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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원 시장 '쓰나미'…토종의 몰락 |
최근 음원 플랫폼 글로벌 1위 '스포티파이'가 한국 시장에 무료 멤버십을 선보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유튜브 뮤직이 높은 점유율을 보이면서 토종 음원 플랫폼이 고전을 하는 중인데요. 반면 국내 이용자들은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공세를 오히려 반기고 있습니다. 토종 플랫폼에 대한 불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탄탄했던 국내 음원 플랫폼들이 왜 쇠락하고 있는지, 토종의 반격 기회는 없는지 토마토Pick이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습격
한국 음원 시장은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중입니다. 기존 강자였던 국내기업은 점유율을 잃고 있는데요. 해외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해 이용자들이 돌아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글로벌 1위이자 월 이용자 수 6억2600만명을 보유한 스포티파이가 한국에 무료 멤버십을 선보이고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광고 대신 무료, 익숙한 방식 : 스포티파이의 무료 멤버십은 국내에서도 익숙한 방식의 서비스입니다. 광고를 듣는 대신 음원을 무료로 즐기는 것, 즉 '유튜브'와 같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유튜브 뮤직'을 통해 음원을 서비스하며, 한국 음원 시장의 최강자로 자리잡았습니다.
국내에도 과거엔 무료 음원 서비스를 하는 '비트'와 삼성전자의 '밀크 뮤직'이 있었습니다. 비트는 한때 회원 600만명이 넘었지만, 서비스 출시 3년 만인 지난 2016년 11월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지금은 '삼성 뮤직'과 통합된 밀크 뮤직도 유료로 전환되며 무료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저작권료 대비 광고 수익이 적었고, 저작권협회 측과 갈등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스포티파이는 과연 이런 문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유튜브와 같은 형태의 서비스가 생긴다면 국내 이용자들은 거리낌 없이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에 익숙해진 이용자들은 무료 음원을 듣다 광고가 나와도 거부감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원 시장 휩쓴 유튜브
유튜브의 본질은 동영상 플랫폼이지만, 토종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들을 초토화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무료로 음원을 들을 수 있어, 음원 플랫폼의 멤버십을 해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유튜브는 유튜브 뮤직과 별다른 경계가 없습니다. 동영상을 보듯이 음원을 듣는 형태라서, 유료 멤버십 역시 별도로 나누지 않습니다. 광고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멤버십'(1만4900원)을 구매하면 역시나 광고 없이 음악을 듣는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서비스(1만1900원)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끼워팔기 논란 불거져 : 국내 업계는 이런 형태를 '끼워 팔기'로 보고 정부가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정위도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별도로 출시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2월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 문제를 조사하고 있지만, 1년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이미 유튜브는 국내 음원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당국이 규제에 나설 때쯤이면 이미 시장 장악이 끝난 플랫폼 시장의 특성이 음원 쪽에서도 고스란히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유튜브 장점, 낮은 진입장벽
유튜브가 규제를 받으면 토종 음원 플랫폼에게 기회라는 시각이 있지만, 회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음원 플랫폼은 유튜브가 가진 강점을 따라잡기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 유튜브는 정식 음원을 유통하는 곳이 아니다 보니 가공된 음원, 허가받지 않은 음원도 유통됩니다. 가수가 발매하지 않은 음원도 유튜브에는 있습니다. 아마추어나 재야의 고수가 유튜브를 통해 직접 부른 음원은 유튜브에만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음원 리스트를 만드는 유튜버도 존재합니다. 여러 노래를 믹싱해 새로운 음원을 만드는 유튜버, AI(인공지능)를 이용해 노래를 만드는 유튜버도 있습니다. 당연히 유튜브 이용자의 음원 선택지가 넓습니다. -아티스트들도 유튜브행 선호 : 반면 토종 음원 플랫폼은 이런 노래를 갖지 못합니다. 콘서트 버전 음원이나, 믹싱된 음원을 확보하려 노력을 하지만 미발매된 노래를 확보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수는 노래를 발매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 등 거쳐야 할 단계가 많습니다. 유튜브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어 새내기 아티스트도 유튜브로 향합니다. 국내 유명 아티스트들도 토종이 아닌 스포티파이와 유튜브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공략합니다. K팝이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니, 아티스트 입장에선 글로벌 플랫폼을 공략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글로벌 플랫폼 역시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K팝 아티스트를 반깁니다.
