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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의 '역사' 2. “야당을 적으로 간주” 박찬대, 정부 맹비난 3. 이, 필라델피 회랑 철군 의사 전달 |
내년에 쓰일 역사 교과서가 ‘우편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고교 검정교과서 심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중·고교 역사 교과서가 눈길을 끕니다. 역사는 정치 성향에 따라 해석이 나뉘는 예민한 교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근현대사 영역은 학자의 성향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때문에 역사 교과서는 검정 당시 정부의 성향이 반영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검정을 통과한 출판사가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토마토Pick이 논란이 된 교과서 내용을 살펴보고 과거 사례까지 두루 짚어봤습니다.
뉴라이트가 집필한 교과서
논란이 된 출판사는 한국학력평가원입니다. 이름은 공공기관 같지만 사설 출판사인데, 역사 교과서 집필진에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인물이 포함됐습니다. 이 교과서 집필진에는 배민 부산외대 지중해지역원 교수와 이병철 문명고 교사가 있는데요. 이들은 꾸준히 세미나를 통해 뉴라이트 역사관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은 일제와 이승만·박정희 독재정권을 두둔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이러한 뉴라이트 역사관이 드러났는데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독재’란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위안부에 대해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젊은 여성들을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지로 끌고 가 끔찍한 삶을 살게 하였다’며 한 문장만 썼습니다. 다른 교과서들이 위안부를 비중 있게 다루고, ‘성 노예’ 같은 단어로 성적 피해를 알리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에 대한 분량도 매우 적습니다. 친일파에 대해 ‘이들이 왜 친일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탐구문제도 논란이 됐습니다.
교과서 출판 관련 제도
왜 매번 정부가 바뀌면 역사 교과서 성향 논란이 생길까요? 이쯤 되니 교과서 출판제도가 문제가 아닐지 의심됩니다. 사실 교과서 출판제도는 여러 종류가 있고, 실제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 : 국정교과서는 정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 유형을 말합니다. 국가가 교과서 저작과 발행에 관여해 내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권위주의적 방식이라 자유로운 국가에선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만, 우리나라도 역사 과목에 국정교과서 제도를 적용한 적이 있습니다.
-검정교과서 : 검정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집니다. 대신 국가가 정한 검정 기준을 통과해야 교과서로써 지위를 얻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 출판제도입니다. 검정 심사 권한은 교육부 장관이 갖고 있습니다.
-인정교과서 : 인정교과서는 국정·검정교과서가 없을 경우 사용되는데요. 학생 수가 적은 교과목에서 만들어집니다. 특성화고 과목이 인정교과서인 경우가 많고, 검정을 받지 못한 교과서가 인정교과서가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하지 않는 교과를 지방교육청에서 인정교과서로 출판하기도 합니다.
-자유발행제 : 자유발행제는 국가에서 교과서에 관여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집필이 자유롭고, 검정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공교육에 너무 많은 자율성을 부과해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일부 유럽국가에선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역사 교과서 편향 논란의 '역사'
과거 정권도 국민의 역사관을 교육으로 좌우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 중·고교 역사 과목에 검정교과서를 사용했습니다. 역사 과목의 전면 국정화를 시도한 건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활용해 유신 정신과 새마을 운동을 강조하는 등 독재 미화에 활용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야 근현대사에 검정교과서를 도입하면서 다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다만, 검정제도 역시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우편향 교과서처럼 편향적으로 서술해도 검정 기준을 맞추면 그만입니다. 반면 검정 기준을 강화하면 정부 통제가 강화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사편찬위 가이드라인 : 검정교과서 도입 뒤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이 바뀌었던 이명박 정부는 어땠을까요? 당시 교육부 장관은 공개적으로 “역사 교과서가 좌향좌 돼 있다”고 말해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어 교육부는 검정과목인 근현대사를 손질했고, 국사편찬위원회가 근현대사 교과서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우편향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을사늑약’을 ‘을사조약’으로 바꾸고, 임시정부요인 중에 김구 선생을 제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한편, 이명박 정부 때 근현대사와 국사를 한국사로 합쳐 완전검정체제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현대사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교과서 국정화 시도 :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교학사에서 뉴라이트 집필진의 교과서가 출판돼 큰 논란이 됐습니다.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를 일부 고등학교가 채택하자, 반대운동도 벌어졌는데요. 결국 이들 학교에서 교과서 채택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는 아예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합니다. 명분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였지만, 대통령 본인이 독재자의 딸이라 명분이 의심됐습니다. 국정 교과서 자체가 구시대적인 발상이기도 했고요. 야권에선 우편향 역사왜곡을 우려했습니다. 정치권으로 옮겨간 국정교과서 공방은 해를 거듭할수록 동력을 잃었고, 국정교과서 사용 시범학교는 단 1개, 그마저도 학부모들의 반발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국정교과서 폐기 : 문재인 정부는 출범 뒤 곧바로 국정교과서를 폐기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는 다시 완전검정체제로 복귀했고요. 교과서 논란과 별개로 한국사 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필수 과목이 되는 신분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사 공부가 필수가 되면서 옹호론과 비판론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소양은 필수라는 이견도 있지만,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본지식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갈등을 해소하려면?
