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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가 안정세? 체감 안되는 차례상 준비 2. 이재명, 김종인 만난다…국회 운영 등 논의 전망 3. 이스라엘은 ‘하마스 타격’ 난민촌 사상자는 130명 |
추석이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례 준비 혹은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를 위해 어느 집이나 음식 장만에 여념이 없을 것입니다. 추석 전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4.54로, 지난해 8월 대비 2% 상승했습니다. 올 3월까지만 해도 물가 상승률은 3.1%였는데, 점점 둔화해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추석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한 듯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물가 안정세와 달리 체감 물가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죠. 고물가 지속에 명절 대목 수요 급증과 이상기후 심화로 먹거리 물가는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올 추석 물가를 두루 짚어 봤습니다.
추석 차례상 비용 얼마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국 23개 지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에서 24개 품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4인 기준 평균 20만9494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1.6% 상승했습니다. 전통시장(19만4712원)이 대형유통업체(21만6450원)보다 10%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례상 비용은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한국물가협회는 4인 기준 추석 제수용품을 전통시장에서 구입할 경우 28만7100원이 소요되며, 1년 전보다 9.1%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천정부지 채소 가격 : 품목별로 살펴보면 채소 가격이 무섭게 뛰었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aT 조사) 기준으로 보면 무(56.7%), 시금치(48.2%), 배추(25.8%), 애호박(11.1%) 등의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 같은 가격 급등세는 올해 추석이 평년 대비 이른 데다 지난달 역대급 폭염이 큰 영향을 미친 탓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곶감(22.8%), 밤(18.4%), 고사리(12.3%), 대추(7.8%) 등 임산물 가격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수산물 중에서는 조기(15.2%)가 어획량 감소로 비싸졌습니다.
-사과·배 가격은 작년보다 '저렴' : 반면 과일 가격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사과와 배 가격이 전년 대비 13.1%, 10.4%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올해 설 '금사과', '금배'라고 불릴 정도로 가격이 뛰어 차례상에 놓기 망설여지던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해 냉해와 병충해로 생산량이 급감했으나 올해 작황이 좋아 가격이 내렸습니다. 소고기(설도, -18.9%)와 계란(-6%)도 전년 대비 가격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장바구니는 ‘텅텅’
물가 상승률은 서서히 둔화해 지난달 2%를 기록했지만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물가지수와 신선식품지수의 불안정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14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달 116.96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2.1% 상승했습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올해 1~5월 줄곧 3%대를 보이다가 6월 2.8%에서 7월 다시 3%로 반등하며 상승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채소·과일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5개 품목 물가를 반영하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131.29로 전년 대비 3.2% 올랐습니다. 특히 올해 1~6월 신선식품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한 바 있죠. 한 자릿수로 상승폭은 다소 꺼졌지만 여전히 평균을 웃돌며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식품사, 가격 인상 러시 : 여기에 식품회사들이 원가 부담을 이유로 추석 직전 제품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도 소비자로서는 부담입니다. 오뚜기는 케첩, 참기름, 가정간편식(HMR) 등 24개 제품 가격을 이달부터 본격 인상했으며, 대상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종가 김치 가격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코카콜라음료는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등의 편의점 판매 가격을 평균 5% 올렸습니다. 햄버거 등 외식업계도 가격 인상에 나서며 전반적인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렇다 보니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고 체감하는 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후까지 말썽
코로나19 이후 경제 여건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등 국제 정세 변화 탓에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상기후까지 먹거리 가격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로 식료품 물가가 폭등하는 '기후플레이션'이 가시화된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금사과 파동을 이미 겪었으며, 해외 각 산지에서는 가뭄으로 올리브와 오렌지 생산량이 줄면서 국제 시세가 요동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식탁 물가 불안정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상기후로 농산물 수확량을 가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폭염 등 일시적으로 기온이 1℃ 상승하는 경우 농산물 가격 상승률은 0.4~0.5%포인트, 전체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0.07%포인트 높아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명절마다 폭등 되풀이
