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민심에 역행하는…여당·한동훈의 위헌 행보
2. 중구난방 수사, 국회의 교통정리 시급하다

1. 민심에 역행하는, 여당·한동훈의 위헌적 행보

▶한동훈
“(국민의힘, 어제 정국 안정화, 국정 안정 지원, 법령지원 등을 논의하는 TF를 발족하기로)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 정부에서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당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에 대해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 같다. 비상계엄 상황, 지금 현재의 국정 지원 등에 대한 신속한 법령 지원 부분을 담당할 것. 굉장히 실무적이고 신속한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당대표가 할 수 없다. 구성을 논의할 것”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도 비공개로 연 데 이어, 기자문답도 하지 않고 하루종일 공개발언 없이 침묵)

▶추경호
“저의 원내대표 사퇴 의사는 확고하다. 새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의원들의 모든 힘과 지혜를 당 대표 중심으로 모아 주시기 바란다. 저도 그 과정에 함께 하겠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윤상현
“조기대선을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국민들은 원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되는 것 봤나. 예를 들어 기소나 형 선고도 취소될 수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와 체제의 수호를 위해 조기대선에 반대한다. 내란죄 성립을 위해 소위 말해 고의성과 목적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힘들다. 위헌성 여부는 봐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 법률적 준비가 안 되어있고 점검해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처럼 탄핵을 먼저하고 수사와 조사를 받게 해야 하나. 그건 결코 아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정치적 배제이다. 엄연히 헌법·법률적으로 대통령의 직무배제는 아직 배제되지 않았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것은 윤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아이들, 미래를 지키는 것”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비공개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권성동, 권영세
“합의된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해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 –권성동 국힘 의원, 4선 이상 중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지금 원내대표를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잘 이끌어왔던 추 대표가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거의 일치된 의견” –권영세 국힘 의원, 중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조경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생각은 1도 없다. 한동훈 대표도 언급했듯이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 질서 있는 퇴진, 조기 퇴진,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대통령 퇴진은) 특수본 결론보다 빨리, 한 달보다는 더 빨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고 도리다. 본인 스스로 사퇴하는 하야와 탄핵, 이렇게 두 가지이고, 지금 이 시간에도 탄핵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지난번 탄핵소추안 표결이 불성립됐다고 안심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 –조경태 국힘 의원,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홍준표
“한달 전 내가 공개 경고했을 때, 긴박성을 알아듣고 야당과 의논해 시국수습책을 내놓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참담하지 않았을텐데. 지금이라도 질서 있는 하야 대책을 내어 놓고 나라를 정상화 시키는 방안을 찾으라. 그 방안은 대통령이 직접 내놔야 한다. (한동훈) 당대표도 이 사태 책임을 벗어나지 못할 텐데 그에게 사태수습을 맡기는 건 정치를 희화화 하는 코메디다. (이런 상황에서) 검·경·공수처가 먹이를 놓고 하이에나 같이 달려드는 것은 세월무상”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은 계엄을 해제하고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결의안 표결에 대다수 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정당. 그 정당과 대표라는 인물이 단순히 여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직접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TF를 만들고,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짜겠다고 나서는 황당한 상황. 국민의힘은 당 전체가 이번 내란 사태의 공범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후 사태를 수습할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함. 전날 한덕수-한동훈 조합의 국정운영 선포에 엄청난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지만, 두 한씨는 이를 바로잡을 생각이 없어 보임. 지금 상태는 정치 초보의 헛발질 차원을 넘어선, 위헌적 국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

② 한동훈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표결 불참 및 위헌적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커지자, 결국 공개로 진행되던 당 최고위원회의까지 비공개로 전환.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문을 닫아 걸고 밀실에서 오로지 자신들이 생존할 궁리에만 몰두하는 중. 진부한 표현이지만, ‘위기가 닥쳐오자, 타조가 땅에 머리를 처박는 방식으로 현실을 회피하는’ 형국임. 한동훈도 항상 하던 기자문답을 거부한 채 종일 침묵 모드 유지. 한때 정권의 2인자이자, 보수의 황태자 취급을 받았던 한동훈이 점점 수렁에 빠지고 있는 모양새. 그를 칭하는 여러 표현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동훈에게 가장 어울리는, 그리고 본질에 가까운 별칭은 ‘윤석열의 아바타’라는 게 확인되는 중.

