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 토마토레터!
1. FIFA의 경고…벼랑 끝 축구협회 2. 윤 대통령 “피로 맺은 우정”…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로’ 3. ‘가자전쟁 1주년 직전’ 이스라엘, 전선 확대 |
대한축구협회가 휘청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클린스만 전 감독 선임 때부터 시작된 잡음은 선수간 갈등으로 인한 부상,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논란을 다루던 청문회장에서는 축구협회를 두고 '동네 계모임이냐'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두 차례 진행했는데요. 감사 결과는 많은 이들이 예상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쇄신'보단 '침묵'으로 일관하며, 어떤 변화도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중들은 반성 없는 협회에 분노하며 스포츠 정신 실종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토마토 Pick이 거듭된 '거짓' 해명으로 위기에 몰린 축구협회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논란의 시작, 클린스만
최근 한국 축구를 둘러싼 논란의 시발점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국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미 실패한 지도자란 평가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에게 축구 대표팀 지휘봉을 맡겼는데요. 당시에 축구협회는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이끈 파울루 벤투 전 감독과 재계약을 검토했지만, 최종 선택은 클린스만이었습니다. 당시 감독 선임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축구협회는 선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지 못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실력도 없고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 : 논란 끝에 부임한 클린스만 감독은 두 차례 열린 평가전에서 승리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또 축구팬들의 우려대로 짧은 한국 체류 기간과 잦은 외국 출장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줬는데요. 비판이 끊이지 않자 그는 "노트북을 갖고 있다면 어디든 내 사무실"이라며 "대표팀 감독은 해외에 자주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 스타일을 바꾸지 않겠다고 공언해 논란을 더 키운 것이죠. 그렇다고 전술이 뛰어나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주요 경기마다 해외파 핵심 멤버들에 의존했고, 선수들은 혹사당했는데요. 결국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펼치며 감독으로서 실력마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클린스만은 과거 자신의 약속과 달리 사퇴를 거부했고, 해외에 체류하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하루 만에 다시 자택이 있는 미국으로 돌아가 논란에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결국 64년 만에 우승을 노렸던 아시안컵 4강에서 탈락했고, 클린스만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경질됐습니다.
규정 위반과 거짓 해명
문체부의 감사 결과로 밝혀진 감독 선임 과정은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에다 규정 위반의 연속이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홍명보 감독은 물론 클린스만 감독을 뽑을 때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마이클 뮐러 전 전력강화위원장(전강위)과 축구협회는 전강위가 구성되기 전에 이미 감독 후보자 명단을 작성됐고, 에이전트를 통해 후보들과 접촉했습니다. 이후 뮐러 위원장 단독으로 후보자를 5명으로 압축해 1차 면접을 홀로 진행했습니다. 최종 후보 2명에 대한 2차 면접은 정몽규 회장이 진행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감독 추천 권한 없어" : 하지만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표팀 감독은 전강위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강위가 감독 후보자들에 대해 면접 및 평가 등을 진행하고 감독 후보자를 추천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전강위원들이 배제된 것입니다. 이런 절차가 논란이 되자 협회는 "뮐러 위원장이 복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1, 2차 화상 면접을 진행했고, 정 회장은 면접이 아니라 의견 청취를 위한 면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문체부는 감사 결과를 통해 "축구협회장은 감독 추천 권한이 없다"며 정 회장의 2차 면접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협회가 감독 선임 당시의 최종 면접 자료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하고 석연치 않은 행정으로 일관했다는 게 문체부의 지적입니다. 이런 난맥상은 이후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서도 되풀이됐습니다. 규정상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감독 후보자 3명의 면접을 진행하고 최종 후보를 추천한 사실이 알려졌죠.
