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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혁신 사라진 한국 게임, 중국에 '덜미' 2. 북한 풍선 총 5500개…합참 “군사적 조치” 경고 3.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 전면전 확대 가능성 |
한국은 게임 강국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계 게임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 낮게 평가받던 중국에 역전당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최근 중국 게임사가 만든 '검은 신화: 오공(오공)'은 출시 4일 만에 1000만 장이 팔렸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한국이 잘 도전하지 않았던 비디오게임이란 점이 눈에 띕니다. 중국이 이렇게 다양한 도전을 하는 반면 한국은 돈 되는 게임만 집착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토마토Pick이 어떻게 한국과 중국의 게임산업 격차가 벌어지게 됐는지 진단했습니다.
비디오게임 '오공' 돌풍
오공은 지난 8월20일 출시된 비디오게임입니다. 오공은 컴퓨터(PC)와 플레이스테이션5(PS5)로 즐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게임은 이용자가 처음 구매할 때만 비용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가 게임 흥행을 좌우합니다. 발매 전부터 사전예약이 이어진 오공은 첫날 총 450만장이 판매됐습니다. 비디오게임은 500만 장을 흥행 기준으로 보는데요. 출시와 동시에 흥행가도를 달린 셈입니다. 중국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공의 흥행기록은 상당합니다. 출시 4일 만에 1000만장, 2주 차에는 1800만장을 넘겼습니다. 발매 당시 오공의 PC 버전 동시 접속자 수는 222만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게임유통 플랫폼 '스팀'의 역대 2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PC뿐만 아니라 PS5의 판매 성적도 좋습니다. 이에 중국에선 PS5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습니다.
한국, 모바일·RPG만 집중
중국에서 PS5 판매가 늘었다는 소식은 신선한 충격입니다. 이런 콘솔 게임기는 북미와 유럽이 주된 시장이며, 아시아에선 일본을 제외하면 큰 시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게임기 가격이 수십만원이고 프리미엄 버전은 백만원을 넘습니다. 게임기를 구매해서라도 즐길 만큼 오공이 재밌다는 의미로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런 게임을 만들지 않을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콘솔 게임기의 주력 시장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게임사는 덩치가 작은 시장에 맞춰 게임을 개발하기 꺼렸습니다. 결국, 기존과 같은 사업방식을 고집하며 온라인게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게임이 활성화된 것이지요. 다만, 모바일게임 대부분이 역할수행게임(RPG)을 추구한다는 점은 아쉽습니다. 한국 게임사가 모바일과 온라인에 매몰된 사이 중국에선 비디오게임에 도전하며 세계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모바일도 중국에 역전 허용
한국은 주력 종목에서도 중국의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지난 2020년 중국 게임사가 출시한 '원신'이 결정타였습니다. 원신은 모바일게임이면서 RPG 장르입니다. 이는 한국 게임사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원신은 한국시장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대흥행을 거뒀습니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인 센서타워에 따르면 원신은 전 세계 모바일 최단 기간 10억달러(당시 한화로 1조1554억원)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세계적으로 '반중정서'가 심해진 상황이었음에도 중국 게임이 높은 매출을 올린 것이라 상당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돈이 될까?"
원신은 전 세계 곳곳에서 막대한 규모의 마케팅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2022년 서울 세빛섬에서 대대적인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행사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익명의 게임 관계자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NC소프트 직원으로 추정됐던 그는 "돈이 될까? 업계 사람이면 돈 버는 게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거 같은데"라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자가 NC소프트 직원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당시 NC소프트는 모바일게임 '트릭스터M'을 출시하고 악평을 받던 시기라 비교가 됐습니다. 이후 트릭스터M은 서비스를 종료하고, 원신은 흥행을 이어가면서 해당 글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신은 '돈이 되는 게임'이 됐습니다. 한국은 모바일게임 시장에서도 중국에 패배한 굴욕을 겪었습니다. 일각에선 중국 게임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라고 항변하지만, 마케팅의 방향도 원신이 앞섰다는 평가가 존재합니다. 한국 게임이 연예인을 앞세워 게임을 알리기 위한 홍보에 집중한 반면, 원신은 오프라인 행사와 콜라보(협업) 굿즈 판매 등 유저를 위한 홍보를 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두고 게임 유저들은 "중국 게임사가 유저 이해도가 더 높다"고 평가합니다.
