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564호2024. 12.17(화) |
🔔 오늘의 토마토레터!
1. 기득권 집착이 낳은 '당대표 잔혹사'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결국 버티지 못하고 16일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14일 탄핵안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 5인이 사의를 표하면서, 이미 한동훈 대표 체제는 붕괴한 바 있습니다. 한 대표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의힘은 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든 것이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여당 지도부의 붕괴와 당대표의 교체는 사실상 일상이라고 할 만큼 자주 벌어졌는데요. 토마토Pick이 국민의힘을 포함해 최근 보수정당 대표들이 겪은 수난사를 짚어봤습니다.
국힘의 ‘단명’ 당대표들
2020년 국민의힘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당 지도부는 수차례에 걸쳐 바뀌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연임까지 한 것과 비교하면 더 도드라져 보일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껏 국민의힘 당대표 중 임기를 채운 이가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꿔 달 당시 당을 진두지휘한 이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후 주호영·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2021년 6월~2022년 8월) : 2021년 6월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현 개혁신당 의원이 당시 초대 국민의힘 대표로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년을 조금 넘긴 시점에 당원권 정지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른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로 낙인찍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비롯한 친윤계에 의해 사실상 쫓겨났는데요. 이 대표는 2022년 7월에 지도부에서 배제됐고 7월 한 달간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대선 때 효력을 발휘했던 세대동맹을 깨버린 '이준석 축출 사건'은 어찌보면, 윤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몰락을 알리는 서막같은 것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2023년 3월~2023년 12월) : 이준석 체제에서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가 2대 국민의힘 대표에 취임했습니다. 인지도와 지지도에서 밀렸던 그는 '윤심'을 등에 업고 당선이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친윤 초선들 중심의 연판장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일방적인 당정관계는 심각한 수준으로 곪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2023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민주당에 큰 차이로 패배하면서 22대 총선 전 위기론이 대두됐고, 김기현 대표는 이후 출범한 인요한 혁신위원회와 충돌한 끝에 1년 만에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 역시 용산의 의중이었죠.
-한동훈 대표(2024년 7월~2024년 12월) : 총선 위기론이 대두된 가운데 비대위를 맡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전당대회에 출마해 62.84%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습니다. 총선 때 윤 대통령과 틀어졌지만, 윤 대통령에 실망한 당심과 민심이 그를 밀어올린 것이죠. 하지만 지난 6개월 내내 한 대표는 '윤-한' 갈등을 빚으면서도, 정작 강단 있는 추진력은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한 채 대표직을 내놓게 됐습니다. 사실 잘나가던 한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모두 윤 대통령의 후광 탓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대표가 물러나게 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임기 채운 대표, 10년간 ‘0’
국민의힘 대표들은 임기를 절반 남짓밖에 채우지 못하고 전원 불명예스럽게 퇴장했는데요. 이는 과거 보수정당에서도 되풀이됐던 일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2020년 총선 참패로 물러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패하면서 직을 내놨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최순실 게이트로, 김무성 대표는 2016년 20대 총선 패배로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황우여 대표가 2012~2014년 임기를 채운 게 마지막이니, 근 10년간 보수정당에서는 아무도 대표 임기를 못 채운 것입니다.
근본적 체질 개선 실패
보수정당이 변화를 모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도전이 있었죠. 선거에 패배한 뒤엔 김종인·황교안·김병준·한동훈 등 외부에서 새로운 피를 수혈하고 전권을 맡겼습니다. 이준석이라는 30대 젊은 대표를 선택해 선거에서 승리했고, 자당 출신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를 영입해 대통령을 만드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기득권 다툼만 : 하지만 그 과정을 상세히 뜯어보면 이런 노력들이 보수정당의 근본적 변화를 꾀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급한 선거를 위한 이미지 탈피용에 가까웠습니다. 정치 경력이 전무한 한동훈을 총선의 얼굴로 내세운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 '영남과 기득권 중심의 정당'이라는 체질을 개선하는 데엔 실패한 것이죠. 보수정당에서 유독 도드라져 보였던 계파갈등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념이나 철학의 대결이 아닌, 공천과 자리를 놓고 싸우는 기득권 다툼이었기 때문에 당 혁신은 논의될 틈조차 없었습니다.