FIFA의 경고…축구 못 볼까
감독 선임 문제가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면서, 결국 국제축구연맹(FIFA)이 대한축구협회에 경고성 공문을 보내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피파는 지난달 30일 공문에서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과 관련한 문체부 감사를 비롯해 국회 현안질의 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축구협회는 제3자의 지나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축구계 안팎에서는 최악의 경우 한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문체부 "협회 독립성 존중" : 실제 피파가 경고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국제대회에서 불이익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난 2016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에 행정 개입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자, 피파가 쿠웨이트축구협회의 자격을 정지해 국제대회 출전권을 회수한 적이 있습니다. 문체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차 감사 결과에서 두 차례 감독 선임 절차에 하자가 있었지만, 감독 계약 무효 판단은 어렵다는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현준 문체부 감사관은 "축구협회의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감사 결과는) 절차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해 자율적으로, 절차적 흠을 바로잡으라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로서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떠나야 할 때"
피파의 경고와 문체부의 진화에도 국민적 공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 결과, 규정에 따른 절차가 무시되고 축구협회장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 문체위 소속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에 JTBC '단도직입'에 출연해 "(정 회장이) 스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현안질의 과정에서 수긍하셨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임원인 경우 일종의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고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아예 입후보 자체가 어렵게 될 것"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연임을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언해야 될 때가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진하 기자 jh3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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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피로 맺은 우정”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로’
필리핀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여 한-필리핀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그동안 양국 관계 발전은 이처럼 피로 맺은 우정에 기초를 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 필리핀이 6.25 전쟁에 참전한 걸 들어 “6·25 전쟁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며 극찬했습니다.☞관련기사
‘공격사주’ 의혹 김대남
서울보증 감사직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논란을 일으킨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 7일 SGI서울보증의 상임감사 자리를 사임했습니다. SGI서울보증은 김 전 행정관이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관련기사 국민의힘은 이날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문제가 된 행동이 당원일 때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조사할 이유가 많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관련기사
‘가자전쟁 1주년 직전’
이스라엘, 전선 확대
하마스의 기습으로 가자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10월7일을 앞두고 이스라엘이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6일(현지시각) 가자지구와 레바논 남부에서 폭격을 가했는데요.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이 회교사원에도 폭격을 가해 19명이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레바논 NN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베이루트에도 밤새 30여차례 폭격을 가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계속 전선을 넓히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란에 대해서도 보복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낙태·중동 이슈 언급 계속
해리스, 트럼프와 ‘차별화’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낙태 문제와 중동 이슈를 쟁점화하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CBS ‘60분’에 출연해 “이스라엘과 역내 아랍 국가에 (휴전) 압력을 가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트럼프는 낙태를 한 여성을 차별해야 한다고 말한 그 사람”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72세 생일 맞은 푸틴
소련권 국가들과 회동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현지시각) 72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오는 8일 옛 소련권 국가 연합체인 독립국가연합(CIS) 정상회의를 위해 모스크바에 모이는 CIS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CIS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이 창설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8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사실상 탈퇴했습니다.☞관련기사
일 국민 70%, 이시바 정권에
“정치 신뢰 회복 기대 안 해”