역사 교과서 논란은 어찌 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해석과 평가가 들어가는 영역이니까요. 다만 앞서 살펴봤듯이 국정교과서는 실패했습니다. 국가의 개입이 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행 검정교과서도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정부 입맛에 따라 검정 기준이 바뀌고, 출판사 역시 정부 눈치를 봐야 할 겁니다. 교육계에서는 차라리 자유발행제처럼 교과서에 독립성을 부여하자고 주장합니다.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과서 선택을 사용자에게 맡기자는 것이죠. 학교와 교사가 선택에 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교사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 선택이 극단적 교과서의 퇴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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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 군의관까지 투입
야간·휴일 진료 차질은 ‘여전’
전국에서 응급실 운영에 난항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4일 군의관 등 추가 인력을 긴급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집단사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생긴 후 땜질식 처방만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군의관과 공보의 차출이 군, 지역의료 공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지역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현장에서는 응급실 운영을 일부 중단하거나 중단을 검토하는 곳이 늘어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야당을 적으로 간주”
박찬대, 정부 맹비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정부와 검찰을 겨냥해 “정부는 야당을 국정운영 파트너가 아닌 궤멸시킬 적으로 간주하고 있고 검찰은 권력을 지키는 홍위병이 돼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22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수사를 받는 상황을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관련기사
네타냐후 “계속 장악” 강조했지만
이, 필라델피 회랑 철군 의사 전달
이스라엘 협상팀이 최근 필라델피 회랑에서의 이스라엘군 철군 의사를 내비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각)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협상 담당자인 데이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이 전날 중재국에 필라델피 회랑에서 자국 병력을 철수할 의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완충지대인데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이곳을 통해 무기 지원을 받고 있다며 계속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관련기사
‘러, 주도권 장악…
우크라 전쟁 가속화’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더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실패하면서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본 것인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지난 3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동부 폴타바의 군사학교에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1일에도 수도 키이우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보급 능력을 차단하기 위해 러시아 석유 및 가스 시설을 공격해왔지만, 러시아군은 오히려 여름 내내 동부 전선에서 진격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중국 ‘대일 승전 79주년’
항일 미 열사 2590명 공개
중국이 항일 승전 79주년인 지난 3일 중국을 위해 싸우다 숨진 미국 국적의 인사 2590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홍콩 명보의 4일 보도에 따르면 난징항일항공열사기념관은 중산(中山)능원관리국 홈페이지를 통해 이들의 이름·직책·사망일 등을 전했는데요. 기념관 측은 일본의 파시즘에 맞선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종 시련에도 우정을 쌓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의 이런 전향적 태도에 일각에서는 미 대선을 앞두고 미중관계를 정립하려는 중국의 유화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관련기사
‘성추문 입막음돈’ 계속…
트럼프, 재판 지연 실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당초 예정대로 오는 18일(현지시각) 진행됩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말 법원에 기존에 사건을 담당해온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사건을 이관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점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앨빈 헬러스타인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이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거부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 아동 80만명 백신 접종
