만
▶한덕수, 조규홍
“2000명은 고집하지 않겠다고 이미 저희가 여러 번 발표했다.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중증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가를 위해 중요한 공익적 요소를 가진 급한 분야는 다 (인력을) 남겨놓고 떠나게 돼있지 않나. 대통령께서 '응급 의료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무조건 잘 되고 있다는 보고만 받고 있다' 절대로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답변 “어려움은 있지만 응급 진료는 유지가 가능하다. 일부 주장은 객관적 통계와 거리가 있다. 정부가 (증원 규모) 2000명을 주장하지 않는다. 2026년(증원)에도 의료계가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회 예결위 정책질의에 출석해
▶안철수
“대통령실에 있는 고위급 직급자나 또는 장·차관 등이 응급실에 반나절이라도 상주하면서 실제 상황을 파악한다면 얼마나 위중한 위기인지 금방 알 것. 응급실이 문을 열고 있느냐 아니냐가 본질이 아니다. 오히려 응급 환자가 빠른 시간 내 응급 처치를 받고 입원해 치료하는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문제다.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년 의대 증원은 의료계 합의를 통해 정하는 안’도 제안한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증원안을) 1년 유예하고 내년부터 증원한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협상 테이블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동훈 측근들
“한동훈 대표의 중재안을 (정부가) 받을 수 없게 된 것은 결국 '우리는 지금 그럴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에) '상황이 이렇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한 대표가) 여러 행보를 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 내부에서 계속 반발이 있는데, 야당 대표가 거기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하면 국면이 상당히 다르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 (한 대표의 중재안은) 오히려 대통령실의 짐을 저희 당 쪽에서 대표회담을 통해서 좀 덜어낸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의 의정 갈등에 대한 한 대표의 행보가 출구 전략을 마련해줄 수 있다. 환자단체연합회가 어제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부터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고 했는데). 이거 굉장한 진전입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의사 출신 안철수 의원의 애타는 심정은 알겠으나, 안 의원의 제안처럼 당장 내년 증원 백지화는 사실상 불가능.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의료 문제 만큼이나 예민하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이제 와서 내년 입시를 손대는 건 정부로선 문 닫을 각오를 해야 하는 일.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도무지 해법이 없는 상황까지 시간이 흘러버린 게 문제.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암울. ② 국정브리핑 때 보여준 자신만만한 태도와 달리 그 이후 정부의 상황인식을 보면 일부 긴장감과 위기감이 감지되는 중. 다만, 문제는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주도권 싸움을 하느라, 오히려 사태 해결의 프로세스가 더 늦어지고 있다는 것. 내용적으로 보면, 일단 2025년 증원은 윤석열-한동훈 뿐 아니라 이재명도 불가피하다고 동의. 결국 2026년 증원 규모를 놓고 의료계를 설득하고 협상해야 하는데, 한동훈이 먼저 언론을 통해 치고 나와 ‘중재자로서 역할’을 찜했음. 용산은 한동훈의 이런 얄팍한 플레이에 격노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 결국 ‘윤-한 갈등’으로 인한 치킨게임으로 시간이 또 흘러가고 있는 셈. 둘 중 하나가 나서 화해를 청하고 쌓인 감정의 골을 풀어내지 않으면, 용산과 국힘 둘 다 공도동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 ③ 이 와중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국회 발언은 압권. 정부가 의료계와 접촉해 타협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중증 환자와 난치병 환자를 떠나버린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자극. 전공의들이 환자를 내팽개쳤다는 건데, 현 시점에서 의사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만 하는지. 이런 말은 속으로 하고, 내부적으로만 할 일이지, 설득을 앞둔 시점에서 또 상대를 이렇게 자극해서 뭘 하자는 건지. 정말 설득할 생각은 있는 것인지, 협상 테이블을 만들 의지는 있는 것인지, 심각하게 의심스러움. |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윤건영
“전임 대통령에 대한 모욕주기와 망신주기, 괴롭히기 수사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에 대한 일종의 물타기용 수사다. 언젠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걸로 보여진다. 이 사안은 당연히 말씀을 하셔야 될 사안인 것 같다. 김정숙 여사가 딸에게 돈을 입금을 한 시기는 2022년 퇴임 이후로 사위 취업이 있었던 2018년과는 별개의 건이다. 전형적인 ‘논두렁 시계 보도’다. 앞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뿐만이 아니라 다혜 씨 소환조사, 김정숙 여사에 대한 조사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괴롭히고 모욕 주고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할 것. 다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겠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법사위 공방
“관련 없는 (문 전 대통령 자녀인) 다혜 씨의 금융 거래 내역을 흘려서 망신 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제2 논두렁 시계'라고 분노하고 있다. 이재명은 2년 넘도록 수사하고, 김건희 주가조작은 몇 년째 결론을 못 내고, 김 여사 명품백 수사는 면죄부를 줬다. 윤석열 검찰 정권은 못 됐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닌 배은망덕 수사·패륜 수사다. 문 전 대통령 가족 수사는 정치보복 수사가 아니다. 문 전 대통령이 불이익이나 피해를 줬다면 앙심을 품고 보복할 수 있지만, 자격도 안 되는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으로 승진시켰는데도 수사하는 것은 배은망덕 수사인 것” –정청래 국회법사위원장, 위 청문회에서 “검찰이 위기다. 입법부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검찰 수사를 탄압으로 규정하고 노골적으로 흔들려는 시도가 계속된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위 청문회에서 “지금 상당히 검찰이 위기다.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다. 수사를 하면 자꾸 (야당이) 탄핵한다고 해 기관 업무도 정지되고, 낙인효과도 있어 여러 가지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 소신과 양심에 따른 수사를 잘해달라.”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위 청문회에서 “법무부 차관 시절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직접 보고를 받거나 하지 않았다. 차관은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보고받지 않는다. 검찰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지만 앞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판단하겠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국회 법사위 청문회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향후 정국에 어떤 방식으로든 상당 기간 갈등 요소, 혹은 ‘태풍의 눈’이 될 것.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조국 대표의 조국혁신당으로서는, 검찰 수사의 내용이나 그 혐의를 떠나 절대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 당 지지기반의 문제이자, 정권 후반기 정국 주도권이 달린,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로 받아들일 것. 검찰도 이렇게 벌려놓은 수사를 멈추거나 적당히 마무리하지 않을 태세이니, 또 한 번 절대로 보고 싶지 않은 풍경이 펼쳐질 듯. ‘다이나믹 코리아’의 절반 이상은 검찰이 주연. ②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는 지명 직후 야당에서도 비교적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음. 이날 청문회 답변도 원론적인 내용으로, 야당 의원들을 도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히 대처한 것으로 보임. 다만,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하겠다”는 심 후보자의 말은 좀 공허. 그동안 너무 많이 들었던 말이고, 그게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너무 많이 지켜봤기 때문. ‘검사 시절 무난하고 합리적이었다’는 평가가, 곧 대통령과 권부에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걸 전임자가 충분히 보여준 탓도 있음.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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