토종에 대한 불만도 원인
국내 이용자들은 토종 음원 플랫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불공정한 음원 차트입니다. 토종 플랫폼은 음원 차트가 인기 순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차트가 조작을 당하거나,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극성 팬들은 음원 차트를 분석해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음원을 차트에 올리기 위해 작업합니다. 이를 '스밍'이라 하는데요. 이용자들은 토종 플랫폼 음원차트가 스밍에 점령당한 점을 비판합니다. 물론 국내기업도 이런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공정한 음원 차트를 만들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는 등 노력을 하는 중이지만, 이미 생겨난 불신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음원 부족, 알고리즘도 한계 : 해외 플랫폼에 비해 외국 아티스트 음원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때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긴 하지만, 음악 자체가 워낙 국경이 없는 분야라 이런 약점은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음원 플랫폼은 AI로 노래를 추천하는데요. AI 노래 추천은 음원 플랫폼에서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국내 이용자들은 토종보다 해외 플랫폼이 나에게 맞게 음악 추천을 잘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차이일텐데요, 앞으로 토종 플랫폼이 살아남으려면 AI 성능 향상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
📢 브리핑10 🍅←동영상 보기
야 “윤, 2022년 재보궐 공천 개입”
대통령실 “공천 지시한 적 없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의 통화로 보이는 녹음파일을 재생했는데요. 음성파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관련기사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이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전 송영길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입법 로비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관련기사
시리아 때린 미국
IS 조직원 35명 살해
미군이 시리아를 타격하는 무력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지난달 28일 시리아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캠프 여러 곳을 공습해 최대 35명의 조직원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IS 고위 지도자를 표적으로 삼았으며, 민간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번 시리아 공습의 명분으로 IS의 세력 회복이나 조직 재건 시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스페인 홍수 95명 사망
스페인 남동부에서 연이틀 쏟아진 폭우로 인명피해 규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각)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발렌시아 등 남동부에 쏟아진 폭우로 최소 95명이 사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기후변화가 홍수의 원인이라고 꼽았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는 극단적 기후 현상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는데요. 영국 뉴캐슬대 교수인 헤일리 파울러는 이번 폭우가 “기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우는 또 하나의 경종”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고교서 주체사상 연구’
러 매체, 우호협력 부각
러시아 친정부 매체들이 북한과의 우호적 관계를 어필하고 나섰습니다. 국영 뉴스통신 타스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각) 극동지역 하바롭스크의 한 고등학교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체제를 연구하는 방과 후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학생들은 김일성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도 했는데요. 모스크바의 방송국 RTVI는 학교 측이 적극적으로 모임 설립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북한 영사관도 협력했다는 쿠시니렌코의 인터뷰도 내보냈습니다.☞관련기사
바이든 ‘쓰레기’ 발언에
트럼프, 쓰레기트럭 유세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쓰레기트럭을 탄 채 선거 유세에 나섰습니다.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위스콘신 유세에서 선거구호가 적힌 쓰레기차를 타고 카퍼레이드를 했는데요. 이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쓰레기’ 발언을 이슈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그(트럼프)의 지지자들”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9월 생산·소비 동반 감소
지난달 우리나라 산업 생산과 소비 지표가 전월 대비 나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인 반도체 생산도 감소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4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3.6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광공업(-0.2%)·건설업(-0.1%)·서비스업(-0.7%) 등에서 모두 줄었습니다.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소매 판매는 0.4% 감소했습니다. 승용차·가전제품 등 내구재(6.3%)에서의 판매가 늘었지만, 음식료품·화장품 등 비내구재(-2.5%)와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3.2%)에서의 판매가 줄었습니다.☞관련기사
