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도 전에 ‘동상4몽’
2. 만찬도 ‘한동훈 패싱’…골 깊은 당정 갈등
3. 정국 한복판에 김건희…여의도는 폭풍전야

1. 여야의정 협의체, 시작도 전에 ‘동상4몽’
                                                                                                       
▶대통령실
“2025년 의대정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오늘부터 (수시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 등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2026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 저희도 의료계가 하루빨리 대화 테이블로 나와주길 바란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 의료개혁이 한창인 중에 책임을 맡은 장·차관의 교체는 생각할 수 없는 일.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여야의정 협의체에) 여야정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협의체의 의제는 '국민의 건강' 단 하나다. 서로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거나 의제를 제한해서 참여가 막혀서도 안 된다.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므로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이므로 (의료계가) 참여해 주셔서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의료개혁 실패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놓고 계속 무리수만 두고 있다.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로 떠넘기기만 했을 뿐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이 없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위급한 응급실에 대통령실 비서관을 파견한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원대복귀한 군의관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한다. 병원에서 의사를 내쫓은 것도 모자라 군의관까지 다 내쫓을 심산인지 걱정된다. 7개월 동안 수차례 지적돼 온 문제를 정부가 허심탄회하게 인정하고 폭넓게 개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책의 집행을 멈춰야 한다.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가능할 것. 2천명 증원과 배정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음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났다.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성명

“무고한 동료들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열 시간 이상 조사하면서 정부는 한편으론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 하고자 하는 것이 대화인가 아니면 의료계 압살인가.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 성명

▶오세훈
“사실 지금 당장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바꾸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의협을) 어떻게든 참여시키려면 좀 융통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차관님 정도는 스스로 (사퇴) 고민을 하는 것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야 의협에서 들어오는 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든다.” –오세훈 서울시장,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지난주 끝자락에 여·야·정 사이에 극적으로 협의체 구성 의견이 한 곳으로 모아졌지만, 의료계의 싸늘한 반응 탓에 언제 협의체에 시동이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시점이 매우 공교로운 측면. 어제가 수시 원서 접수 첫날이라, 당정은 ‘2025년 논의 불가’ 입장을 확고하게 할 수밖에 없고, 의료계도 사실상 마지노선이 지나버렸다는 허탈함과 분노가 최고조인 상황. 대한민국에서 입시는 어쩌면 의료보다 더 ‘휘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2025 입시를 건드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의료계도 잘 알고 있는 탓.

② 여야의정 협의체는 사실상 여당 대표인 한동훈이 제안하고 정부와 야당이 동의하는 형태. 한동훈이 협의체의 키를 쥔 모양새지만, 최대의 기회가 어쩌면 최악의 독배가 될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 이를 잘 알고 있는 한동훈은 주말 새 물밑에서 의료계 여기저기 접촉하며 동분서주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가 이를 서포트하는 분위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음. 용산의 태도는 마치 ‘니가 그렇게 역할을 해보고 싶다고 하니, 한번 알아서 잘 해보라’는 분위기.

③ 민주당도 이런 용산의 태도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음.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해 비판과 비난이 집중되는 분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협의체를 일종의 방패막이로 쓰려는 게 아니냐는 것. 정부 입장을 보면 ‘2026 증원 재논의 가능하되,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가진 단일안을 가져오라’는 것으로,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음. 2000명 증원도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 의료계라고 뾰족한 근거를 가진 대안이 있을 리 없음. 더구나 이리저리 갈라진 의료계에서 단일안 마련이 어렵다는 걸 정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처지. 한동훈도 코너에 몰고, 정부 책임도 분산하는 ’꼼수’의 냄새가 좀 나는 듯.

④ 정부의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 용산이 “인사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선을 긋는 것 자체가 황당한 태도. 인사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권한이란 게 결국 민심을 살피고 일이 되게 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지, 대통령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건 아닐 것임. 현 시점에서 의료계와 대화 물꼬를 트는 것만큼 시급한 대통령의 과제가 있는지?? 여권에서조차 대화 계기 마련과 의료계 달래기를 위해 최소한 차관 정도는 경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마당에, 대통령은 여전히 고집불통.

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한동훈의 태도가 더 나음. 한동훈이 어제 “전공의 소환에 신중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는데, 이 정도의 태도는 보여주는 게 대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에서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의 문제가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건 정치의 기본. 대통령이 정치의 기본을 배울 새도 없이 꼭대기에 오른 게 모든 문제의 시작.