지난 1일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출범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비자금 문제 등으로 상실한 정치의 신뢰 회복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7일 일본 TBS 계열 JNN에 따르면 지난 5~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19명(유효 응답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51.6%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시바 내각 탄생이 통일교 문제, 비자금 문제 등으로 잃어버린 정치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72%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관련기사
글로벌 CEO 72% “세계경제 낙관”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전 세계 CEO 1300여명을 대상으로 ‘세계경제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CEO 72%가 향후 3년간 세계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판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CEO 92%는 향후 3년 동안 직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CEO 64%는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AI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CEO들은 미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문제로 인재 부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31%는 은퇴를 앞둔 직원들과 이들을 대체할 숙련된 인력의 부족 등 노동 시장의 변화에 대해 우려했습니다.☞관련기사
노소영 등 출석요구에 무응답
법사위, 국감 '동행명령 검토'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녀 노소영씨와 아들 노재헌씨가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는 노 관장의 이혼소송 중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노 관장 남매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를 8일 법무부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 관장 남매는 휴대전화를 꺼두는 등 국회의 연락을 피하고 있고, 출석 요구서는 반송됐습니다. 김옥숙 여사는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들이 8일 국감에 나오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관련기사
전자발찌 착용자 16년만에 28배
7일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을 통한 전자감독 대상자는 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2008년 151명에서 2024년 8월 4270명으로 16년 만에 28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착용 범죄자의 유형을 보면, 지난해 기준 성범죄자 비율이 63%에 달했습니다. 착용 중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행을 한 이들은 196명에 달하며, 살인이나 강도 등 다른 범죄까지 포함하면 3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독 전담직원 수는 지난 8월 기준 460명으로 1인당 17.6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1.46% “광화문 현판 한글로 교체 반대”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8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찬성한다는 응답은 38.54%였습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유적이나 유물은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가 82.92%, ‘다른 문화유산은 다 한자 그대로 두면서 광화문만 바꾸는 게 모순되기 때문에’가 14.6%, ‘인근 다른 궁궐과의 통일성을 해치기 때문에’가 1.65%로 나왔습니다. 찬성하는 이유는 ‘우리 언어와 역사 문화의 조화를 위해’가 57.27%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바로 앞의 세종대왕 동상과 광화문의 한자가 모순되기 때문에’ 34.36%, ‘광화문 현판은 이미 오래전에 훼손돼 현재 현판은 역사적 가치를 갖지 않기 때문에’가 7.49%였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최근 5년간 연봉 1억 이상
미성년 사업장 대표 20명’
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이 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전국에 20명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총 360명입니다. 이중 연봉 1억원 이상의 미성년자 대표자는 20명이었는데요. 11~15세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7세 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10세 이하는 총 3명이며 그 중 한 명은 5세 이하였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정부가 배달 오토바이의 앞 부분에 번호판을 붙이는 전면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오토바이는 후면에만 번호판을 부착했는데요. 배달 오토바이 단속에 용이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 한편 안전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세력 모으는 한동훈, ‘공격 사주’로 판 흔드나
2. 의대 5년제? 갈팡질팡 ‘산으로 가는’ 의료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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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력 모으는 한동훈, ‘공격 사주’로 판 흔드나
▶한동훈
“김대남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다.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지만,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 우리 당은 서울의소리 같은 극단적인 악의적 세력과 야합해 당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다. '별것 아닌데 넘어가 주자'는 말씀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구태정치에 익숙해 있는 것 아닌가. 우리 국민, 우리 당원, 우리 당은 이것보다 훨씬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의진