계속 쌓이는 악성 미분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31일 발표한 '9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7262가구로 한달 새 4.9%(801가구) 증가했습니다. 이는 2020년 8월(1만7781가구) 이후 4년1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악성 미분양이 동시에 늘었는데, 수도권은 2887가구로 전월보다 2.3%(66가구) 증가했고, 지방은 1만4375가구로 5.4%(735가구) 늘었습니다.☞관련기사
비급여 실손보험금 1.6조
도수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올해에만 벌써 1조6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조원대를 처음 기록한 작년 지급 규모를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1조5620억2천만원(784만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1년 1조8468억원 수준이던 비급여 물리치료 실손보험금은 2022년 1조8692억원, 작년 2조1270억원으로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74.92% “학생 스마트폰 일괄 수거, 문제 없어”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633명을 대상으로 지난 25일부터 31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문제가 있다는 응답은 25.08%였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 이유로는 ‘과도한 스마트 기기 사용이 과의존을 야기하기 때문에’가 47.8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학습권 침해가 더 크기 때문에’가 41.35%, ‘해외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제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는 9.92%였습니다. ‘기타’는 0.84%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이유로는 ‘통신의 자유가 침해되기 때문에’가 38.99%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학생에 대한 복지와 위배되기 때문에’가 33.96%,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이 제한되기 때문에’가 22.01%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5.03%입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라따뚜이 현실판?
아프리카 거대쥐, 밀매 단속
파이낸셜타임스(FT)의 아프리카 거대 주머니쥐들을 밀매 단속에 투입하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거대 주머니쥐들은 탄자니아 최대 도시인 다르에스살람 항구에서 이뤄진 두 차례 실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 쥐들은 다 자랄 경우 코에서 꼬리까지 길이가 1m에 달할 정도로 커지는데요. 훈련에 참여한 과학자들은 이 쥐들이 불법적으로 밀매되는 야생동물이 다른 물질로 숨겨져 있는 경우에도 이를 탐지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다고 밝혔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정부가 최근 결혼서비스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공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결혼 관련 비용이 급격하게 상승한 데 대한 대안이라며 찬성하지만, 업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결국 터진 폭탄…분노 키우는 대통령 해명
2. 내치 휘청대는 사이, 고조되는 안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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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국 터진 폭탄…분노 키우는 대통령 해명
▶윤석열
“당시 윤 당선인와 명태균씨가 통화한 내용은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다. 당시 공천 결정권자는 이준석 당대표, 윤상현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당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전략 공천으로 결정했다.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의 경우, 김영선 후보자가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여서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됐다.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공관위로부터 공천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 –대통령실, 녹음 파일 공개 뒤 언론에 공지문을 내어
▶윤상현
"공관위에서 가져왔다고 하는데 말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본다. 공관위원은 나 포함 11명인데 왜 가져가겠느냐. 저는 100% (공천 명단 등을) 가져간 적 없다. 공관위원 중에 그랬을 수 있겠지만, 개연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얘기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통령이 이런(공천) 지시를 내린 적 없다. 김건희 여사와도 논의한 적이 없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녹음을 갖고 넘겨짚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 당시 김영선이냐 김종양이냐는 것이었고 김종양 후보도 승복하지 않았느냐. 공천 때 되면 많은 분이 의견을 개진하고 나는 의견을 들어준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관위원장),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대화했던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 명씨가 하도 그 부분에 대해 요청을 하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거기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사실도 없다는 것 아니냐. 