-더 어두워진 미래 : 친윤과 비윤, 친윤과 친한, 영남과 비영남 등으로 나뉘어 싸웠지만, 용산만 쳐다봤던 친윤과 양남(영남+강남)은 언제나 힘이 셌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정부 견제와 감시는 번번이 실패했고, 총선 참패를 넘어 이번 탄핵 사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의힘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의 탄핵을 당내 의원 80%가 반대했고, 이른바 '윤핵관'이자 '체리따봉'의 주역인 권성동 의원에게 다시 당의 운명을 맡긴 점이 이를 방증합니다. 이런 현실 인식으로는 되풀이되는 당과 당대표의 잔혹사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안정훈 기자 ajh76063111@etomat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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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힘 대표직 사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지난 3일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강조했습니다.☞관련기사
조국, 오늘 수감
“정권교체 온 힘써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어 조국혁신당을 향해 "정권 교체에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내란 공범인 국민의힘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죠. 한편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지난 13일로 예정된 수감일을 신변 정리 등 사유로 연기해 줄 것을 요청,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입니다.☞관련기사
미 하원 상임위원장
‘백인 남성’이 장악
내년 1월 출범하는 119대 미국 연방의회의 모든 하원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백인 남성이 차지했습니다. 15일(현지시각) ABC 방송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 운영위원회가 지난 12일 발표한 차기 하원 상임위원장 17명의 명단에는 유색인종이나 여성이 단 한명도 없었습니다. 하원에서 여성 상임위원장이 한 명도 없는 것은 2005~2006년 제109대 의회 이후 처음인데요. 현재(118대)는 케이 그레인저(텍사스) 세출위원장, 케이시 맥모리스 로저스(워싱턴) 에너지·상무위원장, 버지니아 폭스(노스캐롤라이나) 교육·인력위원장 등 3명의 여성 상임위원장이 있습니다.☞관련기사
북-러 부대 전사자 200명?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DIU)은 14일(현지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군과 러시아군으로 혼성 편성된 공수부대와 해병대가 치명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DIU는 “러시아 병사와 북한 병사로 구성된 전투부대의 전사자 추정치는 지금까지 200명에 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북한군의 병사 수를 언급하진 않았는데요. 이는 구성 비율 등 세부사항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쿠르스크 지역에 상당수의 북한군을 동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북, 탄핵 가결 이틀 뒤 보도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현지언론이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밝혔는데요. 매체들은 이어 지난 7일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무산됐으며, 이후 국회 일대에서 규탄 시위가 일어난 사실도 전했습니다. 이같은 보도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이틀 만인데요. 북한은 지난 3일 밤 일어났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관련 보도의 경우 8일 동안 보도를 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6일 1억5000만원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국내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 거래일과 비교해 약 2.08% 상승한 150,820,000원에 이르렀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향후 '친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생 상품 거래 플랫폼 IG의 토니 시카모어 분석가는 "지난 주말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bitcoin strategic reserve fund)을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 경제매체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이 석유 비축 기금과 같은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기금을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긍정하며 "우리는 가상화폐와 관련해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경매 부동산, 11년만 최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7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701건)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입니다.☞관련기사
한국인 최다 수술 '백내장'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34개 주요 수술을 받은 환자는 165만9천명, 수술 건수는 199만6천건이었습니다. 최다 빈도 수술은 백내장이었고, 백내장 수술 건수는 63만8천건, 수술 인원은 43만2천명이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7천건(19만5천명), 치핵 수술 15만2천건(15만명) 순이었습니다. 인구 10만명당 수술 건수는 3768건으로, 여기서도 백내장(1204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제왕절개수술 555건, 일반 척추 수술 390건 순이었습니다.☞관련기사
누누티비 운영자 기소
고급차량·비트코인 압수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 하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구속기소됐습니다. 1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펼친 결과 지난달 운영자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수법으로 운영을 지속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기관은 누누티비와 티비위키, 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인 도메인을 압수하고, A씨의 고급차량 2대와 고급시계 1정,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등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습니다.☞관련기사
국민 63.3%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찬성'
이는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981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36.7%였습니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환율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조치(44.84%), 외환시장을 그대로 방치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31.29%), 글로벌 통화전쟁에 대응해야 한다(21.61%) 등의 답변이 꼽혔습니다. 외환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개입으로도 환율 조절에는 한계가 있다(44.6%),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35.18%), 환율 개입 비용에 따른 세수 충당 우려(17.4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관련기사 | |
💭 수렁에서 건진 뉴스
뉴스의 홍수에 떠내려간 뉴스 중에서 좋은 뉴스를 골라내어 소개해드립니다.