추석 차례상 비용에서 시작해 현재 왜 이렇게 먹거리 가격이 뛰었는지를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다시 명절 물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절 때마다 가격 폭등은 왜 반복되는 걸까요? 설보다 추석에 가격 변동폭은 더욱 커지는데요. 물론 수요 급증에 따른 공급량 부족이 첫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에 더해 추석 차례상에는 햇상품을 올리기 때문에 신선하고 좋은 상품에 수요가 집중되는 점도 원인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따라서 정부가 가격이 급등한 품목의 공급량을 늘려도 수급량 조절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통상 수입품이나 저장품을 시장이 푸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좋은 상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긴 어렵습니다. 더욱이 추석은 농산물 수확 시기에 치러져 생산량에 따른 가격 변화가 즉각적으로 이뤄집니다. 올해처럼 추석이 이른 해라면 가격을 예측하기는 더욱 쉽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무엇보다 정부의 실질적인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앞으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은 더 심화할 게 분명하고, 더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대비해 정부가 민생과 직결되는 먹거리 가격 안정만큼은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해결했으면 합니다. 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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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 의대 수시접수 시작
첫날부터 지원자 정원 초과
31개 의과대학이 지난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육부는 10일 전체 39개 의대 중 31개교가 원서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39개 대학이 수시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3089명이며, 접수를 시작한 31개 대학의 총원은 2635명입니다. 그러나 9일 기준 3008명의 지원자가 몰려 정원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교육부가 의대 수시 접수 현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데요.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유예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입시가 본격화해 백지화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이재명, 김종인 만난다
국회 운영 등 논의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납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2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김 전 위원장과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국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 사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대표 취임 인사를 겸해 정국 운영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한 일정들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와도 앞으로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은 ‘하마스 타격’
난민촌 사상자는 130명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내 하마스의 지휘 본부를 표적으로 삼아 공습을 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10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칸 유니스 인근 난민촌을 공습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 인도주의 지역 내 설치된 하마스의 지휘통제센터에서 활동하던 테러리스트들을 타격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이로 인해 65명이 부상을 입고 65명이 사망하는 등 130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이날까지 약 4만9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트럼프 TV토론
미 대선 판세 볼 분수령
11월5일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8주일 앞둔 10일(현지시각)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후보 TV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우리 시각으론 11일 오전 9시50분에 시작됩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토론이 대선 양상을 볼 분수령으로 전망하는데요. 특히 민주당이 한 차례 후보 교체를 해 두 사람이 첫 토론을 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아울러 후속 토론 일정도 잡히지 않아 경우에 따라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형은행 자본요건 9% 상향’
미, 은행 반발에 계획 후퇴
미 연방준비제도(Fed) 등 은행 규제 당국이 미국 은행권 자본 규제 방안을 당초 계획보다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9일(현지시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예금공사(FDIC), 통화감독청(OCC)은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F) 등 글로벌 시스템 중요은행으로 지정된 8개 대형 은행을 상대로 자본금 요건을 9% 상향하는 규제안을 제안할 방침입니다. 이는 당초 거론됐던 19%에 비해 대폭 완화된 수치입니다.☞관련기사
‘빈민국 타격, 부유국도 영향’
WTO, 보호무역주의에 경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최근 강대국 사이에서 확산하는 보호무역주의가 최빈국에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이는 선진국에도 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WTO는 보고서를 통해 자유무역이 빈곤과 소득 불평등 완화에 혁신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한 데 대해 “빈곤국은 기술 향상을 외국인 투자와 무역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호무역의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보호 무역은 생산비용을 높이고 불만을 품은 교역 상대방으로부터 값비싼 보복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진국도 역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기사