그러니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원으로서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선거 개입이니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나간 주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개입 행위와는 전혀 다른 내용”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이렇게 변명하다니 말미잘도 이것보다는 잘 대응할 것. 용산에서 기자들에게 돌리면서 주절주절 첨부한 이준석 페이스북 내용은 이준석이 이준석에 대해 해명하는 것.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보고를 받는 줄도 알지 못했고 후보 측 관계자에게 이런 내용을 전달하는지도 몰랐다. 저 시점부터는 한 달 뒤에 윤리위 걸어서 쫓아내려고 기획했던 자들이 어디서 이준석을 팔아서 변명하려고 하느냐. 양두구육을 넘어서 이제 인면수심을 하려고 하느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공개된 윤 대통령 육성 녹음 파일과 관련한 수많은 질문에 묵묵부답) “(야당의) 공세를 방어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은 2년 반 동안 민주당이 부정적 이슈들에 대한 무리하고 과도한 공세를 자발적으로 접을 가능성은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명태균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한 게 아닌데 어떻게 다 기억하냐. 중간에 내용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휴대폰 등 증거들을)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으면 제일 안전하기 때문에 묻어놨었다. 오늘 다 불 지르러 간다. 불 지르고 치워버린 다음에 내가 죄지은 거 있으면 감수할 것.” –명태균씨,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제작진과 통화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2016년 10월20일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 발언) ☞ 국정농단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불거지자, 박 대통령이 처음 내놓은 해명성 발언. 이미 국민의 불신은 깊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안드로메다성’ 해명으로 사태 수습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움. 불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 ② “최순실씨는 과거 인연으로 연설이나 홍보 등 분야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의견을 들은 적은 있으나 청와대 보좌체계가 완비된 후에는 그만뒀습니다.” (박 대통령, 10월24일 JTBC의 테블릿PC 보도가 나온 다음날 열린 1차 대국민 담화 중) ☞이 담화는 향후 탄핵 심판에서도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문제를 삼았던 내용. 정치적으로도 완벽한 ‘자살골’이었음. 거짓이 섞이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그때까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탓에 이 담화를 계기로 사실상 대통령직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충수였음. ③ 정확히 8년 전의 일을 다시 언급하는 건, 어제 윤석열-명태균 사이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뒤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 때문. 초등학생도 믿지 않을 법한 황당하고 구차한 내용인 데다, 그야말로 타조가 모래에 머리를 파묻는 장면이 연상되는 내용. 진실을 가린 채 적당히 덮으려는 거짓 해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정치적-법적 재앙이 여기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박근혜 사례가 잘 입증해 보이고 있음. 당시 특검 수사팀장이었던 윤 대통령도 이런 생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알 것이라 생각했는데, 역시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화를 하기 어려운 모양. 훗날, 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내놓은 어이없는 해명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을 맞을 게 분명해 보임. 박근혜 대통령은 1차 담화 이후 정확히 열흘 뒤인 11월4일,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하다”는 넋두리를 늘어놓은 바 있음. 반환점도 돌지 않은 시점에 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윤 대통령은 대체 어쩌려고 그러는 건지, 조만간 저런 넋두리를 늘어놓게 될지도 모르겠음. ④ 대통령실 해명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윤 당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통화 시점이 취임식 전날이었는데, 당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벌어질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적 논란을 대비한 포석으로 보임. 당선인 신분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놓고 공방은 있겠지만, 이미 정치적으로는 심각한 공천개입이라는 점은 분명. 공천 개입으로 대통령이 처벌받은 대표적 사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2년.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기소했고, 한동훈은 3차장으로 박근혜 공판을 책임졌음. ⑤ 그랬던 한동훈이 이날 터진 ‘폭탄’에 대해 침묵한 것도 매우 비겁해 보임. 당내에서는 아무도 발언하는 사람이 없고,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가 유일하게 “당무감사”를 언급했으나, 포크레인으로 막아야 할 사안을 꽃삽으로 막자는 이야기로 들림. 한동훈을 포함해 친한계가 그토록 반복해 말했던 ‘국민 눈높이’는 어느 나라 국민의 눈높이인지 의심스러워지는 상황. 앞뒤 맥락이나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문제가 없다”고 우기는 권성동류의 친윤계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윤상현류의 꼼수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기도 민망. ⑥ 녹음파일이 공개되는 날, 공교롭게도 검찰은 명태균씨에 대한 2차 압수수색을 진행. 명씨는 1차 압수수색 이후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 파일 등을 올리며 정치판을 농락했음. 2차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 자체가 1차 수색이 허술했다는 방증. 명태균은 어제 파일 공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아버지 묘소에 묻어 놓은 증거들(협박자료)을 불태우러 간다고 했는데, 검찰이 과연 이걸 압수할 수 있을지 궁금. 프랑스 샤넬 본사까지 찾아가 김정숙이 입었다는 재킷을 확보해 포렌식을 맡기는 열정과 실력이면, 그리 어렵지는 않을 듯. |