“김대남 전 당원의 허위사실 유포 등 일련의 당헌, 당규 위반 행위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탈당을 했지만) 이 분의 문제가 되는 행동들이 당원일 때 이뤄진 일들이라 충분히 조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본다. (당 중앙윤리위에선) 이견이라기보다 조사 내용과 범위에 대한 진지한 토의가 있었다. 법률 사항에 대한 위반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토론도 활발하게 있었다.” -신의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당 중앙윤리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홍준표
“(전날 친한계 만찬과 관련해) 나는 정치 30여년 동안 계파활동을 해본 일이 없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데 계파졸개로 전락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욕이고 소위 계파 수장이 국회의원을 계파 졸개로 부리는 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짓이기 때문. 우리 당 새로운 계파가 모여 회식한다는 뉴스를 보고 그 계파에 속하는 국회의원들이 문득 불쌍해진다.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정치 초년생 밑에서 미리부터 무엇을 하겠다고 무리 지어 다니는지…박근혜 때처럼 바른정당 만들려고 하는지,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건지,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경태
“(친한계 만찬에서) 용산이 변화하지 않으면 민심 이반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우리 당이 주도권을 또 상실할 수 있을 것에 대한 대화도 나눴다. 당과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모였던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모임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KBS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나와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석열 정부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국정감사, 어제 막이 올랐지만, 첫날은 큰 임팩트 없이 여야 치열한 공방 위주로 진행. 역시나 정치권의 예상대로 국정감사가 통째로 ‘김건희 국감’으로 흐르는 분위기. 야당의 총공세에 맞서 여당은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맞서고 있는 형국. 하지만 여당의 경우 ‘친윤-친한 갈등’ 등을 이유로 완벽한 단일대오로 움직이지는 못하는 모습. 오히려 여권 내부에서도 김건희 관련 무엇이 튀어나올지 전전긍긍,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더 큰 듯. ② 국감과 별도로, 여권에서는 김건희 특별법 부결 뒤 한동훈 대표의 세력규합 속도전이 더 눈에 띔. 한 대표는 20여명의 현역 의원들과 만찬을 하며 ‘용산의 변화 촉구’, ‘김건희 리스크 대책 필요’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비공개 만찬이긴 했어도, 외부로 알려진 대화 내용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금기시되어 왔던 주제들. 용산과 친윤계가 공개적 반발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할 만큼 수위가 높았다는 평가. 쌍특검 부결로 일단 시간을 번 한동훈이 본격적인 독자행보를 준비하는 것으로 봐도 무방 ③ 한 대표는 전날 만찬에 이어 어제도 국회 도서관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상대로 연수를 진행하고, 오찬 회동을 가짐. 원내-원외를 대상으로 동시 쌍끌이에 나선 것. 오찬에서도 한 대표는 원외위원장들의 가장 큰 민원인 지구당 부활을 강한 어조로 약속했다고. 자신이 원외인 한동훈으로서는 수도권 다수의 원외위원장들을 후방 지원군으로 삼을 필요가 있고, 스스로도 그런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음. ④ 세력 규합과 동시에, 한동훈은 김대남 전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강력히 푸시를 하고 있음. 김대남이 탈당하고,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에서도 사퇴했지만, 그에 대한 당 차원의 당무감사를 강행. 또한 징계에 그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예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한동훈으로서는 검사 본능이 제대로 발동하는 사건을 만났다고 판단한 듯. 과거 검사 때처럼 약한 고리를 빠르게 낚아채는 중. 한동훈은 이번 ‘공격 사주’를 지렛대로 당내 권력 지형의 판 자체를 흔들어, 입지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보임. ⑤ 특히 한동훈은 최고위에서 “김대남 또는 관련자들의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언급. 김대남 1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배후’가 있다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 또한 이 사건 조사를 반대하고, 사건을 더 키우지 말자는 친윤계에 대해서도 ‘당 기강’을 언급하는 등 날 선 발언을 쏟아내며 ‘구태정치’로 규정. 야당과 격돌을 시작하는 국정감사 첫날, 당내 주류세력과의 대결도 선언한 셈. 정치 경험이 많지 않은 초짜 대표가 과연 ‘야당’과 ‘당내 주류’를 상대로 한 두개의 전선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이 전선에는 권모술수와 계략에 능한 ‘노회한 정치꾼’들이 꽤나 많은 탓. |
2. 의대 5년제? 갈팡질팡 ‘산으로 가는’ 의료개혁
▶조규홍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교육부의 방안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했다. (다만) 학사 일정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 의대생이 불출석해서 수업일 수가 뒤로 밀려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결정한 것.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다.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답변에서
▶소병훈
“(교육과정 단축 관련)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 한 의대 학생이 탄식하면서 한 얘기다. ‘수의대가 6년인데 의대가 5년이면 국민 목숨이 개돼지보다도 못 하냐’라고 하더라. (의대) 교육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의사는 복지부 담당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엉망으로 배출한 의사를 복지부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의견 표명을 해야 한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의료계 반발