양산형 게임-확률형 아이템만
원신의 성공이 이례적인 이유는 IP(지식재산권)에도 있습니다. 최근 게임은 IP가 성패를 가린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원신 이전에 모바일게임 최강자 '포켓몬GO'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포켓몬GO는 이미 유명한 포켓몬스터라는 IP를 활용했기 때문에 흥행했습니다. 그러나 원신은 새로운 IP를 갖고 만든 게임인데도 사람들은 게임 스토리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만큼 잘 만든 셈입니다. 유저들은 국내 업체들의 부진 배경엔 '양산형 게임'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한국 역시 활용할 수 있는 IP가 많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 기존에 성공했던 게임을 베껴 새로운 게임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흥행하지 않으면 쉽게 서비스를 종료하고, 다시 게임을 만드는데요. 이런 게임을 양산형게임이라 부릅니다. 유저들이 점차 한국 게임을 신뢰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의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게임사는 일정 확률로 아이템이 나오는 상품을 판매했는데요. 이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고, 최근에 법이 마련됐습니다. 게임사가 확률을 조작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어두운 터널'
최근 한국 게임산업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5대 게임사 중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은 넥슨과 크래프톤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두 기업 역시 국내 게임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와 '던전앤파이터' 같은 오래 묵은 IP를 여전히 사용합니다. 이런 IP는 당장 돈은 되지만 혁신적인 게임을 만들지 못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돈 되는 게임만 고집하다가 수익도 놓치고 있는 게임사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는 업계 최고였던 과거가 무색할 정도로 쇠퇴했습니다. 유저들은 '리니지' IP에 집착하는 NC소프트의 태도가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과거의 영광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다시 혁신에 나설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북한 풍선 총 5500개
합참 “군사적 조치” 경고
합동참모본부가 23일 북한의 계속된 쓰레기 풍선 도발에 ‘낙하 후 수거’ 원칙을 이어가지만 상황에 따라 군사적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명확한 선은 지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여지를 남겼는데요.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북한 쓰레기 풍선으로) 국내에 여러 피해나 화재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합참에 따르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지난 5월 이후 23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5500개가 부양했습니다.☞관련기사
독대 요청한 한동훈
묵묵부답 대통령실
24일 만찬에 앞서 독대를 희망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에 대통령실이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가질 예정인데요. 한 대표는 만찬을 앞두고 지난주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체코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요청이 언론에 유출된 게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모습이 됐기 때문입니다. 친윤계로 꼽히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개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조금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헤즈볼라 교전
전면전 확대 가능성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상호 공습이 계속되면서 전면전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앞서 레바논에서 ‘삐삐 폭발’이 발생한 후 헤즈볼라는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 가자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스라엘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전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확전을 막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더 크게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해리스·트럼프 ‘토론 끝’
대신 60분 출연 검토
미국의 대선주자인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TV토론 대신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 악시오스는 22일(현지시각) 두 후보가 CBS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보도했는데요. 60분은 1968년부터 진행된 인기 쇼입니다. 두 후보 모두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한 바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 후보는 지난 2020년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간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 예정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오는 2026년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8차 회의가 오는 25~27일 서울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마련하고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요. 지난달 27~29일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열리는 회의로 11월 미국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미래를 위한 협약 동의 못해’
