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60호2024. 12.1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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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 내전 끝났다…'시리아의 봄'이 올까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싸움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중동은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어쩌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엔 레바논 옆 시리아가 뉴스의 중심에 등장했는데요. ‘시리아 내전’, 십수 년 넘게 이어진 재앙이 하루아침에 종식됐습니다. 토마토Pick이 유럽 전체를 패닉에 빠뜨렸던 시리아 내전을 다시금 짚어봤습니다. ‘시리아 내전’ 뭐길래 시리아 내전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싸움입니다. 철권독재 아사드 정권과 이에 반기를 든 반군과의 갈등이 원인인데요. 기나긴 내전은 수십만명의 사상자와 수백만명의 난민을 낳았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유럽 난민 사태의 진원지가 바로 이 내전입니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는 1970년 정권을 잡은 하페즈 알 아사드의 아들로, 사실상 부자가 반세기 동안 정권을 잡았습니다. -'아랍의 봄' 발포로 대응 : 시리아의 인권문제는 국제기구에서도 큰 비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시리아 정부는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 반대세력을 강력하게 탄압했는데요. 민주화를 요구하며 2010년 말 시작된 ‘아랍의 봄’ 당시 시리아에서도 정권 퇴진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러나 정부군은 발포로 대응했고 이 사태가 내전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미국의 경제제재도 영향 : 2000년대 시리아는 9.11 테러 직후 미국 편에 들지 않았고, 그 결과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100만명의 이라크 난민들이 시리아에 유입됐으며, 일자리 문제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기후변화 위기로 인해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고 흉작이 계속되면서 민중의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주변국 얽혀 내전 장기화 초기 내전은 독재정권에 대한 저항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켰습니다. 주변국이 경제·종교적 이유로 시리아의 정부군과 반군, 그 외 세력들을 지원하면서 내전이 장기화된 것이죠. '독재 저항'이라는 애초 취지도 복잡한 이해득실에 퇴색됐고, 수백만의 난민이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아파-수니파' 분쟁 : 알 아사드 정부는 이슬람에서 시아파 계통인 알라위파입니다. 반면 시리아 인구는 72% 상당이 수니파인데요. 시아파 국가인 이란이 정부군을 지원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군은 수니파에서도 온건 반군과 이슬람 극단주의 반군으로 또 갈라졌는데요. 이슬람국가(IS) 같은 테러단체도 난립하면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내전 장기화를 촉발했습니다. -주변국 이해관계 :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는 이란은 종교적 이유로 시리아를 지원한 반면 러시아는 경제적 이득을 이유로 시리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시리아 서북부 반군 ‘자유시리아군’은 튀르키예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자국이 테러집단으로 규정한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을 견제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은 IS 격퇴에 협력한 ‘시리아민주군’을 지원했습니다. 수니파의 맹주 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종교를 이유로 극단주의 반군을 지원했죠. 이처럼 시리아 내전은 종교와 주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각국 대리전의 장이 되었습니다.
내전, 왜 갑자기 끝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강상태였던 내전은 최근 불과 며칠 사이에 끝이 났습니다. 반군의 기습 공세에 정부군이 버티지 못했고, 지난달 30일에 제2도시 알레포, 8일에는 수도 다마스쿠스를 내줬습니다.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시민들은 반군을 환영했고, 독재정부의 대통령궁은 불탔습니다. 반군의 주축인 이슬람 무장세력 하야트타흐리트알샴(HTS)도 다마스쿠스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넘은 내전은 왜 이렇게 싱겁게 끝났을까요? -주변국, 지원 여력 잃어 : 내전 장기화의 원인이 주변국이었던 것처럼, 종식의 계기도 주변국에 있었습니다. 정부군의 주요 지원국이었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었죠. 가자전쟁도 정부군 지원을 메마르게 만들었습니다. 주요 지원 세력이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면서 지휘부가 몰살당하는 등 사실상 참패했습니다. 이란 역시 경제제재와 헤즈볼라 지원, 이스라엘 견제 등으로 시리아 정부군을 도울 여력이 없었던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반군 승리…향후 전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각) “우리는 모든 시리아 단체와 협력해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시리아로의 전환을 확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도 “모든 소수자를 보호하는 시리아 국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앞날은 여전히 험난해 보입니다. -저항의 축 : 친이란 정부가 없어지면서 이란은 헤즈볼라나 하마스에 대한 지원 루트를 일부 상실하게 됐습니다. 가자전쟁이 완전 종식된 상황은 아닌 만큼 '저항의 축'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의 공백을 적극 이용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시리아 내 숙적들의 기반을 적극적으로 타격하고 있죠. 