독일, 모든 육로 국경 통제령
독일이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기 위해 내주부터 6개월간 모든 육로 국경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낸시 페저 독일 내무장관은 9일(현지시각)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국경에서 시행 중인 임시 국경 통제를 모든 육로 국경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와의 국경 통제가 16일 시작돼 일단 6개월간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중도좌파가 이끄는 독일 정부는 지난달 졸링겐에서 시리아 망명 신청자의 치명적인 흉기 공격으로 대중의 우려가 커진 뒤 주요 야당인 기독민주연합(CDU)과 이민 억제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지난주 반이민-극우 정당인 ‘독일을위한대안’(AfD)은 튀링겐주 선거에서 승리하고 작센주에서 2위를 차지한 것도 이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기사
후쿠시마 원전 핵연료 잔해
반출 실패 19일만에 재시도
일본 도쿄전력이 10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원자로에서 핵연료 잔해(데브리) 반출 작업에 착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반출 작업은 지난달 22일 처음 시도됐다가 관련 장비 배치 실수로 중단된 지 19일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이 작업은 애초 2021년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장비 문제 등으로 이미 세 차례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도쿄전력은 새로 개발한 최장 22ｍ 길이의 신축형 파이프로 핵연료 잔해를 꺼내게 되는데, 이번에 시범적으로 채취하는 핵연료 잔해는 3g미만에 불과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 1∼3호기에는 880t가량의 핵연료 잔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잔해를 꺼낼 공법이 정해지지 않아 소량 채취에 성공하더라도 언제 원전 폐기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관련기사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초등생 92.3%·중학생 76.4%
초등학생과 중학생 80∼90%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질병관리청과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필수예방접종 완료율은 92.3%, 중학교 입학생은 76.4%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초등생 91.0% 대비 1.3%포인트, 중학생 67.2% 대비 9.2%포이트 각각 증가한 수치입니다. 초등학생 필수예방접종항목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 등 4종입니다. 중학생은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일본뇌염을 맞아야 하고 여아의 경우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접종이 추가됩니다.☞관련기사
국민 50.25% 추석 차례상 간소화 ‘부정적’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긍정적이다는 응답도 49.75%로 팽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차례상 간소화에 부정적인 이유로는 ‘지켜져야 할 전통문화이기 때문에’가 68.36%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조상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에’ 24.28%, ‘일가친척이 모여 함께 준비한다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6.47%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9%였습니다. 차례상 간소화에 긍정적인 이유로는 ‘차례상 준비도 지나친 노동이기에’가 44.82%, ‘차례상 음식들의 높은 가격 때문에’ 32.26%,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가 22.31%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0.6%로 나타났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추석에도 돈 벌어야 해’
알바생 5명 중 4명은 근무
아르바이트생 5명 중 4명은 추석 연휴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생 13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78%가 연휴에도 근무를 하는 것으로 집계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연휴에 근무를 하지 않는 295명 중 84.1%는 무급휴가였으며 유급휴가는 15.9%였습니다. 아울러 연휴 중 ‘N잡’을 시도하는 이도 다수였는데요. 기존 근무를 쉬는 대신 새 단기 알바를 구하는 알바생은 10.4%, 기존 근무와 새 단기 알바를 병행하는 알바생은 4.8%였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광주시가 광주시청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것을 검토하는 가운데 현역 시의원이 오는 10월 처음으로 시청에서 야외 결혼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식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과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여·야·의·정 ‘동상4몽’, 의료계는 사분오열
2. 안세영의 스매시, ‘체육계 폐습’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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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의·정 ‘동상4몽’, 의료계는 사분오열
▶윤석열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고,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 “지난 설이나 과거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병·의원이 당직의료기관으로 신청해주셨다. 참여해주신 병·의원과 약국을 비롯한 의료기관 관계자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추석 연휴 기간 국민 여러분께서는 정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걱정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응급의료센터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 중증 응급환자를 많이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 또는 인력 이탈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중 인건비 지원이 시급하게 필요한 기관에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 의사와 간호사를 합해 약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 추석 연휴 이후에도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교육부-복지부