러, 유엔개혁에 제동 시도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미래정상회의 총회에서 러시아가 미래를 위한 협약 처리의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다자주의 증진과 유엔헌장 및 평화 유지 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초안이 서방 국가의 이해만 대변한다는 것인데요. 러시아는 협약에 ‘유엔은 각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는 내용도 추가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제안에 찬성한 것은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불과했으며 반대표는 143표였습니다.☞관련기사
삼성·TSMC, UAE에 공장 추진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2위 업체인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가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형 반도체 제조공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UAE 측과 각각 논의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습니다. 논의된 공장 규모는 현재 대만 내 TSMC 제조공장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첨단 공정이 적용된 시설에 필적하는 수준이며, 삼성전자도 향후 몇 년 내 UAE에 새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공장 설립 프로젝트 자금은 UAE 국부펀드인 무바달라를 중심으로 UAE 측이 대는 방안이 초기 논의 과정에서 검토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규모는 1천억 달러(약 134조원)가 넘는다고 WSJ는 밝혔습니다.☞관련기사
4분기 전기요금 일단 동결
올해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이 일단 현 수준에서 동결됩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3개월마다 자동으로 이뤄지는 전기요금 '미세조정'의 결과로 정부는 한전의 재무 위기를 고려해 연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전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에너지 위기를 겪었던 2021∼2023년에 원가 밑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43조원대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관련기사
홍명보-정몽규 국감 증인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부터 진행하는 현안 질의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 도중 돌연 사퇴한 정해성 전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장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홍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도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문광위 국회의원들은 홍 감독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계획인데요. 앞서 문광위 소속 의원들은 총 11차에 걸쳐 진행된 전력강화위 회의록 등 자료를 축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감독 선임 과정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51.16% “게임 질병코드 등재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388명을 대상으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반대한다는 응답도 48.84%로 팽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로는 ‘게임으로 인한 공격성 상승과 인지기능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에’가 36.18%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이용 장애를 추가했기 때문에’ 34.67%, ‘게임의 중독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28.64%로 나타났습니다. ‘기타’는 0.5%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건강한 게임 이용자들이 부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기 때문에’가 44.21%로 가장 높았고 ‘게임을 질병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가 43.16%, ‘게임업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가 8.95%였습니다. ‘기타’는 3.68%입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인천 연안서 침몰한 선박
12년 만에 인양 계획
지난 2012년 8월 침몰한 1900t급 대형 선박 ‘대영P-1호’가 12년 만에 인양됩니다. 23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대영P-1호는 2012년 인천시 연수구 신항 컨테이너부두 예정지 앞에서 침몰했는데요. 이 선박은 선사의 도산 이후 정박 상태로 방치됐다가 선체 노후화로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선박 잔해는 지금도 썰물 때면 일부가 수면 위로 솟는데요. 오는 인천해수청은 2027년 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 부두가 개장 예정인 가운데 항로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 인양을 계획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해수청은 내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방식으로 선박을 강제 철거한 뒤 선박 소유주를 대상으로 철거 비용을 청구할 계획입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내에 ‘4.16 생명안전공원(가칭)’ 설립 공사가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추모 등을 이유로 꼽지만 일각에서는 추모를 강요하는 행위라고 반발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거부당한 ‘윤-한 독대’…파국으로 가나