북한이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지원으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역과 결핵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4일 유니세프에 따르면 접종 대상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이 80만명과 임산부 12만명입니다. 유니세프는 지난 7월 홍역과 풍진,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결핵, B형 간염, 소아마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 400만회분을 북한에 공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백신을 보관할 냉장고, 냉동고 등을 함께 제공했으며, 백신 접종 캠페인을 담당할 보건 인력 교육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엔 96%를 넘었으나, 2020년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중반엔 42% 아래로 떨어졌다고 유니세프는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합헌”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에 별도로 개별소비세(개소세)를 부과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회원제 골프장에 입장하는 1명·1회당 개소세 1만2000원을 부과하는 개소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낭비 풍조의 억제 등을 위해 1977년 처음 도입됐는데, 경마장 1000원, 경륜장 400원, 강원랜드 카지노 6300원 등이 부과하고, 골프장엔 1만2000원을 별도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지속적으로 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골프장이 증설된 것은 사실이지만, 골프장 이용료나 회원권 가격, 이용 접근성, 일반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사치성 소비로서 성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대중적 소비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관련기사
싱크홀 이어 포트홀 주의보
최근 서울 도심에서 발생한 싱크홀(땅꺼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곳곳에 포트홀(도로 파임) 현상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경숙(도봉1) 의원이 서울시설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404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1년에는 5029건, 2022년 5113건, 2023년 4629건으로 올 7월까지 발생한 포트홀 건수는 총 1만882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해에 포트홀 발생 건수도 많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도로는 올림픽대로로 총 8155건이었고, 동부간선도로 3894건, 강변북로 2983건, 내부순환로 1149건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8.27% “서울-제주 철도망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421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철도망 구축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1.73%였습니다. 철도망에 반대한 이유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예상되기 때문에’가 64.4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주도의 선결 과제는 제주국제공항 포화를 해결할 제2공항이기 때문에’ 20.53%, ‘경제성과 안전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4.49%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48%였습니다. 이용에 찬성한 이유로는 ‘기존 제주도행 항공노선의 혼잡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가 48.99%, ‘해외 선례가 있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45.29%, ‘탄소 저감, 사업성 등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가 5.22%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51%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심해 속 모습 드러낸 타이태닉
영화의 ‘백허그’ 난간은 무너져
1912년 빙산 충돌로 침몰한 타이태닉호의 최근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각) 미국 민간기업 ‘RMS 타이태닉’이 탐사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영화 ‘타이태닉’ 속 주인공들이 백허그를 하는 장소로 유명한 뱃머리의 난간은 파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MS 타이태닉 관계자는 이를 언급하며 “타이태닉의 유산을 보존하겠다는 우리의 책무를 강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면서 차례상 스트레스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등으로 차례상을 간소화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 미풍양속을 지켜야 한다는 반박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대통령, 총리, 비서실장, 장관…총체적 난국
2. 한국 정치 복판에 등장한 ‘일본과 일제’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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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 비서실장, 총리, 장관…총체적 난국
▶정진석
“나는 대통령께 (국회)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씀 못 드린다.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 보고 국회 와서 망신 좀 당하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나.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 가시라는 말씀을 드릴 자신이 없다. 탄핵, 특검, 청문회 남발 등 헌정사상 경험하지 못한 국회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다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결집해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 비정상적인 국회 상황에서 정책을 국민께 잘 알리고 대통령 보좌를 잘해야 한다. 정책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실 전 직원 조회를 열어