“의대 증원에 맞춰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입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나설 예정. 의대 교육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부 소관 투자 계획은 6년간 약 2조원 규모이고, 전공의 수련교육·병원 지원에 중점을 둔 복지부의 투자 계획은 약 3조원 규모. 국립대 의대 교수를 3년간 1천명 증원하고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지원하는 한편, 국립대병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할 것” –교육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서
▶한동훈
“책임자 문책과 (대통령) 사과가 협의체 출범의 전제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 (추석 전 협의체 출범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출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25년 의대 증원은 협상 여지가 없느냐는 질문에) 조건 없이 신속하게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이 모든 국민이 원하고 계시는 일. 자꾸 ‘if’를 붙이면 출범 자체가 어렵다. 지금은 다 모여서 노력해야 한다. 협의체의 의제는 '국민의 건강' 딱 하나이다.” –한동훈 대표, 인천에서 열린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나
▶진성준, 이한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 졸속적인 정책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경질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통해 의료계를 일단 (협상) 테이블에 앉게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상황인만큼 더 늦기 전에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결단을 해주시길 호소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협의를 한다는 것은 모두 모여서 다 꺼내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다. 정부도 25학년도 입학 정원을 비롯해서 전부 다 한꺼번에 논의할 생각이 있다 생각하고 모여야 되는 것. (내년 입학 정원을 건드리는 건 시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기는 한데, 수시하고 정시 분리도 있고, 방법을 찾기로 작정하면 조금 무리는 가지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이재명 대표의 멘토로 불리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공의-의대생들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과는 어떤 협상 테이블에도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 임현택 회장은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 이래 기재된 네 사람은 그 어떤 테이블에도 임현택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 임현택 회장 및 이하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을 삼가시길 바란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3명의 비상대책위원장 이름도 함께 올려.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이 기재부와 복지부 등을 동원해 추석 명절을 기간을 포함한 응급의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단기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명절 때 일하는 의사, 약사에게 보험 수가를 크게 올려주고, 응급실 진찰료도 세배 이상 주겠다는 것. 또 추석 이후까지 대비해 의사, 간호사 등 응급의료 인력 400명 채용 가능한 예산도 지원하겠다고 밝힘. 당장 닥칠 위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조처를 내놓은 걸 비판하긴 어렵지만, 한숨이 터져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음.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이자, 임시방편에 불과하기 때문. 치밀한 계획 없이 정부가 밀어붙인 의대 정원 증원 탓에, 총선용으로 의심되는 ‘2000명 증원 뜬금포’ 탓에, 국민의 생명은 위협받고, 실제로 누군 죽어가고, 결국 눈 앞에 닥친 대란을 막기 위해 혈세를 마구 퍼부어야 하는 한심한 상황. ② 단기 재정 투입 예고에 이어 교육부와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2025년 의대 증원을 대비한 장기 재정 투입 계획도 동시에 밝힘. 여당의 한동훈 대표는 ‘2025 증원’ 언급을 자제한 채 일단 대화 테이블에 앉아 모든 걸 논의하자고 의료계를 설득하는 중인데, 정부는 이런 상황이나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새. 의료계에 ‘2025 증원은 기정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못박은 셈. 어제 윤 대통령의 추석 및 그 이후를 대비한 단기 재정 투입 방침과, 교육·복지부의 장기 재정 계획 발표가 동시에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과거 이주호 장관의 말대로 정부가 ‘6개월 버티기’에 돌입한 게 아닌가 싶음. ③ 참고로 정부의 5조원 투입 장기 계획 내용을 보면, 충분히 훌륭한 의료개혁의 로드맵으로 볼 수 있음. 문제는 이런 계획을 먼저 내놓고 의사단체 및 의료계와 증원 규모에 대해 협의했더라면, 그래서 적절한 규모의 점진적 증원을 끌어냈더라면 사태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만시지탄. 일의 순서가 뒤바뀌고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 거듭되다 보니, 지금은 될 일도 안 되고, 꼭 필요한 개혁도 어려워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④ 마음 급한 한동훈. 그렇지만 무턱대고 의료계에 ‘일단 만나자’는 메시지 만으로는 의료계를 개별 설득하는 게 불가능해 보임. 최근 한동훈이 언론과 주고받는 문답을 보면, 초지일관 본질을 피해가며 ‘뜬구름 잡는 말’로 정치를 하고 있음. 디테일이 중요한데, 장차관 경질이 필요하냐, 2015 증원은 불가피하냐, 전공의 대표를 만났냐 등의 거의 모든 질문에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라고 답하는 식. 