③ 한동훈보다 어쩌면 더 책임이 큰 국민의힘 주류 친윤계들의 행보도 가관임. 윤상현, 권성동, 권영세 등은 연일 궤변의 수준의 발언을 늘어놓으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중. 특히 이번 내란 및 탄핵 정국에서 친윤계의 ‘윤석열 방탄 논리’를 이끌고 있는 문제의 인물은 윤상현. “1년 지나면 다 잊고 찍어준다”는 ‘국민 개무시’ 발언은 그 자체로 심각. 더구나 윤상현은 ‘내란 수괴’의 권력이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로 ‘대한민국 체제수호’라는 정반대의 논리를 들이대는 뻔뻔함과 교활함을 직접 시연하는 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떤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더라도, 제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라는 표현만큼은 하지 말아줬으면 함. 윤상현 같은 이들이 정치권의 주류 행세를 하는 나라에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기 때문.

④ 집권여당의 중진의원이라는 이들이 모여서 격론을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 사의를 표한 추경호 원내대표의 재추대라니…너무 한심해서 분노도 느껴지지 않을 지경. 추경호는 이유야 어떻든 결론적으로 오판을 했고, 국회의 탄핵 해제를 방해한 인물. 한동훈을 제어할 ‘마당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경호를 다시 내세우겠다는 발상 자체가 체제 수호에는 1도 관심 없다는 걸 방증. 추경호를 내세워 한동훈과 진흙탕 싸움을 벌이게 하고, 그 싸움으로 생긴 공간을 중진들이 활용해보겠다는 의도. 그 오랜 정치 생활로 배운 것이라고는 철저한 자기생존법에 불과.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진정 비겁하고 무책임한 정치꼼수의 달인들.

⑤ 권영세가 추경호 재추대 이유로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표현. 서울법대 나온 검사 출신의 중진 정치인의 수준. 국민의힘은 지금 전쟁 중인가? 전쟁 중이라면 누구와 전쟁 중인가? 한동훈과 전쟁 중이라면 지금의 비상시국과 국가적 위기는 내팽개친 것인가? 혹시 국민과 전쟁 중인가? 대체 누구와 전쟁을 하길래, 계엄 해제 투표를 방해했던 원내대표를 다시 추대해야 한다는 것인가?

⑥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면, 이번 탄핵 무산 사태로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소장파 의원이라는 이들이 싹도 틔워보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음. 탄핵 표결 불참 자체가 이들의 한계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줌. 촉망받았던 젊은 정치인 김재섭은 윤상현과 상의하며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또다른 소장파 김용태는 의총에서 ‘특검 받아본 뒤 결과를 보고 탄핵 여부 판단하자’는 황당한 제안을 했다고 함. 김용태는 계엄 선포 이후 벌어진 상황에 대해 아무것도 보지 못했나? 헌법기관인 의원으로서 판단 능력이 없나? 그걸 특검이 판단해줘야 하나? 탄핵은 정치적 판단이고, 특검은 사법적 판단인데, 왜 사법적 판단을 지켜본 뒤 정치적 판단을 하자고 하는지. 혹 시간끌기에 동참한 것인가? 선후 관계도 뒤바뀌고 의원으로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한심한 사고체계. 이 정도면 의원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수준.