이전부터 시리아 내 헤즈볼라 시설을 타격해온 이스라엘의 공격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난민 문제 : 난민의 지속적 유입으로 혼돈을 겪은 유럽권 국가들은 내전 종식에 따라 난민을 돌려보낼 명분을 얻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각국이 난민 심사를 중단하기 시작했으며, 일각에선 벌써부터 ‘돈 조금씩 쥐어주고 돌려보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 불씨' 남아 : 반군의 승리가 완전한 내전 종식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HTS는 근본주의적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쿠르드족 주축의 시리아 민주군(SDF)은 민족주의, 세속주의, 양성평등 성향이 강해 세부적으로 이견이 있죠. 이처럼 여러 반군 세력들의 종전 후 청사진은 판이한 편입니다. 반군이 과연 이런 이견을 극복하고 상황을 잘 수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2의 내전으로 번질까요? 시리아의 향후 행보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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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오후 재판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자신의 재판에는 출석했지만 오후 재판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 대표 측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성남FC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재판 불출석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오후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 출석때문인데요. 검찰 측은 “이재명 피고인이 갑작스러운 불출석을 반복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검찰로서는 주어진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 증인의 증언을 청취하며 기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관련기사
김상욱 “윤 탄핵표결, 다음엔 찬성”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 때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이라며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次回·다음 차례)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찬성에 뜻을 같이하는 여당 의원들이 상당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미 언론 ‘윤, 식물 대통령’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출국을 금지한 점을 거론하며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그의 정당이 탄핵안 투표를 보이콧하며 살아남았지만, 총리가 일상 국정을 맡고, 군 지도부는 계엄령 시행 등 어떤 새 명령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타임스(NYT)도 “윤 대통령이 출국 금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정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관련기사
‘일, 셔틀외교 당분간 중단’ 우리나라 탄핵 정국이 계속되면서 일본이 대한외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10일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계속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곤란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1월 방한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관련기사
일 66% “계엄, 한일관계 우려” 10일 NHK에 따르면 최근 3일간(6~8일) 일본국민 1224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6%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이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우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8%,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는 7%에 불과했습니다.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주재 객원논설위원은 지난 9일 요미우리TV에 출연해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일본은 큰일이 난다. 일본과의 관계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북한군 아직 쿠르스크에” 사브리나 싱 미국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현지시각)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병력은 아직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있다"라며 "그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측의 정보 및 역량 교환을 보고 있다. 여기에 북한의 전장 군인 제공도 포함된다"라며 "우리는 관련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관련기사
이스라엘, 시리아 혼란 틈타 공습 단행 dpa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9일(현지시각) 시리아 내 군사시설을 겨냥한 대규모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상황에서 대공습을 통해 이스라엘에 저항하는 잔존 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밖에 이스라엘은 자국 영토를 넓히려는 시도도 이어가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정권이 붕괴하자 골란고원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관련기사
계엄…텔레그램 설치 폭증 10일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계엄령이 선포된 지난 3일 텔레그램의 신규 설치 건수는 4만576건으로 메신저 업종 당일 전체 신규 설치의 절반 가까운 47.09%를 차지했습니다. 전날 신규 설치 건수가 9016건인 것과 비교하면 4배 넘는 증가세입니다. 텔레그램 신규 설치는 계엄 정국이 오전까지 지속된 다음날에도 3만3033건에 달했습니다. 5일과 6일에도 1만건 넘는 신규 설치를 이어가며 메신저 분야 1위를 유지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한동안 주춤했던 텔레그램 이용 추세와 선명한 대조를 보이는 수치입니다.☞관련기사
