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와 동향 

대한민국을 들썩이는 온갖 이슈들, 하루하루 따라가기 벅차시죠? 우리 사회 '핵심 이슈'들과 ‘키맨’ 혹은 ‘핵관’(핵심관계자)들의 발언과 움직임을 토마토레터가 매일 아침 요약/정리해드립니다.

토마토레터가 꼽은 핵심 이슈 
1. 윤석열-국힘, 민심 거스른 ‘심판·수사 지연 전략’ 
2. 사과조차 없는 ‘친윤’…그들만의 정당으로 전락 
3. 집중 견제 받는 이재명, ‘개딸’ 넘어 중도확장?

1. 윤석열-국힘, 여론 거스른 ‘심판·수사 지연 전략’

▶권성동, 주진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지금은 대통령 궐위의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존에 국회 몫 헌법재판관은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요한 판결을 앞두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은 매우 공정하지 못하다.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 또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 –주진우 국힘 법률자문위원장,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김용민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고,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그런 논리라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야말로 더더욱 위헌적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 조항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의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상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한창 후보자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서 특정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하였다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헌법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는지에 대해) 예전 황교안 권한대행 때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

“(6명의 재판관으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냐는 질문에)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재판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전날 탄핵심판 청구 통지와 답변서 및 의견서 요구, 준비절차 회부 결정, 기일 통지, 출석요구를 모두 발송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장, 법무부 장관은 모두 송달 완료했고, 대통령은 송달 중에 있다. 대통령비서실에 인편으로 전달했고 행정관이 받았는데 접수증은 받지 못했다. 대통실에서 확실한 접수 확인을 안 해주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쪽 석동현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는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수사 대응이 있을 것. 재판 대응까지 갈 것으로 본다.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은 성격이 다른 만큼, 변호인단을 따로 구성해 대응할 것”

“(검찰의 출석요구와 관련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과 만나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끝도 없이 이어질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지연작전이 본격화하고 있는 양상. 특히 권성동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은 결국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손절하지 않고, 탄핵재판과 내란죄 수사에 대해 노골적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는 것에 다름 아님. ‘내부 총질한다던’ 이준석 대표 나가고, ‘윤-한 갈등’의 한 축인 한동훈 대표가 나가니, 오랜만에 당정의 호흡이 잘 맞는 듯. 그런데 어쩌나…이제는 사실상 대통령실과 여당의 지위는 사라지고, 국민들 눈엔 ‘내란 수괴’와 ‘내란 옹호정당’의 찰떡궁합처럼 보이니 안타까울 뿐.

② 사실상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권성동의 뻔뻔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그는 한동훈 사퇴 후 비공개 의총에서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민주당 추천 2인에 대한 성향 등을 문제 삼으며 시간을 끌어야 한다’고 노골적 지연 작전 발언을 했다고. 그리고 이번엔 한덕수를 압박하는 중.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관 3인은 대통령 지명 몫이 아닌 국회에서 선출하는 재판관들이라는 점이 핵심. 국힘 자신들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에 대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궁금. 헌법재판소 역시 “과거 황교안 때도 임명한 바 있다”고 반박. 이는 헌재 차원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 헌법적 검토를 통해 임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3인의 후보를 임명해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봐도 무방. 이 문제는 논쟁을 벌일 여지조차 없어 보임.

③ 국민의힘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삼권분립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 수 있음. 법률안 거부권은 대통령이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인 탓에 그 만큼 권한 행사가 신중해야 함.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의회의 법률안 제정 권한을 막는 행위야말로 함부로 행사되어서는 안되는 사안.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심각한 의회 권한 침해로 볼 수 있음. 법률가 출신인 권성동이 이걸 모르고 한 발언은 아닐 텐데, 윤석열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이런 후안무치한 주장을 한다고 볼 수밖에 없음.

④ 당 벌률자문위원장이라는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은 ‘권한대행 임명 불가’의 근거로 권성동보다 더 황당한 주장을 내놓았음. “야당이 일방적으로 2명을 추천해서 공정하지 않고, 그 후보 2명이 친야 성향의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공격. 하지만 민주당 2명 추천은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때 합의했던 상황. 이미 여야 합의로 논의가 끝난 사안인데, 갑자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게 ‘편향 판결’, ‘친야 성향’의 ‘딱지’를 붙이는 용기 또는 무모함은 어디서 나오는지…검찰 출신이라 그런가?