청소도 빛난 집회
12.3 계엄사태 이후 여의도와 광화문 등에서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성숙한 시민의식이 빛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여의도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200만명이 모였는데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탄핵 집회가 끝난 뒤 주변을 청소하는 시민들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영하권 추위 속에서 일부 시민은 장갑도 안 낀 손으로 쓰레기를 모았고, 정리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겨 한데 모였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시민의식을 극찬했습니다.☞관련기사 |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 미디어(SNS)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최근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의 SNS 일별 이용 한도를 설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장시간 SNS 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설문참여 |
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두 ‘정치 검사’의 몰락…‘검찰 정치’는 끝날까
2. 민주당 ‘로우키’ 지속, ‘한덕수 거부권’에 촉각
3. 한동훈 떠난 자리, 여권 잠룡들, 제각각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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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정치 검사’의 몰락…’검찰 정치’는 끝날까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가 붕괴돼 더 이상 당대표로서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지지자분들을 생각하면 참 고통스럽지만 여전히 (탄핵 찬성을) 후회하지 않는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대한민국과 주권자 국민을 배신하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극단적 유튜버들같은 극단주의자들에 동조하거나 그들이 상업적으로 생산하는 공포에 잠식당한다면 보수의 미래가 없을 것.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와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국회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지지자들을 향해) 여러분 저를 지키려고 하지 말라. 제가 여러분을 지키겠다. 여러분 추운 날 나와줘서 고맙다. 난 포기하지 않는다.” –한동훈 전 대표, 국회를 떠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
▶윤석열 쪽
“변호인단을 계속 구성 중에 있다.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 계엄의 전제상황이 되는 국가비상사태의 판단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선포는 국민 누구에게든 분명 충격적이었지만 그 행위가 형법상의 내란죄가 될수없는 이유와 법리는 차고 넘친다. 오히려 내란죄의 성립 요건에 규정된 국헌문란의 실태, 그로 인한 국정농단의 책임은 야당의원들에게 있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시켜야 다시는 이런 비민주적 비상식적 정치폭력이 되풀이 되지 않게 된다. 국회를 장악한 정치꾼 들보다 상식있는 국민들이 먼저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전 서울동부지검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안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혁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TF(총 66명)를 구성했다.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검찰,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 이 사건을 탄핵 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현 재판관 숫자인) 6명으로 심리, 변론 모두 가능하다. 주심은 비공개로 한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탄핵심판 관련 첫 브리핑을 열어 공개한 재판관 회의 내용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대통령 직무 정지에 이어 탄핵심판과 내란죄 처벌을 앞두고 있는 윤석열. 거침 없는 ‘칼질’과 그럴 듯한 포장, 상대의 연이은 패착으로 마침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나, 고지에 올랐던 그 엄청난 속도 만큼이나 정점에서도 ‘미친’ 스피드로 수직 낙하 중인 운명. 대통령직 파면을 걱정해야 할 처지가 아니라, 형량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감경해도 징역 수십년) 뿐인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운명. ② 윤석열의 아바타이자, 한때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로서, 그리고 윤석열을 밟고 넘어서 또다른 대권을 꿈꿨던 한동훈 역시 짧은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고 드라마틱한 마침표를 찍음. 