독도에 아열대성 어류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연안 바다 온도가 올라가면서 울릉도·독도 해역에서도 열대성 어류 등 미기록종 어류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은 울릉도·독도 해역에서 기존에 보고되지 않았던 어류 14종을 발견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4종 가운데 8종은 열대성 어류이며, 나머지는 아열대 및 온대성 어류로 확인됐습니다. KIOST는 또 수심 10m 근처에서 열대성 어종에 속하는 망둑어과와 아열대성 어종에 속하는 동갈돔과 등 국내 미기록종 어류 2종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 온도 변화로 해양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KIOST의 설명입니다.☞관련기사
국민 63.56% “프로야구 FA 가격, 거품”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55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품이 아니다'라고 답한 비율은 36.44%였습니다. FA 가격이 거품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국제대회에서의 저조한 활약을 감안하면 거품’이 39.8%, ‘전력보강을 노리는 일부 구단의 과열 경쟁이 낳은 기현상’이 36.18%로 엇비슷했습니다. ‘FA 영입 이후 성적 저조 등 실패 사례가 많아졌기에’는 22.53%였습니다. ‘기타’는 1.48%입니다. 거품이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시장이 커지면서 수요 / 공급에 따라 가격이 형성됐을 뿐’이라는 답변이 40.0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팀 이적의 디메리트를 감안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건 당연’ 36.6%, ‘여러 우수 FA 이적 사례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소비’ 21.04%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타’는 2.31%입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제주 방문 중국인 89%가 ‘MZ’ 제주가 중국 MZ세대에게 ‘핫플’로 떠올랐습니다. 10일 제주연구원의 중국 MZ세대 관광객 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 10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대 후반부터 30대 후반까지 연령층이 전체의 89.2%(945명)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 20대 51.1%, 30대 36.6%, 10대 1.5% 등으로 2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중국 MZ세대 관광객이 자국 SNS 등으로 여행 정보를 얻어 친구나 연인끼리 제주에서 맛집 탐방, 전통문화 체험 등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관련기사 |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12·3 내란사태 및 국회의 ‘탄핵 불발’ 등의 후폭풍으로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크게 하락 중입니다. 이에 외환당국은 원화가치 방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다만 최근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1400원선을 넘어서는 등 고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시장 개입이 적절한지에 대해 이견이 오갔는데요. 당국의 환율 방어를 위한 시장 개입.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친윤 중진들 ‘어깃장' 정치...여당은 또 내분? 2. 수상한 검찰…국회, 통합수사체계 구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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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친윤 중진들 ‘어깃장' 정치...여당은 또 내분?
▶윤핵관 원내대표? “지금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서 적어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서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들이 논의됐다. 권성동 의원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한 분 정도 이의를 표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4선 이상 중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 다수가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제가 원내대표가 돼서 어려운 당 상황을 잘 조정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심부름꾼이 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 조금 더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등록 여부를 결정하려고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중진 회의 뒤 기자들에게 “(중진들의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추대하려는 것에 대해) 중진 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한동훈 국힘 대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민주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키로 한 건 여당 정치인에 대한 겁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와 내각 인사를 고발하고 탄핵한다고 한다. 이로 인한 국가안보의 위협, 국민경제의 폐해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이제는 차분히 헌법과 법에 따라 수습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기 선거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만들기를 같이 하자. 87년 헌법,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종언을 고하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상욱, 배현진, 조경태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 표결에 찬성한다. 