2. 내치 휘청대는 사이, 고조되는 안보 위기
▶김용현
“(우크라이나에 전황분석단을 보내는 것에 대해) 군의 당연한 임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다. 이라크전을 비롯해 각종 전쟁 시 참관단이나 전황분석단 등을 쭉 보내왔다. 우크라이나전의 경우 북한군이 참전하기 때문에 북한군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참관단과 전황분석단은 파병이 아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김용현 장관의 전황분석단 파견 방침에 대해)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가져오는 어리석은 결정이다. 국회 동의 없는 국군 파병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외교 전문가가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대선 이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심지어 보수 언론마저 국민 뜻을 살펴 신중히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의 임무는 군인이 수행한다는 점에서 국회 동의 없는 파병은 위헌이다. 민주당은 국군 파병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군을 보내는 건 1명이 가더라도 파병이다.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전에 우리가 말려들어가 우크라이나의 전쟁 불씨를 한반도로 갖고 올 수 있는 위기를 초래한다. 국방부 훈령에 나와 있는 파병은 유엔에서 결의해서 가는 유엔 PKO(유엔평화유지활동) 같은 경우인데 유엔 PKO는 중립이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의 이름으로 가는 다국적군 형태로 가는 것. 지금과 같이 동맹도 아니고 유엔의 결의도 아닌 상태에서 가는 것은 규정 자체가 없어서 헌법을 위반하는 것” “30여 개의 나토국 중 공식적으로 참관단을 보낸 적은 없다. 나토나 미국도 전쟁을 우크라이나 국토 내에 머물게 하기 위해 참관단을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앞장서 자유의 선봉장인 것 같이 하면 우리는 참관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국제사회는 한국이 파병했다고 본다.” “나토사령부에 이미 우리 군이 나가 있다. 장교가 이미 그 사령부에 참모요원으로 나가 있고, 나토를 관장하는 국방무관도 나가 있고, 공무원도 있다. 나토를 통해서 전쟁 분석자료는 얼마든지 획득이 가능한 것이고 몇 십 명 간다고 그것이 수집되지는 않는다.” -육군 장성 출신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 국민께서 걱정 없이 사업을 하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 필요한 조치를 엄중하게 취해나갈 것” –윤석열 대통령,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에 참석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국군의 통수권자가 스스로 초래한 내치 위기의 상황에서, 한반도 정세가 더 험악해지고 있는 형국.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이어 미국 대선에 맞춰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더 답답. 엎친 데 덮친 격인데,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온통 군 출신의 강경파들뿐이라 더 걱정되는 측면. 상황 관리가 최우선인데, 강경파들이 곳곳에서 쏟아내고 있는 ‘돌진성’ 발언이 주변국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음. ② 전황분석단을 파견하겠다는 공개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는 하루 빨리 이런 행보를 중단해야. 정부는 언급을 삼가하고, 정치권도 분석단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지 않도록 신사협정을 맺는 게 필요해 보임. 필요한 정보는 여러 외교 루트로, 비밀리에 수집해 공유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김병주 의원의 말처럼 분석단 파견을 통해 가능한 영역도 아님.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전황분석단이 전장에 직접 나갈 리 없고, 어차피 나토와 미국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정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공개적 파병 논쟁으로 한국이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게 우리로선 가장 큰 손해. ③ 이런 뻔한 판인데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황분석단을 파견하면 북한군 전투 동향 등을 잘 분석해서 향후 우리 군의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1차원적 발언을 쏟아내고 있음. 북한군의 전투 동향을 우리 분석단이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의문. 혹시, 우리 분석단이 포로 심문 등을 진행할 수 있다고 내심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이건 확실한 ‘참전’이 될 가능성이 큼.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휘말린 듯해서,,한숨.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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