한동훈은 자신의 정치 복귀와 재기 시도 가능성을 열어 놓았지만, 향후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수사가 더 깊숙하게 진행되면 정치권에서 다시 재기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아 보임. 윤석열-한동훈을 경험하며 롤러코스터를 탔던 보수정치권이 그에게 다시 곁을 절대로 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 더구나 이번 탄핵 과정에서 보여준 갈팡질팡 행보 탓에 중도층의 기대감도 날려버렸고, 아스팔트 강성보수들에겐 최대 공적이 됐음. 돌아와도 마땅히 설 자리가 없는 셈. ③ 또한 한동훈은 장관 포함 2년6개월 동안 자기 사람을 만드는 ‘리더십’도 보여주지 못했고, 정치인으로서 성과도 내지 못했음. 윤석열을 가장 잘 안다는 이유로 비대위원장과 여당대표가 됐으나, 정작 윤석열의 치명적인 범죄 시도를 알아채지도, 막아내지도 못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음. 한동훈이 그동안 누렸던 정치적 지위와 기반은 모두 윤석열이 만들어준 것. 어쭙잖은 차별화를 시도했다고 한들, 윤석열이 무너지는 순간, 제 손으로 무엇하나 이뤄본 적 없는 한동훈도 함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 ④ 두 정치 검사의 몰락이 우리 정치에 던지는 함의와 경고는 사실 매우 무겁고 뼈아픈 것임. 정치 경력이 한 줄도 없는 두 검사가 어떻게 대통령과 여당대표라는 정점에 한순간에 오르게 됐는지, 무엇이 이들의 ‘초고속 무임승차’를 가능하게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지점. 잘나가는 특수통 검사로서 이들은 별건 수사로 정적을 쳐내고, 먼지떨이 수사로 정치·사회적 망신을 주고, 기자들 줄 세우는 언론플레이로 여론을 왜곡하는 ‘검찰 정치’의 달인들이었음. 여야 막론하고 우리 정치권은 이런 ‘검찰 정치’를 알면서도 방치하고,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심지어 이를 끌어다 활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책임감을 가져야. 차차 논의가 되겠지만, 차제에 이런 ‘검찰 정치’의 꾼들이 재생산 되지 않게 싹을 잘라야. 인적청산보다는 무소불위 권한을 통제하는 완벽한 제도개선이 시급. ⑤ 윤석열을 겨냥한 수사와 탄핵심판 모두 속도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검찰과 공수본은 경쟁적으로 대통령실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소환 조사를 벼르고 있는데, 아마도 체포영장을 발부 받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임. 헌법재판소의 첫 브리핑 내용도, 사실상 빠른 심리를 예고한 것으로 봐도 무방. 첫 변론준비기일도 물리적으로 가능한 수준에서 가장 이른 시기로 잡은 듯하고, 무엇보다 다른 탄핵재판보다 우선해 심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함. 재판관 6명으로 심리, 변론 가능하다는 걸 공개적으로 밝힌 것 역시, 국회가 진행 중인 헌법재판관 3명의 선임 절차와 상관없이 ‘개문발차’하겠으니, 서둘러달라는 의미. |
2. 민주당 ‘로우키’ 지속, ‘한덕수 거부권’에 촉각
▶이재명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국정안정협의체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다.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 정치적으로 입장이 곤란한 것도 이해하지만,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보수정당의 이름을 가진 당은 지금도 반성하지 않는다. 그 알량한 권력, 미쳤다고도 할 수 없는 광적인 행위를 옹호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시 살아오도록, 그 집권이 복귀될 수 있도록 집단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으냐.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더 큰 내란이 진행 중”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성준
“의회 권력이 행사한 입법권에 대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않은 단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것이 (탄핵의)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다. 여러 법률에 대한 것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민주당은 주말 탄핵안 통과 이후 보였던 ‘로우키’ 행보를 계속 이어갈 전망.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여당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정안정협의체 참여 거부 의사를 보였지만, 사실상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당장 추경예산부터 막혀 있는 처지.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프리미엄은 1도 없음. 설마 ‘모양 빠지게’ 한덕수에게 기관장 인사를 추천하고, 한덕수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은 아닐 거라고 봄. ② 문제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과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것. 권한 행사 여부에 따라 다시 정국은 ‘혼란’이 아닌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기 때문. 민주당이 다시 탄핵안을 꺼내든다면 혼란은 불가피하고, 민주당이 감당해야 할 비판과 이재명 대표가 감수해야 할 ‘지지율 하락’도 간단치 않을 전망. ③ 거부권 관련 언급되는 법안들은 크게 두 무더기. 하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이고, 따른 하나는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민주당이 현 시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안은 후자. 