함께 논의하는 의원이 있고, 때가 되면 함께 뜻을 같이할 것.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기 충분한 숫자다.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잘못에 책임이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4일 예정된) 표결에 들어갈 것. (1차 표결 집단 불참에 대해서는) 당의 큰 패착이라고 공감한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늦어도 토요일(14일) 오전까지 즉시 하야해야 한다. (탄핵 찬반은) 그때 가서 판단하겠지만, 제 말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탄핵도 사치인 상황이 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에 자진 사임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희대의 '한탕주의'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나에게는 마지막 한 발이 남아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라 지금도 뭔가 한방을 기대하고 있을 것. 우리 국민들이 멍청한 쿠데타 때문에 경제가 무너져가는 것을 하루하루 보고 있다. 국민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용태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에서 계엄의 진상규명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2016년 탄핵소추 때에도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근거로 여당이 탄핵에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태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올라온 상태다. 야당의 목적은 내란죄 프레임으로 하야 또는 탄핵을 시켜 대선을 내란죄 심판 프레임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당이 특검을 발의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결심하게 된 배경, 그리고 계엄선포 및 진행 과정에서 위헌 위법적인 부분들을 사실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국민의힘 중진회의 참석자. 권영세, 조경태, 유재옥, 박덕흠, 김상훈, 이종배, 나경원, 조배숙, 윤상현, 박대출, 이헌승, 권성동. 이런 정치인들의 이름은 잊지 않도록 역사서에 두고두고 기록해 놓아야 마땅. 이 노회한 정치인들이야말로 한동훈보다 더 우리 헌정질서에 해약을 끼치고 있는 ‘나쁜 정치인’의 전형이라고 할 만. 이번 내란 참사는 이들이 ‘용병’으로 스카우트해 옹립한 윤석열이 저지른 게 맞음. 하지만 이후 수습 과정에서는 대부분 ‘친윤-비한’인 이들 중진들이 뒤에 숨어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상적 수습을 훼방, 또는 ‘어깃장’을 놓고 있는 형국. 조경태 외엔 이들 중 누구도 계엄 해제 결의안 투표에 참석하지 않았음. ② 이들은 또 한동훈-한덕수 조합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놓고, 자신들은 수면 아래에서 직접 비난을 피해가며 탄핵투표를 방해하고 헌법에 따른 수습 절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중. 윤상현-김재섭 대화가 대표적인 사례. 원인은 윤상현이 제공했지만, 욕은 정치 초보 김재섭에게만 왕창 쏠리는 형국. 정치 초보 한동훈도 중진들의 이런 노림수를 눈치채지 못하고 자신이 주도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 윤석열과 친윤 중진들이 쳐놓은 덫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중. 자승자박. ③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보호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매일 엄청난 유무형의 손해와 불명예를 감당하는 중. 경제지표는 폭망각이고, 외교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신뢰도와 예측가능성은 바닥을 치는 중. 향후 예상되는 국익 손실이 얼마나 더 커질지 가늠하기도 어려운 수준. 탐욕스러운 ‘중진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정치적 이해관계만 있을 뿐 국가경제와 외교에 대한 걱정은 티끌만큼도 없다는 게 확인됨. ④ 이 와중에 민주당의 한덕수 고발을 비판하며 “국가안보의 위협, 국민경제에 폐해”라고 주장하는 나경원의 행태 등도 기가 막힐 뿐. 누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지, 누가 대한민국 경제를 바닥으로 내몰고 있는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어쩌면 저리 뻔뻔한 수 있는 것인지 신기할 따름. ⑤ 나경원이 가능성 1도 없는 ‘임기단축 개헌’ 주장이나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을 만큼 한가하다 보니, 드디어 새로운 일거리(싸움거리)를 찾은 듯. 추경호 재추대에 실패하자, 중진들이 겨우 새 원내대표 후보로 ‘찾아낸’ 인물이 ‘체리따봉’ 권성동. 어떻게 이 국면에서 책임자 중 핵심 책임자격인, 바로 그 ‘윤핵관’을 내세울 생각들을 하신 건지…정국 수습이 아닌, 오로지 한동훈 몰아내기가 현재 목표의 전부라서 나온 발상. 한동훈은 이에 반대하며 또 그 지겨운 ‘친윤-친한’ 격돌을 벌일 모양. 위헌정당에 가까워진 국힘의 내부 투쟁엔 관심도 없고, 동반 자폭을 하건말건 상관이 없음. 다만 제발 눈에 띄지 않게 싸워서 국민들 스트레스라도 좀 줄여주길. ⑥ 김용태 같은 의원이 지금껏 여당의 개혁성향 소장파로 분류됐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엔 비극. 국힘이 어떤 정당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큰 현안이나 사건이 없는 평시에는, 정치인으로서 젊고 반듯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음. 역시나 정치인의 역량과 수준은 급박한 일이 터진 직후 찰나에 드러나는 법. ‘특검 끝나고 탄핵 여부 정하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김용태는 정치인으로서 철학이나 판단력을 언급하기에도 민망한 수준. 바닥이 드러나는 건 한순간. |