⑦ 윤석열을 대하는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면, 마치 엘바섬을 탈출해 파리로 향하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을 묘사했던 프랑스 언론을 보는 듯한 느낌. ‘악마가 유형지를 탈출!’ → ’폭군이 본토에 상륙’ → ‘보나파르트 북상중’ → ‘장군, 파리 부근에 도달’ → ‘폐하, 궁에 들어가시다. 만세!” 이런 순서로 논조가 바뀌었음. 윤석열의 몰락이 확실시되면서, 홍준표의 글도 (역순이긴 하지만) 당시 프랑스 언론의 표변과 같은 궤적을 보임. 홍준표의 페이스북은 권력무상, 인생무상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매우 탁월한 참고서.

2. 중구난방 수사, 국회의 교통정리 시급하다
 

▶출국금지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어제 17시 20분경 출금금지를 긴급 완료해 승인까지 받았다. 윤 대통령 긴급체포 관련해서는 따르는 요건이 있는데 이에 해당하면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우선” –국수본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공수처와 검찰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마쳤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특검-상설특검 쌍끌이
“이번 특검법은 수사 대상을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 의혹들을 다 포괄해 포함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함께 이 나라를 망국의 길로 이끌었던 공범이다.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은 직권남용 수사를 할 수 없는데 내란을 수사한다는 건 그 자체가 위법이자 위헌적 발상이다.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길 바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로 발휘해 상설특검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내란 동조를 수사할 수 있게 수사 범위를 넓혔다.” –김승원 민주당 법사위 간사, 법안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 과정에서 추 원내대표의 어떠한 관여도 없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여당이 비상계엄에 동조한 듯 선동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법안 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 한덕수 조준
“국무총리를 거쳐서 계엄령을 발동하게 돼 있고 계엄 심의를 한 국무회의에 한 총리가 참석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등) 불법행위 방조한 건 확실해보이고, 방조했다는 중대범죄 사실이 있어 수사 대상이다.”

“1차 탄핵 부결 이후 지금 한동훈 국힘 당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사실상 국정주도권 획득 시도하며 불법적인 내란사태를 지속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윤석열이 배후 조종한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한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작성 중이지만, 제출 시기는 미정이다. 내란사태 가담자인 장관들의 신속한 직무배제를 추진하겠다. 법무장관 탄핵을 추진하고 상설특검 일반특검 등등 가용 모든 자원 활용해서 추진하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 당 최고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친위 쿠데타, 내란 관련 수사기관에서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정신이 혼미할 지경. 수사 주체가 검찰(+군검찰), 경찰, 공수처 등으로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데, 교통정리마저 요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이고, 조율에 나서야 할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 당분간 수사 과정에서 혼란은 불가피.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수사기관끼리 조율은 필요한데, 지나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음. 오죽하면 영장을 내주는 법원이 검,경,공수처의 협의를 촉구했을까 싶음.

② 이런 수사에 더해 민주당이 특검과 상설특검까지 발의했으니, 어쩌면 더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이런 상황이야말로 한덕수 총리가 여야 대표들과 협의해 조율에 나서야 하는 문제인데, 정작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방치하는 모양새. 수사를 엉망으로 만들려는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나서야. 다만, 지금의 검,경,공수처의 경쟁은 사건의 전모가 은폐될 가능성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세 기관이 모두 수사를 진행 중이라 어느 한쪽의 의도대로 덮거나 가리는 ‘장난질’이 불가능한 상황. 앞으로도 특검이든 합동수사단이든 검,경,공수처 모두가 참여하는 수사가 되어야, 상호 감시를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③ 수사기관들이 주도권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또는 구속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 윤석열의 기질상 구속되고 탄핵심판을 받더라도 스스로 하야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예상. 다만 탄핵소추안 통과 전에 구속이 될 경우, 대통령 권한이 어디까지 제한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이 분분.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있는데, 체포·구속을 '사고'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 대통령 구속시 권한 이양 절차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는 탓.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회의 탄핵을 통해 헌법이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수습 절차를 밟는 게 더 중요해 보임. 오는 14일 다시 탄핵 투표가 진행되는데, 정말로, 진심으로, ‘남은 5일이 이렇게 길고 아득하게’ 느껴지기는 처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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