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공방과 관계 없이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러운 대목. 윤석열의 버티기 등 노골적 지연 전략으로 며칠 정도의 차질은 있겠지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사실 신속 심리는 이전의 탄핵재판에서도 헌재가 보여준 일관된 태도였음. 박근혜도 여러 이유를 들어 재판 지연을 노렸지만, 헌재는 지연을 노린 여러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했음. 또한 당시 헌재는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직권으로 증거를 채택하고 심리를 이어가는 ‘직권주의’를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 어느 정도 요구는 들어주더라도, 지연 의도라고 판단될 경우엔 헌재가 단호한 조처를 했었음.

2. 사과조차 없는 ‘친윤’…그들만의 정당으로 전락

▶조경태
“우리 당명이 국민의힘이지 내란의힘이 아니지 않냐. 제발 정신 차리고 국민들께 석고대죄부터 해야 된다. 내란옹호당이 돼서는 안 된다.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탄핵 찬성 의원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안에서 비난하고 큰소리친다. 탄핵 찬성 의원을 징계하자는 분들이 정치를 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잘못한 대통령을 탓하고 엄히 벌할 생각은 안 하고 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대표를 몰아낸다, 이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권영세·권성동·나경원·원희룡 등이 비상대책위원장 물망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도)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 앉았을 때 내년 대선에서 과연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겠느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홍준표 vs 박정훈
“오 시장이 탄핵 반대를 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유감이지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속히 당을 정비하고 지지자들과 중도층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것. 아무리 그래도 국민들이 범죄자·난동범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냐. 이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로 갔고 검·경이 사건은 수사 중이니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좌파들의 집단광기가 진정되면 나라는 다시 정상화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찬성파를 징계하자면서, 탄핵에 찬성한 광역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어 찬성했을 것이라고? 살다 살다 이런 병X 같은 논리는 처음이다. 홍 시장처럼 정치 오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우리 당이 '정신병동' 소리 듣지 않고 다음 대선 때 이재명에게 정권 내주지 않으려면 몇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정도는 안다. '계엄은 잘못된 것', '윤 대통령은 절차에 따라 본인 행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범죄자 이재명의 집권은 막을 수 있도록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한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태흠
“지금 국민의힘은 존망의 위기다. 비대위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당 간판을 내리고 재창당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재집권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다. 외부 인사와 덕망가는 재창당할 때 영입하면 되고 야당과의 협상, 정부와의 현안 등 대외문제는 원내대표가 하면 된다. 재창당 수준의 새판짜기를 통해 당을 수습하고, 국민에게 국가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환부작신하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한동훈이 떠난 ‘친윤계의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 제대로 사과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음.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대통령이 저 지경이 된 데에는 친한계보다 친윤계의 책임이 열 배는 더 클 텐데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행태를 보면 국민은 안중에 없음. 하다 못해 김태흠처럼 ‘간판 내리고 재창당을 하자’는 결기를 가진 의원들은 눈에 띄지 않음. 제대로 된 발언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한때 ‘기회주의자’라고 비판받았던 조경태의 발언이 ‘발군’으로 느껴지기까지 함. 참으로 격세지감.

②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으로 외부인사는 거론되지 않고, 당내 친윤 성향의 중진들만 언급되는 중. 심지어 이런 중진들의 집단지도체제까지 거론되고 있음. 변하지 않고, 우리끼리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아마도 ‘대선은 가망없고, 총선은 아직 너무 많이 남았다’는 판단 때문인 듯. 국힘의 이런 퇴행적 행보의 중심에는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중진들이 있음.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 2016년 탄핵 당시 새누리당의 수도권 의원은 37명이었고, 지금은 17석에 불과. 당의 구성 자체가 ‘양남(영남+강남)’ 위주로 되어 있어 전국 민심에 둔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 문제는 지금 판을 주도하는 나경원, 권영세, 윤상현은 수도권 의원이고, 다른 중진인 권성동(강원), 조배숙(전북), 원희룡(제주) 등도 영남이나 강남이 아님. 그나마 수도권과 전국 민심을 반영해야 할 중진들이 모조리 저 모양이니, 나머지 ‘양남’ 소속 의원들과 ‘시너지(?)’ 효과를 내며 당이 민심에 역주행하고 있는 것임. 수도권과 비영남권 의원들이 주류 영남권과 동일한 생각이니 당에 망조가 들 수밖에.