2. 반사이익에만 기댄 민주, 또 ‘헛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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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부당한 ‘윤-한 독대’…파국으로 가나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 독대가 내일 꼭 해야할 사안은 아니다. 추후 협의를 하겠다. 별도로 협의할 사항이다. 내일 만찬 회동은 신임 지도부를 격려하는 자리라고 보면 된다. (대통령실의 이런 입장이) 당에도 전달되지 않았나 싶다. 당정 간에 불협화음으로 해석하는 언론도 있지만 협의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봐주면 된다. 계속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재원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이) 사전에 공개가 됨으로써 양쪽 다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다. 통상적으로 대통령과 만나서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추후에 공개를 하면 훨씬 더 신뢰성도 높아지고 좋아질 텐데 사전에 공개가 되는 것은 약간 이례적인 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김재원 최고위원, 23일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윤상현
“독대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한 대표가 추석 연휴기간에 민심의 현주소를 많이 느꼈을 것 아니냐. 그것을 대통령에게 전하겠다고 하면 (만찬 회동 때가 아니라) 따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만찬 회동을 하는데 심각한 얘기를 할 수 있겠냐. 한 대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으면 (만찬 당일이 아닌) 따로 말씀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홍준표
“(한 대표의 독대 요청 관련) 한 대표가 당 장악력이 있어야 믿고 독대하지, 당 장악력도 없으면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서 주가나 올리려고 하는 시도는 측은하고 안타깝다. 독대도 그렇게 미리 떠벌리고 독대하는 건 아니다. 그건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독대가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식 쇼에 불과하다. 권력자에 기대어 정치 하지 말고 당원과 국민에 기대어 정치하시라. 당 대표가 분란의 중심에 서면 여권은 공멸한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체코에서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전광판’을 볼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오히려 불통과 폭주 태세가 더 심해진 느낌. 지지율 신경 안쓸 테니, ‘해볼 테면 해 봐라’는 식. 한동훈 대표의 독대 신청을 보란 듯 걷어찬 것뿐 아니라, 지역화폐법, 김건희·채상병특검법에 대해서도 “헌법 위배, 타협 없다”는 기존 입장 유지.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해서도 “당사자들 부인 중이다. 입장 없다”는 메시지 내며 모르쇠로 일관 중.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태도로 뒷감당을 어찌 하려는지, 아무리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은 1도 없다’는 게 여의도 정설이지만, 이젠 슬슬 두려움이 밀려드는 지경 ② 대통령실과 친윤계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 독대 요청 사실을 언론에 흘려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했다고 불쾌함을 드러내. 한 대표 쪽의 처신이 가볍고 성급한 측면은 있지만,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시국에서 이런 대목을 꼬투리 삼아 독대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불가. 대통령실에서는 협의 내용이나 결론과 상관 없이 ‘한동훈과 독대’를 했다는 사실 자체를 만들고 싶어하지 않는 게 분명. 한 대표가 의료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명분을 절대로 주지 않겠다는 의도. 이쯤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든, 한 대표가 대표직을 던지고 나오든 누군가 결단해서 서로 깨끗하게 갈라서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듯. 국정의 두 핵심 책임자의 이런 반목 자체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 ③ 오늘 예정된 회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불투명. 집단적으로 만나, 아무일 없었다는 듯 웃고, 저녁 식사를 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 여권 내부에선 한때 독대가 불발되더라도, 친윤계인 추경호 원내대표가 배석해 3자 면담을 하는 방식도 거론됐지만, 이 역시 용산의 거부 반응 탓에 성사가 불투명. 한 대표가 이런 굴욕과 고립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찬에 참석할 것인지, 참석한다면 공개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도 주목. 파국의 시간이 점차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 ④ 이번 독대 불발은 단순한 후유증이나 여파 수준이 아닌, 여권 내부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임. 그동안 용산과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한동훈 왕따’ 현상이 이어져 왔음. 그리고 이번 왕따는 매우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장면. 독대 신청과 관련해 한 대표를 ‘물어뜯는’ 당내 주류 세력들의 행태에 대해 친한계 및 한동훈 지지자들의 분노가 매우 큰 상태. 당원-국민이 압도적으로 뽑은 대표를 이 지경으로 만들 수 있느냐는 격노. 점차 심리적 분당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있음. |
2. 반사이익에만 기댄 민주, 또 ‘헛발질’?