한 대표의 어렵고 곤란한 처지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조만간 ‘70년대생 강남 고구마’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름. ⑤ 윤-한 갈등을 지켜보며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민주당이 어제부터 ‘2025년 증원 재검토도 필요’ 발언을 외곽을 통해 내놓고 있음. 의료계를 움직이려면 저 대목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지만, 이건 다른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어서 신중할 필요. 민주연구원장 수준의 발언이니 별 반발이 없지만, 수험생 부모들은 예민하게 반응하는 중. 원내 제1당으로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명확한 입장이나 민주당 만의 대안이 없어 보이긴 함. 지금껏 없던, 뭔가 새로운 타협안을 고민해 볼 필요도 ⑥ 전공의 단체와 의대생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를 정면으로 공격. 대표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을 넘어, 의협 회장의 사퇴까지 요구. 이 정도면 정부가 요구하는 통일된 입장을 내놓는 게 불가능할 뿐 아니라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도 당분간은 어렵다고 봐야. 결국 의료계의 입장이 정리돼야 협상이든 대화든 할 텐데, 의료계 각 주체간 깊이 패인 골을 수습할 ‘원로’가 없는 상태. 검사 출신 정치인끼리 기싸움하다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킨 당정도 그렇고, 1도 양보하기 싫다는 의료계도 그렇고, 다들 잘난 집단들 사이에 끼어 국민만 괴로운 형국. |
2. 안세영의 스매시, ‘체육계 폐습’을 때렸다
▶문체부, 배드민턴협회 조사 브리핑
“국가대표 선수단 48명 중 22명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졌고 최종 조사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 “국내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44개) 가운데 비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을 제한하는 경우는 배드민턴이 유일.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에도 제한이 없고 국가대표 선수단 대다수는 폐지 또는 완화를 희망. 폐지를 추진하겠다.” “(신인 실업 선수의 계약 기간과 계약금·연봉을 제한하는 규정 관련) 선수 연봉을 하향 평준화하고 실업팀 이익에 부합하는 불합리한 제도다. 최대한 빨리 대안을 도출하도록 뒷받침하겠다.” “협회는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두 계약을 통해 약 1억5천만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페이백으로 받았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추진위원장이 지역별 물량을 임의로 배정하면서 위원장 소속인 태안군협회로 4천만원 상당의 용품이 배분됐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이자 협회의 기부·후원물품 관리 규정도 위반. 횡령·배임의 가능성도 있다.” “2022∼2024년 후원사와 수의계약으로 총 26억원 상당 용품을 구매한 점도 보조금법 위반이라고 판단. 협회 감사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계법인에 장부 작성·세무 조정 명목으로 약 16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할 예정” “라켓, 신발처럼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까지 후원사 물품 사용을 예외 없이 강제하는 경우는 올림픽·아시안게임 종목 가운데 배드민턴과 복싱뿐. 경기력과 직결되는 용품은 선수의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개선을 위해 후원사와 협의 중” “2018년까지는 후원사가 선수단에 직접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지만, 현재는 협회가 지급받아 주는 방식. 국가대표 선수단은 해당 (보너스) 계약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선수단은 2019년 후원사 변경 후에는 보너스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 전체 후원금의 20％를 선수단에 배분하는 규정도 2021년 6월 삭제. 경위와 해당 예산의 사용처를 파악할 것” “협회 규정은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일부 임원은 후원사 유치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유치 금액의 10％를 인센티브(성공 보수)로 받았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협회 임원진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 직무수행 경비와 회의 참석 수당·여비는 총 3억3천만원가량”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결국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가 지금껏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일을 해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 과거와 같은 내부 고발 또는 양심선언의 방식이 아닌, MZ식 도발과 문제제기를 통해 정면 승부한 것으로 평가할 만. 아마 안세영 이후로도 기득권과 부당한 폐습에 대한 MZ들의 이런 당돌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 좋은 게 좋은 것이고, 하던대로 하는 게 편했던 기성세대는 긴장해야 ② 하나 더 생각해 볼 문제. 안세영의 문제제기 이후 안 선수가 여론의 지지를 받는 듯했지만, 기득권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음. 후원이나 스폰서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꼬투리 삼아 ‘결국 돈 때문이었냐’는 비아냥도 상당했고, 온라인에서는 안세영 뒤에 있는 세력을 언급하기도 했으며, 심지어 출신 지역과 연결 짓는 발언도 상당 했음. 아시안게임 이후 수많은 CF 제의 거절하고 운동에 전념했던 어린 선수에게 이런 공격을 일삼았던 어른들은 반성해야 ③ 이번 문체부의 발표는 아직 중간 조사 결과에 불과. 최종 결과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처가 중요. 수사는 수사대로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문체부 차원에서 체육계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온라인상에서 벌써 축구협회, 태권도협회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보임. 체육계의 기득권과 관행은 그 뿌리가 매우 깊어 정부도 보통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그 끈끈한 ‘카르텔’을 깨부수기가 쉽지 않음. 윤석열 정부가 차분하지만 집요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현 정부의 상당한 성과와 업적으로 남을 것. 원래 윤석열이 잘했던 게 이런 거 아니었나…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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