③ 같은 맥락에서 오세훈의 ‘기이한’ 침묵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대구시장인 홍준표는 원래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시장인 오세훈이야말로 수도권 민심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음. 그런데도 대권 주자라는 정치인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의 저런 행태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불가. 대선을 이미 포기했거나, 아니면 명태균에 정신이 쏠려 당 상황에 개입할 여지가 없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싶음.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됨.

3. 집중 견제 받는 이재명, ‘개딸’ 넘어 중도확장?

▶이재명
“삼삼오오 광장으로 퇴근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덩달아 요즘 챙겨야 할 일이 참 많아졌다. 그래서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아쉬운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비상한 시국이니만큼 저의 업무에 더욱 주력하겠다는 각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이장은 아니라도 전 여전히 재명이네 마을 주민이다. 늘 그랬듯 좋은 소리도 쓴소리도 자유롭게 남겨주시라. 주민으로서 경청하고 늘 함께하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재명이네 마을’에 올린 이장직 사퇴글에서

▶오세훈
“이재명식 이중 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회장을 만나 '대한민국을 저가 매수할 기회, 투자할 기회'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하면서 뒤로는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의회 폭거를 멈추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기업인이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국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야 하고, 영업기밀까지 전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반기업,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 투자 방지법이나 다름없다. 이 대표는 이번뿐 아니라 금투세, 상법 개정안 등 줄줄이 이런 기만을 반복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 이미 대통령이 된 듯 '상왕 놀이'에 심취한 이재명 한 명의 존재가 한국 경제와 정치의 최대 리스크다.”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마토레터의 관전평            
① 탄핵 이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견제 수위는 날마다 올라가고 있음. 본격적인 대선전이 펼쳐지면 어떨지 모르지만, 아무튼 여론조사 선두주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다만 국민의힘이나 다른 야권의 오로지 ‘이재명 때리기’는 멀리 보면 이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지난 총선에서도 확인이 됐듯이, 여권이 정책적 성과가 아닌 ‘이재명 심판론’으로 일관할 경우 역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음. 국민들 눈엔 이재명의 ‘사법리스크’가 이미 새로운 변수가 아니라, 지금의 구도를 뒤집을 만한 파급력을 갖기 어려운 탓.

② 대선이 최소 6개월 안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국 상황에서, 이렇게 잠룡들의 존재감이 없기도 어렵지 않나 싶은 수준. 민주당에선 잠룡 자체가 부족하고, 국민의힘 등 보수정치권에서는 숫자는 되는데, 다들 고만고만한 데다, 명태균 수사 등으로 앞날을 예측하기도 어려운 처지.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모두 아직은 ‘명태균 게이트’의 자기장 안에 있음.

③ 이재명이 마침내 재명이네 마을 이장직을 내려놓으며 ‘개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건 아주 마땅한 시도라고 평가할 만. (진심으로 멀어져야) 중도층 공략의 일환인데, 너무 늦은 감이 있음. 이재명이 어제부터 '상법개정안' 재추진을 본격화하고, 당 차원의 민생경제회복단을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임. 추경 편성도 ‘급한불’인데, 국민의힘과 협조해 결과를 만들어낼지 지켜볼 일. 김부겸, 김경수 등도 움직일 준비를 한다던데, 만약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든 ‘비명계’를 끌어안으려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시도한다면, 야당의 힘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임. (물론 쉽지 않겠지만…)

④ 탄핵심판은 서두르면서, 이재명 본인 재판은 지연하려고 한다는 프레임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유효. 국민의힘은 “11월15일 1심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내년 2월15일까지 2심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법원을 압박하고 있음.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장 접수를 피하거나, 대북송금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하는 걸 보면, 국민 누구든 모순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음. 재판을 피하려는 듯한 모습은 이 대표로서는 탄핵심판 국면에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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