2. 수상한 검찰…국회, 통합수사체계 구축 시급 ▶조국-곽종근 “검찰 특수본의 수사 담당 검사가 내란 음모·내란 실행 등과 관련해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용현 중심으로 이뤄진 것처럼 질문했느냐?” (곽종근 답변 : “그렇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하다. 검사가 윤석열이 아니고 김용현 중심으로 질문하면서, 김용현이 중심이고 윤석열이 부차적인 것처럼 질문한 것 맞나?” (곽종근 답변 : “맞다.”) “계엄법 6조에 계엄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김용현은 언론과 검찰에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했다. 이건 자기를 중심으로 두고 윤석열을 부차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를) 이상하게 진행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주고받은 문답
▶한동훈 “우리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수긍할 수 있는 특검을 준비하면 어떠냐. 개인적으로 특검보다 검찰 등 수사기관 수사가 더 낫다(고 본다). 민주당의 특검을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자체 특검을 준비하지 않으면) 특검을 제안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수사를 방해한다, (수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프레임 때문이다. 대부분의 수사 결론은 특검 출범 전에 끝날 것이다. 우리는 명분을 얻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비공개 의원총회 발언 (참석자들의 전언)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보고 “박성재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해 비상계엄이 내란 행위로 평가되는 결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도 위헌성을 지적하거나 계엄을 막으려는 적극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된 당일, 박 장관이 대통령 안가에서 신속히 회동했다는 점에서 이 회동이 2차 계엄 논의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경찰을 지휘하고 명령할 권한을 남용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 이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한 것” –민주당, 법무장관-경찰청장 탄핵안 보고 내용 중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공수처와 검경이 각자도생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검찰 쪽 움직임이 어쩐지 수상. 이미 지적됐던 것처럼 김용현이 휴대전화 바꾸고 증거인멸 마친 상태에서 제발로 검찰에 찾아가 ‘투항’한 것도 이상했는데, 어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국회 증언은 주목할 만. 그는 자신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김용현을 주범, 윤석열을 종범으로 취급하는 듯한 질문을 받았다고 분명하게 증언. 가뜩이나 미덥지 않은 검찰 수사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상당한 경계가 필요해 보임. ② 더구나 지난 9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 나와 “(수사권 없는 검찰의 수사는) 재판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의 적법성으로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서, 법관들이 무겁게 이 사건을 보고 있다"고 발언. 어쩌면 검찰 수사 자체의 적법성이나 증거 능력이 통째로 부정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 것. 검찰이 어제 경찰과 공수처에 수사 협의를 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도 이런 경고를 의식한 것으로 보임. ③ 어제 국회가 급한대로 상설특검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 실효성은 없어 보임. 수사 인력이나 기간 등이 제한적인 탓. 파견 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최대 수사기간 90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민주당이 발의한 일반특검이 공수처, 검경을 파견 받아 아우를 수 있는 사실상의 합동수사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일반 특검은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규모로 꾸릴 수 있음. 공수처, 검경의 수사를 유지하되, 하루빨리 특검법 통과로 수사체계를 정비해야. ④ 이 와중에 한동훈이 ‘국민의힘 만의 별도 특검법’을 제안하자는 꼼수를 제시. 특검법을 제안한 이유는 더 황당. 민주당의 특검법을 반대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수사방해 프레임에 휘말릴 수 있으니 그에 대한 반박용으로 별도의 특검법을 제안하는 것. 목표가 진상규명이 아니라 “민주당 특검법 저지”라는 자백을 한 셈. 이건 여의도 사투리 수준이 아니라, 정치 초보 한동훈이 정말 배워서는 안 될 못된 정치공작만 잔뜩 습득한 느낌. 하긴, 어쩌면 검사 시절엔 어지간한 정치인보다 공작을 더 잘했으니, 배우기도 쉬웠을 듯. ⑤ 수사 주체가 누구이든, 윤석열 구속은 불가피한 상황. 구속 이후엔 헌법상 ‘사고’로 보고 권한대행체제가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 윤석열 다음 서열은 한덕수 총리인데, 한 총리는 수사 대상이라 권한대행을 맡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상당히 많음. 민주당도 한덕수는 내란 공범으로 보고 있음. 이후 서열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그 다음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순서. 최상목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결격 사유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고, 이주호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음. 현 상황으로는 이주호가 더 유력할 수도. 다만 이창용 한은 총재의 증언에 따르면 최상목이 국무회의 때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시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사의 표명을 하려던 걸 이창용이 “대외적으로 경제사령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만류했다고. 현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고려될 가능성도 있어 보임.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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