2. 만찬도 ‘한동훈 패싱’…골 깊은 당정 갈등
                                                                                                       
▶대통령실
“어제(8일) 오후 4시에 수도권 중진 의원이 (윤 대통령에게) 번개를 요청해서 몇몇 의원들과 함께 2시간가량 (한남동)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 의사 출신인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의료개혁 관련해 상세한 의료계 상황을 말했고 대통령이 경청했다. 대통령은 비공개로 의원뿐 아니라 지자체장, 정치인과 모임을 자주 하면서 민심을 청취하며 많은 얘기를 들으신다. (한동훈 대표와 만찬은) 추석 이후에 진행될 것이고, 체코 방문 이후에 계획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대통령실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김종혁
“(전날 자신과 친한계 이외의 지도부원들과 '관저 만찬'이 있었다는 것과 관련해) 모르는 내용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와 저, 장동혁 수석최고위원 등은) 대통령실로부터 초청 연락을 받지 못했다. (만찬 내용이 이튿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두고) 굉장히 특이한 보도로 볼 수 있다. 용산에서 최근 계속 저녁에 의원들을 만나 식사하면서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안다. 조금 삐딱하게 본다면, (한 대표와 만찬은) 추석 이전에 하는 거를 추석 이후로 옮겨 놓고서 추석 이전에 (일부 최고위원과 중진 만찬은) 그러면 왜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마치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 친한계를 조롱하는 듯한 ‘한동훈 패싱 만찬’ 소식을 접하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한가지. 대통령이 ‘윤-한 갈등’도 풀어내지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인데, 과연 그 복잡한 ‘의-정 갈등’은 해결할 수 있을까? 매우 회의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아울러 그 방식도 최근 윤 대통령을 겨냥해 언급되고 있는 ‘밴뎅이’를 다시 떠올리게 함.

② 윤 대통령이 최근 의원들을 자주 불러 소규모로 만난다고 하고, 대통령실도 ‘의견 청취’ 차원이라며 이를 부인하지 않음.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아마 ‘윤-한’ 사이, 즉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대결 구도에서 절대 우위를 유지하려는 ‘우군 확보’ 차원으로 보임. 이른바 의원들을 달래고 포섭해 한동훈 쪽으로는 단 1도 힘이 쏠리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셈.

③ 친한계에서는 비공개 만찬 직후 바로 다음날 새벽 조간신문에 ‘한동훈 패싱’ 만찬 기사가 실린 점에 매우 격앙된 분위기. ‘패싱 만찬’ 기사 자체가 가진 의도를 의심. 즉 ‘의료 공백 문제가 심각해 한동훈이 제안한 협의체 구성은 수용했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에 대한 용산의 태도 변화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대통령실의 작업으로 보는 것. 한동훈을 용서한 것도 아니고, 화해 모드로 돌아선 것도 아니니, 여당 의원들은 오해하지 말라는 메시지인 셈. 아무튼, 언젠가 한동훈을 내치겠다는 용산의 뜻은 확고해 보이고, 행보도 점점 노골적으로 변하는 중.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3. 정국 한복판에 김건희…여의도는 폭풍전야
     
▶조국
“김건희씨는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 없는 김건희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경고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최순실씨가 무슨 일을 했고, 그 결과 박근혜·최순실 두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국민은 다 기억하고 있다. 어떤 부적도, 어떤 무당도 막아주지 못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원석
“(수심위 결론이 사실상 ‘면죄부’라는 지적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언급하신 걸로 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인 논란이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 공방
“(법사위 법안1소위에서 민주당 주도록 김건희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범죄 혐의를 (무혐의로 판단해) 면죄부를 줬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게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로 올려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지길 소망하고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 1소위 표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에 의혹이 한 줄 나왔다고 해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하는 건 찬성할 수가 없다.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이전에 폐기된 법안보다 더 많은 논란 조항을 붙여 재발의한 것으로, 국민도 이제 지쳤을 것.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또 올리는 것인데 더 악화된 법안이다. 지난 1월 초에 해당 특검법에 대해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 해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한 점,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 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 인권 침해가 된 점, 정치 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 조작 문제점 등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가뜩이나 바쁜 대통령실, 의료대란과 한동훈 패싱 만찬에 이어, 김건희 특검에 대한 반박까지 열일 하는 중. 요즘 대통령 참모들이 기자들에게 특정 사안에 대해 자세히 반박하는 일이 잦아지는 중. 다만 김건희 여사 관련 반박 내용은 별로 달라진 게 없음. 검찰의 명품백 무혐의 관련, 대국민 사과 일정이나 계획도 없다고 하고, 특검법 부당성에 대한 논리 역시 이전과 판박이.

② 명품백 한고비 넘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번주 도이치 주가조작 관련 2심 판결이 있어 또 다른 고비를 맞을 수 있음. 물론, 핵폭탄급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총선 개입 의혹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의 존재가 드러나면 정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도. 과연 이번 추석 밥상의 메인 메뉴가 무엇이 될지…대통령실과 여야 모두 다들 숨죽이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

③ 이 와중에 김건희 여사는 최근 윤 대통령과 함께 공개 추석인사 영상을 촬영. 연휴 전에 영상과 메시지가 공개될 거라고. 하지만 김 여사는 정국의 한복판에 꾸준히 등장하며, 그 어떤 정치인보다 더 많은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물임. 단순한 추석 인사보다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거나, 화를 달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음. 아직 때가 아니다 싶으면 지난 설날처럼 자중을 이어가는 방법도 있는데…이도 저도 아니어서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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