한 총리가 특검법 2개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민주당으로서도 한 총리와 함께 갈 수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큼. 한 총리로서도 정치적으로 예민한 특검법까지 손대서 거부권을 행사하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④ 결국 한 총리로서는 농식품부와 기재부가 반대는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 민주당의 양해를 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임.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불분명하나, 현 시국에서는 이 정도의 타협과 절충은 여론의 큰 찬반 논란 없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 아닐까 싶음. 양곡법 등은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돼 거부권 행사 시한이 오는 21일까지. |
3. 한동훈 떠난 자리, 여권 잠룡들, 제각각 ‘꿈틀’
▶유승민
“우리가 내란, 쿠데타, 반헌법적 계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냐. 만약 그렇다면 우리 정당은 진짜 한 줌밖에 남지 않아 사라질 것. 배신자라는 프레임은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를 아주 천박한 정치 집단으로 만드는 아주 나쁜 프레임이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 그걸 두고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것인가? 그렇게 중대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는 우리가 조폭이냐? 우리 당이 가장 잘못한 것은 바로 8년 전 탄핵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유승민 전 의원,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준석
“(김무성 대표 추대론 관련) 예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김종인 위원장은 오세훈 현 시장을 통해 승부를 보겠다는 거였고, 김무성 대표 등 중진들은 안철수 의원을 끌어들여서 해야 된다는 걸로 크게 붙었다. 권토중래를 꿈꾸는 (김무성 중심의) 마포포럼은 이번에도 안 의원을 매개 삼을 것.” “(여의도 정치에) 원래 논리라는 건 없다. 유권자 자체가 때로는 모순적이라 그렇다. 여성 인권을 얘기하는 분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투표하는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대선 나오면 총선 패배, 지선 패배, 대선 패배 그랜드슬램을 하실 것” “(자신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서는)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40대 기수론’을 해보고 싶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홍준표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 (탄핵에 찬성한) 비례대표 의원들은 당론위배 해당행위로 당원권 정지 3년 하고, 지역구 의원들 중 탄핵 찬성 전도사들은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당의 기강이 잡히지 않겠는가?”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쪽
“(명태균씨가) 오 시장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서울시장 선거에 어떻게 관여를 했고, 어떤 형태로 선거를 치렀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는 내용들이다. (오 시장을) 두 번 이상 만났다. (오 시장의 고소에 대해) 철저하게 방어하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오 시장을) 무고로 고소할 계획” –명태균씨의 변호인인 남성권 변호사,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동훈이 떠난 자리. 눈치를 살피던 여권 잠룡들의 움직임도 조금씩 감지되고 있음. 가장 먼저 튀어나가고 있는 인물은 국민의힘 인사가 아닌 이준석. 이준석을 여권 인사로 분류하는 건 무리이지만, 이준석이 ‘조준’하고 있는 곳은 분명 보수지지층으로 보임. 탄핵안 통과 직후 이준석은 가장 먼저 이재명을 겨냥하는 발언을 내놓았고, 어제도 알 수 없는 논리로 이재명 저격에 나섬. ‘안철수, 한동훈 모두까기’도 곁들이고 있음. 자신이 ‘무주공산격’인 보수 쪽을 흡수할 수 있는 주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여. 김영삼의 ‘40대 기수론’까지 꺼내든 건 좀 민망. 이준석이 좀 흥분했는지, ‘급발진’의 느낌이 있는데, 이럴 때 꼭 실수가 나오는 법. ② 탄핵안 통과 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오세훈은 대선 출마를 위해 섣불리 시장직을 던질 수 없는 처지이긴 함. 그래서 이번 판에서 조용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명태균 수사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음. 더구나 윤석열이 저렇게 됐으니, 수사를 하는 창원지검으로서는 거칠 것도 고려할 것도 없이 직진하기 딱 좋은 상황. 황금폰 안에서 무엇이 튀어나올까 긴장하고 있는 이들이 한두명이 아닐 듯. NEWSTONG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 4길 32 이토마토빌딩 4층 mito@etomato.com ⓒ MediaToma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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