(내년 복귀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교육부 방침 관련)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25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다.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2024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5개 단체가 공동입장문을 내어 “서울대의 경우 학칙에 군 휴학, 육아 휴학 등 규정을 두고는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 휴학을 하면 안 된다는 조항은 아니다. 학생의 '휴학할 자유'를 제한할 근거는 없다. (내년 복귀 조건 승인은) 학생의 휴학할 권리와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이므로 교육부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 “(교육기간 단축 관련) 현재 본과 4년 교육도 힘들어 이 과정들이 예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5년제 시도는 의대 교육과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 분명하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의학 발전에 따라 각종 실습이 늘어나는 등 의대 교육과정에서 가르칠 내용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의대 교육기간을 줄이면 부실 교육이 될 수밖에 없다.” -최창민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부실 교육에 앞장서고 있다. 의대생에게만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게 현 정부가 말하는 공정과 상식인가. 분명히 말하지만, 복학은커녕 내년 신입생들도 선배들과 다르지 않을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선우
“의료 대란이 교육과 연구 분야 등 의료계의 모든 곳을 멍들게 하고 있다. 정부가 열린 자세로 사태 수습에 나서지 않는 한 한번 뒤처지기 시작한 연구를 따라잡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에 되돌아올 것.” –강선우 민주당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한내과학회의 올해 추계학술대회에 제출된 논문 초록 수는 101개로 지난해 학술대회(748개)보다 86.5% 급감했음. 대한신경과학회 추계학술대회 논문 초록 수는 지난해 527개에서 올해 267개로 절반이 줄었고, 같은 기간 대한산부인과학회 45.4%,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2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노환규
“(두바이 측에 의료 관련) 제안하는 미팅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안을 받았다. 당신의 꿈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한 드림팀을 만들어 드리겠다. 여기서 꿈을 펼쳐보시라는 제안을 받았다.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글로벌 의사로 살아가야 할 듯. 두바이에서 세계를 무대로 꿈을 펼치실 흉부외과·혈관외과 의사 계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속히 제게 연락주십시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지난 일요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의대 정상화 비상대책’이랍시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다시 발끈. 핵심 내용은 ‘내년 복귀 서약’을 전제로 한 의대생 휴학 허용과 ‘6년 교육과정 5년 단축’ 방안 등 두가지.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권위주의 시대적 사고와 의학 교육 현장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발상이 뒤범벅된 대책. 학생들 휴학은 개인의 선택인데, 내년 복귀 각서를 쓰라는 ‘국가주의적 대책’이 도대체 2024년에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지 의아할 뿐. ② 교육기간 5년 단축은, “수의대 6년 과정”과 비교한 소병훈 의원의 비판 하나면 더는 언급할 것도 없어 보임. 교육 현장을 모른다면 의견이라도 수렴해야 하는데, 이런 걸 1도 하지 않고 내놓은 전형적인 탁상-무책임-무능 행정의 기념비적 사건이라고 할 만.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할 때 2022년 교육부가 설익은 ‘만 5세 초교 입학’ 정책을 내놓았다가 철회한 것보다 더한 사례가 될 듯. ③ 더구나 이번 교육부의 비상대책은 정작 의료개혁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음. 의료공백 위기가 심각하고 국민적 불만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 부처간 협의나 조율이 없을 수 있는지 이해불가. 정부 기능 자체가 마비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 이번 비상대책을 보고받은 대통령실은 복지부에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는 것이고, 의료계나 의과대학 등의 의견은 더더욱 묻지 않았다는 뜻. 대통령실에 의료대란 문제를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컨트롤타워는 없는 것으로 보임. 상황이 이 지경이니 뭘 더 기대하는 건 포기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일 줄은… ④ 이번 교육부 대책이 아니더라도 의료계는 이미 정부의 이중플레이에 격앙된 분위기. 복지부 장관이 “전공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가, 국무총리가 “정부 입장은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조건 없이 진솔한 협의를 논의해보자는 것"이라고 유화적 태도를 보이긴 했음. 하지만 그때 뿐이고, 돌아서서는 “내년 증원 변경은 절대 불가”를 다시 못박는 일이 되풀이. 내년 초까지는 이 상태로 밀어붙이겠다는 건데, 이런 수준으로 불신이 점차 커지면, 내년이라고 뾰족한 수가 생길 수 있을지 걱정. 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전공의들은 피부과 성형외과 월급의사로 취직해 필수의료 분야의 씨가 점점 말라가고, 노환규처럼 차라리 해외 나가자고 꼬시는 이들도 등장할 것이고, 강선우 의원의 지적처럼 국내 의료계의 연구 실적은 점차 줄어들고 있음.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사이, 세계일류 의료계를 지탱해 온 보이지 않는 근간들이 조금씩 그리고 빠른 속도로 무너지고 있는 셈. 의료개혁이라는 좋은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로 심각하게 개혁이 ‘산으로 가는’ 상황이라면, 이제라도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고 선언하고 하산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답답.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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