▶김문수
“장관으로서 인사 청문하는 거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제 아내도 아주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저도 해보니까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볼 때는 역사의 법정에서는 물론 무죄고 또 양심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과하게 우리가 그분을 감옥에 보내고, 4년7개월인가 감옥 살았지 않느냐. 저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더 깨끗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가정이 없잖아요, 우선은 애도 없고. 그런데 저는 애도 있고 또 제 아내도 있지 않습니까.” –김문수 노동부 장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
▶유승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는 장관에 이어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먼저 잘못했다’고 국무총리가 말했다. ‘비상의료체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대통령부터 총리, 장관까지 국정에 무한 책임, 최종 책임을 졌다는 분들이 왜들 이러시냐. 너무 막가는 거 아니냐. 국민은 죽어가는데 국민 생명을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은 오기와 독선을 버리지 않고 총리, 장관들은 사태를 악화시키는 말실수나 하고 땜질식 대책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현 정부의 작동체계나 사고체계를 보면, 그 대통령에, 그 국무총리에, 그 비서실장에, 그 장관이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 어느 한 명도 대통령의 독선과 폭주를 제어하거나 말리지 못하고, 제대로 된 조언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임. ‘국회 개원식에 가시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발언은 과연 정 실장이 ‘5선 국회의원’ 출신이 맞나 싶어 아연실색. 총선 참패 뒤 인적 쇄신을 한다면서, 총리는 사람 없어 못 구하고, 제대로 된 개각도 못하고, 그나마 교체한 게 정 실장이었음. 정 실장이 그나마 풍부한 국회 경험으로 여당과 조율이나 의회와 협치 등을 위한 역할과 조언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당정 관계는 오히려 파탄나고 국회와는 척을 지는 최악의 상황이 됨. ② 정 실장이 대통령실 직원들을 모아놓고 ‘비정상적 국회 상황에서, 백병전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는 장면에서, 문득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이 떠오름. 당시 김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을 모아놓고 ‘주간의 야간화, 휴일의 평일화, 가정의 초토화’를 주문한 바 있음.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 나오는 내용) 우리 국민은 훗날 ‘외부와 소통하지 않은 채, 스스로의 방향만 옳다고 여기며,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 열심히 일하자고 채근했던’ 비서실장과 대통령실의 최후를 지켜본 바 있음. 반면교사가 절실한 시기. ③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환자를 떠난 전공의가 제일 잘못했다’는 공개 발언으로 분위기를 험악하게 하더니, 어제는 논란 많은 김문수 장관이 또 설화.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한 것 같다’는 그의 발언은 현 정부 내각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 과거 정치권과 기자들 사이에 이런 우스개 소리가 있었음. “국회의원은 지역구 민원만 없으면 할 만하고, 기자는 기사만 안 쓰면 할 만하고, 장관은 국회 출석만 안 하면 할 만하다.” 이 말은 역으로 그들이 없었으면 하는 게 바로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뜻. 김 장관은 그걸 공개적인 발언으로 부정한 셈. 장관이 민생을 위해 얼마나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하는 건데, 그게 싫으면 장관을 왜 하겠다고 한 건지, 장관으로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
2. 한국 정치 복판에 등장한 ‘일본과 일제’
▶박지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한국으로 초청해 대통령 돈도 아니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이임 파티를 해준다고 한다. 죽고 못사는 막역한 관계의 두 정상이라지만, 국민 세금으로 왜 하필 이때 이임 파티를, 서울 한복판에서 판을 벌리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제발 기시다 총리 전용기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좀 싣고 떠나라. 김 장관은 뉴라이트가 아니라 ‘뉴 니혼진’으로 일본에서 사시길 바란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우리 조상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관련)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고 야당 의원들도 자기 호적, 제적부를 찾아보면 일제시대 때 할아버지 호적은 다 일본 말로 돼 있을 것. 당시 일본은 내지인, 조선인, 대만인을 다 일본 국적으로 하도록 규정했다.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듯 법적으로는 그렇다. 나는 일본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해봐야 대한민국 국적으로는 올림픽 출전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박찬대