▶김민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의혹에 대해) 외계인 대비법이냐고도 얘기했지만, (현 정부가) 외계인 이상의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 정권 교체 초입에 들어섰다고 최근에 말씀 드렸는데,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근거를 묻는 질문에)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용현 장관, 전 경호처장에 이르기까지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를 포함해서 다 '피의자 공동체'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회가 없어진 이후에 저희가 이번에 '충암파'를 제기했는데, 군대 내에서 특정 연고에 의해서 군기를 위반하고 비밀 회합을 하는 등 했던 그런 세력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 대부분의 제도 언론들이 저희가 제기한 위법 비밀모임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법사위 공방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한 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검사 인사 평가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무죄 판결 비율’을 포함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 대북송금 사건 관련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여는 내용의 계획안도 채택할 예정) “(법왜곡죄 관련)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고 고의로 봐줬다면, 검사는 이 법안에 의해 처벌될 것.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검찰이 이 대표에게 유리한 사진 2400장을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 법이 있었다면 검사는 처벌됐을 것” –이건태 민주당 의원, 법사위 회의 발언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유기나 다른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데, 별도의 처벌 조항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사건과 관련 없거나 증거 가치가 없는 증거를 제출하면 재판부에 부담이 되고 시간이 낭비될 텐데, 모든 증거에 대해 따지지 않고 제출하도록 하는 게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법사위 회의에서
▶한동훈
“(이재명 대표 2년 구형 관련) 예상했다시피 민주당은 떠들썩하고 왁자지껄하게 위원회를 만들고 규탄하며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를 또 탄핵한다고 한다. 이렇게 속보이고 시끌벅적하게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것은 대한민국을 흔드는 것이다. 거짓이면 유죄, 거짓말이 아니면 무죄일 것인데 재판에서 당당히 ‘거짓이 아니다’라고 해놓고 왜 안달복달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할 것. 조용히 결과를 기다리고 재판에 불복하지 말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지연
“민주당 입맛대로 검사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 처리와 이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가 민생보다 급한 것이냐. 사법 리스크는 국회가 아니라 법원에 맡길 일. 검찰이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 등을 바탕으로 구형했다고 설명했음에도 이 대표를 옹호하는 측에선 무차별 공격을 퍼붓고 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논평을 내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김민석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1위를 차지한 바 있음. 이재명의 복심이라고 할 만. 이런 이력의 그가 근거도 없는 ‘계엄령 의혹’을 한두 번도 아니고 끊임 없이 제기하더니 급기야 “(정부가)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쿠데타적 계엄이나 테러 같은 것들의 유혹을 느끼고 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나아 감. 압도적 의석을 가진 원내 제1당의 수석최고위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내용. 근거를 묻는 질문에도 고등학교 동문들의 비밀회동이란 말 외엔 아무런 내용 제시를 못하고 있음. 전혀 민심의 공감과 동의를 얻지 못하는 주장에 대해 이제 그만 할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말 이 정도면 김민석이 ‘X맨’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듬. ② 민주당은 계엄을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국회의원 권한을 강화 시키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서울의봄 4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벼르고 있음. 실제 채택을 할지, 또 발의를 할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런 예고와 주장 자체로 상식을 벗어난 헛발질이 될 가능성이 큼. ‘서울의 봄’은 44년 전에 벌어진 일. 44년 동안 우리 사회의 진보와 높아진 국민의 의식 수준, 정치의 발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초딩 수준의 인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예를 들어, 한국전쟁이 1950년에 발발했는데, 44년 후인 1994년을 떠올려 보면 됨. 문민정부 2년 차인 1994년에 ‘북괴 남침’을 대비한다며 대대적인 빨갱이 소탕 작전을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③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구형을 계기로 민주당이 다시 검찰개혁을 주장하고 나섬. 이런저런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다시 검사 탄핵을 위한 청문회도 가동할 참. 검찰의 행태가 심한 것도 알겠고, 구형 자체도 검찰의 의도가 뻔한 ‘정치질’인 것은 알겠음. 하지만 원내 1당이 이런 검찰의 의도적 도발 및 자극에 놀아나는 것처럼 보임.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과,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는 과한 대처는 전혀 다른 문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리면서 민주당의 ‘오버 위험성’이 너무 큰 상황. ④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5년 내내 검찰개혁 하겠다며 세월 다 보내고, 결과적으로 검찰 대통령만 만들어주는 아마추어 정치 행태를 보인 바 있음. 민생은 신음하고 있는데 강약 조절을 못하고, 정치 검찰 척결에 ‘올인’했다가 게도 구럭도 다 잃었던 과거 시행 착오를 돌아봐야. 이재명 2년 구형도, 사실 일방 당사자인 검찰의 주장일 뿐 결국 사법부가 판단하는 영역. 민주당이 ‘법왜곡죄’ 등 별 실효성도 없는 법안 발의하며 검찰 압박해봐야 이재명 방탄이 될 리도 없음. 여론을 의식해 그렇게 강하게 반발하지 않아도 검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하고 있을 것임. 호들갑이 아닌, 적절한 수준에서 대처하고 대신 민생에 더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국민들 마음을 얻기에도 더 유리함.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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