“일본에 대한 짝사랑 굴종 외교가 계속되고 있다. 정부의 일방적 친일 정책에 힘을 얻은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다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이달 말 퇴임해 정계를 떠나는 일본의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건, 그 자체로 상당히 기묘하고 그로테스크한 장면으로 역사에 남을 듯. 여론과 민심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줬던 대일 굴욕외교, 퍼주기 외교에 매우 실망한 상황인데, 퇴임하는 기시다까지 초청해 이른바 ‘퇴임 파티’, ‘졸업 여행’을 챙겨줄 필요가 있느냐는 것. 외교만큼 냉정하고 차가운 영역이 없는데, 후임 총리가 누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번 기시다의 방한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전혀 없음. 외교가에서도 ‘처음 보는 초식’이라며 당황스럽다는 말이 나오는 중. ② 이번 기시다 초청 방한은 윤 대통령이 현재 민심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 민심을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나토 정상회의 때 만난 지 50여일 밖에 되지 않은 ‘말년 병장’ 기시다를 굳이 초청할 이유가 없음. 일본 국민들이 봤을 때 윤 대통령을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음. 하지만 ‘잔을 채우기는커녕, 컵에 따라 놓은 절반의 물을 홀랑 마셔버리고 떠나는’ 기시다를 보는 우리 국민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는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음.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 공고히 하려는 대통령의 의도라고 선의의 해석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일본 뿐 아니라 미국도 행정 수반이 바뀌는 국면임.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윤 대통령만 금과옥조처럼 붙들고 있다는 인상. ③ 이 와중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이라는 무겁고 중요한 연설에서 내놓은 발언은 한없이 가벼워 민망. 아무리 비유적 표현이고, 우려의 표시라고 하지만 ‘독도를 일본에 내주고, 자위대 한반도 주둔’이라는 표현을 원내 1당 원내대표가 쓸 수 있는 표현인지 아연실색. ‘계엄 준비’를 포함해 민주당이 중간중간 보여주는 헛발질은 언제나 상상 그 이상. 한일 관계에 있어 대일 굴욕 외교를 강도 높게 비판할 수는 있으나, 제발 야당은 독도를 언급하지 말길. 자꾸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게 더 이상하다는 지적이 한두 번도 아닌데… |
3. 문 전 대통령 수사, ‘논두렁 시계’ 재연?
▶문다혜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경제공동체란 말을 만들어서 성공했던지라 다시금 추억의 용어를 소환해서 오더(?)를 준 건가. 그런데 우리는 경제공동체 Nope!(아니다) ‘운명공동체’인 가족이다.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 엄연히 자연인 신분이신데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자신의 X(엑스·옛 트위터)에
▶윤건영
“일부 언론에서 (제주도의) 해당 주택이 문다혜 씨의 '별장'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주택은 공유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 31평 규모의 단층 주택으로 30년도 넘은 구옥이다. 매입 시기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인 2022.7월이다. 타이이스타젯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 검찰이 해당 주택까지 압수수색한 건 다혜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 실제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3년째 수사하던 것을 지금 시점에 터뜨린 이유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화를 낼 때 갑자기 맞불을 놨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비리 의혹에 국민적 공분이 높아질 때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더 문제라는 말을 터뜨렸다. 시기적으로 추석 명절 밥상용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우상호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는) 100%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것.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현직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고 진행할 수가 없다. 여당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안다.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지 전직 대통령을 사법대상으로 만들어서 이슈로 전환하려고 하는 저런 태도로 절대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MBC뉴스외전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사전에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었을 거라는 우상호 전 의원의 주장은 새겨볼 만.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윤 대통령도 적극 지시는 모르겠으나, 일단 원칙대로 처리를 지시했을 것. 원칙대로 처리라는 지시를 받은 검찰이 어떤 사인으로 받아들였을지는 명약관화. 언론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법무부와 대통령실 사이에서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이 상당히 클 수도 있겠음. ② 검찰 수사 관련 매일 하나씩 흘러나오는 피의 사실 규모가 점차 쌓이고 있음.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듯, 이런 피의 사실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면 피의자는 하나하나 반론을 할 수도, 반박을 하기도 어려움. 수많은 피의 사실 보도를 통해, 이미 문다혜씨는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아픈 손가락’으로서 전 남편의 취직 전까지 꼬박꼬박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살아온 경제적 무능력자가 되어 있음. 검찰의 낙인 효과. 그런 문다혜씨가 어느 순간 제주도에 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음. 검찰은 그런 마술을 부릴 수 있는 집단.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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